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의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9쪽부터 53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95%인 1억 9,954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7,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비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1,520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3,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의정비 조정, 청사외벽 도색공사 등 시설비 증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8,433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3,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 중 일반운영비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800만원, 고문변호사 고문료 684만원의 신규편성 등으로 1,48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 1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의회비는 월정수당 조정으로 1,954만 9,000원, 의장단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인상으로 각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율변경으로 각각 88만원과 12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은 20만원 감편성하였고, 국내외 비교시찰은 의원 선진의회연수 수행을 위한 국제화 여비만 18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의회 청사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외벽 도색공사 등 시설비 증가로 3,97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532쪽 하단부터 533쪽까지의 의정활동 홍보 중 의정활동 실적 홍보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한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비 2,880만원과 의원님과 구민들이 휴대폰으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비에서 모바일전용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8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2,59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은 제6대 전반기 동작의정 및 영문판 의정안내서 발간의 신규편성 등으로 1,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36쪽 중간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의 현원 반영 한 명분과 보수인상분 반영으로 1억 8,209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5,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세입감소로 인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46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38쪽,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직원의 현원 반영으로 한 명분 3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46만원 감액편성하였고, 539쪽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에서 현원 반영으로 한 명 분 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속기기, 카메라 노후화로 인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방송실 냉난방기의 대체취득비와 제1소회의실 LED TV 구입비 등으로 3,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2012년도 예산의 총괄부분은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30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08% 이며, 2012년도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비 12억 1,6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1,600만원, 인력운영비 14억 5,800만원, 그밖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2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한마음체육대회 800만원, 의원 월정수당 1,900만원, 본회의장 조명공사 및 청사외벽 도색공사 4,900만원, 모바일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구축 2,600만원,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1,200만원, 직원봉급 인상에 따른 인력 운영비 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자산취득비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주민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감액편성하고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보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29쪽, 행사운영비의 플래카드, 표창장 등 224만원과 한마음체육대회는 하나의 행사항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행사물품 구입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함께 묶어서 1,024만원으로 편성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표창장이 있어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장단협의회 월례회 때 내년 5월쯤에 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원래 2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2년에 한 번이었는데 지난 9월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표기되는 부분이 예산상 보기에 좀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구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3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은 어쨌든 많지는 않겠지만 자문을 구할 때 단수로 한다든지 두 명만 하면 달리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3명 정도는 해야 거기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명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법적인 영역에 가서 법정에 가면 자문변호사의 자문받는 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받을 만한 건수가 정말 없을 텐데 매월 3명에게 고문료 684만원이 들어가는 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3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3명 이내잖아요.

예,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계속 편성이 되니까, 이건 자문을 안 받아도 계속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매월 월정액으로 16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수당까지 하면 684만원이거든요, 3명한테.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 자문변호사를

해도 되는데요. 혹시 집행부와 기관소송이 걸릴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 전에는 있었거든요,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로 건수가 없으니까 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편성한 겁니다.

예전에도 편성하려고 할 때마다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걸 하는 건 예산낭비고 사실 정말 실효가 있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법정에 가면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필요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을 할 때 해석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자문을 받아서 하면 그 직원은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내부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외부적으로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서 소송으로 갈 때는 이게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할 내용도 없고 하니까 필요할 때는 구청 고문변호사를 많이 위촉했으니까 활용하도록 하고 기관대 의회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시간을 주신다면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의견 개진한 거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의정팀장 김성복 전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없었지요, 사실 신규편성입니다. 조례상에는 계속 있었는데 편성을 안 했었지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위촉을 안 했던 거지요.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놓고 좀 더 생각해서 결정하자고요.

533쪽 연구개발비 중 모바일 전용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구축 2,580만원이 있는데 모바일 전용 의회 홈페이지 및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스마트폰으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할 때 별도로 아이콘을 만들어서 동작구의회를 치면 한 화면에 동작구의회라고 뜨고 아이콘이 5-6개 있어서 회의록 아이콘, 의원님 소개 아이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터치하면 바로 뜰 수 있게 전용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모바일 전용으로 하겠다, 최신으로 가겠다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자체도 새롭게 구축했는데 실제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 내용에 보면 의원 소개, 회의록만 있지 특별하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본다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을 쓰고는 있는데 현재 모바일에서도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가 잘 뜨고 있거든요.

뜨긴 뜨는데 약간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느리면 어때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트위터를 활용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모바일 전용 의회 홈페이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위원들 중에도 컴퓨터도 사용을 잘 안 하시고 모바일 전용 핸드폰을 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개발비 2,58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여기서 다 삭감하자고 하면 삭감해도 되지요.

의견이니까 의견을 달아서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의없이 삭감의견을 내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의결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구축해 놨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동작구의회 검색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꼭 이게 아니어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그리고 이게 되어 있는 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랑구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고 있어요?

아니요, 찾아봤어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구축할 때도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사실 강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물론 앞으로 그런 시대니까 필요하긴 필요한데 좀 지켜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 올해 사용하고 남은 게 얼마 있어요?

잔액이 60만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줄었지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2011년도 5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었어요.

전년도에는 자료실에 최초로 도서 구입할 때 많이 필요해서 했던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책이 구입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책을 구입하면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항상 위원님이 어느 책을 보시고 싶다는 의견을 내시면 구입합니다.

53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복지건설위원회하고 다르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삭감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청사 외벽 도색공사 같은 경우는 시급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안 쓸 수는 없지만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삭감해서 재원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색은 올해 같은 경우 외벽에 크랙이 가서 비가 샜습니다. 회의실도 비가 샜고, 그리고 한 번도 페인트를 안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페인트 한지가 언제에요?

2001년도에 했습니다.

10년 됐으면 할 만하지.

지금 의회 도색도 하면 산뜻하고 좋겠지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집행부의 예산을 막대히 삭감하고 왔는데 지금 의회도

알았어요. 삭감의견 달아서 올려요.

삭감의견 달아주시고요, 의회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홍보영상물 부분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문광고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신문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의견을 올린 상황에서 형평성의 견지에서 일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고 537페이지 상단에 해외보고서 제작 300만원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활용도에 비해서 굳이 책자를 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프린터물로 만들어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니까 삭감의견을 달아서 하자고요.

동의가 아니고 의견만 달으세요. 무슨 동의예요?

의견을 달아서 올려 주시고요. 539쪽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1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210만원을 증액해야 겠네요.

어디에 2대에요?

3층 민원방에 천장매립형으로 냉난방기를, 거기가 현재 냉난방이 안 돼서 설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