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낸 후간담회를 통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과장 임인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2,629만 9,000원, 정보통신 환경개선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총 3억 6,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 9,69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2억 5,963만 4,000원, 소형서버의 통합에 의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등 3,362만 1,000원,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실 자산취득비 등 4억 330만 3,000원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1억 5,255만 7,000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장비 임차료 등 6,822만 8,000원, 전산장비의 관리 수량 감소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1억 571만 4,000원이 감소한 반면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 환경개선 사업비 11억 6,9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보호와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업무추진비, 구민의 정보충족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비 등 2억 26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직원 정보화교실 운영 사업으로 132쪽 하단에서 134쪽 상단입니다. 우리 구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6,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용 등 92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하단에서 136쪽 상단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상황별 문자발송, 중단없는 민원처리 및 정보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전산기, 각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2억 2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축비, 정보통신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설비 교체비 등 1억 7,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 하단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입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구매 및 내구연한이 경과,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비용으로 2억 7,59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국고보조) 사업입니다.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장비 임차료, 유지보수비, 서울시 통합장비 구축 분담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2,629만 9,000원 포함 1억 6,37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다. 138쪽에서 140쪽입니다. 행정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우리 구 정보자산 보호와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사용자회선 이전비 등 7억 8,22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환경개선(국고보조) 사업입니다. 140쪽에서 141쪽 상단입니다. 부서별로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치수방재과, 교육지원과, 공원녹지과 7개 부서에서 기능별로 개별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재산보호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망 PC 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유 통제 솔루션 구축비,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등 외부청사 증가에 따른 보안시스템 보강 사업비 등 국비 3억 4,000만원을 포함 12억 1,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6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전산운영과 소관 예산은 온라인 서비스의 내실화로 소통과 공감 구정 구현 및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큰데 전산개발비 측면에서 보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예산의 우선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인터넷방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는 구정뉴스가 284건에서 288건으로 증가되었고, 문화교육 부분에서 11편에서 13편으로 증가되었고, 복지와 사랑 부분은 13건으로 동일하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미래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편해서 23편을 촬영해서 보도해 드렸고, 내용은 주로 학교탐방이라든지 특수활동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설문도 하고 관련된 분들에게 좋은 것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많이 방영해 드렸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인터넷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해서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마포구와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사업이 미흡한 상태이고 마포구는 1일 방문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서가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을 추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만족도를 향샹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억 정도 투입해서는 큰 효과가 없고 들어가서 보면 누가 여기와서 보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인터넷방송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지역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1억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업효과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재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직원 정보화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한양행에 전산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 같은데 동작문화원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구민들 대상으로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분, 장애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동작문화원에서도 컴퓨터교실이 있으니까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초급과정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초급, 중급, 고급 등 이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보화교육이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들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신청하면 교육장에서도 하고 장애인 전용 교육장이 따로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합니다.

장애인 교육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시각 장애인은 거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있고, 지체장애는 장애 등급이나 종류에 따라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구에 장애인들이 장애인교육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운영과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현장을 점검해서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줘서 쓰는 거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집행부가 예산을 주는 것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 번씩 교육을 받는데 같은 겁니까? 강의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 NSC 네트워크 관계는 과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해 드렸습니다.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별로였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유급으로 돈이 나가고 보조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입니다.

교육받는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정보인프라 확충에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인프라 확충 사업은 1억 7,000만원 소요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암호화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인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7,700만원은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이고, 3,000만원은 저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장애인 대상으로 1 대 1 돌봄서비스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1,014명에 대해서 전 직원이 결연해서 매월 주 1회 방문해서 그분들을 수시로 돌보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수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사람이 업무를 했는데 그것을 전산화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통계도 뽑고 사후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 소요되고 종합상황실에 당직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매뉴얼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전화가 오면 한 사람이 업무파악을 하고 현장대응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 합해서 3,000만원과 7,700만원입니다.

과장님, 1 대 1로 결연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데이터화하는데 예산이 드나요? 결연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현재 방문해서 수기로 카드를 작성하던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 속에 관리카드라든지, 조사등록이라든지, 대상자별 결연내용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직원 후원이라든지, 현황통계, 관리 등 프로그램 9가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10월 1일자로 발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인터넷 민원을 하신 분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례인데 정식적으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문서로 정식으로 처리해서 완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한 분의 개인정보라도 유출되면 안 됩니다. 각별히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털시스템을 마련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 보건소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해도 공유가 안 되니까 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의 관련 시스템은 연동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환경 개선 중 일반운영비 중에 평가위원 수당과 CCTV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 부분만 특별히 예산을 높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평가위원 수당 중에 CCTV 설치를 할 때에 업체선정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평가위원 수당은 우리가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의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기술평가위원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른 심의위원보다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CCTV 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를 25만원 하라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절하기 힘든 사항입니까? 다른 심의위원 수당은 10만원을 7만원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15만원도 고시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죠?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예.

전체 심의위원 수당을 동결하자는 의견이라서 이것도 다른 심의위원하고 같이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처음으로 한 건가요? 전년도는 없었죠?

예. CCTV 관련 심의위원은 처음입니다.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10명이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업체선정이 들어오면 그 업체선정에 대한 평가위원 수당이고요. 그 밑에 CCTV 심의위원회 수당은 발주 전에 337대 CCTV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나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심의위원은 다 구성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내부하고 외부 전문위원하고 별도로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10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술평가 업무지침에 의해서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심의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에서 전체 심의위원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CCTV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목적도 방범이라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습니다. CCTV심의위원회까지 만들고 CCTV도 늘어나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조례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유감스러운 거고 CCTV가 늘어나면서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CCTV심의위원회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별도 마련했는데 그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를

CCTV 자체를 설치하는 근거가 없어요.

현재 서울시와 타 구 사례를 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고요,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을 공개하면서 페이지 따로, 본문 따로 해 놨는데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를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분야만 클릭하면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처음부터 무조건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그리 생각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예산공개나 주민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는 논의하셔서 주민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유 통제 솔루션 구축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개인정보 솔루션과 다른 부분인가요?

개인정보 보유 통제 솔루션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직원 1,200명 중 700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하면서 세부자료가 예전에는 왔는데 오지 않아서 아쉽고요,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암호화 솔루션이라든지, 보안시스템 보강구축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셔서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도서관과 관련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책을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데 사이버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운해서 많이 보는데 책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까지 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보유한 책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안 오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적게 투입되니까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나마 투입된 것도 낭비되는 상황이잖요.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이 요구하신 솔루션 구축에 대한 자료는 예결위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전산소모품 구입비 예산이 많은 거 같은데 컬러토너 예산도 삭감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산소모품 예산은 대상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축소했습니다.

컬러토너는 왜 많이 씁니까?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보고라든지 홍보성이 필요한 자료는 흑백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9,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예결위에 50% 삭감의견만 올려 주세요.

절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예산안 중 좀더 심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132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전산개발비와 140쪽, CCTV심의위원회 수당비 138쪽, 전산소모품 구입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13쪽입니다. 먼저 8쪽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7,500만원 9쪽, 기타 수수료는 2억 4,200만원 13쪽,기타 수입 중 과태료는 4,8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70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4,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과 우편물 통합관리로 인한 등기우편 반송료 감소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117만 7,000원,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및 인센티브사업 추진과 무료 민원창구 운영,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등을 위한 민원행정 및 민원관리 업무추진비 648만원과 민원인의 생활 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120 다사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별 분담금 9,435만 3,000원으로 총 3억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하단에서 145쪽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가족관계 안내도우미 운영 인건비 1,301만 9,000원, 업무추진비 9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활동비 403만 2,000원으로 총 1,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편물 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우편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우편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우편요금 1억 3,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하단에서 146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에 969만 8,000원,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비 중 자치구별 분담금 1,162만1,000원으로 총 2,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46쪽 하단에서 147쪽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 증명 등 각종 증명발급을 위한 용지 소모품 구매비 6,3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1,001만 6,000원 해서 총 1,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하단에서 148쪽 상단입니다.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출생, 혼인신고 처리증명서, 우편발송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축하문 인쇄비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건발급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업무를 통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전자여권 홍보와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우송용 봉투 제작비용과 토요 근무자 급량비 1,714만 5,000원, 여권담당 배상공제 가입비 58만 2,000원, 여권업무 연장근무에 따른 금요일 여권교부 시간연장 및 토요일여건접수 창구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16만원으로 총 1,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내방고객의 민원처리 대기시간 중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및 도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구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1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직원 근무복 예산이 1,520만원 올라왔는데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해 주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돈을 보태 근무복을 하는데 얼마나 시원찮게 하길래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까?

이번에 하복을 할 때 품평회를 열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구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그랬어요? 다른 과장이 잘못 해 놓은 것을 고친 거예요?

이번에 동복도 직원들이 디자인을 보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맞췄습니다.

잘 해서 직원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급량비는 7,000원이고 민원안내도우미는 5,000원인데 입이 다르고 사람이 틀리나봐. 먹는 것은 똑같이 줘야지 방금 과장님이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먹는 것이 다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도 좀 달라지나. 똑같이 먹어야 똑같이 친절하지. 먹는 거마저 차별을 두면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민원안내도우미 급량비 5,000원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7,000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급식비는 5,000원, 교통비는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지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올려서

이것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선행돼야 추가편성을 하는데 여기서 증액해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만큼은 똑같이 줍시다.

구청장 활동비나 우리 활동비는 직급에 따라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정해 놓은대로 해야지.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근무복이 매년 1,520만원씩 올라와서 집행되는데 매년 유니폼을 교체하는 건가요?

네.

유니폼은 한 번 입으면 다음연도에 입기가 어렵습니다. 실지 근무자한테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바뀌면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매년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무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하면 모를까 이왕 해 주려면 현재 있는 근무자 위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복이 맞춤인데 사이즈를 다양화해서 직원들 인사가 있을 때

전임자가 입은 것을 후임자가 입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1,520만원씩 올라오는데 1년 입고 버리는 거잖아요.

일상복처럼 번갈아가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에 8시간씩 입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 소매도 닳고 사이즈도 문제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유니폼 조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쁘게 만들어서

근무복은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데

근무복을 제대로 하려면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1년이라는 제약 때문에 비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린대로 하려면 유니폼을 없애면 되는데 실지 없앨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유니폼을 꼭 입어야 됩니까?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유니폼을 입으면 산뜻해 보이니까 내방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입는 것입니다. 사실 직원 편의대로 한다면 유니폼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맞추는 것입니다.

직원들 의견을 조사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료 모아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상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등기우편 같은 경우 일일이 수기로 해서 우체국에 보내면 그 번호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가 우편물을 여기서 입력했을 때 각 컴퓨터에 개인별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보낼 것이 있으면 입력만 하면 등기번호가 거기에 바로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우편물 책임소재도 따질 수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 절반 이상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라온 거죠?

작년 10월에 구축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했다가 내년부터 유지보수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6쪽과 14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48쪽과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여권 연장교부 창구운영과 토요일 여권접수 창구운영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할 부분이지만 몇 천만원씩 하는 총무과는 하나도 안 깎고 민원여권과는 대폭 삭감된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나 맞벌이들을 위해서 금요일 여권연장과 토요일 여권접수를 운영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삭감돼서 운영되면 사기가 저하돼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친절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폭 삭감된 것을 보니까 유감스럽네요. 업무추진비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맞지 않는 부분인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을 다독거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입장을 고려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다른 데는 10% 감했는데 여기는 심하게 깎아서 다른 데서 깎으면 여기에 올려 줄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요일 여권연장교부 창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액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진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148쪽 금요일 여권연장교부 창구운영 업무추진비와 149쪽 토요일 여권접수 창구운영 업무추진비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과 11쪽,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7쪽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수입으로 18억 8,500만원이, 11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2,500만원, 17쪽 기타 잡수입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교육비 등 환급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44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655억 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011만 7,000원이 감소한 134억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사업예산은 총 2억 646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장 협의회 협회비 및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사업에 4,6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외기관 평가관리 사업비와 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격려비용으로 8,685만원, 154쪽 하단 상황판, 관내도 제작 등 정보자료실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으로 4,524만 7,000원, 155쪽의 성과관리계획 책자 발간을 위하여 31만 5,000원, 정책지역협의회 운영에 2,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4,560만 3,000원으로 창의 조직문화 조성․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2,038만 5,000원, 157쪽 창의행정 관리를 위하여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으로 1,925만 2,000원, 158쪽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59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체계적 창의구정 운영으로 구정 전반에 창의혁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1쪽의 사업으로 예산은 4억 8,844만원이며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과 예산절약 성과금 등 시비 지원사업 발굴 등에 7,316만원, 160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을 위하여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업무․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에서 163쪽의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억 6,003만 1,000원으로 편성 내용으로는 법령집 정비 등을 위하여 534만 6,000원, 162쪽 각종 소송비용 및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2억 5,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예비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 이상인 28억 6,533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으로 95억 2,748만 6,000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정책지역협의회 워크숍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고요. 정책지역협의회를 정기회 2번, 간담회, 정책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노고하신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워크숍을 한 번 개최코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박 2일입니까?

서울시 수련원이라든지, 안면도 휴양소 등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책지역협의회 위원이 40명인데 워크숍 1,000만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통장역량강화도 나가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나가고, 정책지역협의회도 워크숍 나가는 거는 너무 행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선심성 예산 같습니다.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정책제안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기진작을

수당도 다른 위원회랑 틀려서 더 많이 줬습니다. 간담회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간담회는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장기재정비전 수립하시는 연구개발비 예산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추경 때 재원이 없다 보니까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예산에서 구의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어렵다고는 하나 구의 비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예를 들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 출연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10억이 올라왔는데 차후에는 30억 출연금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예산을 더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비전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짜야 되고 전반적으로 사업부서들이 똑같이 10% 삭감했잖아요.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해야 될 부서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게 한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에서 수요를 받은 거와 저희 수입액과의 갭이 600억이 났습니다. 예산 규모가 2,700억 단위에서 600억의 규모라는 거는 편성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1차로 371억을 눈물을 머금고 삭감한 것입니다. 600억에서 371억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로 국 단위별로 다시 50 몇 억을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온 세입을 21억 늘렸습니다. 그러나 180억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적인 경상비에서 나갈 수 있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5% 내지 10%를 고통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편성을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를 원망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자본지출로 151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상으로 세입이 200억 정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늘어나죠. 복지비 103억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만도 180억에서 20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전을 따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편성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편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예산을 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부서에서 올려오면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사업이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 간의 소통조차도 안 되고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예산이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면의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제 논란의 여지가 됐던 문화공보과의 사육신묘 같은 예산은 성남의 예를 보면 성남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우선사업들을 고민해서 일궈냈습니다. 관에서 하자는 것도 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직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없애야 될 예산은 과감히 없앴습니다. 우리가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소통하지 않고 10% 삭감이라고 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들이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의 대비책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소통을 해서 순차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률적인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검토를 거쳐서 나름대로 예산부서까지 온 건데요.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육신묘 같은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구청과 주민들이 같이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이 해결할 수 없다고 뒤에 있으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공유할 부분이 있지 않나, 관이 할 수 없으면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관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못 하면 예산은 지속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토론이나 공청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짬에 있어서 숫자만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주민참여위원회 수당 6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회 수당 10만원씩 33명 2회 66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에 올라왔나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를 9월 8일에 공포했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원을 공모해서 주민의견 접수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은 사실상 동장 추천 15명과 공모 15명 중에서 8명이 응모를 했고 구 추천 3명 해서 26명이라는 위원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의 공모된 예산이 없었고 예산편성 일정상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들어온 예산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과에서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만 올라왔다는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두 번 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겠죠. 아직 위촉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빨리 위촉하든가 노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철학을 달리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름대로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만 만들라고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제를 제대로 활용하라고 제정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거를 보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각별하게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꼭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기재를 했어야 됩니까?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서 궁여지책으로 예산과에서 세출을 어느 정도 삭감시켜야 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상태입니다.

삭감한 거를 올리면 되지

편성 프로그램상의 산출기초에서 다 틀어져 버립니다.

마이너스가 올라온 자체가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편성책자에는 안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는데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주민의식이 되지 않아서 시기상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에 교육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계속 모르는 대로 가는 거는 안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많은데 조례통과도 정부에서 하라고 했고, 최소한 실시할 의지가 있다면 교육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겁니다라고 정확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올라오지 않았고 공청회도 분명히 내년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현상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 공청회 명목으로 1,0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지원 전출금과 관련해서 95억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획예산과 경상전출금 95억 2,700만원, 교통지도과 경상전출금 25억 2,000만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교통지도과 등 6개 부서 자본전출금이 7억 5,200만원 합쳐서 총 128억 2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 분야에 걸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도 전 분야에서 10%씩 절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경영마인드로 일관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혈세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고민하며 예산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나아가 공단예산서 35쪽에서 39쪽을 살펴보면, 소나타 등 승용차 유류비, 임직원 교육비, 내용이 불분명한 교통비 등의 증액신설, 행사 등 잡비에서 일부 지출항목이 신설되고, 홍보 동영상 제작 등 광고 선전비의 대폭 증액등 우리 구민의 생활에 편익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단 본래의 경영목적에서 벗어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집행부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고민과 노력에 따른 예산 감편성 부분과 집행부의 전 분야에 걸쳐 편성된 예산 10% 절감추진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과 전출금 95억 2,700만원 중 20%의 수준인 19억원의 감액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감액된 19억원은 구민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 분야나 저소득 자녀들의 교육분야 등에 증액하고 자 합니다. 이제 공단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마인드에 안주하지 말고 이사장이 강조하는 창의혁신 경영, 건전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전 임직원의 역량을 발휘하여 구민의 고통을 함께 하며 노력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19억원의 감액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예산결산서 작성이 시작되고요, 2104년 예산부터는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여건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운 부분은 이해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투자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대비해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의 성인식 관점에 대한 대부분 용어를 인지하거나 자기업무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민간이전경비를 지금부터라도 어렵지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부터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미 진행하고 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나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마다 자기 사업들을 기왕 했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깎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시작해야 되고 성인지예산은 내년 예산서부터 적용되니까 이것은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성과예산서도 2014년부터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시범적으로 2013년 예산안부터 준비하셔야 2014년에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급급하게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해지도록 앞서가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기 직무와 연결되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상 개념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이라면 가정복지과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숙지해야 성인지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와 연관되는 것이니까 교육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토목사업을 하는데 길을 하나 내는 부분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므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측면에 혜택이 가는지를 인지하고 진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양성평등한 부분들을 모든 구청 사업에서 인지하고 시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예산 이 부분도 새로이 시작되는 부분이라 전 직원들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총무과에도 그런 교육이 없고 여기도 준비가 전혀 없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거 같고요, 161페이지에 구정현안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시설비에 대해서도 저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종 삭감의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에서 일몰제가 실시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긴밀하게 소통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들마다 아주 첨예한 대립들이 있을 거 같아서 각 부서가 대응하기도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각 부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부 지침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각 부서별로 단체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라든지 서로 공감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2012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단 예산편성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행안부 및 동작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실적과 2012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식당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감소의 요인이 있으나 기존시설 가용범위 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음악프로그램 확대, 인기프로그램 도입 및 단체협약 추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견인대행료의 감소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사업은 휴양소 이용료 인상과 테마여행 확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는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등 물가 인상요인이 있으나 2011년도 지출실적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하였고, 성과급은 구청 지침대로 200%를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무인화 등 예산절감 요인을 발굴하여 감액편성하였고, 복지사업은 휴양소 테마여행 경비 등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저희 공단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대비 0.2% 증가한 1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1년 대비 0.3% 감소한 12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손익은 전년도 보다 30.4% 증가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 대비 1.4% 감소한 32억 5,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1년 대비 2.1% 감소한 25억 2,2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손익은 전년도 보다 0.8% 증가한 7억 2,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 대비 0.8% 증가한 90억 9,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1년 대비 0.1% 증가한 95억 2,7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손익을 보면 전년도 보다 13% 증가한 마이너스 4억 2,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비 0.2% 증가한 123억 5,000만원이고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대비 15.2% 감소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차사업 세입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32억 5,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0.8% 증가한 86억 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업의 경우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2억 9,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년도 공단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비해서 0.4% 감소한 120억 5,000만원입니다. 공단본부 세출은 17억 1,863만 8,000원이며,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비해서 8.5% 감소한 7억 5,909만 9,000원, 거주자 주차장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16억 6,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세출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5.5% 증가한 77억 4,866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복지사업 세출은 전년대비 해서 2.7% 증가한 8억 6,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손익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본부는 마이너스 16억 16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인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억 6,072만 6,000원이며, 복지시설은 작년과 동일한 마이너스 5억7,472만 3,000원, 현수막게시대는 9.2% 감소한 2,782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공단 전체 세입은 123억 5,000만원이고 세출은 120억 5,000만원으로 전체 손익은 전년대비 30.4% 증가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 자본예산 편성안은 현재 1억 8,600만원의 현금과 장부가액 5억 1,400만원의 현물을 합하여 7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구유일반재산 유지보수 500만원은 처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 관련 유지관리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억 825만 9,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사용료 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400만원과 13쪽 과태료 수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7,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에서 26쪽 시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외 4개 사업에 4억 1,450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입니다. 일자리창출대책 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012년 행안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3억 8,300만원 등 총 4억 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에서 17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30만원 등 총 1억 5,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예산은 2012년도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3억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서 179쪽입니다. 취업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등 총 2,7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에서 18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4억 6,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예산은 홍보물 제작, 사회적 기업 제품판매 행사 등 총 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에서 182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소자본 창업 강좌 운영, 추석맞이 기업 전시회 지원 등 총 1,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서 183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청소용역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총 5,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으로 공수의 수당 등 총 1억 2,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예산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 예산은 축산물 표본 수거비 재료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서 186쪽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총 2,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예산으로 자매결연마을 지원 총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주말농장 운영 예산으로 주말농장 임차료 등 총 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옥상, 베란다 등 생활공간에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예산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질서 관리 예산으로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총 1,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업 관리 예산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등 기본경비 263만 2,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융자 규모는 40억원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대출금리는 연 3.5%입니다. 다음은 34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수입 36억원,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말 28억 8,400만원 대비 4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에는 24억 8,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35억원, 예치금회수 28억 8,4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억원으로 전년대비 180만원 감소한 합계 64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40억원, 기본경비 100만원, 예치금 24억 8,300만원으로 합계 64억 8,400만원입니다. 36쪽, 수입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억원, 기금융자 이자수입 4억원, 기금융자 원금수입 31억원, 2011년도 말 예치금 이월액 28억 8,400만원 합계 64억 8,4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8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쪽, 지출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 운영비 2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은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말 예치금 24억 8,300만원을 합쳐 합계 64억 8,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금조성액 36억원, 기금집행액 40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8,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32억 4,225만 3,000원, 2011년도 말 추계액 28억 8,400만원, 2012년도 말 계획액 24억 8,300만원이며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데 대폭 감소돼서 걱정이 큰데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년 전에 희망근로사업에서 출발했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점차적으로 규모를 줄여가다가 금년에 최종 통보된 가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대책으로 희망근로를 했지만 궁극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을 보면 공동체 사업 인부가 필요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하는데 심어 놓고 물 주고 가꾸는 사람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원의 나무들이 말라가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인부들이 각 동별, 섹터별로 맡아서 유지하고 가꿔야 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구비로 더 확대 편성해서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구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더 내려준다고도 하고 추경편성 시점이 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홍보물 제작 56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거를 제작하시는 거죠?

플래카드, 홍보전단, 포스터 등입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정도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국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1개 마을기업당 5,000만원 상한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2개 마을기업을 국고로 하고 서울형 마을기업은 총액이 3억 700만원 정도인데 3억에 대한 것도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하고 홍보물은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국고로 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서울형은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급하게 내려왔던 거라 서울시에서도 예산은 해 놨는데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물 제작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나요?

예.

매칭이다 하더라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소한 아껴서 쓰겠습니다마는 처음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서 참여를 하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물 제작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금액이 조금 많은데 매칭이라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의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의욕적이고 돈이 적어서 비의욕적이지는 않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어떻게 정확한 산출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업들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겁니다.

마을기업 육성도 130만원 가지고 하는데 결과를 봐서 560만원 해야 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마을기업 하는데 560만원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결위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 대표적인 홍보물 제작 비용을 우선적으로 달아 놓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사업설명회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다른 비용으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 부분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서울형 마을기업으로 따로 하면서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도 따로 구성해서 따로 돈이 나가야 되고, 홍보물도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국시비 매칭펀드에 따라서 국시비 타와서 우리 지역단체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사업들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통일해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편성상의 문제로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들어왔다가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에서 서울형이 들어오다 보니까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마땅했는데 그걸 미처 못 짚고 넘어갔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급하게 와서 이렇게 편성됐으나 운영하실 때는 같이 해서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여기에 보면 고용촉진, 일자리특별대책까지 해 놓으셨는데 정부나 구에서 주는 임금이 그치면 그 사업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고용촉진을 하거나 일자리를 특별히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관에서 주는 비용을 딛고 더 확산시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을 돌본다든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추진할까 하는 회의나 아이디어 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로 맞추기에만 바쁘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고민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숫자가 아닌 새로운 예산을 창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부나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딱 끊기면 기업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 등 추진하는 주최 측의 의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이런 예산보조금만 따는 것에 급급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 같고, 저희들이 관리나 점검을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구청에서 신청했던 사업들은 C급 이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대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응투자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노동부에서 들어온 거까지 허요.

4,96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됐는데 아까 사업을 주최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도서사서도우미를 교육시켜 놨으면,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 해 줄 것인지를 구와 사업 주최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셨냐고요. 도서사업이면 도서관인데 학교와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들과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냐는 거죠. 이런 일자리도 예산을 세워서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효과성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지표예산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신경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니까 노인복지과라 우리와 상관없다, 가정복지과 소관이다라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예산은 노인복지과만도 아니고, 가정복지과만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만도 아니고,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여러 과와 소통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만,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지역공동체나 마을기업들이 향후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합해서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민은 계속해야 되고요, 예산이 없으면 고민을 안 하겠다고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도 민관이 합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노인분야만 따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일자리를 맡길 때 전문성이 있는 사회단체에 맡겼으면 합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고, 183쪽에 창업지원센터에 물품구매로 3,450만원이 있는데 전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상공회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작년에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3,000만원 투입한 거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동작구 상공회에 1,596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 상담건수가 146회에 532명이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회계상담을 했는데 지적과에 가면 코너가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물품을 사야 되는데 과연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취업을 많이 한다든지, 예산대비해서 가시적 성과가 있습니까?

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은 신생기업, 창업기업들을 보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인 기업이나 전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금년까지 제4기를 수료했는데 1기를 배출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1기 때는 창업한 성공률이 약 30%, 2기, 3기는 약 90%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창업지원센터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1인 기업들이 많이 성공할 수 있고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가면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초기에 상품을 개발해서 독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인천시 어느 구청에 설립되어 있는 창업지원센터 성공사례를 보면서 단순히 업체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처음에 아이템이 괜찮은지를 선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회계, 세무에 대해 취약하니까 창업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맞춤형으로 상담해 주시던데 그 분이 우수한 성공사례로 여러 차례 보도도 되고 성공사례 발표회도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할 수 있었는지를 도입해야 되고 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물품구매해서 싸게 빌려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수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가 다음에는 꼭 반영했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성공회 경영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만 잘 활용된다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공회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 되면 될 거 같아요.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경영지도 사업만으로도 제대로 잘 한다면 홍보, 경영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제품판매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려는 거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사회적기업이 있길래 제품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양말 만드는 데도 있고, 떡 만드는 데도 있고, 한복을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네다섯 군데 됩니다.

자료를 갖다 주고요,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는데 여기에다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업도 자기가 설립해서 생존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회 목적사업을 실현하려면 성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고 봅니다. 구에서 서울형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가능하면 이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몇 개이죠?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에 3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용도로 썼어요?

설명회를 세 번 했고 간담회를 한 번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할 거 아닙니까?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저도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봤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거기에 갈 때 빈손으로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간담회 연1회는 너무 적었다고 생각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지를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막연히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아요.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예결위에서 좀더 깊이있게 다뤄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처럼 일반기업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경기 상황에서 실제로 자립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마케팅 홍보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과감히 정리되지 않으면 세입여건이 계속 풍족하게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행정인력도 한정돼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 부분들이추석맞이 기업전시회 지원이라든지, 국내기업 전시회 참가지원이라든지 하는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규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186쪽, 농수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이 있는데 항상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설, 추석, 김장철입니다.

전 과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이것은 한 장소에서만 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계속 해 왔는데 여러 군데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다른 데 검토한 것이 있어요?

추석 끝나고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를 내는 거 같은데 우리가 구매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무래도 임차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관하는 관리비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데 사용하는 부서가 많다면 괜찮을 거 같은데 수요가 많지 않을 거 같아서

자원봉사은행에 가면 일반텐트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텐트가 있을 테니까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빌려서

비단 텐트뿐만 아니라 탁자도 마찬가지이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량을 수요조사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소모성 행사인데 한번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직거래장터의 취지가 농촌의 경제도 살리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명절이나 김장철에 높은 물가로 인해서 직거래를 통해 주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 현재 가보면 직거래장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손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입소문이거든요. 요즘에 고춧가루가 비싼데 싸다고 소문나면 구름같이 몰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중가보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건을 다뤄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화정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김장철에 직거래장터를 노량진근린공원에서 했는데 물론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겠지만 날씨도 추운 감이 있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다, 물건도 저렴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직거래장터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만일 할 거 같으면 사당권에서도 한 번 하고 상도권에서도 해야 되는데, 물론 장소가 없긴 하지만 좀더 모색했어야 되지 않았나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비용이 꽤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낫지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몇 천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이해설득시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예결위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유통업관리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동결한다고 했는데 협의회 수당 또한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만원 하는 것으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180쪽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업무추진비, 185쪽부터 186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사업 전체예산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는 제안설명없이 일괄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세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생략하고 세외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세외수입의 징수방향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하에 금년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체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직원별로 배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낸 사람 인터넷 공개하는 방법은 안 합니까?

대상이 되면 공개까지도 의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세출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무엇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19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일몰제가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제는 취득세를 자치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잖아요?

시세나 구세나 전부 구에서 징수합니다.

취득세가 올해 말로 일몰됐다고 들었거든요.

감면규정이 일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규정이 일몰제가 되면 우리 구에는 세수가 더 되는 거 아닌가요? 매매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이득이 되는 제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재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수해지역 긴급복구 지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보통교부금은 그냥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상습체납차량 단속출장여비가 새로 한 건가요?

지난 해에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무과의 예산들이 추경으로 주로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산이 줄었지만 세입징수에는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에는 6명으로 맞춘 겁니까?

9명인데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6명으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거죠?

예.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위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금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과세적법심사위원회는 6명이었고, 구세심의위원회는 5명, 과표심의위원회는 1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개정도 안 하고 위원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고 옛날 위원회는 폐지된 겁니다.

우리 조례는 개정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컬러복합기 드럼, 현상제에서 현상제가 뭡니까?

컬러복사기 현상할 때 쓰는 용액입니다.

현상제라는 게 약 이름입니까?

현상할 때 쓰는 일종의 화학제품입니다.

컬러프린터가 화질이 좋아지는데 사진인화도 하는 건가요?

도면을 출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삭감된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35억입니다.

내년 사업하실 건가요? 20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전체예산 사정상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5억이 줄었지만 20억 증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증액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는 30억을 증액시키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이 20억인데 이번에 동작초등학교 체육관에 저희가 얼마를 내야 되죠?

5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공단에서 얼마나 내려옵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9억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억 중에 4분의1이 한 학교에 가잖아요.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정하기 때문에 결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동작초등학교에 체육공단이 들어와서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통과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5억씩 나가게 되면 그나마 15억이 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님의 증액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10억을 추가해서 30억 증액하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거고 지금 증액한다는 것도 근거를 두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 사업도 안 되고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맞춰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할 사업이 많은데 증액만 하면 뭐합니까?

불용처리는?

900만원이고요, 불용처리는 거의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35억인데 20억 증액해서 55억이 됐는데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에서 55억 됐다가 이번에 20억으로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죠?

당초 2010년도에는 35억, 올해 55억, 내년에 20억을 편성했는데 관악의 사례를 보면 관악은 83개교 학교이고 저희 구는 72개입니다. 관악구는 2010년도 42억, 금년에 47억, 내년 39억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각 학교당 동작구가 5,0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관악이 5,100만원 정도 지원됐고 저희가 55억을 유례없이 지원해서 학교에서는 시설투자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주시면 앞으로 더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에서 요청한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심의해서 학교에 배정해 줬잖아요. 총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80억 요청 들어오고 55억 정도 나갔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말도 안 맞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30억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또 이후에 추가로 학교에서 더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억 이상 요청해서 여전히 80억 정도 요청할 예정인데 어떻게 20억 갖고 다 해소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시설투자라는 것은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더 하면 좋죠. 저희도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 예산편성하는 구청장님의 철학을 묻고 싶어요. 35억에서 55억 갔다가 20억 갔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철학 속에서 편성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게 80억 정도인데 그중에는 현장 가 보면 필요없는 사항도 많았고, 실제 금년에 200억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다 보면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서도 일부 감해진 것이지 구청장님의 교육철학이 모자라서 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30억 증액, 20억 증액 말씀하시는데 예산 총액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다른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되면 저희도 좋죠. 20억 가지고 배분하면 작년보다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철학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나 타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돈이 적다 보니까 추진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교육경비를 줄였다고 보여지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55억을 20억으로 편성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명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요구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우리가 어느 쪽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것인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생략하고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일반 학교경비가 아니고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면 성적도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가정상, 학교상, 친구교우 관계상 등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심리치료 같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때까지는 관악구에 있는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작구 아이들까지 혜택을 받고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관악구가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부분이 25개 구 중에서 1위입니다. 7,5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도 그에 준하는 정도는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게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증액요구가 있는 123쪽,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와 125쪽,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지원비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된 것이 인건비 증액인데 문제는 여름철에 이상기온으로 모기가 많아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29페이지에 하절기 방역사업 취약지역 소독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2,000만원 삭감한 것은 모기유충을 구제하기 위해 금년도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했던 사업인데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효과에 대해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약품은 그대로 사고 용역비를 삭감하는 대신 자율방역단이나 자체 방역단을 동원해서 직접 투약하려는 것입니다.

약품을 투입했는데도 계속 모기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약품을 구매해야 될 거 같아요.

타 구나 서울시에 협의해서 효과가 있는 약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방역차량을 구입하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차량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구매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 타보셨는데 당장 바꾸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방역차가 길에 퍼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안타까워서 사진도 한 장 찍었는데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빨리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부터 236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고시식당이 많이 있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고시원 내에 있다 보니까 무허가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권 내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량진 쪽에 있는 고시원 식당에 대해 식중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식중독관리 사업을 보건위생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산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찾아가는 위생교육과 노량진 관내 고시식당이 13개가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31쪽에 위생업소 식품관리가 있습니다. 업소에 냅킨, 손타올 같은 경우 형광표백제가 과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종이컵이랄지, 이쑤시개, 냅킨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우리 구는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게 판정됐습니다.

타 구에서는 많은 검출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업소가 좋은 곳인가 보죠?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업소에서 직접 채취했나요?

저희 관내에는 제조하는 업체는 없고요.

그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체취해야 맞는 거죠.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면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직접 샘플로 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화장실 시설개선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구 기금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화장실 시설개선은 나간 데가 없고 영업장 시설개선으로 나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인플루엔자를 접종해 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11일간 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총 1억 8,370만원에 3만 2,000명을 접종했습니다.

접종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어떤 동은 1개 팀, 어떤 동은 2개 팀이 나와서 접종하던데 날씨도 안 좋은 데다 줄을 많이 서니까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이 많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봐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은 거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알고 싶어요.

지침상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나가서 접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로 오시게 해서 맞는 방법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7억 7,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4억 2,400만원이 듭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4만 3,000명으로 봤을 때 95% 계상한 숫자가 3만 8,000명인데 어르신들을 접종했을 경우 예산이 이렇게 들고요, 올해 예산은 3억 2,945만원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를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하고 종교시설에서 하는데 종교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동주민센터나 종교시설은 장소도 좋지 않아서 어떤 데는 지하, 어떤 데는 휠체어도 들어가지 못해서 주민불편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보건소에서 맞게 하는 수준인데 주민들에게 보건소를 방문하게 하면 서비스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하는 서비스는 좋아지겠지만 방문하는 서비스는 훨씬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접종이라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인데 보건소로 오라면 접종률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봐서 이 방법은 옳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3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을 줄여야 되지 않나, 다른 인근 구는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줄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 물론 시간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오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탁기관에 위탁했는데 예방접종률이 그 전과 어떻게 달라졌어요?

98.84%를 접종해서 접종률이 상승했습니다. 어떤 예방접종을 했을 때 90% 이상 되면 안정접종 수준이라고 보는데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위탁하기 전과 후 상황이 다르죠?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인플루엔자도 위탁하면 현재 접종률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접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접종의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의료기관에 위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장소에 대한 관계,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관계, 위탁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장점들을 쭉 보면 위탁기관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3억 5,0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예산확보를 세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에서 그 이전부터 받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못 한 거 같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 액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고 편리를 위해서 독감예방 접종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당장 논의하는 것은 힘들고 전반적으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3억 5,000만원은 예결위에 넘겨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예방접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 예산 150만원에서 10%를 깎아서 1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35만원으로 몇 만 명에 대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방접종과 관련한 주민설명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기타 예방접종 업무가 좀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배로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4만 명한테 예방접종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13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올려줘야 될 거 같습니다. 270만원 증액요구합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예방접종 건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빨리 맞으려고 오전에 다 몰리시는데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의사협회와 보건소가 협약해서 의사협회에 지역사회나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실비를 받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하니까 의사확보도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구의 행정이 민간거버넌스가 잘 돼야 되겠다,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더 나서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자꾸 숫자를 줄이지 마시고 있는 예산에서 배가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5년간 경제가 점점 안 좋다고 하는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배가효과가 나는 방법은 민과 관이 소통을 잘 해야 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 위탁해도 원장님들이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노인들은 가시는 병원만 가거든요. 다른 병원은 절대로 안 가세요. 내가 갔던 병원만 가니까 약이 동이 나면 우왕좌왕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가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에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보건소가 그런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보면 시간제 계약직 2명에 대해서 2개월이면 1년 계약이 내년 2월까지입니까?

맞춤형 방문보건은 올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있다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기간제로 환원하면서 계약기간이 2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44쪽 모자건강코호트연구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몇 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죠?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차가 들어갔고 준비작업이 탄탄히 잘 돼 있고요. 2014년에 결과가 나오면 이 사례는 모자보건시스템에서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보건계획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절감할 때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게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4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빼버리기도 그렇고 고민됩니다.

1년차에서 연구대상자를 다 모집해 놓고 2012년부터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사례로 생각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늦게나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영대전에서 동작구가 칭찬을 받았던데 늦게나마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 장관상, 복지부 장관상, 서울시장 상을 탔지만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가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아침밥클럽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맞벌이가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개 학교만 하고 있는 겁니까?

매칭펀드이고 국가에서 내려온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만 혜택이 가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나 만족도가 좋다고 보면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100명 갖고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25개 구 나온 성과를 봐서 활발하게 하면 저희하고 같이 하고요. 저희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대할 상황이 되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건강매점 시설개선비는 어느 학교를 할 건지 정해졌나요?

내년 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246쪽 예방접종 업무추진비는 135만원 증액하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의료기관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3억 5,000만원 증액의견을 예결위에서 심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있을 보건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처하고 제안설명없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효소면역검사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소면역검사는 대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검사를 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민간이전된 건데요?

민간이전이라는 표현은 시약비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건이라는 거는 외부에 준다는 건가요?

효소면역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을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간암검사 같은 검사 종류가 6가지 정도 돼서 토털로 묶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척추측만증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진비는 숫자가 대상 아동들입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전체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하던데 척추측만증이 동작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2003년부터 저희 구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척추측만증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측만증에서 유소견자라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비해서 동작구가 유소견자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대비해서 높았습니다.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 척추측만증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10% 내외였고 2010년도에는 유난히 많이 높았어요. 2011년도는 아직 검사수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척추측만증 검사를 꾸준히 하면서 교육도 성심껏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결과가 나와야지 2010년도만 유독히 높았는지 추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급증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쪽에 공문이나 협의를 거쳐서, 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하고 연계돼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기 전부터 교육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바른자세 튼튼허리 프로그램을 토요일마다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홍보나 교육효과를 보기 어렵고요. 학교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각 가정의 경각심과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사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의뢰비와 X-선필름 판독의뢰비에 인원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원을 책정합니까?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비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있는 인원 정도가 240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X-선필름 판독의뢰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고생들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부분이 타 구에 보면 시약이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자녀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재정여유가 있는 구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자녀들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타 구 현황을 보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부분이어서 접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중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었던 사업과 재검토 필요성이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