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소속 과소장으로부터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보고를 들어야 하나 경제통상과장이 업무협의차 대구로 출장중으로 경제환경국은 내일 보고를 받고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는데 농업기술센터 조정록 소장이 지금 공무 국외연수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필치 못하게 불참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으로 조정록 소장 불참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ㆍ담당과장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든가 아니면 계장들이 뒤에 앉아계시니까 아시는 부분 빨리빨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질문 요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직접연구를 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연결된 것이니까 잠깐만 여쭈겠습니다. 274쪽에 대도시 쌀 판촉 관련해서 순천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품매하는 쌀값이 똑같이 제품이 상이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ㆍ대도시에 판촉하는 것과 순천시에 판매하는 것이 물류비용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보면 택배비를 지원해서까지 대형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민이 순천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넓혀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점장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가격차이가 나서 쌀맛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런것 때문에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쌀을 판매하고 있다, 똑같은 순천에 있는 마트에서 가격차이가 나면 안 돼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해결책을 안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ㆍ매장에 넣는데 농협마트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넣는 것이야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ㆍ시에서 농협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어떤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또 시설지원 등이 있었는데 이런식이면 앞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농협에서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할꺼면 자기들이 단가를 올리든가 시중에 판매되는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게 조취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대도시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천시민이 순천쌀을 먹어야지 해남쌀이나 여러 가지 쌀을 먹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비도 제대로 안 되면서 넓힌다는 것이나 다른곳에 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어떤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ㆍ연결되는 부분이라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짚고가겠지만 국비를 농식품부에서 조달한다고 했습니까? ㆍ15억을 신청할 때 지금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이런식의 갈대밭 조성, 차, 와인가공 갈대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ㆍ그리고 환경관련해서 환경부서와 갈대밭을 조성하고 갈대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관광진행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천만의 생태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ㆍ묻는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ㆍ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예산심의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은 예산심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은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ㆍ담당과장께서 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이 책자내용 보신적 있습니까? ㆍ참 답답합니다.

의원들도 보고 있는 책자를 이 순천만에 대한 제품을 개발한다면서 안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용역서 6장을 보면 생태보존지역에 있습니다. 조금전 이야기하셨던 거차까지 생태보전지역입니다.

다음에 보면 순천만의 갈대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90쪽을 보면 갈대 2000년이후 급속히 평창하여 개활식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갈대군락의 급속한 성장으로 개활식물과 칠면초 등 다른 염색식물까지 잠식해 가면서 절대적 우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철새의 먹이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갈대가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안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줄이고 더 뻗어나가지 않게 할 것이냐, 화학적이다, 기계적이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대가 엄청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지를 또 어느 단지에 만들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겠다 지금 여기있는 것들도 박동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적으로 솎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제발 사업구상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머리속에 딱 들어오면 정말 믿어도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에서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니까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의 보고가지고는 의회에서 예산심의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현재있는 갈대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냐,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단지를 만들어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중간중간 솎아내는 것을 쓸 수도 있잖아요. 생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좀 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위원장이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책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상에 있어서 결국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순탄한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이런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에 와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식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천만 갈대축제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본위원장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 확인한 사람입니다.

전부 거기에서 베어다 썼습니다. 울타리 막고 지붕하고 다 했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하시면 시민들하고도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순천시민들을 대표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같이 승인하는 것이다, 같이 심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해주라는 이런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정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8쪽 농산물 공동상표 지난번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홍시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예.

홍시 월등에서 공장 만들어서 했던 것 말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어차피 순천 농산물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홍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협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사전에 보고를 안 하시고 업무보고 시에만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71쪽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로 지원 100인이하 급식비 상향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ㆍ그러면 예를 들어 700원 지원하고 있으면 1,700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ㆍ지금 식비가 얼마죠? 2,200원, 2,300원하죠? ㆍ530원이 평균이 아니고 더 높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700원,800원 하는 곳도 있고. ㆍ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자부담이 20-30%면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ㆍ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은데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수가 적으면 유통비나 마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ㆍ700원을 지원하면 700원큼의 물건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은 똑 같은데 ㆍ그렇다면 급식되고 있는 것에 그 정도 가치는 상승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1 ㆍ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사람이 충분치 않다 이 정도면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간결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소형저장고를 하겠다고 현재 지원한 분들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순천시 전체 ㆍ그러니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묻는 요지는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데 돈을 좀 쓰지 왜 다른곳에 시민들이 썩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곳에 돈을 많이 쓰냐, 이런곳에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게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273쪽 공공비축미 매입 시스템 개선 장비 확충에서 순천농협, 별량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분석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279쪽 농산물도매시장 노후화시설 정비 보완이 있는데 매년 손익계산서 2006년부터 우리 순천의 농산물 전체 유통량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다음 노후시설에 보면 채소동이 있고 청과동이 있습니다.

채소동은 기부체납한 건설이죠? ㆍ이 내용을 우리시시에서 했던 부분하고 기부체납한 부분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말씀하시기바랍니다. ㆍ농산물 소형저장고 내용을 읍면별로 해서 현재까지의 실적과 신청되어 있는 신청자들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 수출 이야기하셨는데 신한그린테크가 얼마전에 일본에 수출한다고 해서 크게 메스컴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고 지난번에 단감도 현장에 갔더니 정말 질이 좋다를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협에서 주관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되면 시에서 했다, 안 되면 농협에서 했다는 식의 착상을 하지 말고 모든 농업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여쭤봤던 것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농민들한테 사업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갈대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가공하고 유통시켜 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익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너무나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것 같고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순천 농민의 발이 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세우는 정책들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로 입안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장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선임과장께 전체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례회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에 필요한 궁금한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서면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조의원님께서는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 소요예산 부분하고 타이틀에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추진계획란에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2009년도 예산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 같고 조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시 명확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며 농촌에 지역을 두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입니다. ㆍ박문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농촌지도사가 왜 감소되고 있죠?

친환경이니 뭐니해서 농촌에 지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반직으로 채워지고 농촌지도사들은 자꾸 인원이 줄어들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농촌지도사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자꾸 시의 인사정책이 거꾸러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서 행정직들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페이퍼비라든가 보고는 좀 서툴고 어눌할지 모르지만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기술자들을 요합니다. 오늘 소장께서 와계시면 종합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없으니까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과하고 연관성이 없더라도 소장께 정책이 보고될 수 있게 정리해서 인원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한 명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구성원들의 사기부분들도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ㆍ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 바랍니다. 그리고 288쪽 직접직불제 지원 지난번에 메스컴에 보니까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도 200 몇명이 된다고 했는데 2007년 2008년도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무원 말고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체적인 농민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박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297쪽 생태수도 경관조성에서의 문제와 타이틀 14번 조사료 생산에서 목적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298쪽의 조사료와 297쪽의 조사료를 볏짚사료화도 있습니다만 사료작물 재배가 580헥타아르가 있습니다. 앞 조사료의 원료와 뒤의 조사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ㆍ뒤에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는 종자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사업의 연관성은 2개 다 있다, 경관조성이라고 하는 2억4,000만원이 시설까지 지원된다면 2억4,000만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ㆍ그러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6억6,000만원 플러스 2억4,000만원하면 전체적인 것은 조사료 생산에 9억이 된다는 것입니까?

볏짚을 제외하면 ㆍ뒤의 것은 생산되어 있는 것을 5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ㆍ그럼 앞의 것은 그럼 부산물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시에서 처리합니까? ㆍ잘 이해가 안 되니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 경관한 것을 조사료로 쓰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부산물 처치할 수 없으니까 조사료로 사용하는 옥수수가 피어나기 전에 대체로 사료로 많이 쓰죠? ㆍ그것은 재료의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튜울립같은 경우에도 꽃피기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을 보러갔는데 꽃은 없고 꽃대를 자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의원님들이 판단하는데 혼돈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꽃이 다 피가 나서 지고난 후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조사료에서 영양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얘기하냐면 우리농촌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관광진행과에서 한다든가 해서 나온 것들을 처치할 수 없으니까 농촌에 갖다가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사업목적은 좀 안 맞지않냐, 또 이런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향상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냐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02쪽 가축방역 지원소독 20회 54공동방제단이 있고 이것이 항공방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율소독 32회 농가자율했는데 예산은 6억8,500만원과 소브루셀라 공수의사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23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ㆍ북한의 암호인 줄 알있습니다.

농가면 농가 세대수 가옥이라든지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유효미생물제 20톤이 기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지원하겠단 겁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소득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6쪽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태조림사업 추진이 있는데 승주읍 등 15개 면동이 있습니다. 100만본 편백, 상수리, 강송 등 10종이 있는데 순천시의 기후가 예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순천이 타지역에 비해서 물론 전국적인 온도변화는 좀 있지만 그동안의 기후가 순천이 유독 변화가 심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과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순천의 기후가 예년에 비해 많은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광양의 공단하고 여천공단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구례를 연결하는 지역이나 타경계선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여천, 광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종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환경에 오염되는 물질들을 방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더욱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311쪽 나무은행을 설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무가 들어가고 나온 실적을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고 연향3지구에 한다고했는데 조례 구 군부대용지도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전 메스컴에 순천만의 향나무가 잘려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나무은행에 보관할 수 없습니까? ㆍ그렇다면 나무은행이 필요없죠.

다 잘라버리지 뭐하러 나무은행을 만듭니까?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과가 산림소득과이니까 순천시 전반에 있어서의 나무 전체가 내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종합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무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나무은행이 될 수 있게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의회에서 조례까지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만 나무를 옮기고 베어야한다든가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그외 나무를 변동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나무은행이 있으니까 산림소득과의 자문을 듣고 승인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환경보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 협의도 없이하는 행동들이 너무도 많고 이렇게 나무관련해서 전문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는 순천시전체에 나무관련 부분에서 이동되는 것들은 분명히 협의를 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산림소득과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 기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에코팜 활성화 에듀케이션 컬춰 오가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서는 용당동 텃밭 150구좌, 대대관찰학습장 300명, 상사체험학습장 600명이 되어 있는데 다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사할 때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그동안의 실적하고 이것외에 다른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다 소화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정회) (15시0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이 과별로 특성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치 않느냐하는 부분에서 박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되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고 생산성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100명이 전체 학생수입니까?

한 학년 학생수입니까? 전체 학생수죠? ㆍ보고서에 설립계획이 한 학년에 1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ㆍ한 학년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전체 학생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ㆍ그만 됐습니다. 학교관련된 부분은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365쪽 보고서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부지면적은 3만3천평미터이내로 해 놓고 학생수 100명해 놓으면 전체 인원 100명으로 보는 것이지 한 학년을 100명으로 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정회) (16시2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선암사에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시고 담당과장께서 하신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리 하겠습니다. 이런것을 의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ㆍ담당과장께서는 문화원관련된 자료를 지원내역 2006년부터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원만 신청이 안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신청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얘기에요? ㆍ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정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앉아계신 공무원들에게 실망스러워요. 앞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세요. 시민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있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전문위원실에서는 순천시 전체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년도별로이렇게 변화무쌍한 예를 들어 1천만원 줬다 900만원, 800만원주는 것은 이해되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는 사회단체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민간보조라든가 증가된 곳이 어딘가,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끼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런식으로 나타난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 앉아계신 분들도 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며칠있는 기간동안에 이런것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예산심의서가 제출될 때는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게 정 담당과장이 답변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민의 날 행사니, 여러 가지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심히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심의하면서 전액 삭감하든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심도있는 부분으로 가도록 해서 질문은 생략하고 382쪽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장도 대기업에서 1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사 축구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은 6억인데 위의 사업비는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그러니까 지원하는 규모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지 명확히 이야기해 하세요. ㆍ지난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인가 관련해서 해룡에도 축구장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ㆍ왜 물어보냐면 목적에 동계 전지훈련장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갖다붙이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변화무쌍해서 무슨 철학인지 모르겠어요. 해룡것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와서 동계훈련을 유치하려고 하고 철도운동장부지를 매입합니다. 지금 매입비가 20억입니까? ㆍ그러면 순천팔마체육관 인근에 체육시설부지로 묶여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ㆍ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3만5천평 ㆍ그러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5만얼마를 묶어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을 묶어 놓고 거기는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고 철도운동장 하고 또 상사는 상사대로 하고 본위원장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다음 예산올라올 때까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오시기 바랍니다. ㆍ서류로 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쓰겠다는 종합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388쪽, 이것은 본위원장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인원을 이렇게 관내 모범학생 30명 해서 백두산, 금강산 갈 것이 아니고 지난번 특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청의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했습니다만 순천에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ㆍ여건들 때문에 수학여행은 좀 갑니다만 전혀 외부를 갈 기회가 없어요.

백두산, 금강산은 아니라도 소년소녀 가장인데 모범적인 가정을 꾸미고 있는 사람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선진지를 볼 수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도 첨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ㆍ그리고 아테 스카웃 지도자대회 개최, 잼버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행사를 유치하는 것들은 심도있고 시민들에게 어떤 유무형적인 효과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들이 보시고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암사 관련된 건은 참 부끄러운 것이 순천에 순천만하면 자랑스러운데 선암사 건은 정말 부끄러운 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라든지 정신없는지 압니다. 정신없는 속에서 일의 효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께서는 직원들의 복지도 복지고 종합적으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이상 질의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일반안건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한설명 및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0분 산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