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윤병철 의원 발언
윤병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상정한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전남 동부권의 최대 규모의 새벽시장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교통혼잡과 극심한 주ㆍ정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전시장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차타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풍덕동 863-6외 2필지 702.8제곱미터이며 현재 매입예정 부지에 230제곱미터의 건축물이 있으며 부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8억원입니다. 다음 장 올해 우선 부지매입하고 2009년도에 균특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총20억원의 예산으로 역전시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재 역전시장 상인번영회에서 제시한 사업대상 예정부지는 저와 시에서 실사한 바있으며 역전시장과 50미터 이내에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혼잡한 교통체증과 주ㆍ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역전시장 주차타운 건립사업이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이번 회기내에 예산이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정경 사진과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58쪽 의안번호 1143호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인접도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설시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래시장의 상권회복은 물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선정한 대상부지는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좋은 여건을 갖춘 부지가 있으면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역전주차타워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문서화한 것은 최근에 했고 작년에 중기청장이 저희지역에 재래시장 몇군데를 그때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재래시장 몇군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역전시장을 그때 당시 방문했습니다. 여러가지 역전시장에서 상인대표들에게 건의를 받고 해서 최근 저희들에게 2009년도 균특예산을 시달받아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ㆍ그때는 이야기만 되었고 문서화한 것은 금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주민자치시대에 살고 있는데 역전시장이 3개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곡, 풍덕, 덕연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한번 해 보셨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이번에 2회 추경 목적이 경제살리기 등의 목적이 있어서 일단 중앙부처에서 균특예산이 반영하는 것을 보면서 추경에 긴급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10일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왔는데 10일전에도 지역의원도 모르고 동사무소도 모르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동사무소에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쪽 지역이 주민들의 고질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관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이나 지역의원들이 함께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계인데 마무리할 때까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협력해야 할 사항이 많고 참고해서 추진하시고 앞으로 도로변 노면주차장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도로 노면은 유료주차장화할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상인회가 3개가 엮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역전시장상가번영회와 그 주변 활어센터 번영회가 있고 자생모임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은 주차장이 건립되면 운영문제는 별도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도로변 노면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교통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쪽 노면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역전시장앞에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역전시장앞에는 저희들이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공유재산취득계획 토지 현황에 대해서는 결정된바 없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상가쪽에서 요구한 곳이 유통센터 있는 곳입니다. 작년까지 나대지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된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추진된 것이 없고 지주와 협의된 것도 하나도 없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지주와는 협의가 안 되었고 상인회쪽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시에서 이쪽 무값이라도 주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여기 땅을 안판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무값으로는 할 수 없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지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하나도 없고 법인을 협조는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권한을 다 준것인냥 그분들이 주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상인회쪽에서요?
대희
김대희위원
ㆍ법인에서 그래서 항간에 주차타워 건립하는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땅은 안좋으니까 이땅을 사주라 저땅을 사주라 이렇게 하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의견을 접수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 예정부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값으로 준다고 하면
대희
김대희위원
ㆍ무값이 아니라 법인이 자기들이 주인인냥 추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보만 얻어서 자기들이 어디가서 뭐해서 여기는 200만원이고 여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400만원짜리 사주라 500만원짜리 사주라 이런 식으로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요구한 것도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지시키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시에서 토지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취득하려면 노인정하나 주택하나 매입하려고 해도 주택을 내놓으면 예를 들어 8천만원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띄워서 협의 위원회 결정날 때까지 기다리면 서너달 걸리는데 그안에 팔립니다. 추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법인에서 나서서 자기 일인냥 추진하게 하지 말고 시에서는 부동산가게를 통한다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일부는 부동산쪽에서 접촉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을 하고 해야지 말이 없지 어떻습니까? 법인이 3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곳은 이쪽 어떤 곳은 저쪽이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주 힘들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과정을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해 주시고 관내동과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의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역전시장이 지금 시 직영시장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사설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번에 취득하신다는 토지가 701제곱미터인데 이것을 국비조달하기 위한 장소로 생각하고 그 취득승인을 한 후에 변경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권고를 받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급적 재래시장이 대형마트같이 카트기를 끌고 가서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윤병철위원장
ㆍ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예산이 확정되면 그쪽 지주와 접촉해서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하면 상인회쪽과 같이 지역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윤병철위원장
ㆍ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변경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면 변경할 계획도 있으신지 그부분만 답변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어도 이땅에 무조건 100% 한다고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제출했을 때는 여기로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출했으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접촉해서 지주와 협상이 잘안되면 변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권고사항은 일부만 받아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역전주차타워라고 건립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거의 보름이전에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아마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넘겨서 언론 보도에 나갔거나 취재에 응해서 되었겠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두가지 다 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이 역전주차타워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감안하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추경이라 긴급하게 국비가 내시되어서
윤병철위원장
ㆍ주요 업무보고에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상인회에서는 이번에 정례회때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번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가급적이면 지역에 상인들보다는 의회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의안번호 1145호 순천시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사전 난개발을 예방하고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인류의 생태관광지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근본내용은 72필지로 149,496제곱미터이며 취득시기는 2008년 하반기입니다. 세부내용중 취득의 필요성은 관광객의 2백만 시대를 대비하며 효율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과 부족한 생태관광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 마련하기 위함이며 활용방안으로서는 순천만 자연생태 기반조성을 위한 편익시설과 휴게실, 관찰장소, 습지복원, 공원시설, 테마체험시설 등 관광객과 시민들의 사계절 종합공원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순천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세계유일의 생태관광지를 완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문경위에서 현장방문시 주변토지 확대매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금년도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으로서 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178페이지 위치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좌측에 절강습지 부분입니다. 그 밑부분은 용산 일몰테마공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바 있으나 일부 필지가 변경된 부분이고 절강습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74쪽 의안번호 1145호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7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근간인 순천만을 순천의 대표 브랜드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난개발을 사전에예방하기 위하여 생태보존과 동시에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만의 부족한 생태관광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안설명하신 중에 균특자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에 예산을 올린 것이 균특자금입니까? 시비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만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산 일몰테마같은 경우 25억중 12억5천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절강습지같은 경우 40억중 20억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시비중에 토지 매입은 원래 국가사업은 토지 매입은 시비로 되어 있어서 시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시비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의안번호 1146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고지외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소음, 매연, 공해 등을 해소하고 관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와 2012년 여수 세계해양엑스포 개최 인접 도로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면 압곡리 632외 44필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46,438평방미터이고 소요예산은 80억정도됩니다. 대형자동차와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음, 매연 등의 해소와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용 차의 밤샘주차 단속민원의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와 밤샘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소음, 매연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화물 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8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8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순천시가지 곳곳에서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차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교통사고,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물차량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리실과 회의실, 경비실 영상감시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바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건설부령입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의 토지 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평방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때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생산녹지지역인 대상토지를 도시계획시설변경 자연녹지로 시설 변경하고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연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화물차 차고지를 만드는데 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그런 부분으로 계획세우고 있는지 말하자면 화물차를 세워놓고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갈 수있을 것인데 승용차를 타고 갈 때는 승용차 주차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주차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내버스도 더 투입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원래 2006년도부터 관심사항이고 시에서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1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말이 아니라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래서 서면부근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서 휴게소나 자가용이 댈 수 있는 것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공영터미널안에 일반 주차시설도 만들어놓고 휴게실도 만든다는 것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화물자동차 노상주차의 대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2만대정도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차고지가 없는 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70% 정도가 광양이나 여천에서 오고 실질적으로는 순천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향으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차고지가 없는 차가 몇%나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70% 정도가 차고지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2만대라고 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분리하면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500대정도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2만대중 500대 정도가 화물자동차입니다. 밤샘주차로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외지에 들어오는 차나 잠시 불법주차하는 대수를 합치면 상당히 되겠네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주차가능대수가 300대인데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500대정도는 박차하고 빠져나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유종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승용차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같은 부지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300대내에 승용차도 대고 화물차도 댄다는 것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여유부지가 더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 부근에 여유가 있습니다. 공단도 있고 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300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전국에서 각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에게 졸라서 동시에 올라온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시민들도 반대하지 않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에게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하기도 전에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협박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분들이 교통과에서 직접 전화받았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물론 요즘 계속 화물연대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에게 와서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의회가 어떤 절차를 가져갈 때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치 시민들을 동원해서 의회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것은 오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위원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 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15억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15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정부지 14000평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몇%나 매입할 수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저희들이 매입하려는 것은 15억원은 실제 2006년도부터 많은 민원도 생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못해서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해서 제가 일에 욕심이 많아서 실제 토지를 하면 공간에6개월이라는 숫자가 있고 기술적인 분야에 들어 가면 6개월에서 8개월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부분적이라도 도에 제가 10번이상 다녔고 중앙에 3번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빨리 추진하고 착공한다면 100%의 국비를 빨리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급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15억중에 15억원을 가지면 몇% 매입이 가능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30% 정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거기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또 한번 양보를 시에서 가장 급한 것이 장애자회관이라고 해서 양보했더니 8개월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주무과장으로서 앞당겨서 일을 숙원사업인 밤잠을 못잘 정도로 저에게 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흉기를 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12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하면 주차장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예산을 해 놓고 또 내년 본예산에 50억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려면 이것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신화철위원
ㆍ원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것은 원안입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다든지 할 때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긴급을 요하는 사업중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국비가 아니라 긴급한 사항이라면 수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순천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화물전용 주차장이 만약 생긴다면 덤프까지도 포함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덤프는 검토만 한다고 했습니다. 덤프가 며칠전에 찾아와서 시장 면담하고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건설기계는 어떻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건설기계도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그사이에 여유가 있으면
신화철위원
ㆍ일단은 화물차 중심이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도 해당 당사자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금 덤프쪽에서는 자기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받은 분중에 한분이 주무과에서 전화했겠지만 건설기계에 관련된 사람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화물주차장이 되어서 우리차를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느냐 당신이 더나서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기계나 덤프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화물전용주차장이 생기면 본인들도 거기로 들어갈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장을 누가 했느냐 교통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전화해서 의원들에게 협박하라고 전화하느냐 이말입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화물연대에게 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도 우리도 주차장이 생기면 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아까 500대를 한다고 했는데 예상이 어느 정도이고 대상은 어디까지다라는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구두로 말씀못드리지만 계획이 나오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덤프나 건설기계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게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무엇보다 사실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국비나 이런 예산 부지가 한두평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만 해도 과장님이 1년이상 뛰어다니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장님들이나 부지찾는 것도 힘들었을텐데 부지도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할 일은 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할 부분들은 전달하시지만 괜한 갈등은 부추기지 말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물신축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물용도가 무엇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관리실과 회의실, 창고, 휴게실 같은 것을 넣어서 시에 와서 가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6월달에 주었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6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의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절차를 밟다 보면 12월달 정도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이 끝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향후 11월까지는 가야지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날 것 같다는 말씀이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예. 그안에 모든 절차를 빨리 해서 당길려고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1147호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고등학생들의 학비부담을 해소하고 학력신장을 위해 학숙을 건립 제공하며 중앙도서관 주변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으로 교육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동외동 177번지외 2필지 엘레강스모텔 2,013평방미터와 건물 1,218평방미터를 매입하고 태양빌라 160평방미터에 건물 32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개인토지 109평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식당부지로 198평방미터를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 건물보상해서 3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취득 필요성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원거리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숙으로 활용하고 중앙도서관 주변에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 청소년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순천학숙 및 청소년 문화광장 건립 기본계획은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2009년 3월달에 학생을 모집해서 개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숙박동과 기존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숙박동으로 활용하고 식당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순천학숙을 건립하여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비부담 해소와 학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 관외유출을 예방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위상을 적립하고자 하오니 2009년 3월에 개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3쪽과 214쪽은 전경사진 및 위치 지적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09쪽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2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생활이 어려운 원거리 읍면지역 고등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우수인재의 관외유출을 예방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중앙도서관 주변지역의 정화효과와 내실있는 교육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숙사가 위치하는 지역은 중앙도서관도 있지만 주변에 홍등가도 위치함으로써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부분에 대한 건립토록 의결하실 경우 이부분에 대한 예방조치를 선행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웃장의 유흥주점과 몇미터나 떨어져있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70미터입니다.
허강숙위원
ㆍ7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0미터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금지구역이 있고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24시간동안 청소년을 못가게 하는 것이고 제한구역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못가게 하는 지역입니다. 엘레강스모텔에서 50미터 떨어지면 태양온천이라고 있는데 여기부터 통행제한구역입니다.
허강숙위원
ㆍ학생들이 오다가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도 차를 타고 지나다보면 밤에 불빛이 너무 화려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다닐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이안을 제출하면서 며칠 그쪽에 가서 관찰했습니다. 제가 말한 태양온천과 중부교회 사이에는 4개정도의 술집이 있는데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고 중부교회에서 웃시장쪽 거기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위치를 정한 것은 중앙도서관 주변이라는 여건도 있지만 이애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쉽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애들을 중앙도서관 쪽 도립병원 로타리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모텔을 매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모텔에 다른 것도 아니고 순천학숙이라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참고로 2004년도에 그 건물이 부도났는데 모텔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준공되기 이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밖에 외벽까지 고치면 그 모텔이라는 이미지는 아직까지 모텔로서 개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텔로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허강숙위원
ㆍ아무튼 그것은 좋습니다. mb정부가 교육정책방침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한시군에 한개소씩 지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고교진학 학생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거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 수요가 되리라 봅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관내 팔마고등학교외에는 전부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성적우수자 우선입니다. 저희 시에서 최근 상사, 서면, 해룡, 별량을 제외한 5개 중학교 출신중에서 순천 관내고등학교 다니는 있는 학생을 파악한 결과 146명 정도되는데 그중 34명만 기숙사에 입소해 있고 나머지 애들은 시내에서 자취하거나 59명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0년도까지 인구수를 보면 7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70명은 채워지리라 봅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원어민교사가 44명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대아파트에 임대계약해서 주고 있는데 한달에 30만원씩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학숙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 원어민을 이 시설에 넣으면 그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70명이 차지 않으면 5,6명이라도 원어민을 학숙에 넣으면 그 학숙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ㆍ각 고등학교에 성적우수 학생들을 하는 기숙사도 있고 원거리학생위주로 하는 기숙사 동이 순천여고같은 경우도 두동이 있어서 원거리학생들만 하는 수요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출생율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감소되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순천학숙이 꼭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순천에 146명이 현재있는데 1,2,3학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5년뒤 10년뒤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인구수를 보면 5세이하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초등학교까지는 인원수가 그리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숙을 건립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저희들은 현재 안받을 계획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기숙사는 기숙사비를 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안받으면 이쪽으로 상당히 올수 있겠네요.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지역에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린 월전중학교 승주중학교, 주암 승남, 낙안중학교 5개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중 그중 30%가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30% 정도가 결손가정인데 이중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구례고등학교나 능주고등학교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하고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우수인재 외부유출을 걱정하시는데 우수인재들이 순천으로 온다를 할 때 그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학생들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소위 말해서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속된 말로 사고를 친 학생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 사이에 나머지 학생들을 다같이 생활한다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요?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일부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사항도 우려하고 예측해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에 사감을 배치합니다. 사감을 배치하면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고 지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실려고 합니다. 그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엘레강스모텔말고 뒤쪽에 태양빌라는 비어있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태양빌라까지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청소년문화촌으로 만들면 도심에 어떤 문화의 축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되리라봅니다.
신화철위원
ㆍ학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꿀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것도 무척 고민했습니다만 매입비 관계가 시내권에 일단 학숙이 성공하려면 통학거리가 편해야 합니다. 통학거리가 편리한 곳를 구입해서 매입하려고 보니까 현재 35억정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 돈가지고는 안됩니다. 최고 60억정도는 소요되어야 시내권에 땅을 매입해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한 웃시장통에 홍등가쪽은 쇄퇴되어 있고 중앙도서관과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우려되는 것이 엘레강스모텔이 최근에 경매 낙찰되었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우리금융으로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은행에서 받았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얼마 입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17억에서 18억정도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대출해 주고 결손이 크게 날것 같으니까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텔매입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18억입니다. 부지가 600평정도되기 때문에 건물부지는 얼마 되지 않은데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현장은 압니다. 우리금융에서 낙찰받을 때는 그앞 부지까지 전체를 다 받아서 18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만약 이것은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감정평가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수인재 관외유출이라는 말이 나와서 인데 순천지역에서 다니지 않고 소위 명문고등학교로 가는 인원이 대충 순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평준화이후에 금년 연초에 421명정도 나가고 있고 그중 특목고나 우수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10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교육정책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전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목고관련해서 유치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떤 교육에 관계되는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우수인재 관외유출 부분은 순천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평생학습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에 연초에 하는 순천학숙 건립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업무보고에는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계획이 애초 없었다고 봐야겠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했습니다. 순천학숙과 서울학숙을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투융자심사는 2008년 6월20일정도 받았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2008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지금으로부터 보름전이나 20일전쯤 되겠네요?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20일전에 받았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갑작스럽게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2007년부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고 부지확보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서 계획을 못드렸습니다만 당초 희망순천 2020에도 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순천학숙과 관련해서 들어있는데 2007년도 내부적인 보고를 하고 부지도 나름대로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희망순천2020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르니까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순천2020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만약 지침상에 보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된 경우는 차기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갑자기 시도한 것이 아니라 4월,5월달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읍면지역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어쨌든 의회에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없었고 한달전 20일전에 투융자심사를 득한 것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행하고 추경안에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2007년도에 이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07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학숙이 엘레강스모텔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시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떻게 알죠?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처음에 엘레강스모텔이 부도난 지는 몰랐는데 중앙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엘레강스모텔이 비어있다 모텔로서 사용하지도 않고 준공하기 전에 부도가 나서 깨끗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순천학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앙동에서 저희들에게 엘레강스모텔을 구입해서 하면 좋겠다고 건의가 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동에서 추천을 받으셨네요.
영선
강영선평생학습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들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시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다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지에 대한 적합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기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순천학숙은 엘레강스모텔이 될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변환경이나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된다라고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7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마치 70명이 그 지역 상권경제를 아주 활성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의 결정을 마치 요식행위처럼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되기전까지는 그렇게 주민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중앙동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 등 4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7월 8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여론 청취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심사보류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7.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0분
ㆍ의사일정 제7항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한 5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역전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인접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설시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충분한 주차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근간인 순천만을 순천시 대표 브랜드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전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보전과 함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만의 부족한 생태관광시설의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사업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가지 곳곳에서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교통사고,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리실과 경비실, 영상 감시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현재 생산녹지지역인 대상토지를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한 연후에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이 어려운 원거리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우수인재의 관외 유출을 예방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주변에 홍등가가 위치하고 있음으로 청소년 탈선 등의 예방조치를 반드시 선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과 추후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토록 하고 새로운 인력 채용시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주암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데 다시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 향후 소득전망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내실있는 경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