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변칙적이고 모순된 조례개정안 통과는 막아야 한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대하여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사건립기금 전출사용을 계획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철회된바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법적 절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세수확보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동작구역시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구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욕구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챙기는 건전재정을 펼치는 것이 미래를 위한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짚어보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그 취지와 목적이 반드시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그 당위성을 강조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 청사가 30년이 된 낡은 건물로 문제가 많고 공간이 협소하여 유한양행 건물 3개 층을 보증금 38억 2,000만원에 연 관리비가 1억 9,0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사건립기금 본래의 목적도 살리고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도 할 수 있는 통합기금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식은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어떤 계략인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된 전부개정조례는 본 의원이 염려하는 대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변칙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곳간의 문은 열렸고 다시 채워야 하는 안전장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조례개정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우선 먹기 곶감이달다”는 속담처럼 쓰고 보자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님들의 속타는 심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원칙과 소신으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구의원에 출마하였고 구민들께서 그렇게 하라는 임무를 저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위정자나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생색내기에 급급하여 내일을 예측하지 않고 반복되는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걱정하고 원망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악의로 실행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독립기관으로서 의원의 기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바라며 법과 원칙, 순리에 따라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변칙적인 조례개정이 통과된다면 구청장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구청장님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0만 동작구민들께서는 동작구의 미래를 염려하시면서 매서운 눈빛으로 반드시 지켜보고계실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두루뭉술한 행정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고 냄비보다는 뚝배기의 진국, 은근과 끈기가 함유하는 지혜로운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동작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