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실장님, 오늘 처녀 출전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청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난안전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기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1월 25일 ‘우리 강원도가 제설대책은 단연 전국에서 1등이다, 그렇지만 도로 중심의 제설대책으로 인도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을 방문했다가 나오면서, 그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도로가 너무 얼어있었고 제가 완전 젊은 것은 아니지만 젊은 제가 걷기에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도보로 많이 방문하는데 그런 기관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3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이송되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경상보다는 중상 이상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언론 보도를 내게 됐고, 또 그 당시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재난안전실 보면 한 꼭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라고 해서 향후 급경사지는 어떻게 하고 대상지를 발굴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막 써놓은 게 있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관공서나 관공서 주변은 그 관공서가 눈을 다 치워야 된다, 그리고 제빙대책, 제설대책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 18개 시군에 가면 내 집앞 눈 치우기 조례라고 해서 시군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나서서 잘 챙기면 강원도민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 봄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눈이 올 확률은 많이 낮지만 올 겨울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겨울엔 눈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재난안전실에서 적극 나서주셔서, 여태까지 하던 그런 것들 말고 전문 제설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제설 장비를 더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제설 구역을 재설정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기관에 붙어있는 인도까지 다 제설하고 제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11월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받으셨어요?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37페이지의 겨울철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제설ㆍ제빙 취약 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할지 특정되지는 않은 것이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관공서 주변 제설ㆍ제빙 대책과는 좀 차이가 있는 예산이겠네요?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 시간에 지자체 18개 시군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해서 눈을 치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군과 어떻게 협조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달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분들은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할 때 봉사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동기부여를,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이 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예전에도 했으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함으로써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게 쌓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제설장비도 구입하고 자재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수도권에는 인도만 제설하는 장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도입해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겨울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축제가 화천 산천어축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문체부로부터 국비도 확보하고 축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화천에 좋은 축제가 있고 가평군에도 있고 평창군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 겨울축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축제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지도하신 적이 있는지?

겨울축제가 마무리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 평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재난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