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계속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최종목표와 가치중심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시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로 삼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여론인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DBS방송국에서 생중계로 방송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의 열정을 쏟고 계신 DBS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구호와 목표, 시정운영전반, 주암댐수계지역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ㆍ최병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금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시간입니다.

물론 답변의 내용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전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최병준 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 있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축약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큰헤드라인이 전공노 관련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 있었던 7.11사태, 공무원 인사관련 그리고 전통야생체험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식이 아니라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정질문 요지가 집행부로 이송되었고 그렇다면 답변서가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질문이 있었고 지금은 답변의 시간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시간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조용훈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보충질문과정과 내용속에서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최병준 의원께서 준비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순천시발전을 더욱 더 힘있게 진행하는 순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내용중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죽하면 의회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진행되었겠느냐라는 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적어도 집행부에는 예산에 관한 편성권과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수레바퀴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7월11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불만과 의견표출을 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이런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깊이 반성하면서 의회와 함께 순천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시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검토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해당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행정안전부 내지는 전라남도에서 검토할 내용이므로 이것을 정중하게 다시 반려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각하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강하게 표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알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정회) (11시3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최병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완 의원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농업전반에 대한 사항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에 관해 질문하시겠습니다. ㆍ유종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농업 농촌 정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종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농촌문제를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준비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문제랄지 농업농촌에 대한 제반문제들을 의회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아주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ㆍ그러면 국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국장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국지(국제???)습지연대아시아지역회의가 있습니다. 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자리를 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직접 들으시고 답변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현실을 깊이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ㆍ잠깐만요,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유종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서면으로 유종완 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ㆍ들어가세요.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많이 줄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건설국에서는 따로 서류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는 최병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이제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의회를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생중계로서 방송보도를 해 주신 DBS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그야말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정어린 검토와 함께 지적을 하는 우리 의회는 참다운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과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다운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8분)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제4차 본회의 의결안건 협의 등을 위해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