최재석 의원 발언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재난안전실이 5개 과, 96명의 식구들, 예산은 한 1,400억 정도, 그렇죠? 1,4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도 전반의 안전 총괄, 그리고 자연재난, 중대재해, 사회재난까지 말이죠, 범위가 상당히 넓고 역할 또한 막중하다, 책임이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은 부족한데 해야 될 일은 많다 보니까 그냥 선언적으로 매번 하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매긴 순위에 거의 변동이 없죠?

큰일이 아니면 변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까 지광천 부의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누가 봐도 순위가 타당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촘촘히 짜인 이 매뉴얼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앞으로 온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촘촘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통과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꼼꼼히 챙기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2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쪽부터 보시죠.

강원도 안전감찰 협의회, 이것 이름이 상당히 위협적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였는데 작년 10월에 안전감찰 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은 왜 변경했나요?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들끼리 짬짜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다가 이번에 안전감찰 협의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름을 바꾸면 그런 우려가 없어지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든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관들이 사심 없이, 아까 안전관리위원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물론 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도청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시겠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누수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산불 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19억 정도 예산으로 770개소를 신설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취지는 그러한데요, 이미 770개소 선정을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사업 목적에 맞는 개소는 올해 마무리된다고 봐야 됩니까? 산불 요인이, 물론 화목보일러가 상당히 큰 요인인데, 이것 말고도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화목보일러 중심으로 하고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 없다? 그러면 지난번 고성, 아직 완전히 규명은 안 됐지만 전선으로 인한 화재라든가 실화로 인한 화재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수 없다…….

어쨌든 올해도 영동지방에 강수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커버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촘촘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3개, 계속사업 3개가 있는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해 달라는 개소는 여러 곳이고, 열 곳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 세 곳밖에 충족 못 시킬 경우 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해서 타당하다 인정되면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입니까? 그럼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응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가감 없이 바로 중앙으로 올리는 구조입니까?

예를 들어 몇 개 신청돼서 몇 개 정도 올라가는 구조입니까? 그럼 ’21년부터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