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의원 발언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46쪽 보겠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5년 2월에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건조된 지 25년~30년이 지난 유도선은 ’23년 2월 3일부터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양호 내 30년이 지난 유도선 선박 스물한 척 중에 한 척만 빼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 오지 마을에 사람들이 많은데 수상 교통이 중단되면서 오지 마을 주민들이 최대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관광객도 크게 감소되고, 청평사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찾아봤더니 본 위원이 확인한 기사만 10개가 넘을 정도로 다수 언론사에서 주요뉴스 및 기사로 다뤘고 문제점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제가 갔다 왔던 것과 똑같이 품걸1리와 시내를 잇는 군도 10호선은 12㎞가량 길이의 도로가 급경사라서 너무 좁고, 또 폭설이 내리고 나서 온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달이 져서 도로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가 장착됐건 SUV차량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길에 계속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또 가드레일에도 부딪힐 뻔하거나 하는 위험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요.

도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그 막힌 뱃길의 유일한 수단인 육로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2015년 2월에 개정이 되었고 7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었죠.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긴급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했었는데 시티투어버스와 희망 택시를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임시방편이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도록 7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뭐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 선박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설대책도 주민이 너무 적다 보니 차량이 들어가서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경우가, 다른 주민들이나 도시민들이 많은 곳에 먼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눈이 쌓여 있고 오지 마을 사람들은 이동이 불편하고 이런 게 약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것이 멈춰 있으니까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고 연락하고, “이것 언제 돼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하루빨리 해결돼서 지역 주민이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또 관광객이 청평사에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너무너무 썰렁하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쪽, 봐주시겠습니까. 59쪽의 군ㆍ관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확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접경지역이고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고 군장병과 가족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에서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일환으로 군장병과 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꼽으라고 하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인구나, 우리 지역에 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과 군인 가족들은 사실 우리 도민과 같이 생활하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무엇을 베푼다면 간부나 가족들은 강원도로 주소를 이전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원도를 떠나도 ‘내가 강원도에서 생활했어, 제2의 고향과 다름없어.’라는 애틋한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동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면, 인구도 늘리고 세수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주ㆍ강릉 많지만, 제가 아는 춘천시의 간부 독신자 숙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인 아파트들이 있는데, 한 2,000세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미르 아파트 450세대, 소양로 2차 두미르 아파트 500세대, 우두동 농업기술원 앞 군인 아파트 200세대~300세대, 신북 항공대 아파트 50여 세대, 두미르레스텔 독신자 숙소 아파트 500세대가 있고요. 신동 부사관 주택 포함해서 기타 지역에 약 200세대, 이 정도면 2,00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면 친근감도 들고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군부대와 장병들 외에 도내에 살고 있는 군인 가족의 거주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달 후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도법 안에는 강원도의 특수성인 군사시설 규제 완화 문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고, 강원도가 오지이기도 하고 많이 열악하기도 해서 솔직한 속내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 군장병과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법적ㆍ제도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