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위법령이 없고 기초학력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심스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견되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과 관련된 이론에서 봤을 때 지능이 향상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능은 거의 확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도에서 전반적인, 일반인이 됐을 때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해서 학습이라든가 정서가 좋아지면…….

그 학생들은 다시 검사를 하든지 해서 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특수교육 대상이 안 되고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과 관련돼서 학습의 문제라든가 정서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학생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가 거절을 하면,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이라든가 또는 지적 어려움, 또는 정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진단과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처방이 내려진다면 그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 기관,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추계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나 난독 학생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에 따른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등 조례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정책국의 업무를 맡게 된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인사) 안전복지과장 권오숙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권오숙 인사) 교육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재수 인사)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감수성을 갖춘 시민 양성 및 평화ㆍ분단 유산을 활용한 강원도형 통일교육의 중점 운영을 위해 직속기관 중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 변경을 위해 제28조 및 제29조 중 강원평화교육원을 각각 강원통일교육원으로 하고 설치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제30조의 업무란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수성 향상 지원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연간 155시간 정도 8월과 12월 중에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권장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보조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진흥과 도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안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에서는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기관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의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사립 대안학교가 추가되어 조례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사업대상에 대안학교를 추가하였고 교육환경개선보조사업 대상 중 각종학교를 대안학교로 수정하였으며 기존 별표1에 있던 보조사업과 대상기관을 조례 본문에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보조금 신청)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안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에서는 현행 제7조의 교부결정 통지사항을 안 제6조의 단서 조항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및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시행세칙)에는 기타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표기한 대안학교는 각종학교 중에서 대안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표기한 거고요, 일반 대안시설은 저희한테 어떤 인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그냥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인천 지역의 특정 종교단체 학생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저것을 해서 코로나에 많이 감염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데는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일단 학력 인정이 안 되죠, 대안시설은. 여기서 어떤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곳인데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학교라는 게 저게 되자면 시설 면적, 체육장 면적 등 최소면적 기준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맞춰야 되고 각종학교가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로 하려면 반드시 학교법인이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도 충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유치원과 학교 폐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전학으로 재학생이 없고 지속적인 학생 수 유지가 어려운 인제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을 폐지하여 서화초등학교로 통합하고 이에 서하초등학교 서성분교장 병설유치원은 폐원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학교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