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1,411만 9,000원으로 6쪽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409만 1,000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금 2억 5,479만원, 8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금 7억 2,000만원, 13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3,650만원, 16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4,000만원, 17쪽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120만원, 20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및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국고보조금 1,886만 3,000원, 25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및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시비보조금 2,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12개 단위 24개 세부사업에 67억 5,074만 6,000원으로 2011년 대비 3억 2,0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과 인감사무관리비 2,900만원과 동행정업무 지원 6,600만원, 주민화합 행사등 업무지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2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 8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200만원,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비 3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비 6,400만원, 사회단체 관리 100만원, 사회단체 협력지원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종합관리 5,300만원과 민방위 대응관리비 400만원, 그리고 동 기본경비 4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인 반면 국회의원, 대통령 양대 선거의 완벽한 법정사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통장 역량강화 교육, 통장 상해보험 가입 3,200만원, 주민생활 안정과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비 3,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400만원, 주민자치사업 지원 2,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국고보조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선거업무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지원 예산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 법정사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부터 83쪽 상단까지 주민등록과 인감사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각종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주민등록증 발급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대비 2,992만 1,000원이 감소된 2억 4,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4쪽 상단까지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으로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할을 강화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장학금, 통장 역량강화 교육, 통장 상해보험 가입 등 19억 2,891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장 역량강화 교육 확대와 통장들의 적극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2011년 대비 3,0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6쪽 상단 동 행정업무 지원예산입니다. 동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동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4억 7,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과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2011년 대비 936만원이 감소된 8,4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6쪽 하단부터 87쪽 상단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은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과 방범용 CCTV 및 설치대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11년 대비 3,00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동 행정 경쟁력 제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동 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2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 평가비로 2,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및 표창장 인쇄비 등 1,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438만 4,000원 증액된 1억 5,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부터 90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6쪽 자치회관 운영예산은 자치회관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03만 9,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와 평가 시상금 등으로 2억 4,000만원, 도서구입비로 2,880만원 등 2011년 대비 824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주민 화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비임차료 등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금으로 2,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 주민자치사업 지원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우수 자치회관 견학 확대 추진으로 2011년 대비 2,475만원이 증액된 1억 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쪽 하단부터 93쪽 상단까지 동주민센터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 유지비로 6,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동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사기능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서 2011년 대비 4,793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9,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간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비는 동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비로 2011년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부터 95쪽 상단까지 문화시민운동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중간 사회단체 사업관리 예산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5,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협력지원 예산으로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 협력 업무추진비로 1,451만 2,000원과 새마을장학금으로 2,501만 6,000원 등 161만 2,000원이 감소한 3,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5쪽 상단까지 주민생활 추진향상 예산입니다.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으로 순국선열과호국영령의 얼이 서린 서울 국립현충원이 있는 고장으로서 태극기날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600만원과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꽃묘 구입비 1,350만원 등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민방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7쪽까지 민방위 조직관리 예산은 효율적인 민방위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신규 통민방위대장과 훈련요원들에게 지급할 민방위복과 활동복 구매비 등 1,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훈련과 화생방 연간 운영책자 인쇄 등 수용비와 통제관 급량비, 교육장 대관료 등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으로 2011년 대비 73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까지 공익근무요원의 종합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제작과 보상금 및 교육 강사료 등 2011년 대비 5,37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7,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에서는 전시 등 유사 시를 대비하여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확립과 위기관리대응능력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3,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 하단부터 100쪽까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예산은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방위 장비보급기준에 따라 민방위 장비 취득비 편성 등 2011년 대비 1,972만원이 증액된 4,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하단부터 101쪽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동 기본경비는 동의 기관유지를 위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경비의 기준액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1억 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쪽 상도3동 청사 관리를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도3동 청사는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 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5년에 설치 연2회 융자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안정적인 자금확보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주민에게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회수 융자금 등 재원조성을 고려하여 상반기 3억원, 하반기 1억 8,000만원으로 융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실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수입액은 회수 융자금과 이자수입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융자금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과 2012년도 수입, 지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이며 대부이율은 연 3%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2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 3억 7,943만 5,000원, 이자수입 252만원, 2011년도 이월액 3억 173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8,604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8,3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2012년도에 회수될 예상 융자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2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과 심의기관 수당으로 4억 8,014만원과 2012년도 말 예상 예치금 2억 354만 8,000원 등 6억 8,3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 2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자료는 2011년도부터 과거 6년간 기금조성액과 집행액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성액은 당해연도 회수융자금과 이자수입의 순수입을 의미하며 집행액은 당해연도 융자금과 기본경비로 순지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항목은 당해연도 6월 말과 12월 말 정기상환 및 조기상환 회수융자금과 회수이자분이며 이자수입액은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조성액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액은 당해연도 순융자금과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29쪽 예치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액으로 3억 1,308만 8,000원이며 2011년도 및 2012년 말 현재액은 은행예치 예상액으로 계상하였는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73만 3,000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54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감소한 사유는 자금보유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과는 동과 자치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2회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자영업이어서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동에서 가자고 하는데 안 가면 눈치가 보인다는데 한 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에 사는 대다수 통장들이 여성인데 하루 자고 오는 것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회를 삭감요구합니다.

통장이 500여명 되는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절반 다녀왔고 내년에 두 번 하면 숫자상으로는 거의 다 가는 걸로 됩니다. 통장님들 하는 일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는데 평균 30여 가지가 되고 2013년도나 2104년도가 되면 구의원님께서 정하신 조례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한 번씩 갔다 오면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다녀오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든지, 1년에 1회를 하든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준다면 좋은 워크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500명이 있으면 250명, 250명 나눠서 가는데 1년에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말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장학금도 받고,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고 사실 통장님들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교육은 반으로 줄여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것이니까 김동연위원님 의견내신 거에 동의합니다.

봄, 가을로 할 거 없이 예산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반으로 줄여 놓자고요.

과장님 연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통장 직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통장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갔다 온 것이 변화와 혁신의 지름길, 소통과 결단, 건강을 지키는 비법 등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김동연위원님 생각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먹고 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아요. 저도 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밖에서 들어봤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마다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구정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아요. 이것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으나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김동연위원님 말씀대로 1회로 한다면 강사료도 더불어서 반액으로 감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다음 교육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교육에 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강사비가 없고 행사비만 있네요.

기획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은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도 이런 것을 하나요?

하고 있는 구가 서대문, 중랑, 중구, 은평이고 올해는 금천, 송파, 용산이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00만원이면 505명인가요? 전체 통장님 대상인가요?

전체입니다.

내년에 새로 통장님으로 위촉될 분들이 늘어날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은 대상에서 빠지나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원이 조금 적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5쪽,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7억 7,688만원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2명 늘어났거든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 직원들 여비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13일로 못을 박은 이유는 뭐죠?

규정에 월 1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주민화합 행사 현안 업무추진에 2,400만원, 현장확인 등 현안 업무추진 2,400만원,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 업무추진 2,100만원, 정부․시․구정 시책업무추진 지원 2,100만원 해서 8,6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 감액해서 올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도 과다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주민과화합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직원과의 화합도 중요한데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한 달에 월 40만원으로 식사를 해야 돼요. 과장님, 40만원을 가지고 15명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동주민센터 직원들 점심밥이라도, 요새 어떤 세상인데 돈이 모자라서 먹는 거 때문에 헉헉거려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요즘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실업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00명씩 하고 있는데 숫자를 더 늘려서 한 2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경직성 경비를 줄여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데에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추진비는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각종 주민행사 시에 일일찻집, 떡국 나누기, 벚꽃축제, 체육대회, 수방활동, 간담회, 주민 현안업무 사업이라든지, 발표회 때, 서울시나 구정업무에 필요한 추진방안의 내용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할 때 각종 회의 및 간담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했고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식대비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올려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더 절감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 중식비로 더 해 주든지,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더 쓰든지 해서 돌려서 썼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10% 절감한 것인데 여기에 또 10% 절감하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요즘 들어서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성에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부의장님의 우려가 있으신 거 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예결위에 올려서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CCTV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67대이고 금년에 48대를 추가해서 115대인 거 같은데 하자유지 보수기간이 있나요?

2년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후년에 또 추가됩니다.

총 몇 대입니까?

140대입니다.

작년에 15대 설치했고 내년에 15대.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15대입니다.

내년에는 155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전년도에 5만원이었는데 7,000원이 더 인상되었어요.

그것은 물가상승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합니까?

설치한 업체가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공개로 했습니다.

공개라도 설치한 업체가

설치한 업체가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 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능한 게 아니라 설치업체가 유지보수까지 다 해야죠.

유지보수는 설치업체가 하고요,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국가가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에요, 그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처음에 설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경찰들도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순찰을 해야 되는데도 CCTV 설치해 달라고 구청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다 보니까 현재 들어온 게 370건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위에서 해결해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예산으로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걸로 아는데 못 들으셨나요?

통합관제소 설치를 하는데 국가에서 30% 지원해 줍니다.

CCTV는 원래 경찰기능입니다. 전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비용부담 문제가 있고 경찰 역시 저희들에게 추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설치해 주고 있는 겁니다. 통합센터는 금년에 추진합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30% 지원금이 나옵니다. CCTV는 전 구가 다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량을 매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래 기능은 국가사업이지만 현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결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각 동에 1대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별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게 하고 그것을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어서 기준안도 마련돼야 하고 사실은 CCTV 설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동 업무계획 보고회가 가능합니까?

90일 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월이면 90일 전입니다.

계획서에는 업무계획 보고회가 1월부터 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1, 2월에 잡아놨는데 1월에 다 했습니다. 90일 전 안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책자를 만든 것인지, 질의를 하니까 1월 14일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있는 것을 알면서 동 업무계획 보고회를 잡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4일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착각을 했는데요. 당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논란이 될 수 있고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해 보시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들을 보면 동작구의 비전이 보입니다. 숫자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계획을 기존의 틀과 다른 내용으로 해서 동행정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얼마만큼 하는지 주민들과 좀더 밀접한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 주민들이 관심있어 하지, 이거는 구청을 위한 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위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치루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안을 낸 겁니다.

동의합니다.

8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홍운철위원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늘리자고 하셨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늘리는 것을 적극 찬성은 하나 우리 구 예산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지재단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복지재단하고 별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품이나 현금을 기탁하면 지정 기탁하는 형식으로 줘야 되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품이나 현금이 아니라 외부의 자원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우리 구에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하는 사업을 복지재단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에게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인건비, 운영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면 복지재단이 발 벗고 나서서 인적, 물적 자원을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가 복지재단에게 독려하시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만 했지 복지재단이 모금을 얼마만큼 하는지, 외부의 인적 인프라를 끌어오는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복지재단과 협의를 하셔서 복지재단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자치단체가 관내 지역주민들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지가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가 됩니다. 복지재단과 연계는 추후 검토하겠지만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체는 우리 구청이 돼야 됩니다. 복지재단이 나름대로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는 검토하겠지만 아르바이트는 우리 구 사업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에 배치를 한다니까 이해를 하지만 향후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복지재단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앞으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고 향후 국가적으로도 5년 동안은 안 좋을 거라는 경제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좀더 이런 사업은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가 수입이 없습니다. 청년실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동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절약해서라도 88만원 세대를 우리가 거들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조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8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1,400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힘든데 올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견학만 했는데 이번에 견학을 가면서 몇 개 동에서 위원장님들이 우리도 통장님처럼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견학을 진주나 이런 곳에 가면 갔다오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멀리 갈 때는 1박 2일로 해서 지금은 강의식 교육을 많이 하지만 1박 2일로 갔을 때는 전문강사를 모시고 참여식 교육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역량이 조금 약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가 되고 보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 보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올해 워크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단위사업으로 가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체 틀로 봤을 때는 작년에 늘리고 올해 줄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의한 것에 대해서 고민없이 올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던 것을 조금 보태서 워크숍과 견학하는 것을 겸사겸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역량강화 사업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1박 2일로 견학 워크숍을 한다는 겁니까?

예.

통장님들은 20만원씩 책정했는데 여기는 25만원 책정했습니다, 똑같은 행사 같은데.

견학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으로 워크숍 가는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 워크숍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산 차이가 납니다.

우수자치회관 견학이 5만원이고, 워크숍은 통장 워크숍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견학하고 워크숍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데 따로 구분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견학을 하면서 워크숍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설입장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1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견학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3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통장역량 강화는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통장역량강화 한 번 하겠다고 했다가 추경까지 해서 한 번 더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형평성 문제에서 요구하면 추경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설문을 해 보니까 52.4%가 1박 2일을 원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한 번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통장역량강화도 처음에 한 번 잡았잖아요. 통장님들이 구청장님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요구하니까 추경에 다시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해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서 한 번 해 보고

금년도 구청에 재정사항이 안 좋은데 선심성 행사잖아요. 이런 사업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의가 들어와서 한 번 잡아본 겁니다.

건의하면 다 들어줍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52.4%가 원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선심성 행사입니다. 여론조사 해 보고 %만 높으면 다 해 줘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선심성 행사를 지양해야 됩니다.

통장역량강화 교육은 통장님 수가 505명입니다. 자치센터는 330명입니다. 통장역량강화교육도 1년에 다 끝날 수가 없고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반 정도 해서 하는 거고 5만원이 많은 것은 통장역량강화는 바로 워크숍만 들어가지만 이것은 우수자치단체 견학이 있습니다. 그런 제경비가 포함돼서 5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은 우리 동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수당받는 것도 없고 경제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구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격려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 구청장님이 인사말에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죠? 나중에는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즉흥적으로 공약을 해 버리면 그 예산은 누가 만들어 줍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만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보면 자치회관에서 하는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한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에 가면 인사하는 사람은 팀장급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쳐다봅니다. 제가 인사하면 대답도 안 합니다. 구의원이 아닌 일반주민이 가더라도 고객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고 있습니다. 친절하지도 못 합니다. 스마일교육을 시키세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받드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의드리니까 동장과 협의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05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16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더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해서 이런 데 보내주겠다는데 “시간 없어, 나 안 가요” 이럴 사람 없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재천위원의 보류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한 게 160명입니다.

93쪽 사회단체 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새로운 법이 마련됐죠?

일몰제하고 성과관리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내년도부터는 법에 맞추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라는 거는 3년 이상 된 곳에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46개 단체들이 비슷하게 해 왔습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46개 단체가 거의 3년 이상 됐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하고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실 때 각 단체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단체에 필요없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성과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잘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4쪽 하단에 주민생활 수준향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해서 사무관리비에 국기꽂이대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에 없던 예산인데 태극기 달기 운동 일환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했나요?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현충원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안부에서 공문이 2010년도에 일곱 번, 2011년도에 여덟 번이나 왔는데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해서 저희한테 보냈고요, 국기달기를 철저히 해 달라는 민원도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기 전수조사를 했는데 국기를 달라고 하니까 국기꽂이가 없어서 각 동별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충원 앞에는 1년 내내 달 수 있는 세로기로 달아 달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어서 국기달기사업을 전개하고 내년도에 직능단체들한테 일부 5% 범위 내에서 국기달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2010년에 일곱 번, 2011년에 여덟 번 왔다고 했는데 이런 공문이 오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사업입니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과 제19조제4항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니까, 건의사항입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꽂기가 쉽지만 우리 동작구에는 다세대 주택도 많고 반지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바꿔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가구별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건물 동수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동작구가 충효의 고장이니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절약해서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고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태극기가 꽂혀져 있는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라도 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아닌 타 구민들이 보더라도 동작구가 하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단체에만 맡겨 놨더니 안 돼서 일부 지원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기를 사면 꽂이대까지 오지 않나요?

별도입니다.

저는 국기를 사니까 꽂이대도 세트로 오던데.

개인이 사는 것은 모르겠지만 별도로 사야 됩니다. 세트가 있기도 하고, 국기만 별도로 있기도 하고, 꽂이만 살 수도 있습니다.

세대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국기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가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를 하나라도 달아 놓고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다릅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마음이 숙연해질 정도로 좋은 생각이 드는데 1,000개라는 숫자가 동작구 전체를 배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희망하는 사람한테 달아 줍니까?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분한테 해 주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달아 주려고 합니다.

정유나위원의 말은 태극기만 달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태극기는 달아 놓고 쓰레기는 버려져서 치우지 않아 더러우니까 그런 것을 좀 보라는 뜻인 거 같은데 많이 달수록 저는 좋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꽂이가 없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벽에 달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구의원으로서 무슨 날이 되면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떨어질 거 같아서 못 했는데 우리 집에 먼저 달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점검해서 지적된 지자체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기꽂이대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각 동에 400원씩 해서 1,000개씩 만들어서 나눠 주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소에 꽂이대가 설치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나눠 줘도 안 꽂으면 예산낭비인데 국기꽂이대를 벽에 붙여야 되고 그 후에 국기를 꽂아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누가 부착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단체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벽에 꽂이를 설치하는 자체를 건물이 훼손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국기꽂이대가 부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단체에 준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을 갖고 하려고 합니까?

직능단체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또 세입자들만 사는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세입자들한테 허가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을 거둘 수 있게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재논의할 수 있게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선거법과 관련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액이지만 기부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법령이 있으면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분이 얘기하면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그냥 보류됩니까?

김현상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같지 않은데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검토를 얘기한 거죠.

사업 자체를 보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행사항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지.

저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유나위원은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제가 작년에 결산보고 때도 장학금이 불용처리가 많으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많지 않고 21위인데 7%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28명이니까 원안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멕시멈 56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17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2010년도에 480만원, 2011년도에는 58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됩니다.

맞긴 한데 7%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만 잡아 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10명 해서 446만 7,000원 정도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는 똑같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2년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요자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446만 7,000원을 삭감합니다.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더 많이 지급하고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을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낭비될 우려가 있으면 타이트하게 조정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7% 이내니까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멕시멈으로 정해져 오니까 그러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내년에 추경사업도 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자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장학금 자체가 의문이 드는 것이 타 단체에 대한 장학금은 왜 안 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장학재단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통폐합시키는 것이 낫지.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들어 달라는 단체들이 전부 오겠죠. 그러면 단체마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46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녀들한테만 준다면 다 일어날 거예요.

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지급조례 존치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쪽에 우리 장학금에 넣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은 공감하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 넣어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새마을장학금은 법적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해 장학금조례를 만든 것은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조례입니다. 지원 산정방식이 완전 다르고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은 새마을장학생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내 단체를 불문하고 저소득 자녀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재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7% 멕시멈으로 정해 놓은 것은 만일 깎았다가 대상이 늘어나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7% 멕시멈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설령 예산이 불용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7% 예산안대로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위원님, 다른 단체가 각 지역구의원들한테 우리 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46개 조례가 다 만들어져야 되고

이 조례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새마을육성지원법이 도대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요즘 현실에 맞는

행안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 통합하자는 논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단체들이 통장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왜 주냐고 말할 수는 있지만 새마을장학금은 다르다.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우리는 법령을 위배할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을 위배해서 하는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편성기법상 불용되더라도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까지 자꾸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논의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7페이지 민방위가로기 게양이 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재향군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를 한 건데 4군데 추첨을 해서 거기가 당첨이 됐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민방위가로기 게양을 5회 한다고 했는데 언제합니까?

창설기념일, 3월, 6월, 9월, 10월에 합니다.

민간위탁 안 주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동별로 통장들이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성도 따르고 보관장소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몇 개입니까?

1300여개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다 게양합니까?

간선도로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체련대회하고 맞추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체련대회를 안 하고 돈만 지급합니까?

각 과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는 것을 수합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1,056만원입니다. 신규 공익근무요원들 유니폼입니까?

예.

40명이 구청으로 옵니까?

연간 40명 정도 예상하고 잡습니다.

작년에는 38명의 피복비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2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몇 명이라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40명 잡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 합니까?

상·하반기 2회로 올렸습니다.

두 번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병무청에서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2회로 잡았습니다. .

이런 교육을 하면 병무청에서 지원이 안 나오나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다른 것들은 지원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지원이 안 내려옵니다.

병무청에서 교육을 더 하란다고 더 하면 자치구 예산에 부담만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신교육 강화차원에서 2회로 잡았습니다.

외부강사를 쓰나요, 과장님들이 교육을 하나요?

외부강사를 씁니다.

20만원 주면 이분들이 강의를 합니까?

민방위만 전담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좀 싼 편입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민방위대원과 공익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교육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2쪽 청사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줘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이번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1,000만원 내라고 하세요.

민간대행사업비라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1,000만원 내고 우리 예산은 좋은 데에 쓰자고요. 삭감을 요청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달라고 요청합시다.

홍운철위원님 이야기는 적극 공감하나 사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교체됐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나간 사람으로서 지난 동안 수익구조를 내는데 있어서 너무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바뀌었고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니 수익구조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저는 내년에는 홍운철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수익낸 걸로 해서 경상비를 줄이는 걸로 하고 예산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냥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에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단기순이익 예상치를 보면 3억 내서 왔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도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서 위탁체에서 시설보수비도 내가면서 위탁해서 좀더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문하자는 뜻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상도3동 청사 시설보수비인데 1,000만원을 쓸지 800만원을 쓸지는 보수를 해 봐야 아는 돈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이익 내려고 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전체 요구 예산액을 9,5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LED조명 설치공사에 대한 것만, 그것도 3층에 대한 것만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9,5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줘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건물 노후보수비라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LED조명 설치 공사네요.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노후가 돼서 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

들어온 거는 노후공사 등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행안부에서도 LED조명 교체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도 와서 그 부분만 1,000만원 잡았습니다.

실제사업은 LED 설치공사잖아요. 오전에 보고할 때는 건물노후보수비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돈을 아껴서 이쪽으로 투입하라고 얘기하세요.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됩니다.

24쪽 지원기준에서 대부이율이 연 3%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소득층 또는 영세업자를 위한 기금인데 3%는 일반은행에서도 이 정도 조건이면 합니다. 구에서 하는 거니까 금리가 낮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에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고치면 낮출 수 있는 거죠?

3%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영세업자나 저소득층이면 은행에서도 요새 3%, 3.5% 합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예전보다 7%, 8%씩 하다가 요새는 일반금리도 5%로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한테 운영개선자금, 소득개발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2%나 1.5%로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자가 비쌀 때는 3%도 쌌는데 다른 이자들이 쌉니다. 이게 3%이니까 김영미위원님 말씀처럼 비싸게 보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본다면 1.5%나 2%입니다. 식품지원기금은 연 2%입니다.

저도 2%가 적정하다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2% 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이 원래 목적의 취지대로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안정대금으로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할 수 있는 분들만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은행금리에 비해서는 적은 금리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목적대로 영세한 저소득 주민이 이거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를 해지하는 게 맞는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여기서 빌리는 것에 혜택을 보고 있어서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영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미소금융 등도 거의 2%대입니다.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에 맞는 것을 하는 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개정할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쪽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나 예치금 회수부분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가 있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들어올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7쪽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이 부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일괄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도 통일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금 관련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8억 3,588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4,9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흑석체육센터 등 사용료 수입으로 2,961만 7,000원, 유통관련 과징금 1,945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 9,06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7쪽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64억 6,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5쪽 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4,500만원과 16쪽 동작구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지난연도 수입 유통관련 과징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8,000만원과 24쪽, 기금보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운영 사업비 1억 196만 4,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쪽 시비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지원, 어린이 및 여성 축구교실 운영,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지원금 등 총 6개 사업에 1억 1,949만 6,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2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대비 3억 1,313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6,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당문화회관 증축 공사비 신규편성과 구정 홍보물 제작비, 스포츠바우처 운영비 등이 증가한 반면 문화 행사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은 통․반장 및 각 부서에 보급되고 있는 신문구독료와 언론보도 및 구정홍보 사업비 등으로 634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1,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구정소식 제공을 위해 구정종합 소식지 발간 예산으로 3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사진관리 예산은 사진자료실 유지관리 및 구정홍보 자료관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망원렌즈 등의 구매에 따라 1,223만 2,000원이 증가한 3,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동작이야기 책자 등 홍보물 제작과 구청과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등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유지관리 및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을 위한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1억 9,836만원이 증액된 2억 8,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문화행사관리 예산은 동작문화 한마당, 찾아가는 음악회와 예․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2011년도 대비 1억 3,37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구립합창단 운영예산은 합창단 모집 및 운영, 각종 공연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단복을 격년으로 구매함에 따라 1,088만 4,000원이 감액된 7,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문화사업 위탁운영입니다. 문화원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작구민백일장 등 총 11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예산으로 2,248만원이 감액된 1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문화사업 위탁운영에 대한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바둑왕 선발대회와 사진공모전은 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사업을 중단하였고 동작구민을 위한 문화공연과 로야꿈나무 동요부르기대회는 2011년도까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었으나 2012년도부터는 문화공보과 문화사업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시비보조 사업인 동작문화원 지원예산은 문화원 수강생을 위한 셔틀차량 운영비를 반영하여 3,320만원이 증액된 8,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쪽 하단 문화시설 관리 예산으로 사당문화회관 2층, 3층 로비부분 증축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장승배기 장승제와 사육신 추모제향 등 전통 문화행사 위탁으로 장승배기 장승 재건립 사업비로 340만원이 증액된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양봉저정․사육신묘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한 문화재관리 예산은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비보조 지원 중단으로 563만 2,000원이 감액되어 6,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으로 흑석동 달마사 대웅전 개축 공사비로 2011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 운영 예산으로 1,06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유통업 관련 사업자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관련 지도단속 예산으로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으로 47만 1,000원이 감소된 3,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 매칭비율 준수에 따라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은 구비 123만 7,000원이 증액된 1,360만원을,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은 구비 203만 7,000원이 증액된 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축구교실 운영 예산으로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씨름단 운영예산으로 5억 9,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운영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기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7,09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구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등의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은 행사지원 축소에 따라 2,200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2,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생활체육 위탁운영 예산으로 위탁운영 사업을 10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1,346만 6,000원이 감소된 4,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은 360만원이 감액된 3,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동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리 예산은 2011년 집행실적 기준으로 산출하여 4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예산인 동작 구민체육센터 등의 수영장 수질검사 사업비 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20쪽 학교 체육환경 개선과 구민여가 및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예산으로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조성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자복사기 구매 등에 따라 금년대비 238만원이 증가한 1,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이 되겠습니다. 동작 구민체육센터 운영예산으로 수영장 중클리너 교체,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교체 등 총 16개 사업에 1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고, 흑석체육센터 운영 예산으로 수영장 바닥 및 수영조 벽면보수, 체육센터 외벽 방수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5,3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문화회관 운영예산으로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 등 총 6개 사업비로 1,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예산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공사비와 감리비로 총 30억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다양하고 시각적인 구정홍보와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간된 지 2년 정도 되면 자립도나 자생력을 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반장에게 동작신문과 동작포커스, 동작저널을 보내고 있고, 동작뉴스와 노량저널은 각 부서에 50부씩 주고 있습니다.

창간된 지 2년이 되면 자립도를 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2년이 경과됐더라도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발행하면 좋겠지만 지역신문이 상당히 영세하고 각종 법규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10년 이상 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곳은 자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을 보면 기자 분들이 따라와서 열심히 취재하는 신생신문들이 있는데 비해 신문인지, 기간지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사를 공격하면 더 큰 화살을 맞겠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가끔 보면 구보인지, 신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앙지는 서울신문인가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2억 7,500만원을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통반장이 아닌 사람한테 4개씩 넣어 줘요?

통장한테는 서울신문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선택에 따라서 지역신문도 보고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중앙지에 100만원을 주고 있고, 지역신문에 50만원을 주고 있다면 50%씩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구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저희 구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는 11위이지만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16위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서 알아서 하도록 하시죠?

20개 신문을 대상으로 2회에 한해서 광고료를 지불하는데 어디입니까?

일간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습니다. 중앙지가 20개, 지역지가 15개로 총 35개입니다.

일간지는?

일간지는 20개 정도입니다.

일간지만 광고를 낸다는 거잖아요.

주로 일간지에 내는데 광고는 창립할 때나 신문사에서 저희들한테 광고협찬이 오면 선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광고를 합니까?

신문창간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합니다.

중앙지 20개는 어디어디입니까?

국민일보, 파일낸셜,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아시아헤럴드경제, 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스포츠, 일간스포츠, 한국일보,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즈, 한겨례신문, 매일신문, 환경일보입니다.

환경일보는 중앙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중앙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신문이 발행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환경일보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광고료 책정이 틀리던데

기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에 따라서 다른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1컬러당 2만 2,000원, 중앙지는 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샘플이 있나요?

샘플은 지금 없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04쪽 상단에 보면 기획보도 업무추진이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추진비입니까?

언론이라든지, 신문에 보도를 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보도가 안 나와요. 기자들을 찾아가서 브리핑도 하고 서울 시청 기자실에 가서 중요한 사업 같은 것도 설명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보도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식사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절반 정도로는 안 되나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고 사소한 간담회가 330회 정도 있어요. 상․하반기로 하지만 많은 기자 분들이 사무실에 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사거리를 부탁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잘 얻어먹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기자들이 상당한 리베이트를, 여러 가지 펜대를 쥔 권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어떤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겠지만 절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줄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동작구청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밤 사이에 펜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큰일난다, 그 대신에 이것을 없애지는 못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요. 기자 분들이 신문에 써서 홍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돈으로 비교하겠습니까요. 이 업무추진비를 깎으면 저희 문화공보과가 일을 못 합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광고를 안 해도 내실을 잘 다진다는 차원에서 다른 예산에 편승하도록 제가 중재해서 50% 깎을 것을 25%만 깎도록 하죠.

이것은 10%를 깎은 것입니다.

기자실이 있나요?

기자실이 없지만 수시로 오는데 거짓말을 보태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과가 거의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동작구가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고 실지 우리가 홍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평소 기자들과 유대관계라든지, 저희가 급한 일이 있으면 신문사까지 뛰어갑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와 성격과 다르고 25%를 감했기 때문에 또 감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밤에 술 한 잔 먹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나도 옛날에 경험해 봤지만 어른 모시고 있을 때 보니까 모든 활동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잘 못 했다면 그 사람이 어젯밤에 술 한 잔 먹고 퍼들어졌다는 말도 잘 해 주면 술 한 잔 먹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가셨다 쓰더라.

정유나위원을 봐서라도 10%를 깎으면 몰라도 그 이상은

10% 깎았는데 또 10%를 깎으면 안 되죠.

구정 종합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 단위로 소식지를 만들고 있나요?

월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몇 부를 발행하고 있나요?

금년까지 10만부를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는 13만부를 만들 예정입니다. 반회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잘 읽지 않는 거 같아요. 필요한 정보가 거기에 다 있는 것인데 이 신문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같고요, 주민기자를 위촉한다든지 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신문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들도 창출해 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 신문을 기다렸다가 읽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보에 유료광고하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했죠?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총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3월에서 10월까지 31건 했는데 88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외수입에 보니까 1,080만원인가가 올라왔는데 내년 예치금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보를 살펴보니까 광고란이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구보지의 광고가 정착이 덜 돼서 홍보가 덜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광고란은 한쪽 면에 보기 좋게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 3, 4면 하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5면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구보를 보면 앞에 공백이 너무 많아요. 신문은 거기가 광고료가 비싼데 여백으로 남기더라고요.

편집상의 문제인데 그달 가장 이슈된 행정행위를 부각시켜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 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편집도 전문가 인쇄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백이 많기 때문에 구의 행사 등 그런 기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구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보를 만들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광고를 싣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희들이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월 4건 정도 됩니다. 한 면당 21만원 정도입니다.

동작구소식지 스마트폰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적극 호응해 주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른 전산운영과 소관도 있지만 동작구 관련 앱 개발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소식지 관련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돼서 소식지에 스마트폰 QR코드를 넣어서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소식지를 선택해 구독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매월 66만원 편성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대변화에 맞춰가는 행정이니까 제가 환영을 하겠는데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밑에 보면 액자제작하는 게 해마다 똑같이 편성되는데 해마다 신규로 액자를 제작해야 됩니까?

청사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디자인이 옛날 것도 있습니다. 본관 1층과 4층에 6개가 있는데 계절마다 바꾸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사진을 넣어야 하고

사진을 변경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액자까지 해마다 바꿔야 됩니까?

복도에 그림을 액자로 많이 해 놨습니다.

해마다 액자를 제작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현황과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사진인화 및 디지털용품 구매가 있는데 인화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도 좋은 인쇄기가 컬러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인화료가 필요합니까? 요즘 추세를 보면 컬러 복사기들이 컬러가 좋아서 따로 인화를 할 필요가 없고 옛날처럼 보관하기 힘들어서 인화지에 꼭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CD로 저장을 해 놓고 언제든 필요할 때면 인화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진인화 및 용품관리는 건전지, 디지털 메모리카드, 사진인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구정홍보 사진인화와 때로는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진 찍어서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고 기록으로 남게 앨범도 제작합니다.

앨범제작을 CD로 하면 됩니다. 장소도 많이 차지하는데 굳이 앨범제작이 필요합니까?

제가 사진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궁색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과 사진을 찍으면 갤러리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그쪽에 올려 달라, 그러면 필요하신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 쓰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행사한 사진을 다 넣어놨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면 빼 갈 수 있습니다.

인화료에 있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거는 100% 삭감하면 안 됩니다.

활동 관련 액자사진도 걸어놓는 등 여러 가지로 구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사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련 카드 구매비용도 있으니까 전액 삭감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도사진이나 여러 가지 활동 현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 조정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죠.

전액 삭감에 정유나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사진도 여기서 인화를 해야 됩니다.

벽에 걸어놓은 것도 보니까 구청장님이 행사가 많으셔서 수시로 교체를 해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좋은 인화지를 사용할 게 아니에요. 액자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인화료는 저희들이 구정홍보게시판에 6개가 있는데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고, 복도에 대형사진도 있고 앨범제작도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안 됩니다.

구에 좋은 컬러 프린트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지는 모르나 정유나위원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대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105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있는데 작년에도 680만원짜리 카메라 사셨잖아요? 이름만 바꾸어서 더 비싼 D3X 카메라를 또 한 대 사시거든요. 나머지 가격들은 렌즈비용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한 대 있고 나머지는 렌즈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를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망원렌즈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어야 되죠? 규정이 있나요?

사진기사가 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대 유지돼야 됩니다.

작년에 산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산 거고 올해는 나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돼서 산 건가요?

예.

작년 가격에 준해서 사시면 안 되나요?

카메라가 잘 고장나는 이유는 각종 행사 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야 된다면 좋은 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이 비싸게 나온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은 굳이 비싼 카메라를 해야 되느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작년에는 몸체만 샀습니다.

렌즈비용까지 다 해서 2,000만원이고 카메라는 948만원으로 올라온 거죠?

예.

카메라는 작년보다 300만원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대체취득이었고 이거는 다른 거에 대한 대체취득이죠?

예.

카메라는 찍는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진 찍으시는 분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있겠죠.

사진 찍는 분의 욕심이 아니고 찍히는 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산 610만원짜리가 있고, 2008년도에 산 건데 그 당시 구입가격이 1,300만원입니다. 내년에 사는 거는 940만원입니다.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일반 작가들은 평생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카메라 가격이 8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 하니까 일부 삭감의견 내놓겠습니다.

사진은 작품입니다. 신문기자나 우리 기자가 찍은 사진은 절대 유출될 수 없습니다. 자기 사인이 들어갑니다. 카메라맨들은 최상의 카메라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940만원이면 최상품은 아닙니다. 카메라맨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차원에서 940만원이면 우리 직원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감하셔서 카메라 기종이 나빠지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940만원은 그냥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8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입니다. 이게 9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삭감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맨들은 자신을 예술가로 생각합니다.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기존의 카메라가 1,300만원이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부분에는 크게 비싸지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구입하고 다만 렌즈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렌즈에 따라서 나오는 작품이 다르고 홍보사진 찍어 보면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거보다 과하게 비싼 것을 산다면 모르겠지만

예.

구정 홍보자료 관리의 공공운영비에 보도 및 생태육교 홍보물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어느 보도와 생태육교인가요?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도 보도하고 생태육교 2개소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량진로에 있는 육교와 숭실대 고개 넘어가는 곳에 생태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도 넣고 저녁에 야광도 넣고 해서 구정홍보판을 멋있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관악구만 가더라도 그런 홍보물이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동작구는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이 2억 정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인근 구 같은 경우는 구 경계에 상징적인 구정홍보물이나 표시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 용산, 영등포, 구로, 관악 다 있는데 저희 구만 없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어디서부터 저희 구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구정홍보 상징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군데 정도 장소조사를 해 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강대교 노들섬 남단 녹지와 사당사거리, 서초에서 넘어오면 이수교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외제약 녹지대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2개 내지 1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범위 내라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질에 따라 다른데 1개 설치하는데 최소한 1억 정도 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하면 더 들어가고요. 예산을 1억 9,000만원 정도로 해 주신다면 2개 설치할 예정이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재질을 다른 걸로 해서 2개 정도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됐는데요? 이번에는 4배로 했네요.

작년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풍차였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다른 구청은 이렇게 잘 해 놨습니다. 구정홍보 이미지로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내판이 아니고 조형물입니다. 금액이 상한가가 없습니다. 저희가 2억을 올린 것도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정도 되겠다 해서 한 거고 실제 최상이라고 하면 2억도 더 듭니다. 중점으로 생각한 곳은 용산에서 동작으로 넘어오는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2억 정도가 들면 1개가 될 수도 있고 만일 2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1억짜리로 2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노들섬 넘어오는 데에 제대로 해서 2억짜리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문구나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작만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해서 구 간 경계선을 표시하게끔 서울시 예산을 쓰면 안 됩니까?

저도 추진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구간의 경계이고 자기 구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를 알린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통과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안살림이 어려울 때 어떤 비용부터 줄이냐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여유가 있으면 홍보하는 사업들을 하면 좋겠죠. 저도 인근 구에 갔을 때 우리 동작구를 알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살림이 어려울 때 어떤 비용부터 줄일 것인가. 콘도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조형물 부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의문이 들고요. 보도 및 생태육교의 구정홍보 현판은 이 정도 적은 돈으로 동작구를 알리는,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가 동작구구나, 동작구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구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두 군데 정도 노량진과 숭실대 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형물과 같은 많은 금액이 드는 부분은 차후에 세입여건이 좋고 살림이 좋아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과 손화정위원님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면 생태육교 구정홍보 현판은 밤에 전기 켜나요?

그럴 예정입니다. 환하게 켜는 거보다는 밑바탕에 은은하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당동 쪽 관악산을 지나치면 관악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름표부터 먼저 만든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안 하면 그렇고요, 전액 삭감보다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2억을 전액 삭감하는 거보다도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대내외 홍보용 책자제작 2,1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 만들었는데 어떤 책입니까?

저희가 외국에 가거나 외국에서 오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책자가 없는데 그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처음으로 편성했고요, 동작구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우해서 한영이라든지, 한중, 한일판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비교시찰 갈 때 구를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떤 책자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의회는 외국에 갈 때 영어로 되어 있는 홍보지가 있는 거 같은데 구청에는 이런 홍보책자가 없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대략 몇 개 정도 만들 계획인가요?

9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동작이야기 책자 개정판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안내소라든지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동작구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책자들이 가정에서 잘 보관되지 않잖아요. 물론, 관심이 있거나 우리 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분들은 열심히 자료로 수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책자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합치면 3,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책을 만들어서 내년에도 분명히 또 만들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청에 어린 학생들이 숙제하러 오면 홍보책자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든지, 명소 같은 것을 기록해서 만들어 놓으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책자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는 이 책자가 아주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 구정 홍보물이 다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숙제로 자료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책자를 만드는 것을 인터넷으로 올리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쉽게 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선해야 될 행정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이런 홍보를 줄여서 더 많은 구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는 고민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 동작백과로 나온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요즘 숙제할 때 다 인터넷에서 뽑아서 써요. 요즘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니고는 잘 사지 않거든요. 작년에도 만들고 올해 개정판까지 내면서 또 제작한다는 것이

책 내용이 다릅니까?

여태껏 발행한 것도 다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몇 부 발행하면 끝인데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가되 내년에는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지난 것들도 다 인터넷으로 올려 놓으면 히스토리가 되는데

인터넷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서 동작구에서 그동안 발행한 간행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히스토리로 만들면 이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고민이 된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좋은 데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살겠나.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줄이자는 것이죠.

인터넷 보면 나온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나 인터넷 안 본다. 그리고 인터넷 안 보는 아이들도 있다. 말할 때마다 인터넷 그러는데 안 만들면 되나 만들어야지.

작년에 만들었을 때 만든 부수만큼 다 소진됐나요?

삽화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보관해서 지방자치 전시회 할 때 가져가서 동작구를 알리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나중에 보여 주세요.

동작이야기라는 책은 아이들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한 번 읽어 보시면 위원님들도 몰랐던 우리 지역의 유래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동작구에 관련된 책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학교 도서관이나 복지관, 관내 산하기관에 배부해서 보는 거 같더라고요.

책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109쪽에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왜 늘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셔틀버스를 동작구 전체 다 운행할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상도동 쪽에 일부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상도동뿐만 아니라 대방동까지

인거비와 유류비인 거 같은데 제가 상도동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길을 잘 아는데 과장님도 그 길을 가보시면 알지만 마을버스가 돈벌이가 되면 왜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운행한다면 문화원에 오는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서서 태우는데 주민들이 나 좀 타자고 하는데 문화원 사람이 아니라고 너 타지 말라고 합니까? 인심 잃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비탈져서 위험합니다. 평상 시에도 도로 양쪽에 차가 쫙 데 있어서 차를 돌릴 데도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오면 움직이지도 못할 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기사채용합니까? 이것을 하면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하니까 삭감을 요청합니다.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문화원에서 운행해도 동작구 문화원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났을 때 보험에 아무리 가입한다고 한들

이 지역이 고지대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마을버스도 없는데 주민들이 동작문화원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민의 편리도모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고납니다. 타고 내릴 때도 문제이고 문화원을 다니는 노인네들이 불과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들 편의를 봐서는 모르지만 문화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데 거기 지역만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

셔틀버스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말 자체가 사고 났을 때 돈만 준다고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니까

사고난 뒤에는 안 하겠다는 건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배경은 상도동 고지대를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문화원에서 순환적으로 운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럴 여유가 많습니까?

문화원 예산으로 하지 왜 구 예산까지 끌어들여서 해요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차 샀는데 우리가 왜 기름값을 들여서 합니까?

다른 구청에 확인해봤더니 4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원생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문화원 수강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노령화되니까

정재천위원이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택가라서 조금만 걸으면 마을버스가 13번도 있고, 8번도 다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경사져서 괜찮은데 올라갈 때 힘들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라. 앞으로 눈이 오면 이런 도로에도 눈이 쌓이면 차가 못 다니는데 거기는 진짜 못 다닙니다. 위험합니다.

크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아닌데

유태철위원도 위험한 지역이라고 공감한다고 했더라. 김영미위원도 공감한다고

여기 안 계시는 분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죠.

동작구는 마을버스가 잘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 지역만 소외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에 유독 어르신들이 많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땡볕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문화원을 다니시는데 문화원 수강생 80%가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장승배기에서 장을 보고 가시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지역이 유난히 마을버스에서 소외된 지역이라 시범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운행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요, 문화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전 지역에 한다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즈음에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전 지역에 한번 다 해 보세요. 왜 하필 그 골목만 하나.

이 부분은 논란이 있으니까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삭감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의견은 달 수 있잖아.

사당문화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증축하겠다는 것입니까?

2층과 3층 필로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 정밀설계는 했지만 활용도가 낮은 거 같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내부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필로티 위를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층에서 쓰고 있는 공간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당동 쪽 위원님들도 건의를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하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 자료와 현황을 보고 좀더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활용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계속 됐거든요.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비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현황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화정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릴 테니까 예결위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 주시죠.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죠.

제가 듣기로는 공간이 없어서 엄마와 아이들이 하는 수업을 강당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얘기해야죠.

사육신공원에 있는 역사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내년 초에 1층에는 구정홍보관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층은 저희가 조금만 손을 보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1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라온 예산이 1층 운영비만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수용비이고요, 2,000만원 된 것과 행사운영비만 내년에 운영할 예산입니다.

현재 역사관이 사육신이 아니고 사칠신 김문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양쪽 민원들이 자기네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2층은 주로 전시실로 되어 있고 그것을 놔두더라도 1층 부분은 역사교실 운영이라든지, 어린이교실 운영, 어린이 한자교실은 연초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데 어린이교실 부분도 민원에 의해서 전시실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역사관이 제대로 운영돼서 아이들이 견학하러 오고 가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지 거기는 닫아놓고 이것만 하니까 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이라든지, 청소용역 부분 그리고 전시시설물 추가·변경 설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시시설물 추가·변경 설치는 저희들이 두 단체에 설득을 시켜서 합의가 되면 변경해서라도 2층을 개관하기 위해서 2,000만원 반영했던 거고요. 어린이 역사교실, 어린이 예절교실, 어린이 한자교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2층이 개관되면 동시에 하는 게 좋지만 유치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유치원생들 접수를 받아서 하려고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내년 초에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113쪽에 전시시설물 추가·변경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굳이 변경하거나 새로운 거를 설치할 만한 게 없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변경하시고 어떤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두 단체가 의견이 팽팽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합의는 어렵고요.

두 단체 합의 내용이 아니라 전시시설물을 추가·변경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물을 변경할 이유나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내용물을 일부 바꿀 필요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양 단체가 합의해서 개관하는 게 최선의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양 단체가 합의되면 안에 설치된 시설물 내용을 일부 바꿔야 됩니다.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만일 합의가 되면 시설물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시설 내용을 일부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합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 달 전에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양쪽에서 합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합의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 예산은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물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유지관리는 우리 구의 부담이 됩니다. 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막대한 시비를 끌어와서 짓기는 했으나 우리가 막대한 유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단체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서 결국은 개관도 못 하고 닫아놓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합의가 돼서 개관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기 때문에 합의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됐는데 우리가 할 예산이 없어서 더 지연되면 오히려 예산들이 더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하되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귀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역사교실, 예절교실은 전체적으로 개관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사운영비는 개관과 같이 더불어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시관은 잘못된 정책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 역사관이나 전시관을 짓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변경할 때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고, 예산문제도 있지만 합의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복안이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역사에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사학자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복안이 없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1년 내내 개관 못 하면 이 돈은 불용액됩니다.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도 서로 수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합니다. 여기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추진 안 했습니다. 관리도 문제이고 양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사전조율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폐단입니다. 양 조정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한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편성해야 됩니다. 갑자기 통과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전시시설물 추가·변경설치는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1층만 개관하더라도 일부 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단체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개관을 못 하니까 2층 전시실도 절대로 개관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경비로 유지하되 전시시설물 추가·변경설치는 김영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삭감해 놨다가 그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경할 때까지 늦추어야 되고 추경할 상황이 못 되면 내년까지 닫아놔야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되니까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님 의견도 알겠으나 제가 한 달 전에 방문을 해서 현황을 들었어요. 내년에도 그쪽 분들이 합의는 어렵다, 쉽게 합의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세입이 어려운데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보면 행사운영비, 도서 및 자료 구입비, 자원봉사자 지원 다 삭감해야 됩니다.

예절교실은 1층에서 할 수 있는 거고 2층은 전시인데 제가 전시공간을 가 봤는데 전시실이 빽빽이 차여 있어서 새로운 거를 할 게 없습니다. 고치신다면 사람 이름만 고치는 거예요. 이만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운영하려면 1층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만원 예산을 살려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합의에 대비해서라도 2,000만원 살려주십시오.

서로 골이 깊어서 우리가 들어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2층 전시설에 관한 내용이고 1층에는 홍보관하고 교실이 있어요.

홍보관이 아니라 교실과 강당같은 게 있죠. 그리고 영상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굳이 고칠 게 없던데요.

어린이 역사교실과 예절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 사육신 관련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해서 가려야지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 시설을 변경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개관하겠지만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가서 보니까 구민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거는 구가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저희도 한편으로는 의원이지만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구민들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생활체육 지원 부분에서 생활체육 동호회가 몇 개 있죠?

27개 있습니다.

모두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1만 6,000명 정도 추정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인 등록되신 분들이 1만 6,000명 정도 되시고 등록되지 않은 분까지 합하면 3만명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구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지원액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차별화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요한 구기 종목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비인기 종목은 사람들 숫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어느 종목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내 배드민턴 클럽은 몇 개 있고 몇 명 이용하시죠?

16개가 있고 3,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가 봐도 인기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배드민턴, 축구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관내 배드민턴 클럽에 배드민턴 공을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경기 활성화가 된다든가, 회원이 많다든가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에 특별히 더 지원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공 정도.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에 공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600만원 정도.

주로 배구와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위탁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생활체육에 일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6개인데 여기 나오는 회원수는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이중에서 가장 인원이 작은 게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체조는 몇 명입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굉장히 많더라구요.

생활체조는 장소마다 다릅니다. 6군데인데 대방동 근린공원은 152명, 사당까치산 154명, 백로공원 163명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도 그 정도 됩니까?

어린이체능교실은 80명입니다.

자전거교실은요?

64명입니다.

생활체육 워크숍은 뭐죠?

생활체육 관련해서 관련 간부들 단합대회 비슷한 행사하는 겁니다.

실버축구교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는 종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KBS 88체육관에서 전국대회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성주부 당구교실은 몇 명입니까?

77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요?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167명 정도 되고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흑석체육관에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했습니다. 작년도와 달리 배구대회를 진행시켜서 1등이 2개 팀이 나온다든가 A, B조로 나누어 해서 호응도가 작년보다 좋았다는 것이 이번 행사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 수가 많이 늘어서 옆에 초등학교 체육관까지 빌려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9시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배구대회 준비하는 거를 보니까 각 동에서 체육관을 빌려서 한두 달, 아니면 1년 내내 연습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 치르고 보니까 어머니배구대회 자체가 축제처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지만 단점은 그분들 배구 연습시키는데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부 각 동에서 자치단체나 찬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찬조를 해 달라고 한다거나 금액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비용이나 체육복 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구대회라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없나, 우선 지원이 얼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동별로 동장에게 40만원씩 운영비를 줬고, 동별 배구팀 참석팀에게 30만원을 줬습니다. 시상금이 450만원 들어가고, 상품비가 240만원, 트로피 127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다른 경기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축제 분위기도 있지만 배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각 동장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유니폼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별로 100만원 내려주고 충분히 연습할 기회도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동장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각 동별로 어머니들이 와서 하는데 경쟁의식도 있으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서 행사는 잘 됐다, 그러나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지원도 안 돼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에 나누어서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 증액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만 증액하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생활체육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 30만원으로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장에게 40만원 주는 거는 식사비용일 것이고, 배구팀 30만원 주는 것도 식사하는 비용으로 쓰일 것인데 체육관도 빌려서 연습해야 되고, 공도 사야 되고, 유니폼도 입어야 되는데 이런 비용 자체가 터무니없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물론 동호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들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 거라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예.

1억 2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으로 증액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께서 다른 생활체육에도 형평성있게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배구대회 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데 주부들이다 보니까 자기 돈을 내서 대회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동작구의 특화된 대표적인 주민화합 축제를 겸한, 배구대회 때 지역의 각 단체들도 응원하러 열심히 참여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들은 요구를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배구선수로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체육이라는 게 평상시에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분기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자주자주 모여서 운동을 할 텐데 1년에 한 번밖에 대회가 없다 보니까 운동이 잘 안 된다, 평상시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분기별로라도 작은 대회를 열어주는 것이 평상시에 자기들 운동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동 체육교실이 거의 배구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체육 부분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줄었는데 저는 사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민 걷기대회라든지 각 지역의 단체 사람들을 모아서 쭉 걷는 행사는 좀 지양하고 평상 시에 이런 축제가 될 만한 어머니 배구대회 예산을 늘리는 것은 김현상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대회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보강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0만원 의견을 내셨으니까 한 대회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규모라도 분기별로 대회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방법이나 개최방법을 다시 한번 계속 개진해서 다들 좋아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는 1년에 한 번인데 동 체육교실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역의 축제처럼 하기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작은 규모의 대회를 열어 주면 체육교실이 활성화돼서 잘 치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카메라 값을 깎자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3억 가량 늘어난 것이 홍보, 책자, 사진 이런 것인데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설클럽에 못 가고 저렴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지원해 드려도 크게 선심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는 거죠. 생활체육 지원에 돈을 조금 써도 무방하거든요. 아주 있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설클럽에 못 가시는 분들이 동네 뒷산이나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데 배드민턴클럽도 관내에 많은데 가보면 부자인 분들이 와서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다 골프장에 가지.

그것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고, 배구하는 사람은 밥술이라도 먹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지 그것도 안 돼서 애 먹여 살리려고 학교 공부하는데 따라다니는데 무슨 배드민턴을 치고 배구를 합니까? 어쨌든 여유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배드민턴대회에 조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증액을 하더라도 한 군데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골고루 하자는 것이지.

저는 배구대회 1,000만원을 증액요구합니다.

구민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거예요?

서울시에서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구대항인데 21종목에 4,700만원을 들였는데 금년에 3위를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117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행사차량이 있고, 118페이지에도 생활체육 행사차량이 있는데 11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전국대회나 시대회에 참여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축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축구를 지방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단체도 지방에서 하면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는 경제력이 있으신 남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주말에 전국대회가 있을 때 버스를 대절해서 지원을 받는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구단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대회를 가려면 각자 돈 내서 버스를 대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환경이 여성이 어느 대회를 간다고 주말에 집을 비우면서 돈까지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기금도 많은 축구연합회에서 이것을 주로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정해야 되고 단체의 자금여력을 봐서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구대회나 다른 전통무용이라든지, 체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걷기 대행진과 관련해서 보면 기존에 하던 행사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사업의 진행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올레길을 조성했는데 동작구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좋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동원해서 가는 상황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진행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걷기대회에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통장님이나 직원들인데 나야 우러나와서 새벽 같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안 나가고 싶거든. 할 수 없이 하는 행사야.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보다도 동네 통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을 더 자주 만날 정도로 동원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사진행이나 구성 인원들에 대해서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효길을 선택했고요.

코스는 좋았어요.

걷기대회도 다양하고 획일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조성이라고 했는데 1개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사당중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왜 그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당중학교는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없는 학교여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트랙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지 잔디구장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 과는 접수만 받습니다.

빌려주는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컨트롤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개장되고 나서 몇 회 정도 렌트가 됐어요?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신청하는데 유로화로 되면 좀 줄어들 수 있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건데 조례를 개정해서 거의가 유료화 추세입니다.

우리가 유료화를 하면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을 우리 구에서 했지만 시에서 무상 사용으로 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필요한데 왜 잔디구장이 유료화가 필요하냐면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유료화가 필요하고 현재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익자부담원칙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주민들 얘기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유료화하되 구민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운영상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요, 타 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던데 유지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구민한테 혜택이 주는 것이 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유료화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조성부분은 올해 교육경비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쪽에 너무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 시급히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레탄트랙을 조성한다고 1개교에 8,000만원 들이는 부분은 잔디구장 조성하는 문제와는 다른 거 같아요.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 구비를 일부 부담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매칭펀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구비로 1개교에 8,000만원씩 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수요자나 학부모들이 바라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교육경비가 상당히 삭감되는 마당에 저는 이 부분은 삭감합니다.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가 어떤 것입니까?

흑석체육센터가 오래됐는데 외벽공사, 방수공사, 수영장 벽면공사 등 예산편성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깊이가 너무 깊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위험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반영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다음에는 신경쓰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시설보강비가 올라오지 않은 거 같아서 유감이고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