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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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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김현상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1차분, 11월 10일에 제12차분 간주처리 예산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1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9억 1,600만원을 교부받아 자치회관운영비 외 11건을 간주처리하였고 자활지원사업비 외 4건의 사업비 1억 1,175만원 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2차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46억 5,400만원을 교부받아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비 외 19건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재천의원과 김동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구청장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구민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집행부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될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새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취임 초 저는 사람이 중심되는 명품 동작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민과 소통하며 항상 현장에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하루하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내리는 결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수없이 되물으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귀를 활짝 열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반대, 건설적인 충고와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때 비로소 그 정책은 주민의 신뢰로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가장 든든한 조언자로서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주민을 향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우리 구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이자 우리의 자랑이지만 막상 서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스팔트와 매연 그리고 바쁜 발걸음으로 대변되는 삭막한 도시풍경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이 삭막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총 연장 25km의 웰빙 산책코스 동작충효길을 만들겠다는 소망을 주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5km의 1단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26일 바로 내일 구민 여러분과 충효길 걷기대행진을 개최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효길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2월에는 모두가 걷고 싶어하는 우리 동작구의 큰 자랑거리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에는 사당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사당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1월이면 새로 들어서게 될 도서관 및 주차장은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3,292㎡ 규모로 지역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직원 간에 1:1 희망나누미 결연을 맺고 모두 1,014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과 후원 등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4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종 유익한 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역세권과 신대방역세권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개관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물론 육아 까페,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18년 만에 철거된 상도초등학교 앞 육교, 신안산역 대림삼거리역 신설 확정, 노량진 고가도로 철거 등도 모두 구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올해의 작은 성과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대상 의치보철 지대치 비용지원,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 전액 구비지원, 아동여성 안전지도 제작,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 전담 주치의팀 방문건강관리, 임산부 배려방․꿈모아방 운영, 다문화가정 산모도우미 지원, 클래식과 함께하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뮤직테라피 등 거대한 사업은 아니지만 남다른 아이디어로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경영대전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고 서울시로부터는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여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2010 세입징수 목표달성 지원, 자치구 정보화 역량강화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사당동, 신대방동 일대의 최악의 침수피해는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강우량이 110.5mm로 백년만의 폭우라고는 하나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난대비 태세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긴급조치는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사당동 일대에 긴급재난기금 9억원을 지원해 총 1,153개소에 물막이판 무상설치를 완료하였고 반지하 건축물 신축 시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당역, 신대방역 일대에 통수능력이 월등한 대심도 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주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2년은 우리 민선5기 동작구가 명품동작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내야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년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최악의 재정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저를 비롯한 1,200여 공직자 모두는 올 한 해 공과를 경험삼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울시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눔과 화합,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법정급여는 물론이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전세자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활근로, 고용촉진 직업훈련, 자활장려금 지원 등으로 구민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과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관내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늦바람 열공교실」을 운영하여 배움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이웃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 병원, 학교 등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1기관 1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등 지역 내 복지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단계별 친환경 무상급식, 꿈나무 영재육성기금 등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대학가 주변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차상위 계층의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구유재산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 총 8,06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4년까지 4만 369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완공하고 취업개발센터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확충으로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시니어-붐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1,080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여 전문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겠으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에도 역량을 쏟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량진역은 우리 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현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이곳 광장에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녹지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에 활력과 여유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조 잔디구장 조성으로 최근 이용객이 늘어난 노량진배수지공원과 서울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용봉정근린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즐겨 찾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도근린공원에 생태육교를 설치하여 단절된 생물 서식공간을 잇고 주민들의 보행불편을 크게 개선하겠으며 동작충효길 2단계 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이밖에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녹지공간을 더욱 확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학원가는 전국 최대의 수험가로 많은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젊음의 공간입니다만, 제반 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스터디 공간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거리 디자인을 더해 활력이 넘치는 20-30대의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승배기 역세권과 사당․이수 역세권을 서남권의 금융,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종합 개발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비촉진구역 내 구역별 용적률을 상향 추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당로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내 차도를 개통하고 내년에는 보도정비와 가로수 띠녹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겠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그린파킹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서울천문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수산시장 복합테마파크 건립과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또한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이 높고 여유가 있는 문화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가 도서관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규모에 비해 도서관 수가 열악한 편입니다. 이에 올해 착공한 사당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방동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아울러 본동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등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노원구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공사가 시작된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국장․부서장을 직접 담당자로 지정하는 「내고장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확실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살피겠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app)」을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와 민원해결의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밖에도 「정책일몰제」 시행으로 정책과 사업 등이 행정여건 변화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이를 폐지․개선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골살피미」, 「주민불편살피미」 등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갈등조정협의회」와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 차원 높은 대화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로 여전히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편성원칙을 준수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855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0.61%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가 107억 2,700만원으로 2.71%인 31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2,748억 7,000만원으로 1.81%인 4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와 서민생활안정 정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실업대책, 고용안정, 저소득,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복지 및 고용분야에 1,14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대중교통 사업에 120억 800만원, 환경보호, 공원녹지 공간 확충 등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212억 2,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에 4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에 82억 5,9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41억 8,100만원,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274억 8,300만원,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에 93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차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 배경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임진년은 민선 5기가 청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발전의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와 1,200여 공직자들은 한층 더 새로운 시각과 향상된 봉사정신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1435##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건

부록에 실음

원규

박원규의장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태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10개의 예산분야로 작성되었습니다. 2쪽에서 8쪽의 중기재정계획 개요 및 구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흑석5구역 및 노량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으로 2,000여 세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재산세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고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면허세의 경우 완만한 경기회복세의 효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침체로 인한 기타 등록세 부분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물가상승과 고용불안정 등의 전반적 세입여건의 불안 속에서 소폭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하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노령인구의 증가, 아동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경향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의 점증적 증가는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복지, 교육환경개선, 문화, 경제, 환경 등 구정 모든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본인프라 확충, 생활환경 개선, 생산․소득 기반확충 등의 구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세입 규모는 1조 5,626억 2,4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8.6%인 7,596억 3,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총 세입의 51.4%인 8,029억 8,8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1.9%인 295억 9,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8.3%인 2,863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9%인 289억 2,600만원, 보조금은 29.3%인 4,58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5년간 총 규모 1조 5,626억 2,4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하는 경상경비는 34%인 5,300억 5,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인 150억원이고, 가용재원인 사업비는 65%인 1조 175억 6,900만원입니다. 이어서 15쪽에서 16쪽 재원배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분야별 사업의 배분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1조 175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인 917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4%인 38억 4,100만원, 교육분야에 3.8%인 387억 9,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인 231억 6,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8.7%인 890억 2,6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59%인 6,07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1%인 417억 9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4%인 37억 7,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3%인 840억 5,7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인 407억 1,4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긴축재정으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전시성․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과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규모를 결정하고 일자리창출, 도시환경개선, 서민복지와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겨울철은 물가상승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였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겨울철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하게 되는 2011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대책, 저소득 구민보호, 구민보건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총 6개 분야로서 각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 추진하여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서 7쪽 제설대책 및 강설 시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력, 장비,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제설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제설작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요 간선도로 등 취약지점에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사전에 배치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주민 행동요령과 제설작업 현황,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 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시간 또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월동장비 확보 장착 여부와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상태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고지 주변과 운행노선에 대한 제설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시 직능단체와 저소득 가구 간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원 1:1 희망나누미 결연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올 겨울에도 결연가구 1,014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말벗, 안부묻기 등 후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총 6,234명을 대상으로 일반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교육․월동대책비를, 시설 수급자에게는 주․부식비, 피복비, 동내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동기 자활근로 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상담반을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쉼터 입소 안내 및 동사 방지 등 거리 노숙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식사 배달인력, 재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동절기 안전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무료급식 지원은 물론 폭설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급식제공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여성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시설 등 112개 복지시설의 동절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구민보건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수산시장, 공중화장실, 경로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위생업소 점검과 겨울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보라매 약수터 등 관내 약수터 7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0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 문란행위 차단을 위해 물가안전대책상황실과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김장용품과 제수용품 구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요 가로변의 집중 낙엽수거와 무단투기 우려 지역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김장철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4개소를 확보 운영하는 등 대설 시 쓰레기 수거에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작업개시 전․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환장과 차고, 청소차량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안전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가스․석유․연탄 수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수급 차질에 대비하겠으며, 월동기 연료 안정공급 상황실을 운영하여 연료 공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하고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구민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3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지하식품접객업소, 고시원 등 화재 취약지역 712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 취약지역인 현충근린공원, 까치산, 국사봉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진화대를 구성하고 산불 규모에 따른 진화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산불 진화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에서 27쪽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장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붕괴위험 및 담장 균열 여부 등 위험요소를 사전정비하고 강설 시 사업장 주변 철저한 제설시행으로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광고물, 공원‧ 녹지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관리를 통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가스 사고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연탄가스 예방홍보와 환자 발생 시 구급대책 등을 마련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21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오태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A163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A1434##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정재천의원 외 5명이 요구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