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까지 끝내고 간담회를 통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택과 2012년 총 세입예산은 2011년도 세입예산 19억 5,000만원보다 41% 감소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12억 8,202만 8,000원보다 35.4% 감소한 8억 2,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분야는 금년도 대비 744만 1,000원이 감액된 2,686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일반 보상금으로 1,614만원을 편성하였고 411쪽 하단부분에서 413쪽 상단까지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분야는 금년도 대비 4억 8,581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2,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창문봉투 등 소모품 구입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31만 6,000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정산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한 부대비용 및 점검수당의 일반보상금으로 821만 2,000원,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및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6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상단부분 재건축사업 관리분야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4,415만 2,000원을 증액한 6,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구역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329만 5,000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4쪽까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분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금년도 대비 19만 3,000원을 감액한 1,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이행강제금 고지서, 무단증축 안내문 등의 제작과 정례적인 항측 조사에 따른 급량비, 계속 추진사업인 항측 약식 현황도 전산화 등 일반운영비로 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3만 4,000원, 레이저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별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이 전년보다 32.8% 줄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인데 전년도보다 32.8%라는 엄청난 예산이 줄었다 하면 그것은 구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져다주는데 이렇게 줄인 예산 가지고 내년도 구민을 위한 살림을 펴나갈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동작구청의 올해 예산현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 증액됐으나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면 200억 정도 예산감소의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녹지분야입니다. 녹지분야는 작년에 6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도에는 38억 정도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이 많이 줄게 됐는데 다른 도시관리사업 분야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직결된 부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산림보호, 시설정비공사 이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고 그런데 특히 경직성경비 같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전년보다 증액됐는데 주민의 삶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이 35억씩 절감된 건지, 삭감된 건지, 할 일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가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에서 많이 삭감됐지요?

전체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단위사업에서도 사업조정을 했지만 포괄경비는 구체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는데 공동주택보조금이 4억 8,000만원이 줄었잖아요. 2011년도에 1,800만원인가 편성을 덜 했어요. 그러면 2012년 내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기본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보조금 내용을 다 맞춰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조례에 임대아파트 전기료는 우선 배정해 주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검사기간이 3년간 유예돼서 내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쪽에는 그렇게 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부 결정해 놓고 나중에 유예되다 보니까 일부 안 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재정규모가 작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였는데 올해도 5위입니다. 직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자치구 간 비교해 볼 때도 상위수준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가요?◇주택과장 양택모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에 더 심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저희가 과감히 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삭감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8억 정도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너무 많이 삭감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하지 않다면 증액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도 이 부분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공동주택보조금 집행 다 했습니까?

11월 16일 최종적인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신청서류를 받아서 올 안에 자금교부를 해 주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게끔 하고 내년 3, 4월 중에 실태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남은 거 있어요?

불용이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집에서 보면서 증액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행정운영 경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50%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1,086만원이었는데 올해 515만 4,000원으로 줄었지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주택과인데 직원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주무 과니까 인원은 많은데 행정경비는 작년에 국장실 PPT 컴퓨터 구매비가 있어서 그렇고 올해 나머지 일반경비는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주택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전년도에 책자발간을 했는데 올해는 책자발간 자체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제작의뢰를 했고요. 제가 자꾸 예산을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격년으로 하라고 해서 격년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책자발간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안전관리 책자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건 아니고 질의회신이 첨가되고 법령도 개정되면 그 부분이 수정 수록됩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내년도에는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책자 발간비를 반영해 줘야 됩니다.

2012년도에는 책자발간을 안 하면 2011년도에 책자 발간되어 있는 게 있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냐는 거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단 몇 권이라도 해야 되는데 단 한 권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나, 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책자발간 예산은 삭감됐지만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은 유인물이나 내년에 아파트단지와 우리 홈페이지를 연계시키는 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수록해서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걸 충분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으면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18쪽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1억 5,818만 6,000원으로 세분하면 먼저 6쪽,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광고물 사용료 1,044만 7,000원과 현수막 사용료 7,773만 9,000원입니다. 18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광고물 이행강제금 7,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6쪽부터 4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 7,795만 9,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10억 6,663만 6,000원보다 2억 8,8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동작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16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을 위한 신문공고료, 수산시장에서 여의도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총 1억 1,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대비 8,080만 7,000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수산시장에서 여의도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전산화 일제정비사업으로 416쪽 하단부터 4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구 보존문서이면서도 종이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실, 망실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노후화된 결정도서를 전산화하고 이에 확인된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플로터 소모품비 67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로 플로터 구입비 1,330만원 등 1,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발전 연구사업으로 147쪽 하단에서 14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도시디자인 자문, 디자인동작 홈페이지관리, 디자인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2억 5,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2억 1,75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운영위원 보수비 2,646만원과 일반운영비로 디자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등 2,908만원입니다. 다음은 노량진학원가 간판개선사업으로 4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노량진명품거리 조성계획과 연결하여 노량진학원가의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간이전비 3억 8,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 및 인허가 관리사업으로 419쪽 하단에서 421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및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옥상광고물 안전점검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물정비 등 운영심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9,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대비 1억 7,030만 6,000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최소 화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광고물심의운영비 1,777만 1,000원이며, 민간이전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 및 동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0년부터 운용을 개시하였습니다. 116쪽의 2012년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광고물허가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56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 등 8,130만원으로 총 1억 7,6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지출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상습적으로 게첨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행정순찰에 필요한 차량임대를 위해 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의 능동적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부서운영을 위하여 필요적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 단위사업별로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항상 주장하는 건데 도시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이 해마다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신규허가를 얻을 때 규격에 맞게 제시해서 강제성을 띄면 5년 정도면 동작구의 간판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해마다, 지금도 간판개선사업으로 구비가 3억에서 5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노량진 학원가 주변 하시는 거죠?

예.

과장님, 그것을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관내 광고물이 약 3만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85% 정도를 불법광고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도 6월 1일자부터 각 유관부서 즉, 무슨 소리냐 하면 보건위생과나 지적과, 문화공보과처럼 노래방, 부동산중개소 등의 신규 내지는 변경하는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대상지를 통보해 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재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간판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7,000여개라고 보면 5-6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지금처럼 정비하는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신규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춘다고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합법적인 광고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이 금년 경우에도 약 400개 정도 간판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257개 정도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년 해 나가면서 신규등록 부분은 별도로 관리한다면 저희 계획으로는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금년 6월 1일에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공평하다, 어느 분은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비와 구비로 해서 다 고쳐주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거리도 물론 하고 현대 상가, 숭실대도 올해 했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 돈 안 들이고 하고 다른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서 신규로 허가를 낸다거나 하면 우리 구 규정에 의해서 간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418쪽에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밑에 보면 공모시상금도 750만원 있습니다. 굳이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상금을 이렇게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금년도에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을 1회 실시했는데

서울시의 방침도 디자인 간판개선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책에 따르지 않고 우리 구만 이런 걸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간판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4억 8,500만원 정도는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비를 받을 것으로 보고 간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의 시각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디자인 개념하고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입체적 디자인 개념까지 같이 이번에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13개 작품을 선정해서 코엑스 및 우리 구에 전시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2회를 개최하면서 좀 더 나은 디자인 개념의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13개 작품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13개 중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실행한다는 겁니까?

해야 될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로등에 우리 구의 장승을 상징화한 디자인으로 가로등 주를 재현한 제품도 있었고 자전거보관대, 벤치, 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색 있는 시설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실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공모전에서 특히 우리 구만의 디자인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온 디자인입니까?

아닙니다. 장승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이미지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장승을 형상화했다면 별 창의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장승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 고유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아마 의구심이 없었을 텐데 작품이 13개 있었다는데 사실 보지도 못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게 진짜로 우리 구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궁금증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조성 실시설계비가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했는데 올해도 또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되죠?

노량진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내지는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간판개선사업과 실시설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사비를 편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해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비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거고요,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정도가 소요되며 어떤 공사는 어떤 규격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건지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공사비를 정확히 뽑을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마스터플랜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올해 8,000만원 예산 집행이 안 되었나요?

집행했는데요, 그게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 하시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시겠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간판하고 이런 것이랑 복합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간판은 실시설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지원해서 간판을 새로 바꾸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사업을 할 걸로 아까 8,500만원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실시설계 8,700만원은 하수도 개량을 포함해서 포장계획,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획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기본계획까지는 대략적 공사비에 의해서 시설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요, 이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실시설계는 시설물 종류 및 규격 그에 따른 설계공사비를 산출하는 설계입니다. 설계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면 설계용역비도 커지지만 공사를 하면서 시기가 맞으면 좋은데 시기가 안 맞으면 노임이나 이런 것이 금년과 내년도 노임이 틀려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8,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도 또 8,7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 예산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13억에 대한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설계비 편성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상공사비의 3.56% 정도에 기본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산출금액의 1.4배 정도를 편성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올해 설계했던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은 설계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왜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죠? 작년에는 도시개발과에 있지 않았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과에 있지 않았어요?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분쟁위원회는 도시개발과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주민생활복지국에서도 얘기가 된 내용인데 참석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3개가 있죠? 거기에 1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작구 82개의 위원회 중에서 주민생활복지국에도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7만원이라서 7만원으로 통일하자는 안을 낸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과도 수당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해서 3만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도 문제성이 없는지.

구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데 도시계획과 과장으로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업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자문과 충분한 심의내용을 얻으려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2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도 있습니다. 2시간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사전 자문내용을 얻으려면 1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구 전체적인 재정운용 차원에서 검토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예산이 무려 27%가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 7만원 했어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5만원으로 해도 7만원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 내지는 본청에서도 10만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10만원입니다. ◇박필영위원 작년에 7만원이었어요?

다른 구는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절약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7만원으로 조정해서 3만원씩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의견조율)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박필영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7만원으로 조정하는 삭감안을 내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은 아니고요

3만원 삭감안을 예결위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참석해서 하는 회의 맞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논의하는 회의란 말이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의인데 이런 것을 1년에 4번씩 해야 되는가 횟수도 많지만 아까 박필영위원님 지적하신 10만원씩 수당을 줘야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전문직 위원은 인건비가 좀 비싸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줘야 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참석하는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키자고 하는 회의에 그분들을 10명씩 초청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은 다른 주민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다,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이건 낭비성 예산이고 이것을 2회로 줄이든지 아니면 5만원씩 하든지 해서 50%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직 위원들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번 나중에 과장님과 서로 논의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급적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금액을 최소화해서 5만원, 실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그것도 많지만 어차피 10만원씩 잡아놓은 것을 삭감하자고 할 수는 없고 50% 정도는 절감해서 5만원 정도로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야 되겠다, 횟수를 4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자유롭게 하시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설계비, 용역비 또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실시설계비 이렇게 무엇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역시 불필요하고 이것 역시 주민들이 볼 때는 필요 없이 낭비되는 예산이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어렵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렵고 다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이 판에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지적했지만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도 절반 가까이 줄은 상황에서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도시관리국의 다른 필요한 데 사용토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기금위원회 이런 데는 사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사실 10만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추진위원회나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석수당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충분히 마음적으로 느끼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회를 해 봤더니 진짜 생각지도 못한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회를 하고 그다음 해에 안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한 번 하고 나서 말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2-3회 정도는 해 봐야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삭감의견은 내고 과장님께서 후에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충분히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김명기위원이 지적한 주민협의회 2가지 부분은 횟수를 줄이든지 5만원으로 하시든지, 김명기위원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은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제가 조금 나갔다 와서 중복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만, 어쨌든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론되는 문제예요, 정말 위원회는 심도 있게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사업성 얘기인데 416페이지에 수산시장에서 여의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미 사전설명회는 간단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용역비나 설계비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기대심리가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관례를 보면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용역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실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우리의 바람을 관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지역민이 반대해서 철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아까운 우리 구 재정이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심도 있게 하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도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가나 시에서 거론되고 있고 지금까지 수년간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9,700만원이란 용역비를 들여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고 투여하는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물 쓰듯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되는 것인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는 바람일 뿐이고 시나 국가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 계획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관내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서울 시 심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는 수협중앙회에서 시행합니다. 현대화사업은 이미 금년도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2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 서울시도시계획심의를 받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계획으로 있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를 철거 후에 수산복합테마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수협의 사업계획에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산복합테마센터와 연계해서 수년 전부터 노량진지역과 상도지역 주민들이 한강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보도육교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뭔가 사업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협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실무자와 협의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협의 실무자와는 얘기가 됐지만 중역이나 임원진과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할 때 자기들이 이 보도육교에 200억에서 250억을 투자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느냐 논리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논리근거를 아직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비는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 육교가 설치됨으로 해서 사업시행 전에 수협에서 하고 있는 복합테마센터에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실익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수협하고 보도육교를 만드는 걸 결말을 지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무자와 얘기했을 때는 꼭 몇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95% 이상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도 그 임원진들을 심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초정해서 공감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렇게 제안을 내고 싶어요. 일일이 각 국별로, 과별로 위원회든지 협의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회의참석 수당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김채원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10만원을 지급하되 그렇지 않고 전문가들을 굳이 요하지 않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7만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거예요. 국장님께 제안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국장님께서 분석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가 몇 분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10만원 지급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수당지급 안 해도 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급하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주민생활복지국은 전체적으로 7만원으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정리해 주셔서 꼭 전문가를 초빙하는 위원회는 10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7만원으로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곳은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그걸 보고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제안드리고 국장님께도 제안드리는데 동의를 해 주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먼저 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일반주민이 참석하는 경우, 주민대표로서 참석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우를 각기 구분해서 수당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위원장한테 요청드릴게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로 각 국별로 횟수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금액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횟수증액 그다음에 인원수 증가, 현재 위원회별로 몇 명씩 소속되어 있고, 횟수가 증가된 이유까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각 국별 위원회 산하위원수, 횟수, 증액이유까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각 과별로 전문가가 필요한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죽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참석수당은 전문가가 몇 명인지 그걸 확인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협의해서 예결위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박필영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요,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제가 예산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다 똑같 거든요? 건축물안전점검하고 수당하고 공사장 안전검점 똑 같은데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이 전년도에는 1,063개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14개소고 그리고 정밀점검은 작년에는 2동이었는데 올해는 1동이란 말이에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은 판단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숫자는 대상이 조적조 건축물로서 20년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동작구 전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장에서 건축물 구조가 조적조로 되어 있고 건립연도가 20년 되는 게 바로 명단하고 다 뜨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1,063동이고 이번에는 1,014동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밀점검 동수를 몇 동을 할 것인지 이건 예측입니다. 작년에 했을 때 당초 정밀점검 3동을 했다가 금년에는 2동으로 줄였다가 내년에는 1동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정밀점검 대상은 1차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건물이거든요. 조적조건물이 최근에 오면서부터 건물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동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다.

대상이 지정된 게 아니고 예측수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은 안전점검이 굴토공사 포함해서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도 전년과 같거든요. 110개소, 70개소로 이건 대상물이

이건 다 예측이니까 기타 안전점검 수당은 특정건축물 관리대상 건물 숫자가 변하지만 대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228개소, 자체는 수시로 바뀌지만 36개소, 재난위험시설 5개소인데 여기서 등급판정을 하는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숫자는 꼭 110건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예측수요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측수요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예산에 불용이 없거든요.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측했던 110곳 정도로 하면 내년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서 잡은 겁니다.

2011년도 안전점검 110개소에서 몇 개 정도 했는지, 예산이 700만원이면 몇 개 소를 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한 건지.

산출내역하고 실제 집행은 조금씩 다르다는 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110개소 예측해서 1일 8개소씩 하겠다고 해서 710만원 잡은 건데 거의 불용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는 비교적 정확하다 해서 금년에도 숫자를 바꾸지 않은 겁니다.

예측수요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예측은 예측인데 이렇게 예측해 놓은 걸 2011년도에 몇 개소를 했느냐는 거지요.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적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 수요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결산자료를 갖고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결산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녹색환경과 공원녹지사업에 주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7억 7,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30쪽부터 450쪽까지 되겠습니다. 430쪽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8억 8,4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968만 5,000원이 줄어든 35.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4쪽 상단까지의 공원관리 사업비 10억 2,068만 3,000원은 근린․역사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마을마당 및 기타 공원 13개소 총 48개소와 공원 및 수경시설 등의 관리 인건비, 공원관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공원조성 2억 900만원은 용봉정 근린공원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 구립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8,000만원이며, 434쪽 하단부터 436쪽 하단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2억 4,990만 6,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부터 438쪽까지 가로수 녹지대 정비 7억 991만 3,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가로수 수간주사, 꽃 묘 구입 등 재료비,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대시설물 정비,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동네체육시설 정비 1억 9,955만 8,000원은 임야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수리와 노후된 시설물 정비 비용이며, 건물옥상 녹화 7,200만원은 사당1동주민센터 옥상을 녹화하여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 약수터 시설정비 7,120만 2,000원은 달마약수터 등 7개소의 노후 고장 시설물의 보수와 수질개선 비용 등을 계상하였고, 441쪽 상단 임야 내 시설관리 4억 6,972만 6,000원은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등 이며, 442쪽 하단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2억 3,500만원은 시민 기념식수 및 각종 조경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 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443쪽 하단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1,551만원은 동네 뒷산 등산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 관리비용입니다. 444쪽 상단 산림관리 9,716만 2,000원은 수목에 대한 나무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약제구입비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5쪽 산불방지 대책 318만원, 446쪽 중간 산림병해충 방제 1억 758만 8,000원, 447쪽 하단 및 448쪽 상단 산림보호 강화사업 1,402만 5,000원은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와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약제구입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48쪽 상단 인력운영비 4억 587만 7,000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449쪽 기본경비 427만 4,000원은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위사업 별로 430쪽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세출안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5.3% 줄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14%를 줄였어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침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원이 감소돼서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35% 정도 감 편성됐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면서도 공원녹지 확충 조성방안에 집중적으로 17억이 줄었어요. 공원녹지를 오히려 확충하고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제 생각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녹지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감 편성된 데 대해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감 편성된 게 2011년 대비해서 공원녹지 조성에서 빠진 게 뭐가 있지요?

빠진 게 산림보호시설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원사업이라든지 자투리땅 녹화, 위험목 정비공사, 작년에도 곤파스에 의해서 관내 2,000여 주의 아카시아 나무가 도복이 됐는데 위험수목 정비공사도 1억이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완전 삭감되고 해서 공원녹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서 증액하면 지금 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 확충 조성방안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17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서 살려야 할 부분, 과장님 판단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입니다. 443쪽 구립 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경에 5억 3,000만원 편성했는데 1억 8,000만원이 또 들어와 있지요?

처음에 5억 3,000만원을 쓰면서 추경에 재원마련이 되지 않아서 조건에 2억 5,000만원 추가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전체가 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주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2억 5,000만원도 많다고 해서 7,000만원이 깎여서 1억 8,000만원으로 최종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추경에 5억 3,000만원 올라왔을 때 나중에 2억 5,000만원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5억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는 5억 3,000만원 올리고 내년 예산에서 나머지를 하려고 생각했군요?◇공원녹지과장 김광회 예.

아닙니다.

추경에 7억 8,000만원 들어간다는 걸 전혀 못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원조성 단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요.

434쪽 용봉정 근린공원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용봉정 근린공원 취수장 건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정 근린공원 내 취수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수장 건물이 우리 구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내 노후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해서 사업타당성 및 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는데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9억 6,000만원은 내후년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시설이고 상수도 시설이 인천광역시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용봉정 근린공원 일부는 인천시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로부터 사용승낙을 득하거나 인천시로부터 매입해야 그와 같은 계획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받으셨나요?

취수장 건물은 인천시 소유 땅이 없고 용봉정 공원 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취수장 건물에는 인천 소유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인천광역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그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을 다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용승낙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 시에는 인천시와 협의도 하고 매수할 건 매수해서 정리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선입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건 제가 상수도 본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인천시에서 운영하던 취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쇄된 지 굉장히 오래 됐고 그것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인천시 소유의 땅은 용봉정공원 우측에 산 일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국공유지 내지 서울시 소유입니다. 인천시하고의 관계는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시설물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건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 구로 이관시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도 하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압박하고 다른 여타 기관과도 협의를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그려서 상수도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소요되겠으나 동작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시 예산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구의회와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용봉정 근린공원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용역사업비란 말입니다. 앞뒤가 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됐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애초에 사용계획이 있으면 사용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와 해서 사용승낙을 득한 이후에 용역비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4,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특별한 다른 사용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용역비 4,000만원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서울시와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과 같이 해서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게 협의가 된 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금 4,000만원씩 들여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데 이건 예산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용역비는 삭감의견을 내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내신 자료인 것 같은데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인데 자료에 보면 지난 해 수해를 입었는데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이고 그런데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는 지난 해 수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수해입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 수해를 입어서 복구 정비공사를 해야 돼서 5,000만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낸 자료 6번에 보면 자투리땅 녹화공사도 5,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투리땅을 그냥 두면 쓰레기장화 되거나 다른 범죄우려가 있고 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녹지공간으로 만들겠다 말씀인 거지요?

예.

11번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험수목정비공사가 있는데 위험수목은 정비하지 않으면 재산상 피해도 볼 수 있고 인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과에서는 보는 거지요?

꼭 필요합니다.

아까 박필영위원님도 그렇게 보신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의견을 낸 용봉정근린공원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새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 5,000만원 예산반영 요구하고요. 자투리땅 녹화공사 5,000만원도 증액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험수목 정비공사 1억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증액요구할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도 되고요. 용봉정근린공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토지보상비 예산이 3억 2,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토지보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토지보상은 구비를 확보해서 개인사유지를 보상한 내역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은 인천시 소유의 땅을 제외한 사유지는 98% 보상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공원 조성에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에도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현충공원 산책로, 녹천 배드민턴장부터 이수교는 공원등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천 배드민턴장부터 이수교까지는 공원등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난 부분도 있고 여름에는 특히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예산에서 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등 구간을.

그렇습니다. 이쪽에 녹천배드민턴장에서 이수교까지 64개 등이 필요하고 외 1개소인데 사자암에서 국사봉까지 18등 해서 82등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구청장님과의 대화 때도 민원인들의 제안을 받았고 그때도 참석해 주신 황동혁 위원장님, 최정아위원님, 사자암은 유태철위원님도 구청장님과의 대화에 참석하셔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겠노라고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3동하고 2동이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 외곽 부분이고요, 녹천배드민턴장부터 상도동 쪽은 이미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쪽에는 숲 조성까지 잘 되어 있는데 녹천부터 이수교까지는 거의 시설이 미비한 상태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민요구도 굉장히 많고 이용객 수는 많은데 시설이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억 2,000만원 전액을 신규편성 요청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이 등을 설치하면 한 달에 전기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게 되나요? 등을 켜니까 전기요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등을 달아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등을 달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서요?

아침에 운동 가면 상도동 쪽은 등이 있어서 관계없는데 사당2․3동 주민들은 등이 없다 보니까 일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했을 텐데 의장님하고 나하고 셋이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참석했을 때 얘기를 했을 텐데, 사당2동 주민들이 참석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도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는 김에 한 곳을 더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도동 래미안에서 서달산 갈 때 생태육교에 등을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4억 2,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삼성래미안 공원을 보니까 등이 켜있어요, 등이 켜있어서 뭐가 좋을까 왜 등을 계속 켜놓을까, 불을 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전기요금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 켜있는 데를 가봤더니 사실 사람도 하나도 없고 불만 계속 켜있는데 그러면 그걸 시간에 맞춰서 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남산에서 같이 쏘고 있거든요, 점멸, 점등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켜있던데요? 요즘의 경우는 6시 되면 켜져서 아침까지 계속 켜있던데요?

요새 6시면 어둡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켜주고 또 한 새벽 4시부터 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불을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불을 계속 켜놓게 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밤에 거기 나타나서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제 생각은 반대의견인데요, 오히려 밝으면 청소년 우범지대가 안 되고 어두침침하면 우범지대가 됩니다.

일단 등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추진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이미 보안등은 전체 이력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구 홈페이지에 야간에 점멸되거나 그런 경우에도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공원 내에 보안등이 섞여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공원등도 그런 시스템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올해도 공원등 양방향 무선감지제어시스템을 청장님까지 신규사업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3억 7,000만원인데요, 이것도 사업에 제외되었습니다. 방침까지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한옥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남산에서 송출하면 신호가 늦게 되거나 상황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면 저희가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것들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정비하는데 이 시스템이 되면 자동으로 단말기에 들어와서 즉시 정비도 되고 아까 그런 문제도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도입하려고 이번에 7,000만원을 올렸으나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작구 내의 모든 공원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안도 신규편성안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채원위원님 먼저 하시고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사실 증액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증액을 해 놓으면 어디에서 돈이 나올 겁니까? 생각을 하시고 감액할 것이 있으면 감액도 동시에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증액만 하면 돈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3쪽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 중에 어린이공원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 어린이공원 27곳 중에 10곳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는 어디에 맡기고 계시죠?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추천을 받아서 어린이공원과 가까운 노인정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0개소면 경로당이 가깝다고 해서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은 한 달에 7만 2,000원 받는 일자리도 있고 20만원을 받는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맡겨 주셔서 12개월 일을 해서 일자리 창출 10명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경로당에 맡기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경로당은 사실은 운영비도 여기에서 지원받고 유지비도 다 받으시는데 공원까지 관리하시면서 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취지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7개소인가 되는데 3개소를 위원님이 넓혀 주셔서 확대되었고요. 면적별로 해서 돈을 드리는데 어린이공원에 여기에 나왔다시피 1,000제곱미터 미만은 20만원, 1,000에서 1,500제곱미터는 24만원, 면적별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 중에 수급자 분들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공원을 한 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전체에서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주지 마시고 어르신들을 10명을 선택해서 주시라고요, 위탁관리를 경로당에 맡기지 말고 실제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시라고요.

기간제도 있는데 이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로당에 맡기면 경로당 전체가 관리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시면 불량청소년 단속도 해 주시면서 쓰레기 청소도 하고, 풀 날 때는 풀도 베어주고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가까운 경로당 어르신들이 욕심으로 하시는 거지 진정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개인한테 맡겨 주셔야죠.

소일거리는 아주 좋습니다.

공동으로 작업해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경로당 전체로 쓰이게 되는 돈이잖아요, 오히려 개인들한테 주어서 실질적으로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건 기간제근로자가 별도로 있는데 이 공원은 제외하고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경로당에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지고 계시는 운영비들을 보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계속 쌓여 가고 있는데 이 일까지 다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것과 연결해서 43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형 쓰레기봉투 749만 3,000원이 있죠, 그런가 하면 432쪽에 어린이공원 위탁 유지관리용품구매 25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용품하고 청소용 쓰레기봉투하고, 유지용품은 빗자루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유지관리용품은 빗자루나 너까래,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삽이라든지 그런 용품이고 쓰레기봉투는 순수하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입니다.

용품도 보면 공원 내에 삽 같은 것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쓰지 않아요? 해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소모품이라서 청소용품을 수시로 사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체크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소모품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소모품이 얼마나 쓰이고 있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말 많이 남아 있다면 사실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기간제를 모집하시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실 분들을 추전을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소일거리는 맞지만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선별해서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부터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8쪽에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두 배로 올랐어요, 왜 100% 인상되었습니까? 전체 금액은 깎였는데 작년 예산에는 단가가 1,000원당 관리하는 면적은 같은데 18만제곱미터 곱하기 10% 해서 1,800만원인데 올해는 3,600만원이에요.

1,838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겨울철에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가로변 녹지대에 고사목이 증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금액을 지금 원래대로 1,800만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배로 올려서 유지관리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피해가 나무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처하고자 증액했습니다.

지금 녹지조성을 해서 주변 가로길을 조성하는데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하게 말고요 전체적인 녹지대,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이나 녹지를 많이 조성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시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보편적으로 잘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문고등학교 녹지대 축을 새로 만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거기는 수목이 굉장히 비싼 소나무도 있고 그 외에 담장까지 녹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그루 이상 소나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식재만 하고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을에 식재를 했는데 5주 죽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작년 수해 때문에 흙이 쓸려 내려가서 또 다른 흙을 위에 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업체의 시공문제가 있다고 봐요, 배수관로를 뚫었다든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건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기간제근로자가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1,838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녹지조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39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동네체육시설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이 국사봉 정상에 체육시설하고요, 거기 정상에 보면 태극기가 꼽혀 있습니다. 그 둘레가 석축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휀스도 테잎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관할 의원님하고 청장님이 순찰하시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사봉 정상하고 국사봉 약수터 역기가 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청장님과의 대화에서 그걸 바꾸어 주기로 한 사항이고요. 또 현충근린공원에도 체육시설물이 없다고 해서 구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항이고, 또 달마게이트볼장하고 현충근린공원, 국사봉 등의자라든지 현충 달마배드민턴장의 정자, 국사봉 정상에 파고라, 국사봉 정상도 관악구는 운동시설물 위에 파고라에 비가리개를 해서 비를 안 맞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파고라를 설치해서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5억이 들어가서 5억을 신청했는데 2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사봉 관련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어떻게 편성하셨고 삭감된 후 2억이란 예산을 어느 쪽에 어떻게 배분해서 쓰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의견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1,000만원 삭감의견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정아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체육시설 1억 삭감안을 내셨는데 저는 100% 반대합니다. 주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약속했다는 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걸 증액하면서 남의 지역구라고 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는 제 지역구예요. 예산이 뭐 주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과 약속했던 부분을 예산 편성한 건데 그건 삭감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것은 신규편성하면서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고 예산 삭감안을 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박 위원님 잠깐 자중하시고요. 그 부분을 최정아위원님이 삭감의견을 올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하시고 저도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검토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박 위원님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다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가는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가면 다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전부 지적할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필영위원님 저와 같은 지역인데 지역구 사업을 최정아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니까 흥분하셨는데 너무 흥분하실 일은 아니고 좀 서로

구청장이 약속했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신규편성 요하면서

그렇다면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든지 뒤에 얘기하면 되지 뭐 하러 흥분을 하세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여튼 서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10분간 정회해서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438쪽,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1억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왜 1억 4,500만원을 들여 아파트에 해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1억 4,500만원 중에서 시비 8,700만원, 구비 5,800만원인데 대방동 현대2차아파트에서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담장 개방 35미터를 하고 녹지조성을 700제곱미터를 하는데 1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라는 것은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매칭펀드사업인데요.

매칭펀드라고 아까도 얘기하시는데 과연 우리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굳이 아파트를, 물론 시비가 더 많은데 시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도 5,8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이 부족한 구에서 아파트 담장을 개방해서 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거기서 스스로 그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사정해야 될 판에 스스로 담장을 개방해서 공원으로 쓰겠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실 선심성으로 아파트마다 나무 심어주는 줄 알고 감액하려 했는데 담장을 허물고 공원으로 쓴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얘기해야지요.

녹지조성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간담회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동내 체육시설 정비공사 삭감의견 1억 1,000만원은 철회하는 걸로 하셨고 사당1동 동 청사 옥상녹화 공사비 7,200만원 삭감의견을 김채원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이것도 철회하는 걸로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채원위원님께서 철회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긴 하되 좀 신경을 써서 수종이나 아이들 올라가면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지난번에 사당2동에 올라갔더니 굉장히 위험하게 됐더라고요. 안전문제를 철저히 고려하셔서 하고요. 상도3동은 5년 전에 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생태체험도 하고 직원들이나 동네 분들이 가서 휴식도 하고 좋더라고요. 홍콩도 보면 옥상을 공원화하잖아요.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어서 도시가 푸르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되거든요. 내실을 기해서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수종이나 모양 구성, 안전 면에서 신경 써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1쪽에 보면 약수터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7개 항목을 하고 1년에 2번은 48개 항목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같이 동행해서 시설도 보완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지장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500만원이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많은 나무가 유실됐잖아요, 벌거숭이산이 됐어요, 용마산도 그렇고 국사봉도 그렇고 까치산도 다 그럴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수종개량 내지 식재하는데 금년 예산에 없어서 많이 편성을 못 했지요?

편성을 못 했는데 서울시비를 올리라고 해서 대상지를 올려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데 쓰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로비하셔서 많이 가져와서 벌거숭이산을 녹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건물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액 시비사업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매칭펀드였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4,400만원 예산 잡힌 건 어디를 공사하셨지요?

2011년도 가을에 준공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 과장님 찾기 힘드시고 시간이 가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3쪽 열린 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을 하는데 어느 학교에 조성하시는 건가요?

2001년부터 금년까지 관내 22개 학교에 학교공원화를 했는데 학교 수목식재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고사목이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목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22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목을 구입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22개 학교를 지정해서 22개 학교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학교 외에 더 할 계획은 없고 22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열린 학교 운영으로 공원화한 학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열린 공원화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그게 2001년에 하신 거라면서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및 새로운 식재구입비네요. 다른 학교에서 새로 신청하면 이 금액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22개 외에 다른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여윳돈도 여기에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장을 허문 학교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을 한 학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22개 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한 학교에 한 해서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해 줄 예정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지원사업은 없습니까?

교육청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식재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42쪽 임야보호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마다 건의드린 건데 이동식화장실 관리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부서를 한 군데로 통일시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올해도 이렇게 가는데 그 내용은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공원화장실도 한 군데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달라고 서류상으로는 안 됐지만 제가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2년도에 민간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는데 민간이전을 하면 여기 있는 예산으로 같이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민간이전이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인건비 1억 1,000만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더라고요. 2012년도에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일원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46쪽 산림보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도 같이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중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비 5,000만원, 자투리땅 녹화공사비 5,0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비 1억원, 현충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비 4억 2,000만원, 공원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3억 7,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용봉정 근린공원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원과 녹지대 유지관리비 1,83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중구청에서 동작구청으로 전입온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세입액은 총 5억 5,020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305만 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715만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3,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400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270만 2,000원, 16쪽 하단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44만 8,000원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지적과 2012년도 총 예산은 작년 대비 42.7% 감소된 1억 3,857만 9,000원으로 1억 8,5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348만 3,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1,299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등 403만 2,000원입니다. 452쪽 중간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비용으로 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소모품 등 구입비 726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1만 6,000원입니다. 453쪽 중간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 등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공부 관련 용품 구매 등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해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부터 456쪽까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 토지 관리 분야에 6,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에 41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개업종사자 교육교재 제작 등 315만원과 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2,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도면작성용 소모품,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490만 3,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3,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간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이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880만 2,000원, 건물번호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504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비 383만 4,000원, 사무용품비 120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 금년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60%가 삭감됐는데 얼마를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셨습니까?

작년에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우편요금, 통장님 수당, 인쇄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도로명주소사업이 완료되니까 그 예산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몇 쪽 안 되니까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시설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까지 홍보가 다 되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생소하거든요,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구 주소는 건물위주로 주소가 되었다가 도로위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동네별로 민원도 많았어요, 생소한 도로명을 넣어서 2-3차례 조정을 거쳐서 확정되었는데 그 후로 민원은 없죠?

특별하게 도로명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잘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한데 정착하는데 더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적은 돈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될까 의심스러운데 자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사실은 금년에 고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정주소로 사용하기로 당초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적장부전환도 다 완료가 안 되고 홍보도 안 되었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시켜 놨습니다. 2013년부터는 공적주소 하나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인데 홍보가 각종 교육이나 모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 어 놓은 홍보자료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개인이 우리 집이 과연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지번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적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고시하기 전에 작년에 1차적으로 예비고시를 한번 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 세대마다 알려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집이 몇 번으로 바뀌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경우에도 도로명주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도로명주소로 병행해서 나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걸로 믿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각종 구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비보다도 아직까지 구 주소하고 병행하느라고 공적장부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공적장부를 전산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 예산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안별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전산망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생소한데 빨리 와 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많이 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관리에서 개발이익환수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감정평가비하고 2가지가 들어가는데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몇 군데나 환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456쪽 윗단에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개발부담금 이익환수제를 시행하는데 금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건이고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4건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개발이익환수금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받아들인 것이 있는지, 수입이 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민영주택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된 형질변경에 하고 있는데 작년 저희 구에서는 종인ENC 주식회사에 1월 31일에 2,450만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시점과 완료된 시점의 지가차액에 대해서 이익분에 대해서 환수를 시키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지역발전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투기방지를 위해서 시행되었던 업무입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에 한 군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인데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해서 그 수수료로 올려놨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2012년도에 2건으로 책정되었는데 예측수요인지 완료되는 건수인지?

완료예정된 건수입니다. 내년에 준공될 게 2건이라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1건이었습니다.

1건인데 2011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2건인데 3,000만원이고.

감정수수료 금액이 물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규모나 면적이라든가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정용역비가 감정평가수수료는 2건인데 용역비는 4건이에요.

용역은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걸 개발업자가 개발내역세를 제출합니다. 개발할 때 필요한 소요경비로 건축비라든가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모든 경비를 내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기관, 학교 등 한 건에 2군데씩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4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4건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어요, 뒤에 부분을 용역을 주는데 1건을 가지고 2군데 주는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2011년 1건에 3,000만원 책정했는데 수입은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투기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구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3,000만원 투입해서 2,400만원 거둬들였으니까.

3,000만원 다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비싸서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책정했는데 감정료는 다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를 보고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너무 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3,080만원을 책정했는데 감정수수료 집행은 2,96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뭐 깎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시작 전과 후의 준공하고 3-4개월 이내에 차액에 대해서 하는데 과연 1건당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공사 전에 땅 금액하고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는 분양가격 거기에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그거 조사하는데 1,1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의뢰를 하셔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454쪽에 중개업소 토지거래관련 신고포상금이 50만원씩 100만원 있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좀 그렇기는 한데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100만원이지만 뭐냐 하면 중개업소가 위반했을 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해서 기소가 되면 1건당 5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한테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기소까지 가는 것은 없어서 금년에도 100만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안 세울 수는 없어서 세워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남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은 올 3월 도시계획과 내 테스크포스팀으로 출발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구 중심축인 장승배기와 사당·이수 역세권 등을 우리 구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부서”로 확대·운영하게 되었으며 10월 24일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9쪽에서 46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2억 1,7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9쪽 명품도심발전을 위한 도심발전계획추진 사업입니다. 장승배기 및 사당·이수 등 도심발전방안 홍보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안내 리플릿 제작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심발전 추진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사항 자문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동작구의 미래 발전상을 기획하기 위한 자문단 참석수당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용역은 도시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배치, 규모 시뮬레이션 등 세부적 접근방법과 선 동의 후 수립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사업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문서세단기 등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88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심발전추진기획단 2012년 세출예산은 우리 구 도심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입니다. 459쪽에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회의하고 분과회의가 있는데 공무원 빼고 수당 받으시는 분 중에 동일인물이 같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분과회의와 자문회의 개최는 따로 따로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6명, 13명인데 6명이 다 들어갑니까?

분과위원회할 때는 6명씩 들어가고요, 자문위원회 할 때는 총 16명인데 공무원을 빼면 전문위원들은 13명입니다.

분과회의 참석한 6명이 자문회의 그대로 동일인물이 들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문회의는 1년에 4회를 하는데 분과회의는 8번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동일인물이 6분이 참석하는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되겠다, 반기별로 줄여도 되지 않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장승배기 한 곳과 이수역세권 주변 한 곳 그다음에 사당과 이수를 연결하는 동작대로변, 사당역세권 해서 총 4곳을 중점 개발하고자 도심발전추진단이 계획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한 번씩만 개최를 해도 자문회의가 4회가 되고요, 분과회의는 자문회의를 하기에 앞서 개발분과위원회와 기획분과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자문회의 하기 전에 먼저 소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사람수는 총원을 6명으로 잡고 있지만 5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일단 대상인원은 6명 다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아닙니다.

6명은 동일인물이니까 12번 참여하는 거죠.

각 지역별로 한 명이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대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위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총 16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역에 정당인이 3분, 나머지 분은

정당?

예, 정치인 세 분, 그리고 도시계획분야 네 분, 민간대기업 분야 네 분, 건축분야 세 분, 토목분야 한 분, 교통분야 한 분해서 각 엔지니어링대표 및 포스코, 현대, 대림, 삼성 등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 중에서 한 분, 그리고 기타 엔지니어 분들, 도시계획자문 전문회사 등의 엔지니어 중에서 저희들이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은 누구입니까?

계획분과와 개발분과로 나누어지는데 계획분과에는 도시계획분야 및 민간분야에서 각 6명씩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까지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인들까지 수당을 10만원씩 줍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안 드립니다. 총 16명이신데 그중에서 정당인이 3명이신데 그분은 안 줍니다.

정치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실명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기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죠?

그러시고요, 물론 저희 지역이고 박필영위원님이나 저나 지난번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 다 했는데 이것을 자문회의로 나누고 분과회의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1년에 자문회의를 4번이나 해야 되고 도심발전추진기획단 분과회의는 8번을 하게 된다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꼴인데 이것은 물론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든 해서, 그런데 모이면 또 뭘 하죠?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관에서 주관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장승배기, 사당, 이수, 동작대로변 4개 지역은 아시겠지만 주민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추진협의회 회의에 저희들이 매번 참석해서 그분들이 건의하고 그분들이 개발방향을 요구하시는 쪽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주민참여형으로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도시계획기법으로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문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용역비 2억원이나 잡혀 있어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회의하고 할 건데 이렇게 자문회의, 분과회의 등의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건지. 또 1년에 8회나 되어 있어서 8번 회의를 하는데 용역결과보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발주를 하면 언제 나오죠?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회의가 아니고요

발주를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냐고요?

현재 계획는 2012년도 1월, 2월 중에 발주하면 약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나올 걸로 봅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방식대로 하자고 그러면 용역비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용역비가 2억원씩 투입되어서 발주하게 되면 용역 발주한 그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회의부터 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동네 발전하자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내 주민들이 회의하면서 참석수당을 10만원씩 준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추진협의회는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고요,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회의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좋아요, 자문회의하고 분과회의하고 뭔가 하나로 해서 한 가지만 해야지, 2가지씩 만들어서 예산이 2개씩 잡혀 있는 것은 불가하다 싶어서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520만원 모두 삭감하고 도심발전추진단 분과회의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죠.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고요, 그래도 삭감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문위원이 총 16명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몇 사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삼성물산 상무이사, 포스코건설 상무이사, 현대산업개발 상무이사, 대림건설 남부사업소 소장 이 사람들에게 왜 회의수당을 줘야 되느냐고요, 건설회사 상무이사들에게 왜 회의수당을 줘야 됩니까?

위원님, 13분을 만약에

도심설계기획사 뭐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건설회사 상무이사만 3명이 들어 있어, 이 사람들에게 10만원씩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회사 상무이사들을 왜 여기에 참여시켜서 하냐는 거죠.

개발분과와 기획분과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설계하는 설계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줘도 되지만 건설회사 상무이사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왜 그 사람들로 운영하냐고요.

뒤에서 보시면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개발분야에 대한 자문입니다.

됐습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 삭감.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심차게 발족돼서 시작되고 있는 도심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해 위원님들이 기대도 많고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분과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것을 많이 해라, 말아라 하기보다는 우리 장승배기역만 보더라도 금융 중심지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영도시장 개인부지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추진단에서 자문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도심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고 권유하는 입장이잖아요, 관 주도로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그분들도 서로 이익이 맞아야 되니까 공동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러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회유하고 권면하는 작업이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기대 반 우려 반이거든요. 잘 운영되면 우리 동작구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고 아니면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물이 없을 수 있는 우리가 우려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반인데 일단 야심차게 시작했으니까 본 위원은 큰 그림을 갖고 욕심내서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자문위원하고 분과회의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자주 모여서 아까 김명기위원이 지적한 대로 건설회사 상무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건설, 디자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다른 위원회는 보통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사, 감정평가사, 설계사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단가가 좀 높은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단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역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남성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관 주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무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방법이라고 해서 주민추진협의회를 먼저 구성한 후에 그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 도심발전개발계획입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중역을 포함시킨 건 그분들이 개발담당 임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면 개발기법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이분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전체 인원 중에 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 세 분이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받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은 1년, 2년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10년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행위나 하고 개발행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난개발이 염려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장승배기라든지 동작대로변 사당권역은 특히 이미 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비계획이 완료돼야 그 수립된 계획대로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가 다운돼서 지금 당장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개발할 때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개발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좀 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2개 소를 재정비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동작대로변과 사당역세권 같은 경우는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개발계획 자체만 수립된다면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은 노량진에서 태어나서 장승배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의원으로 무엇보다 장승배기가 개발되려면 상도교회하고 영도시장 토지주들이 토지매매 승낙을 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도교회와 영도시장 토지주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같이 했는데 어느 정도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건지를 말씀하시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승배기 간담회 때 말씀이 나온 부분입니다. 상도교회 장로님하고 영도시장 토지주 되시는 분의 부인께서 참석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쪽 지역에 토지매입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도시장 토지주하고 매칭해서 모 개발회사 측에서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회사 상무이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들이 장승배기 일대가 개발되면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회사 간부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10만원씩 수당을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장승배기 개발에 참여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해도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건설회사가 거기에 왜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자들이 있다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도심개발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건설회사 상무이사들이 있으면 건설회사 상무이사들이 개발되면 자기네 건설하는데 필요한 걸 하려는 사람한테 왜 회의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또 주민참여형 도심개발사업 용역 2억은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2억씩 잡아 놓으신 거지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장승배기 지역하고 이수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2009, 2008년. 그다음에 동작대로변과 사당역세권은 그렇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그걸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지역에 2억씩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약 8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부분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2억 정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8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지역이고 그걸 재정비하면 틈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장승배기와 이수권역은

장승배기는 아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4개 지역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장승배기, 이수, 동작대로변, 사당역세권 4개 지역인데 이 중에서 장승배기와 이수권역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작대로와 사당권역은 새로 수립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예산편성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2억은 최소경비로 현 지역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장승배기와 이수지역은 건축배치계획과 건축규모까지 내년도에 산출해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의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것인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8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원은 초기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되는 지역의 용역을 위해서는 2억 정도 되는데 전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려면 8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 용역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서 나중에 가져 오세요.

알겠습니다.

열의가 대단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용역비 1억을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야 되고 잘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소통이 안 되어 있는데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상세하게 설명해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동작구가 자립도가 약한 것은 건물이라든가 상가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데 이번에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한 열의만 갖지 말고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가져서,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우리한테 확신을 심어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계획이 수립돼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갑자기 분과위 참석수당 얘기하시다가 도심발전용역비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김명기위원님 만나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계획에 의해서 6억 몇 천만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도심발전추진기획단에서 상도2동 동사무소에서 장승배기 역세권 관련해서 용역 검토보고를 일부는 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참 좋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이 동작구가 생긴 이래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생긴 이후로 최고로 잘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발전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곳이 어디에 있느니, 주민들마다 다 말씀들은 그렇게 해 놓고 막상 뭔 일을 시작하자고 하면 물론 사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발전기획단을 추진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구체화해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2030 프로젝트에 맞춰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시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야지,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동작구는 가만히 있다고 하면 진짜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연계시켜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동작구 주민들께서 발전이 안 된다, 개발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사당역에서부터 이수역까지 방배2동 층수를 전부 조사해 봤어요. 용적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방배동이 용적률이 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어요. 전체 비율을 보면 상업지역 비율은 서초가 4.9%로 높습니다. 동작구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은 있어요. 왜 차이점이 있느냐, 그건 발전 부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잘해서 상업지역도 똑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동작구는 못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동작구 발전계획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예산안 중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위원 참석수당 52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용 도심발전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유석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1년도 대비 7% 감액된 22억 4,100만원으로 도로 및 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변상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559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3,2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65쪽 민원신청에 따라 미불용지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4,374만 8,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467쪽의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추진 그리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도 단위사업별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미불용지보상비가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량진1동 224-1인데요, 대림쇼핑 구간 만양로가 되겠습니다. 1990년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사시행 당시에 사업인가조서의 누락으로 추정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민원이 어떻게 알고 경매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경매를 받아서 보상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상비 산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시인데 보상토지 면적에 지분, 개별공시지가 요율에 대지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겠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과소평가된 건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사람이 4월에 민원신청을 했어요. 공시지가가 5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했고요. 요율은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정했고 대지평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정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보상요청을 하신 분이 보상을 받고 만족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없던 걸 처음 봐서, 민원이 들어온 내역하고 이 건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경매인 낙찰받은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다는 거죠.

토지를 낙찰받은 금액이 4,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낙찰금액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소유주가 되어서 미불보상이다 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왔을 때 경매가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말씀드린 대로 산정공식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산정금액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했더라고요, 신청금액을 그분한테 돌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다운된다고 봐야죠.

감정평가 나오면 그대로 줘야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해서 평균 내서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지금 예산절감을 230만원 한다고 해 놓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우리는 이만큼 절감했다고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하잖아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산상에 편성했지만 꼭 그 금액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산정공식에 의해 최대한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닌데 평가금액이 나온 데서 5%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

제 말씀은 이 금액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절감된다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결국은 예산을 높게 책정해 놓고 절감 생색내기라고 보는데요?

절감 생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예산절감을 강요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10% 하자니 불분명할 것 같고 그래서 5% 하는 거니까 결국은 생색내기용이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여기에 10% 했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10%를 예산절감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 해 놓은 것은 10%도 아니고 5%는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으로 해 놓은 거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5%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10%, 5%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지 건설관리과에서 5%를 절감하겠다 해서 이 금액을 처음부터 내 놓은 금액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거기에 이어서요,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 나오면 그대로 이 금액을 주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불보상 대상이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거지요.

심의는 과장님이나 과에서 하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변호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들어옵니다.

변호사비가 나가는 거지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변호사와 감정평가사가 속해 있습니다.

주느냐 마느냐를 여기 회의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행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당5동 자이아파트 마을버스가 언제부터 다니죠?

12월에 업자공고를 내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1월에 개통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흑석동에서 넘어와서

아닙니다. 자이아파트에서 낙성대까지 가는 별도의 신설노선입니다.

한 회사를 선정해서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칭 노선번호는 20번으로 별도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은 흑석동에서 넘어와서 낙성대까지 가는 버스가 들렸다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협성운수의 14번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회사에서 2대의 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2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해서 구체적인 세입세출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동작구가 주차비를 주민들로부터 받잖아요, 그 주차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0분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급지조정을 해서 결정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보라매공원 앞 노상주차장이 10분당 5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여의도 같은 데는 1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는 나머지 모든 지역이 10분당 300원이고 동작주차공원은 10분에 100원입니다.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보편적으로 동작구는 낮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비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주차비가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저희도 집행부 쪽에 주차비를 인상해야 된다고,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먼저 상의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많이 붐비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흑석동 유수지 주차장 같은 데는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올려 주십사 하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제안드린다면 타 구와 우리 구가 인접된 곳에서 타 구는 200원을 받는데 우리 구는 100원을 받으면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이 싸니까 와서 주차하고 가면 우리 동작구 주민들은 그분들이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접지역 주차장은 사실 똑같이 받든가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그래야 같은 돈을 내고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타 구는 타 구고 우리 구는 우리 구인데 모 구는 자기 지역주민한테는 주차비를 안 받는 곳도 있어요. 물론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타 구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주차비를 받아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인접지에서 더 싸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상임이사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약간 인상을 하든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도로관리과 예산을 보면 대책이 안 나와요.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물론 과장님께서 책정한 건 아니겠지만 32%가 줄었는데 그것도 민원인과 주민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도로관리 유지보수 포장을 전부 삭감했어요.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었는데 내년에 최대한 아껴 써 가면서 추경이 있으면 그때 추경재원으로 확보하고

추경재원이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 자체에서는 예산 없다고 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증액 요청한다고 해도 대책도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요. 무슨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하려는지, 추경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은 더 어렵다는데, 등록세 취득세 더 나옵니까? 대책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잘 세워보시도록 하고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로등 관리에 보면 라이드 램프를 교체할 때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추진 단위사업 계획안에 보면 LED 가로등 조명 교체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는 LED 가로등 교체한다는 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 2015년까지도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미래의 빛은 LED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는 아직 기술개발이 덜 돼 굉장히 고가입니다. 워낙 고가이고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기업 쪽에서도 기술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LED조명 안전성 문제가 기술개발이 제대로 안 됐다고는 하지만 2012년도, 2013년도에 가도 지금 현재 구입하는 걸로 갈 거 아니에요, 기존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안은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국가시책사업이든 우리 구에서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대책을 세우기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다른 자치구는 없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동대문구하고 성동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워낙 고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으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도 2012년도 예산에 이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증해서 한꺼번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구에 관련된 구 가로등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미리 연구해야 갑작스럽게 당황스럽지 않다는 거지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중장기계획에도 없지만 2012년도든 2013년도든 저희 구도 시범사업으로 실행해 봐야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2012년도 추경예산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몇 군데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은 볼 것도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중장기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도 미리 모니터링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갈 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동 확장공사 관련해서 지장물 이전을 하고 있나요?

다음 주부터 지장물 이전을 하는데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동시에 하나요?

지장물 이설하고 덮고 가로수를 빼낼 겁니다. 가로수도 다음 주 정도면

암튼 그 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도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