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시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 및 철거공사 내용입니다. 본 공사는 순천만 자연경관 개선에 따른 생태계의 보존과 이용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가시적으로 지장이 되고 있는 전주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순천만 인안방조제 주변, 문학관 주변 해룡면 일대를 조사한 결과 281본을 제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17본을 제거했고 1단계사업으로 2009년도에 6억200만원을 확보해서 84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84본은 생태관 입구에 210미터 정도에 5억원으로 제거하고 이는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람사르길을 조성하면서 지중에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농업경관지구로 지정될 지구 49본, 생태관 주변에 약 30본, 그리고 SK, LG, KTF 3개통신기지국을 이전하기 위해서 3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정된 철거 및 지중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내 방조제 배수관문 개ㆍ보수공사입니다. 여수시와 경계로 있는 해룡면지역 시 경계에 배수관문이 현재 4련이 있습니다. 하천은 연하천이라 해서 여수시 행정구역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이 우리 행정구역 경계에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4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년으로 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전라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443쪽입니다. 황전 칠안양수장 개보수공사입니다. 칠안양수장은 섬진강 쪽 비촌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입니다. 모래 등 유입으로 해서 수중모터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장옥이 저지대에 있어서 우기시에는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 5월까지 사업추진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44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내년까지 하면 약 83.7%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킬로미터이고 사업지구는 별량 우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농로연장 1킬로미터 이상인 지역만 사업지구 대상이 됩니다만 잔여사업량 23키로는 현재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자투리로 남아있는 사업량이므로 실질적으로 1키로 미터 이상이 되는 대상사업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금 농촌공사관리구역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45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지역 용ㆍ배수로사업 농업기반 또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 농업용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농업용 대형관정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년 주기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5공 중에서 2007년도에 33공, 2008년도에 40공, 내년에는 30공을 추진하고자 예산 요구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현재 약 58억1천만원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기획실과 우리부서에서 추가 조사해서 현재 조사된 것이 65억정도 계상될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446쪽, 읍ㆍ면ㆍ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승주 두모소하천 외 35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말에 소규모 주민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억5천만원입니다. 447쪽입니다. 동천가꾸기 시설물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 운동시설, 산책로, 화장실 등 유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8쪽 동천 하상정리사업입니다. 수질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홍수기 하천 범람 요인이 되는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고자 합니다. 갈수기때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당보, 풍덕보 주변, 종전 동천에 붕어 폐사가 있었습니다만 사덕보 상류지역을 갈수기 때 준설하고자 1억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449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입니다. 하절기 수질강우시 기존 시가지 주변에있는 도로변에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어 동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 악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역전시장, 아래시장 주변 대상지를 비점오염원 시설하고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동천생태습지 물길 복원사업입니다. 동천 이사천에서부터 동천 풍덕보까지 물길복원을 해서 동천의 수심확보와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비 5억700만원을 가지고 1사분기때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해서 시행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보성강 일부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퇴적토와 잡목으로 인해서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잡목 제거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306개소 하천에 대한 유지 관리사업을 1억5천만원 확보해서 연중 하천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서면 산정소하천 소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산정마을에서 나오는 하천과 서천과 연결되는 부분에 소교량을 설치해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미터, 폭은 4미터 정도해서 소교량을 설치하고자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 454페이지 동천 화장실 및 원두막 설치입니다. 현재동천에약 4～5개소정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풍덕 동천교 아우토반 도로의 동천교 하류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요구가 있어서 당초 기존동산이 있습니다. 홍내마을 앞에 동산을 매입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원두막을 설치하고자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서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약 570미터의 제방을 만들고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동천에서 청소년수련소까지 자전거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총괄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끝내고 2009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고수부지 일부 정리가 안된 구간을 정리하면서 금년도에 고수부지한 곳에서 제방축조한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지본교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소에 약 3킬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35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사업은 낙안 신기, 외서 송곡천, 상사 서동1천사업은 금년도 연속사업입니다. 서면 비월천은 2007년도 사업구간 잔여구간을 하고자 합니다. 457페이지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금년 9월 16일 착공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 6월까지 설계를 해서 금년 9월 16일 착공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103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재 준설 3.8킬로미터, 비점오염원 2개소, 상안보개량을 하도록 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 국비 5억6천만원과 시비2억4천만원으로 나머지 잔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동천 합류지점부터 4계절산장까지로 약 4킬로미터 정도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4월 영산강환경청에서 현지실사를 다녀갔습니다. 12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수중학교 밑에 철도관사 쪽입니다. 철도관사쪽에 가옥이 4채있는데 현재 1동은 위험해서 이주를 시킨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지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421평방미터 가옥 4동을 철거하고자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덕1펌프장에 제진기가 1대 있습니다만 홍수시에 제진기 1대를 가지고는 오물제거가 어려워서 제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지원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하천 기본계획에 금년 4월에 반영을 시켜서 2회추경 때 3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결정 등 절차를 거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위치는 팔마대교와 동천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462쪽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암관측소로만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1일 기상정보를 취득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상대가 되면 3시간 또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자로 순천기상대가 정식으로 승인되어 현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승주읍 평중리 261번지 외 12필지입니다. 약 1만1천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종전에 연향2지구 연향동 1621-1외 2필지로 3필지 2,182평방미터에 대한 기상대 부지를 마련해 왔습니다만 현 부지가 기상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있어서 기상대에서 요청한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주고 연향동에 있는 땅을 우리시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하고 2010년도에 재산교환을 해서 2011년까지 기상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별량 원창양수장 용수로구조물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서 저희에게 약 세차례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만 8개사업장을 약 6억8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1개사업장 원창용수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해서 7,500만원을 확보해서 농촌공사순천광양여수지사에 보조금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동천변 화장실, 원두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원두막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ㆍ동천에 나무랄지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라고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많은 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만 하천둔치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고 현재 홍내동 앞에는 자연적으로 지형자체가 옛날 동산같이 있던 지역을 도로공사하면서 벗겨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침수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해서 화장실과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ㆍ그러니까 하천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에 합니까?

ㆍ사덕보 위에 보면 동천에 똥섬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ㆍ현재 있는 것은 그런데 앞으로 원두막을 많이 설치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ㆍ거기에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원두막은 동천내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해 주라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설치하기 곤란해서 다른 지역에는.

ㆍ454페이지를 보면 원두막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두막은 1군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두막보다는 쉼터라고 해야 맞겠네요.

ㆍ네.

ㆍ원두막은 예를 들어 농장 부근이랄지 과수원주변을 원두막이라고 하지 쉼터가 맞을 것 같은데.

ㆍ쉼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ㆍ하천 내에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 제방위치에 하는 것인지?

ㆍ현재 자연지형이 사덕보라고 동천 강변도로 4차로에서 2차로 쪼개지는 지역에 기존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지형 자체에 제방쪽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ㆍ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미관상도 그렇고 쉼터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각 공원에 모두 균형있게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사업 추진이 현재 몇 %가 되었다고 했어요?

ㆍ소규모사업은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농로가 현재 개수율이 83% 정도 되고 있고 용배수로도 80% 정도의 개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ㆍ80% 정도?

ㆍ네.

ㆍ현재 금년도 예산이 5억8천만원이죠?

ㆍ1차조사에서 58억 했는데 추가로 예산부서에 조절한 결과 65억정도 되었습니다.

ㆍ앞으로 이것을 전체 100% 예상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ㆍ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잔여사업량을 계산했을 때 농로가 약 193억, 용배수로가 813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남은 양이 많네요? 내년도사업이 65억인데 앞으로도 800억원을 가져야 농촌 소규모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된다는 말 아닙니까? 약 1천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연간 50억, 60억을 한다고 봤을 때 몇 년 가겠어요?

ㆍ위원님,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도 10년이상 투자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공용지에 투자하는 것은 실제 예산확보율의 60% 정도가 공공용지에투자 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사유지에 용수로랄지 농로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용배수로는 거의 정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ㆍ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이 고르게 잘살고 고르게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균형발전 하는 것은 또 특히 소외되고 있는 전라남도지역에서는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런 정도로는 농촌이 고령화사회고 빈약한 농촌에는 너무 뒤떨어져있지 않느냐? 같이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농촌기반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예산도 더 확충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시 얘기를 하지만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41페이지에 지중화사업 현재 소요예산이 6억정도 된다고 했죠?

ㆍ네, 1단계가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총사업비가 16억6천만원이죠? 총사업비는 과장님이 84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ㆍ내년에 1단계로 이설할 지장전주가 84본을 .

ㆍ84억이 아니고 84본을?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께서 화장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동천에 간이화장실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ㆍ동천줄기에만 있는 것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ㆍ그것이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ㆍ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새로 또 설치한다는 얘기죠?

ㆍ네, 저쪽 하단부에 합니다.

ㆍ같은 산책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많이 유입해 들어오는 통로는 있겠지만 일단 산책로라는 의미가 끝과 끝을 같이 통행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화장실 거리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말도 안나오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 쪽에서 화장실 설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석현천 정화사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업무가 하천정화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석현동 4계절산장부터 석현천 동천합류지점까지 구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계절산장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의 물줄기 그 하천만 정화시키는 업무인지 아니면 냇가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길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를 걸어서 지나다니고 합니다. 징검다리도 있고 향림아파트 향림사 앞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넓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네, 하천 내에 생태복원시설을 하면서 산책로를 석현저수지 까지 연결해서 저수지 둑방으로 해서 어비산장 쪽으로 산책로로 해서 도보로는 4계절산장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게 됩니다.

ㆍ그러니까 하천 밑으로 위에 자동차길이 아닌 하천밑으로 해서 길을 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석현동 향림사 그쪽은 향림현대1차, 2차 그리고 주공아파트, 대주아파트해서 상당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석현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공사가 진행된다면 가장 원하는 것이 동천을 산책로로 거의 다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사람들은 동천을 가려면 큰 도로를 건너고 밑으로 내려가고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현천 정비사업을 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낸다고 하니까 그 길을 제대로 닦아서 위로 지상으로 안올라오고 밑으로 해서 미주아파트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ㆍ주민설명회때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ㆍ반영해서 하실 것입니까?

ㆍ네.

ㆍ알겠습니다.

ㆍ설계가 다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언제 설계가 들어가고

ㆍ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하순경에 환경부 관계자 실무자들이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영산강청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ㆍ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 완료되는 시점은 2010년 12월 30일?

ㆍ저희들이 2010년으로 했는데 내년 예산 배정된 것이 약 4, 5억밖에 안 되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가급적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기왕에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니까 요즘 가뭄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강우량이 10월말 기준으로 792미리가 왔습니다. 2007년도에 1,743미리가 왔는데 작년 대비 890미리가 적게 왔습니다. 평년대비 751미리가 적게 왔습니다.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37.2%, 우리 저수지는 평균 44.9%로 우리 저수지가 48개소가 있고 농촌공사관리저수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23일 평균 24.8미리 비가 내려서 밭작물 일부 해갈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한해대책 관정이나 양수기 점검을 완료했고 저수지 준설을 10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 5억3,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아마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내년 연초까지 안오게 되면 수도작에 대한 수리 안정시설물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양수장비 이런 데 유류대라도 확보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는 건축과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더불어 함께사는 정겨운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6억8천만원을 들여서 마을정자, 주택개량, 한옥지원, 빈집정비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정겨운 주거공간 및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아파트 공동지원 시설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준공된 지 10년이상된 노후아파트 공동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정겨운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관내 승인신청된 아파트 사업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도록 사업승인을 지금 까지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품격있는 건축물로 도시경관 창출은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이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일반건축물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2009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점확산 시범사업과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확산사업은 금곡지구에 하고 있는데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3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2단계사업으로서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남정지구 등 7개지구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금곡지구 등 4개지구에 공사추진을 하고자 하며 예산은 59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상사면 등 3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낙안면에 시행하는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낙안면 등에 12억9,5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 및 용배수로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황전면과 월등면에 각각 5개소씩 마을안길 등을 정비해서 농촌정비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품격높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창출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경관 및 디자인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만의 품격높은 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473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순천경찰서에서 구암3거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이도 계속된 사업으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와 시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페이지 지하상가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지하상가는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화 및 경기침체로 30여개 점포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대형할인점 입점 등으로 해서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지하상가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상가의 입주민 이주대책비를 20억정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ㆍ지하상가를 그러면 새롭게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ㆍ네, 현재 지하상가 자체를 지하차도화 시키고 위에 있는 중앙로 구간을 의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남교로타리까지 공공광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시민의 공공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20억은 이주대책비 관계된 예산이죠?

ㆍ그렇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하상가 주민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순천대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좀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비에 대한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분들은 2010년이 되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이동렬씨와지하상가 주민들과의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동렬씨가 내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주대책비 정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ㆍ과장께는 산학관이 연계되어 깊은 질문은 삼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 들었던 얘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어떻게 보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순수하게 사인간의 관계잖습니까? 그런데 순천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까지는 부응하겠습니다만 뒤에 후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웃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차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도로과 일반현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밝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은 1만5,449등으로 매년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학교주변과 읍ㆍ면ㆍ동지역에 359등을 설치하여 밝은 거리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도사동 오림에서 금성마을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도사동 오림에서 금성마을간 도로 450미터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금회 확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순천만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 우회하는 외지차량 유입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전체 450미터중 300미터 구간에 대해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4건으로 2009년도에는 중앙병원에서 옥천간 90미터, 덕월에서 소라간 443미터 2건의 공사는 마무리 하고 영동주차장에서 중앙4거리간 도로 133미터는 2009년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정현대아파트에서 신흥노인당간 434미터는 2010년까지 보상완료 후2011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1156미터이고 도로 개설폭은 20에서 25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73억원이며 2011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편입토지 4만평방미터 중 2만2천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잔여 미매입토지 1만8천평방미터는 2010년도 매입하고 공사는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별량 온야에서 서동간 승주 신성 농어촌도로 등 5건에 약 1.9킬로미터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별량면 마산리 농어촌도로 약 800미터 구간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선형개량이 필요한 실정으로 2009년도에 사업비 6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및 선형을 바로 잡아 위험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봉화터널 내 덧씌우기공사 계획입니다. 터널내 소음발생,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코자 사업비 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터널내부 덧씌우기 공사와 차선을 안내토록 조명시설을 갖춰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9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 등 모두 40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쳤으며 2009년도에는 국비 약 23억원, 시비 23억원 등 모두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보호구역은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련시설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 도로관련시설물의 내구성 증대, 안전성 확보로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풍덕교 교량교 강변고가교 등 교량 3개소와 조례저수지에서 구암교간 하수도 복개도로 등 복개구조물 4개소 등 모두 7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강구, 도로관련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자연마을단위로 정비가 필요한 마을안길 등을 개선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108건으로 세부내용은 붙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도로유지 관리 등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도로관련 민원발생사항으로 읍ㆍ면ㆍ동 소규모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번, 중앙로지하상가 테마공원 조성사업계획입니다. 2010년 8월 20일자로 우리시로 귀속예정인 중앙지하상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하부는 지하차도로 이용하고 상부는 녹지나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도시경관 창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남교로타리에서 의료원로타리간 약 600미터 구간이며 예상사업비는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주민설명회 관련부서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말까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되는 2010년 2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순천만에서 동천간 탐방열차로 개설계획입니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 그리고 외지에서 순천만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시내유입 등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서 시내중심부인 풍덕교에서 순천만까지 탐방열차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동천우안에 3미터 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측면에 2미터 폭으로 열차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09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풍덕교에서 이사천보행자 육교간 약 4,500미터 구간에 탐방열차로 개설공사를 2009년 10월말까지 완료해서 2009년 갈대축제 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국도2호선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우리시 4대관문중 아직 까지 유일하게 확장되지 않은 풍전주유소에서 광양시 경계간 국도2호선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2킬로미터 로 현재 26미터 도로를 35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50억원으로 한전주 지중화공사도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보상비 소요액 83억원중 50억원을 투자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2010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번, 남산로 녹색도로 조성공사 계획입니다. 신흥3거리에서 이마트간 녹색도로 조성계획 전체 연장은 1,890미터로서 2008년도에 약 22억원을 투자해서 이마트에서 팔마대교까지 550미터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9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팔마대교에서 남산 초등학교간 200미터 구간에 대해 녹색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버스터미널 진입도로 확장공사 계획입니다. 고속ㆍ시외버스 통합 운영으로 미확장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한전주 지중화, 보도 조성 등으로 터미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150미터이고 현재 15미터 도로를 20미터 폭으로 확장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3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건물 보상 완료하고 공사는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는 스쿨존을 얘기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2009년 추진계획은 다 되어 있고 현재 안 된 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ㆍ전체 40개소 중에서 작년에 13개소 설치하고 이제 2009년도에 14개소 설치하면 27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13개소는 2011년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나머지 못다한 학교는 2011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다고요?

ㆍ그렇습니다.

ㆍ붉은 색으로 탄성재를 써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ㆍ네.

ㆍ선정이 되는 것은 늦게 되더라도 1, 2년 상관이네요?

ㆍ그렇습니다.

ㆍ94페이지 국도2호선 광양-순천간 도로확장공사인데 풍전주유소에는 성가롤로병원 그쪽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현재 몇 차선입니까?

ㆍ현재 5차로가 7차로가 됩니다.

ㆍ현재 교통량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빠른 감이 있지 않을까요?

ㆍ현재 거기는 1일 교통량이 2만3천대입니다. 2만3천대를 제대로 소화 시키려면 최하 7, 8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5차선이 되어서 아침 출ㆍ퇴근시간 때는 굉장히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ㆍ앞으로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되면 광양-순천간 이 도로는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 도로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장차 몇 년 후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그 교통량은 예상해 보셨는가?

ㆍ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순천에서 광양간 국도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전에 확장되어야만 신대IC에서 넘어가서 광양이나 순천으로 빠지는 차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ㆍ현재 여수 쪽이나 고흥, 벌교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이 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쪽 교통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충분하고 남아도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여기부터 확장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여하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또 다음 급한 것을 찾아서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시내권 차선들을 보면 좌회전대기차선에서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향3지구 호반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보면 좌회전차량들이 밀릴 때는 그 밑에 6차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가롤로병원 밑에서 성가롤로병원 들어가는데 좌회전, 거기도 대기 차선이 엄청 짧아서 차들이 항상 밀립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로확장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호반아파트가 특히 그렇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