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작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7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교부되기로 결정돼서 우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 추경편성이 9월경에 이루어졌고 저희가 설계를 조금 서두르느라 포괄비를 사용해서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5억 이상이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11월 17일에 끝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예비적 경비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예산 2,838억 5,300만원보다 17억 4,500만원이 증가한 2,85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8억 7,1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2,699억 7,400만원보다 48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38억 7,900만원보다 31억 5,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55억 9,800만원으로 20011년보다 17억 4,500만원이 증가되므로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가 소폭 상승하여 전년도보다 18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4억 2,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115억 9,100만원이 감소한 7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소한 4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6억 8,600만원이 증가된 65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3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46억 9,300만원, 물건비 320억 9,800만원, 경상이전 1,575억 5,400만원, 자본지출 164억 6,600만원, 내부거래 4억 9,600만원 예비비 42억 7,300만원, 반환금 기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가한 1,291억 3,7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6,500만원, 행정관리국 970억 5,600만원, 기획재정국 173억 4,100만원, 보건소 14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3,500만원, 고객만족 민원관리 2,400만원 등 총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22억 6,200만원,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5억 8,200만원, 후생복지 관리 44억 7,100만원, 인력운영비 644억3,700만원, 공통기본경비 47억 4,100만원 등 총 77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운영 41억 5,9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4억 9,200만원, 동주민센터 관리 5억 9,300만원, 사회단체 관리 5억 9,100만원, 민방위대 관리 4억 2,200만원 등 총 6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구정홍보관리 11억 5,300만원, 문화예술 진흥 6억 1,600만원, 문화유산 보존관리 3억 700만원, 생활체육 관리 8억 2,100만원 등 총 3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45억 8,300만원, 평생교육진흥 1억 6,500만원, 독서문화인프라 구축 6억 3,300만원 등 총 5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운영과 예산은 지역정보화 관리 2억 7,5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8억 1,900만원, 정보통신 기반강화 19억 9,700만원 등 총 3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행정지원 5억 500만원, 고객만족 여권발급 1,900만원 등 총 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업무 기획조정 2억600만원, 재정운용관리 4억 8,800만원, 예비비28억 6,500만원, 내부거래 지출 95억 2,700만원 등 총 13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예산은 재산관리 3억 2,000만원, 계약관리 8,600만원 등 총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특별대책 지원 8억 7,000만원, 고용촉진 15억 4,400만원, 중소기업육성 1억 500만원 등 총 2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에서는 세입징수관리 3억 8,500만원,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1,900만원등 총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부과관리 2억 5,300만원, 주택평가관리 8,900만원 등 총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에서는 보건행정 운영 1억 5,200만원, 감염병 관리 1억 8,100만원, 인력운영비57억 1,300만원 등 총 6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관리 2,600만원, 구민위생 안전관리 2,20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 2,3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출산장려지원 15억 1,500만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19억 7,5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19억 8,900만원 등 총 6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2억 9,000만원, 구민의료 서비스 3억 3,500만원, 의료비 지원 6억 5,000만원, 질병관리 2억 500만원 등 총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3,8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7억 9,300만원과 지출 38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20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3억 8,100만원과 지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84,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36억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2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5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2억 700만원과 지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보다 0.6%인 17억 4,500만원 증가한 2,855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보다 1.8% 48억 9,700만원 증가한 2,748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1년도보다 22.7% 3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07억 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604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716억 6,7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4억 100만원, 조정교부금은 598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은 5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835억 6,900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6%, 경상이전비가 7% 증가하여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36.3% 대폭 감소한 16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0.8%인 10억 3,400만원 증가한 1,291억 3,7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45.2%이며 감사담당관은 6,5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970억 5,600만원, 기획재정국 173억 4,100만원, 보건소 14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경우 인력 운영비, 공공요금 인상, 노후시설물 관리 등 총 4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일반운영비 감액 등으로 3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스포츠바우처 사업, 사당중학교 운동장 트랙 공사, 사당문화회관 증축 등으로 3억 1,300만원 증가하였고,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대폭 삭감으로 27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산운영과는 정보통신설비 및 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U-동작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인해 1억 3,100만원 증가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소송배상금,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여 3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공동체사업비 대폭 축소로 인하여 13억 4,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보건기획과 인력운영비 증가, 지역보건과 난임부부시술비,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보건의약과 시설장비 유지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희귀성·난치성환자 의료 비지원으로 8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7∼10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체 재원 중 특히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상당한 재정압박이 예상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계속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므로 우리 주민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구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각 부서에서는 기존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소는 없는지,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13호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36억 8,3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68억 2,100만원과 2012년도에 68억 6,2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10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2012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38억 900만원이 감소한 330억 1,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세부내역과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 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구정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액보다 109만 8,000원 감소한 6,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의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점검, 외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에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및 직원 청렴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78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클린우수부서 시상금 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조사순찰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및 점검과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7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비위공무원 자체조사 및 외부기관 비위사항 조사에 필요한 조사업무추진비와 소통과 참여의 현장행정 강화에 따른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발견하여 처리하고 구민안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4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 분야의 집단․갈등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다수인‧고질 민원해소를 위해 “구청장과 함께하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 및 금년 9월부터 실시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 각종 민원처리 회의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1,4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4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만족도 설문조사용 전화요금, 명품동작 콜센터운영 업무추진비, 명품동작콜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1,0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성과행정 평가 분야로서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업무 시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구매비용 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4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12건 감사했습니다.

작년에도 12건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공직기강 시에서 받았고 공원녹지 분야에서 몇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훈계조치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빗물받이가 이상있을 경우 각 동이 15개인데 한 동에서 일주일에 10건씩만 적출해도 150건입니다. 150건을 치수과에서 다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 분야는 치수과와 도로관리과에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에 업무량이 폭주돼서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구민과의 대화도 하고, 집단갈등분쟁조정위원회도 하는데 참석위원들 수당입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민과의 대화할 때

올해 9월부터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건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 7명 내지 8명이 오셔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갈등분쟁조정위원회는 보통 7명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월 두세 건으로도 부족합니다.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사를 방호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방호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사방호는 외부인력을 동원해서 방호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방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방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이 구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청사를 방호하는 입장에서 직원들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린 겁니다.

회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최대 많이 올 때는 100명까지도 오고 보통 20명 정도는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청사방호를 위해서는 경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남성역 시프트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쓰신 것 같고요.

금년에는 상도11구역 쪽에서 집단민원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몇 회 왔는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입니다.

비정규직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용역비가 나가면 용역회사에서 일부를 떼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는 서울시나 정부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냐, 계속 용역을 줄 것이냐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현실로는 타당하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변화가 되겠지만 현재 용역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원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연료비가 공개됐는데 24개 구 차가 거의 2대입니다. 한 대는 스포티지와 같은 서브차이고 한 대는 승용차인데 저희 동작만 승용차밖에 없어요. 청장님이 관외에 갈 때도 1호 차를 탔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았고 강서나 서초는 차가 두 대이니까 실제 장거리를 갈 때는 서브차를 타고 시내 돌 때만 승용차를 탑니다. 지금 오피러스와 그랜저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배기량은 2,700cc에서 3,000cc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에 연료비를 공개하는 거보다는 청장님의 안위와 관계되는 것이고 대체취득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일러실에 가보면 이 기계가 있는데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냉수와 여름에 에어컨 돌리기 위한 기계인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개천절이나 국군의 날에 보면 시민회관으로 오라는 초청장이 다 오잖아요.

문화복지센터하고 구청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사정이 어려운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부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향토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수첩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100권을 만듭니다.

3만 6,000원을 준 것입니다.

저희가 여비를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비를 내고 갔으니까 너희도 내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교류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이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재까지 여비를 대주고 초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예측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책자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내는 것은 기초단체 인구수를 비례해서 분담된 내용이거든요.

그쪽에서 번역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각종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점심을 할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의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장님 지사사항으로 다 내려갑니다.

제가 가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받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 과장들이 다 메모를 해요.

그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정리해서 내려갑니다.

그것은 방침을 따로 받아서 하거든요.

거기에는 건의도 있고, 청장님이 직원을 격려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얘기는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서 보관하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정 부담금인데요,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시행령 제72조를 보면 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대여학자금 상환방법이 2년 거치 3년에서 4년 분할상환인데 매년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충당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여장학금을 지원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실제 등록금 납부액 범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것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부담금으로 그쪽에 주는데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