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과 예산은 국ㆍ도비를 포함한 총 28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예산액 172억100만원보다 106억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여기 들어있는 금액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조례호수공원에 따른 전출금 100억원이 우리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3,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문화역사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복합문학관 및 낭트공원 사업비로 국비 2억6,6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비로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대공원에 올해 보상비 집행액은 86%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녹지향상을 위한 조례공원의 삼성홈플러스 대림공구간 녹지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무만 심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리모델링사업비로 5개소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부터 445쪽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녹지대유지 관리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3,860만원, 공공요금이 5,605만원, 보상금이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매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기존도심의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매산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 토지 매입비로 18억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임대료사업 및 잉여금으로 7억7,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룡국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9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룡일반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비 9억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1.6킬로미터가 되겠고 이 내용은 해룡산단에는 폐수처리 자체를 율촌공단으로 유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산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억6,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매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억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까?

ㆍ당초 우리시가 15억원을 계상해서 사업하려고 하다가 그 공원이 현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는 얘기가 대두되어 사업 일부구간을 변경했습니다. 조정해서 올해 예산 선 것이 9억8천만원 서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2억정도를 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ㆍ기 발주해서 9억8천만원정도 공사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전년도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ㆍ2007년 예산과 2006년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ㆍ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최초 사업비가 15억에서 일부 불용하고 9억8천만원만 집행했다는 것이죠?

ㆍ불용이 아니고 사업범위를 조정해서 축소한 것입니다.

ㆍ내년도에 2억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낭트공원 빨래배사업이 있는데 용어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빨래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ㆍ빨래배는 프랑스에서 과거 우수기가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배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거기 특정시설로만 남아있어서 공연장도 설치를 하고 매점을 하는 형식으로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지를 못해서.

ㆍ그러니까 공연장처럼 무대처럼

ㆍ형태는 배모양인데 옛날에 바닷가에 띄어놓고 빨래하는 배들입니다.

ㆍ그런 모양을 본떠서 유형물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공연 등을 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장대공원 같은 경우는 약 90억 예산이 세워져있고 또 현재 담장허물기 사업이 섰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지만 죽도봉공원은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섭니까?

ㆍ올해 2억2천만원 세워져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금년예산에는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그 예산가지고 하나마나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ㆍ어제도 공원 기본계획을 시장님께 설명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화산과 죽도봉공원은 조금 조금 하나씩 건드릴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전체부지 거의 90%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더라도 사유자의 승낙이 안 되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개인들이 땅을 팔려고 의사를 보이는 것이 252헥타정도 약 8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함부로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ㆍ아무튼 연차적으로 죽도봉은 순천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보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공원은 죽도봉이라고 봐야 되겠죠.

ㆍ알겠습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총예산액은 245억3,312만5천원입니다. 전년도예산에 대비해서 67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 생산기반성 조성사업에 84억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 경상적인 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우리들이 대상지구에 1킬로미터 이상이 된 지역에 한해서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억3,715만5천원인데 별량면 우산지구가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흙수로구조물화사업입니다. 서면 죽평지구와 별량 하림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공사에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2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만 한해 발생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80% 시비 20%입니다. 동지역 농업기반 확충사업이 8건에 2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공사에 2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내지구로 해룡 와온에서 여수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에 집행코자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읍면동 수리시설물 보수 13건에 8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건 내에는 저희들이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영향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농업기반 노후시설물에 대한 수시 발생시 사용하는 2억5천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는 총 225공 중에서 87년도와 금년도 해서 73공을 시행했고 내년도에 약 30공 정도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농로 확포장, 읍면동 도사동까지 포함해서 12개 읍면동에 133건에 3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에 말씀드린 대로 12개 읍면동에 97건에 26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을 보시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94억4,74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정비에 5억6,052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하천유지 관리 시설비에 13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억4천만원 내용중에는 해창양수장에서 풍덕보간 송수관로매설공사에 8억9,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룡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룡천에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천 풍덕보에서 1일 1만5천톤을 계상해서 해룡천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천 수질도 유지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천유지수를 일부 활용해서 동천 풍덕보까지 용수를 송수해서 동천과 해룡천 유지수로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35억4,7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속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3킬로미터를 정비하고자 35억4,7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는 낙안 신기천, 외서 송곡천, 상사 서동2천, 주암 오산천 등 5개소가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은 삼산보트장에서부터 선평교까지 연결하고자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현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7쪽에 총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승주읍과 10개면에 33건에 9억5,300만원을 하천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69쪽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천생태습지 물길 복원사업에 시설비로 5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사천합류지점에서부터 풍덕보까지 수로를 정비해서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을 시내권까지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전라남도에 투융자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물길복원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8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성검토 등을 시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52억9,44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47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비 5억5,47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재난예방사업으로 3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억3천만원 중에는 저희들 풍덕1펌프장에 현재 제진기가 1대있습니다. 제진기라는 것은 집중호우시 오물제거기가 1대 있는데 1대로는 부족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수지 준설사업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75쪽입니다. 재해피해예방 복구사업 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수중학교 밑에 주택 4가구가 재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와 국ㆍ도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복구사업비 이것은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노후강우량기 교체수리 사업은 도사동사무소가 신축되기 때문에 도사동사무소에 강우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32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사업으로 해서 5억9,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상대 부지는 현재 연향2지구에 있는 기상대부지가 적절치못하다 해서 기상청에서 요구한 승주읍으로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해서 기상청부지를 사후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관리비로 5억1,7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오천동 한경아파트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되어 기존시설은 폐공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는 저전동 어린이놀이터 외 8개소에 대해서 수중모터 교체를 위해 계상했고 공익근무관리요원은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에 있는 외부거래 지출부분에서 5억9,792만원은 재난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동천 물길복원사업은 준설로 봐야 됩니까?

ㆍ저희들이 동천 물길복원사업은 이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풍덕보까지 저희들이 호안정비를 하고 하상준설을 해서 일종의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의 연속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선을 띄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 하도준설로 보면 되죠?

ㆍ네.

ㆍ그러면 동천 재해예방 하도준설 32억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성격이.

ㆍ그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4월에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을 마무리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약 430개 하천에 대해서 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풍덕동 한신아파트 주변지역이 매년 집중강우시 침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펌핑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류지사업을 일부해서 우수기에는 재해예방도 하고 갈수기 때는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토해양부에 재해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균특 국비지원사업을 책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풍덕1펌프장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한경아파트 있는 곳은 유류현장이 길기 때문에 도저히 오천마을 앞까지 배수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하고 남산초등학교 주변 그쪽 주택 일부에 배수를 연결해서 그쪽에는 별도의 유수지를 만들어서 집중강우시는 그쪽에 집수를 해서 침수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이것 공사명은 하도준설이지만 다시 말하면 저류지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ㆍ하도정비사업 32억2천만원 계상한 것은 저류지사업이고 물길복원사업은

ㆍ물길복원사업과 준설이라는 용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어렵게 갖고 왔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순천만 뱃길사업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하고 동천 물길복원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ㆍ관광진흥과와 우리과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계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ㆍ연결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원화된 자체는 지적이 되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ㆍ처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구상을 하다가 그런 토론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을 어쨌든 순천역 터미널주변 있는 곳까지 유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남부시장까지 사업을 연장했습니다.

ㆍ그 의견을 누가 냈습니까? 무슨 과에서 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ㆍ당초 관광진흥과에서 생태습지 내륙습지 관계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연장선상에서 했습니다.

ㆍ관광진흥과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ㆍ순천만 주변까지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왜 이런 사업을 기술부서에서 관장해서 주도를 해도 될까 말까한데 관광진흥과와 이런 의견이 중복되어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예산도 이원화된 것이 그런 이유 같고 역사적으로 이뤄져야할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뱃길사업은 생태수도를 만들기 위한 제1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가 어디인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 이원화된 예산은 절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원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역사의 큰 흐름을 어느 과가 주도할 것인가? 관광진흥과가 할 것인가 기술부서가 할 것인가도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혼돈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았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고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65페이지 해창양수장-풍덕보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창양수장과 풍덕보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ㆍ양수장은 도사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이사천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 제방밑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ㆍ옛날 보트장이 있었던 그 마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500미리 관로가.

ㆍ풍덕보는 오림앞을 풍덕보라고 합니까?

ㆍ풍덕교 바로 아래입니다. 남부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농업용수를 해룡면 해창들에 공급하는 농업용수가 해룡면 마산마을 앞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룡천 하류지역에 해룡펌프장 바로 건너편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사천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이사천에서 펌핑해서 해창양수장까지 공급되고 거기에서 다시 해룡들에 전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룡천 정화사업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룡천에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풍덕보에서 1일 1만5천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동천유지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해룡천에 1만5천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천의 여유용수량을 매시간 펌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갈수기 때 이사천 여유수량을 동천 풍덕보까지 펌핑을 하게 되면 해룡천에도 공급이 되고 동천 유지수도 공급되면서 농업용수로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는 오산마을 앞에 사덕보까지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면 풍덕보까지 올려야만 효율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농촌공사에서 수없이 건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풍덕보까지 올라와야만 농업용수랄지 하천유지용수가 같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다시 말하자면 도사초등학교 뒤에서부터 풍덕보 아래시장까지 관로를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ㆍ현재 500미리 관로가 있기 때문에 하천변을 따라서 기존에 있는 관로에 분기해서.

ㆍ하천변이라면 하천고수부지를 말씀하십니까?

ㆍ그렇습니다. 현재 500미리 관로가 해룡면 마산마을 앞까지 가있습니다. 그러면 동천이든지 해룡천의 그 하천을 이용해서 관로를 묻으면 큰.

ㆍ그러면 기존 마산마을 가는 그 관로에서 다시 연결해서 풍덕보까지 올린다는 것입니까?

ㆍ네, 갈수기 때만 펌핑해서 올리겠습니다.

ㆍ그렇다면 469페이지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천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 있잖아요? 이 물길복원사업과 해창양수장에서 풍덕보간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연계성이 있죠?

ㆍ그 사업은

ㆍ전혀 연계성이 없습니까?

ㆍ네, 없습니다.

ㆍ물길복원사업을 한다면 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덕보까지 물을 끌어댄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ㆍ동천과 이사천 합류지점.

ㆍ좋습니다. 동천을 보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수호안이 관리되고 있어요. 원시적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수호안이, 일부 호안블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물길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저수호안의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동천하류같은 경우 자연상태로 저수호안이 관리유지 되고 있는데 배가 다니게 되면 이 저수호안이 심각한 침식을 일으킬 거예요.

ㆍ조선소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사덕보와 풍덕보 사이는 거의 유속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봇물이 담겨져있을 때는 풍덕보까지 거의 경사가 없고 수로만 정비를 하면 뱃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ㆍ뱃길을 복원하게 되면 보를 다 해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ㆍ보 2군데하고 아우토반 도로 밑에 있는 교량 거기는 가동식으로 200, 300미터를 바꿀 계획입니다. 그 두군데하고 가동교를 약 20미터 가동교를 설치하고 선착장 두군데 보이는 데는 저희들이 컨베이어설치를 해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가 도에서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저수호안을 인위적으로 전부 바꿔야 되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ㆍ보 일부만을

ㆍ보는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고 철거가 되든지 또다른 형태로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자연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저수호안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ㆍ현재 1미터40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50센티미터에서 1미터정도만 호안수로를 정비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지금 쌍다리 동천교 아시죠? 도축장 앞에서 해룡 넘어가는 쌍다리 거기 위에 보 하나가 있죠? 민물이 되면 그 앞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 아십니까? 그 민물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저수면이 어디까지 차오르느냐면 고수부지 위까지 올라옵니다.

ㆍ현재 그 구간은 이사천 합류지점부터 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그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영농을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수로로 합니다.

ㆍ그 내륙습지를 복원한다는 관광진흥과에서 내륙습지 복원한다는 그것과 같이 연계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천과 동천 합류지점까지 순천만에서 시내방향에서 순천만 방향으로 온다면 우측지역 있죠? 그 지역은 많은 사유지도 있고 농경지도 있는데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거기를 내륙습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내륙습지 속에 수로를 복원한다는 것입니까?

ㆍ네, 같이 병행합니다.

ㆍ좋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동천재해예방사업의 하도준설 이것은 하도준설이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하도준설은 아니잖습니까?

ㆍ재해예방사업인데.

ㆍ그냥 저류지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하도준설이라는 표현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ㆍ국비지원 사업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12개소입니까?

ㆍ11개소입니다.

ㆍ482페이지에 전부 1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ㆍ네, 12개소입니다.

ㆍ좋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하루에 한번씩 자동방출 되고 있습니까?

ㆍ30분씩 타이머를 조정해서

ㆍ하루에 한번씩?

ㆍ네.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ㆍ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논란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 물을 저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 그런 논란의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ㆍ가동이 안 된다는 전화가 가끔 옵니다만

ㆍ지하수입니까?

ㆍ네, 지하수입니다.

ㆍ다량의 지하수를 아무 의미 없이 배출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물을 왜 저렇게 버리고 있느냐?

ㆍ음용수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점검차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고 하고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물이 대량으로 굉장량이 방출되고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ㆍ네.

ㆍ이 부분에 대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ㆍ심사숙고 하겠습니다.

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낙안 이곡 밑에 신기 경지정리지구가 해마다 우수기 철에는 비가 조금 왔다하면 제방이 논보다 깊어서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갔을 텐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ㆍ신기소하천사업은 내년까지 합니다만

ㆍ그것으로 대책이 됩니까? 이곡에서 하천이 합류되잖습니까? 거기 물이 합류되어 벌교 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신기앞 경지정리지구가 해마다 피해를 봐요. 작년에도 재난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ㆍ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아마 작년에도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지정리지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하천하고 그 하천이 벌교지구 하천인데 엄청나게 큰 하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물이 조금 올라오면 바로 침수가 됩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ㆍ네. 세우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설계를 했습니까?

ㆍ설계해서 환경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ㆍ사업비는 얼마죠?

ㆍ총 161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필요하다면 지난 번에 실무과장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하겠다는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ㆍ향림사 앞쪽에 거기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죠? 매입을 했습니까?

ㆍ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작년에 확정되어 일부 사유지가 순천대부지 그쪽에는 일부 편입을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있는 곳 그 부분은 사유지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저쪽에 보를 설치해서 터보형식으로 하는 곳 거기는 어떻습니까?

ㆍ거기는 지금 손을 못댑니다.

ㆍ어디까지 가능합니까?

ㆍ일부 순천대부지와 석현천부지 삼각형으로 남아있는 부지까지를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가져오고 사업이 가능할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예산6억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작만하다 말텐데

ㆍ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ㆍ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ㆍ착수가 되면 증액편성이 될 것으로 압니다.

ㆍ국비가 있어서 시비가 있습니까?

ㆍ균특예산은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ㆍ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읍면동 수리시설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입니까, 일반인 수리시설입니까?

ㆍ이 수리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ㆍ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보 같은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천하류지역에 올해 9월경에 메밀을 심는 것을 봤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ㆍ농업기술센터에서 메밀을 수확해서 다른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되었습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 하천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ㆍ네,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에 꽃길로 야생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공백기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현재는 유채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하는 동천 꽃길조성사업 있죠? 그것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하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ㆍ처음에 그 업무시작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ㆍ강청 수변공원 얼마 전에 완공하셨죠? 거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순천만 꽃길 조성사업이죠?

ㆍ네, 같이 총괄적으로 동천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추정은 85억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ㆍ관광진흥과에서 순천 빨래배 만들고 문학관 짓는 곳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하단부에 보면 절강 수문이 있는 곳에 문학관을 짓고 있습니다. 문학관 지역에 동천 내재가 있고 외재가 있고 제방이 있는데 그사이를 관광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뱃길을 시내권까지 연장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42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실질적인 예산은 감소했는데 지하상가 이주대책비 20억이 들어감으로서 약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77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거점확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운영수당 1,6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남정지구 외 7개지구 실시설계 용역과 원석현 외 4개지구에 대한 공사비 등 부대비 시설공사비로 59억2,7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균특이 50% 도비가 5% 시비가 45%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디자인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해서 1,4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및 공동주택 분쟁관련 업무의 협의에 관한 여비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809만6천원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 순천지부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과 노후공동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비 내년에도 3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건축물대장 관리운영비로서 44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9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도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고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1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15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임부임 등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포함해서 1,084만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이어 2009년도에도 65세이상 실버인력 활용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일반보상비 3,14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게시판 100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개선을 하고 정비하고자 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범가로 전신주 및 가로등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억과 시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이 결정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정주기반확충사업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는 낙안면 5개소에 12억9,400만원의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균특 70%, 도비 1.5% 시비 2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별량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0년도에 사업대상지구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9천만원 계상했고 재원은 균특 70%, 도비 1.5%, 시비 2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오지개발 사업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황전 5건, 월등 5건해서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서 22억6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자 정비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신축 10개소, 개보수 10개소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5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한옥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경관과 어울리는 전통한옥을 추진하기 위해서 낙안읍성 금산마을에 15개 한옥 시범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세대별 2천만원 해서 3억5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이주대책 관련 예산보고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대로 원도심경제를 살리고 복잡한 원도심 교통문화 개선 및 생태문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상가를 언더패스화 하기 위해서 상가에 대한 이주대책비로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3월 21일 경관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고 2008년 7월 15일 건축과에 조직개편에 따라 경관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순천시를 만들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1억5천만원과 기타 필요한 경비로서 7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 하단부터 494쪽까지는 건축과 행정운영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2009년도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주암면소재 시직영 블록공장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7,200만원 계상했고 2008년도 국민주택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사업 세입으로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대장 정리 및 전산처리 인부임으로 421만2천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1,512만5천원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27억3,16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순천 지하상가 민간인 이주보상비 20억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억이면 이주 보상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ㆍ사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을 못해서 예상비로 20억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체 135개소에 71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해나갔을 경우 감정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3분의 1정도에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러니까 논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입주자대책회의랄지 상인연합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들과의 협의가 있었다든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계상하셨는지 막연히 그 정도로 대충 해보겠다는 것인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ㆍ지하상가연합회에서는 사실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지하상가임대보증금관련해서 죽 추진상황을 보면 약 10년동안은 나름대로 정상적 운영을 했는데 10년 이후부터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못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임대보증금이 평균잡아 점포당 4,6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산정했을 때는 10년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대한 사항들을 감정평가 했을 때 이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상치를 20억 잡았는데 여기에서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금액을 좀더 접근을 못시킨 것은 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어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로서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하상가 주민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억 정도로 그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50% 선에서 10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했고 10년 이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ㆍ10년 동안은 정상운영을 했고 10년 이후부터는 정상운영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ㆍ정상운영이라기보다 10년 전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2001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노출되어 관리에 대한 문제들, 물론 기존에도 관리는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법정문제화된 것은 2001년도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문제된 시점부터 2010년까지 10년 기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 나가자.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이주대책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상가 점포임대료에 대한 금액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 금액은 물론

ㆍ저 분들이 임대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었습니까? 관리비가 있었습니까?

ㆍ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는데.

ㆍ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내지는 관리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저 분들이 언제까지 관리비 내지는 임대료를 냈습니까?

ㆍ말씀드린 대로 법적 문제화되기 전에 2000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ㆍ2001년도까지는 자체적이 아니고 파산한 그 회사에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걷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1년도 시점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안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도 그분들이 냈습니까?

ㆍ2001년도부터 어떻게 되었느냐면 2001년도에 문제가 되면서 당초 임대보증금 처음에는 129개 점포에 69억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증금 반환계획은 다달이 1천만원정도 20년간 은행에 예치함으로서 예치 원금 플러스 이자로 해서 20년 지난 후에 반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2010년까지 어찌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월임대료를 냈더라면 이동렬씨에게 이런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간 방법은 통장으로 넣어준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갔다준 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었는데 2001년도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고 문제화되면서부터 그런 부분에 사실 안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2001년도 이후부터는

ㆍ2001년도 이후부터는 본위원이 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10년 아닙니까? 10년으로 무상으로 산 것이 아닙니까? 임대보증금은 냈지만 월임대료와 관리비는 내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데 다 안낸 것은 아니고 또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결과 그때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통장을, 문제는 월 임대료 낸것에 대해서 임대료 예치한 통장이 이동렬씨와 순천시장 공동시장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동명의해서 예치된 금액을 순천시가 사실 그때까지 관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치가 안 되고.

ㆍ그래서 순천시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2001년도이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월임대료에 대해 예치를 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 예치는 되어 있었어도 예치한 분이 있어서 통장 2개를 조사해 본 결과 1억9,200만원과 2억9,700만원 2개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의 통장에서는 이동렬씨가 그동안 지하상가 운영에 따른 직원들 퇴직금으로 해서 8,700만원 나가고 세무서에서 5,600만원 정도 세금 징수해 나가고 우리시에서도 또 어떤 세금으로 해서 5,200만원 정도 추징된 상태고 2억9,200만원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금액들이 2001년도부터 돈을 일부 낸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합해서 보상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 추심명령된 이 통장 2개에 대해서 출처내역을 정확하게 현금이 어떻게 보전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용도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이 보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테크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번에 20억 계상된 보상사업비를 10억만 의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언젠가는 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이번 차제에 20억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되고 사실 지하상가 운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요. 지금 대부분의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되면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다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은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많은 대다수 점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차제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언제인가는 순천시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그분들도 다른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0억의 범위내에서 보상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49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승주 신성 농어촌도로 등 5건에 약 1.9킬로미터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도사동 오림에서 금성마을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도사동 오림에서 금성마을간 도로 450미터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금회 확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별량면 마산리 농어촌도로 일부구간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9년도에 사업비 6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장 및 선형을 바로잡아 위험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9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 등 모두 40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쳤으며 2009년도에는 국비 23억원, 시비 23억원 등 모두 약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9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에 대해서 선형개량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추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도로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교량 및 육교관리비 등 도로정비에 필요한 예산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중간부분 교량 및 육교관리비용은 2억5천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풍덕교, 교량교, 강변고가교 등 교량 3개소와 조례저수지에서 구암교간 하수도복개도로 등 복개구조물 4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 개선책을 강구, 교량조인트, 육교 도색, 난간 도색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반사경, 표지판, 블라드 등 재료비로 2,800만원, 시설비 12억4천만원중 보행 및 주정차 환경개선사업비 9억원, 봉화터널 덧씌우기 2억1천만원, 표지판 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및 소송토지 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은 전체 1만5,449등으로 매년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 2009년도에는 보안 및 가로등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서 학교주변과 읍면동지역에서 건의한 359등을 설치해서 밝은거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지하차도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입니다. 해룡 철도건널목 확장공사비 3억3,200만원, 지하차도 퇴적토 준설 및 유지 보수비 6천만원 등 총 4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자연마을 단위로 정비가 필요한 마을안길 등을 개선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전체사업규모는 108건에 29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6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녹색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신흥삼거리에서 이마트간 녹색도로 조성계획 전체 연장은 1,890미터로서 2008년도에 약 55미터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9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팔마대교에서 남산초등학교간 200미터 구간의 녹색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동천에서 순천만간 탐방로 개설공사입니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편익제공과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 그리고 외지에서 순천만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시내 유입 등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탐방열차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3미터 그 옆에 측면에 붙여서 1미터를 별도로 해서 전체 5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중앙로지하상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8월 20일 우리시로 귀속예정인 중앙지하상가 일부 구조를 변경해서 하부는 지하차도로 이용하고 상부는 녹지나 공원 등으로 조성해서 도시경관 창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9억원, 감리비 2억원 등 전체 11억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서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간 협의를 마쳐서 2009년도 중반기까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모두 4건으로 2009년도에는 사업비 66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덕월에서 소라간, 중앙병원에서 옥천간 등 2건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남정현대아파트 신흥노인당간은 보상을 완료해서 2011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고속시외버스 통합운영으로 미확장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연장 1,156미터이고 도로개설폭은 20에서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3억원이며 2011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편입토지 4만평방미터중 약 2만2천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연장 60미터이고 도로 개설폭은 3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동 대주2차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도로과 직원 수당과 수로원 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비 등 4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중앙로 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은 어제도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상가를 도로로 만든다는 말이죠?

ㆍ네.

ㆍ길이가 짧아서 남문교 밑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경사로가 있겠던데 가능합니까?

ㆍ현재 전체구간이 지하차도는 250미터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안은 600미터 구간 남교로타리에서 의료원로타리까지 600미터 구간은 지하차도화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은 600미터를 가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ㆍ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광주은행 지나서 거기부터 슬럼프를 줘서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량 밑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의 50%가 들어가는데 교량을 지나서 하면 구간이 짧아서 효과가 없죠?

ㆍ그렇죠. 교량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제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것도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치를 갖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만 그때 정확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600미터 구간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치로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호남사거리 이쪽에 삼성생명 올라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그것도 현재로는 크로스가 안되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남교에서 우회에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 교통량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ㆍ지하차도를 만든 후에 교통 우회도로 문제는 교통과 우리부서, 경찰서 등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시설계 하면서 그 부분도 교통대책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ㆍ공사기간에는 우회를 시킨다고 하지만 영구적으로 그 도로가 나버리면 그쪽으로는 공원화를 시킨다는 말인데 앞까지는 차가 못지나갈텐데 그 위쪽에 사시는 분들 교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ㆍ교통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와 별도로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01페이지 교량 및 육교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있어서 교량 보수보강 유지 관리에 있어서 도사도축장 앞에서 해룡 넘어가는 쌍다리 홍내교 그 홍내교의 두 번째 다리, 그러니까 해룡쪽에서 접근하는 다리는 올해 보수보강 공사를 하셨죠?

ㆍ네.

ㆍ안전진단 하셔서 별 이상이 없습니까? 다리 구조에?

ㆍ현재 큰 대형트럭은 15톤 같은 경우는 가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 미만 차는 가는데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ㆍ그러면 도사에서 넘어가는 다리는 구조 안전진단 검사 했습니까?

ㆍ했는데 그것도 1.2톤 이상 차는 지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ㆍ보수보강 공사는 안하실 것입니까?

ㆍ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보수보강을 했을 때 비용이나 그 구간은 뜯고 했을 때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반영을 해서 전반으로 다시 놔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구간 차량통행을 제한시키고 승용차에 한해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보수보강보다는 전체 뜯고 다시 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쪽 해당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대량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천을 건너서 해룡앞뜰로 농사를 지으러가시는 경작을 하시러 가는 분들이 있는데 트랙터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도사에서 넘어오는 첫 번째 다리가 그렇습니다. 대형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위에 높이제한 구조물을 방어벽과 해놓았기 때문에 트랙터가 못넘어갑니다. 농사용차량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농사용차량은 대형차량도 아닌데, 그분들이 도사에서 거주하시면서 동천너머에도 도사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농사를 경작하러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회를 하시냐면 해룡천에 펌프장 있잖습니까? 풍덕중학교 뒤로 해서 도사에서 빙 돌아서 풍덕중학교 뒤 농로로 해서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앞에 그 제방로를 따라서 넘어다니고 있어요. 아마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걸릴 것입니다.

ㆍ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도로도 아니고 도로교량이 아니고 수도시설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도로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교량을 다시 놓고 해룡면 앞까지 연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부서에서 사실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변로가 증설되고 완공된 이후에 교통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나 1톤미만의 트럭들이 엄청나게 통행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농사용차량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2톤이 미처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폭이 좀 넓고 높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넘어가지 못해요.

ㆍ중량으로 봐서는 트랙터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ㆍ충분히 가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량으로는 트랙터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높이제한을 해놓고 방지구조물을 해놓아서 트랙타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형차량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실은 일반차량들은 원만하게 통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통행량이 있는데 정작 넘어가야할 트랙터는 못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ㆍ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516페이지 순천만에서 동천탐방열차로 개설 30억 계상하셨는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앞에서부터 순천만까지 현재 제방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풍덕교 하부 바로 풍덕교 하부 조금 내려가면 둔치가 굉장히 넓은 구간이 나옵니다.

ㆍ풍덕교 어디를?

ㆍ남부시장 있는 곳입니다. 바로 보밑에 넓은 둔치구간이.

ㆍ풍덕교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아우토반도로 넘어가는 다리를 풍덕교라고 합니까?

ㆍ위에 남부시장 아래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팔마대교 위에 것입니다. 현재 보트장 있는 곳.

ㆍ아래시장다리 풍덕교입니까?

ㆍ네. 아래시장다리 바로 밑에 풍덕보가 있는데 보 바로 밑에 내려가면 5미터 둔치가 20미터 둔치로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순천 맑은물관리센터 입구까지 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제외지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방과 제방사이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신다는 말씀입니까?

ㆍ네, 현재 둔치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와 인접해서 같이 3미터로 확장해서 2미터는 자전거나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3미터는 별도로 해서 탐방열차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하천고수부지가 도로화 되겠네요?

ㆍ....

ㆍ그러면 하천고수부지가 도로화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천에 어떻게 도로의 기능이 있습니까? 하천제방길을 확장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조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량구간 있잖아요? 중간중간 말씀하신 교량구간에 있어서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둔치를 내려갔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둔치로 내려갔다가 다시 제방길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해야 옳지 않느냐 싶어요. 기존에 제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구간에서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방길이 없어진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방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ㆍ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강변도로가 제방길을 따라서 죽 나있잖아요. 그래서 제방을 타고 갈 공간이 없거든요.

ㆍ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강변로의 켄트로바 그 구간은 일부 구간에 있어서 사실 둔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더 내려 가면 제방길이 있고, 사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ㆍ현재 자전거도로도 전부 둔치로 조성되어 내려갔거든요.

ㆍ자전거도로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조깅로의 개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둔치가 거의 도로화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동천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도 다 걷어내는 판인데 다시 콘크리트구조물을 깐다는 논리 아닙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ㆍ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재 2미터, 3미터 자전거보행자도로가 사람이 포화상태입니다. 자전거 탄 사람, 보행자, 그런데 그것이 5미터로 넓혀지기 때문에 열차가 매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만 다니고 평상시는 거의 안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때는.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517페이지 장천동 공용터미널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 시점과 저쪽 종점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ㆍ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ㆍ태화약국 쪽은 보상이 끝났습니까?

ㆍ통보가 이제 되었습니다.

ㆍ이쪽 SK 휴대폰 상점있는 곳은?

ㆍSK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 두 부분은 어제부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토지 수용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 쌍다리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아시죠? 특히 농사철 때 농민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차량은 늘어나고 사실 지금 별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교라도 설치를 해서 우선 농사차량 및 농사철 때 몽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강구해서 해야지 그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보고사항에 순천시가 친환경생태수도 이런 쪽으로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걸고 전국에 명성을 알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발맞춰 녹색도로다, 경관도로다, 아름다운 도로다 해서 여러 가지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야심차게 하는 것은 좋지만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도로가 고와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시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도로,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용역발주하고 나서 설계하고 나면 친환경도로 생태도시 아름다운 순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들 전체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울산, 대구 등을 가봤는데 도로들이 너무 잘되어 있었고 친환경적이고 상당히 작품적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설계를 반영할 때 가보시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도블록일지라도 대리석을 깐다면 얇게 까는 것보다는 더 두껍게 하니까 아름답고 무거워보였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도 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가 아름다울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조곡터널에서 봉화산까지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현재하고 있는 도로.

ㆍ연자루입니다.

ㆍ언제 준공합니까?

ㆍ2009년 3월말인데 올해말까지 해서

ㆍ준공하기 전에 변화되고 새롭게 디자인할 계획은 없습니까?

ㆍ저희들이 그 공사를 당초에는 지중화계획도 없었는데 하면서 마지막 에 받아서 지중화계획도 넣고 했는데 그 구간은 그래도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 같이 겸해서 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한치라도 좀 특색있게 해 보고 자재를 좋은 것을 쓰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들도 많은 부분 이왕하면서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막상 실행단계에 가서 집행하려고 보면 예산확보가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ㆍ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자재를 써야 오히려 쌉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재보수비가 얼마나 편성됩니까? 이것만 봐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단 1미터를 도로로 만들더라도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지 예산에 맞춘 도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서 평상시 도로 같은 도로 만들지 마시고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내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에 본인이 꼭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 교통과 일반회계는 220억5,396만3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64% 증액 편성되었으며 운수업체유가 보조금 32억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37억, 순천종합터미널 현대화개선사업 2억2천만원 추가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 확립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버스택시화물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3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존지원금으로 7억5천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모범운전자회 3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9,6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7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로 3,8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로 균특 12억, 시비 37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입니다. 순천 종합터미널 현대화 개선사업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어린이교통공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4억5,5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는 34억5,599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1%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체계개선사업 2억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3억3,600만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및 노선도 제작에 1,5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억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타코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1,2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8페이지에서 869페이지는 교통과 교통행정 및 주정차 교통 지도단속 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비로 8,000만원, 주차단속 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일반운영비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장비 첨단화 구입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간선도로변 무료주차장 유료화사업으로 5,00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및 재도색에 3천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에 5천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정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 대체구입비, 주정차 단속용 휴대용카메라, 법규위반 조회용 PDA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인건비로 1,7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에 4억2,450만원, 차선도색비로 4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4억4,17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 교통 기본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28페이지 순천 종합버스터미널 현대화 개선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ㆍ터미널이 중소도시 터미널이 되어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안에 의자라든지 박스라든지 서울고속버스종합터미널에 버금가는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ㆍ순수 자본보조네요?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금호에서도 2분의 1 자기들도 반은 부담한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ㆍ우리가 2억2천만원 보조하면 그쪽에서도 2억정도 해서 4억이상이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ㆍ네, 주변정리까지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있죠? 몇 명이죠?

ㆍ18명입니다.

ㆍ이분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ㆍ처우개선은 1년에 의복이랄지 쉬는 날 수당으로 4만3천원정도.

ㆍ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답변이겠지만 이분들이 현재 고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시가 기준치에 도달한다고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ㆍ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ㆍ행사 때마다 교통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이야 다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면 단속요원들 상당히 고생하고 이 분들이 공무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ㆍ네.

ㆍ예산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겨울, 여름 할것 없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순천시 교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미흡한 부분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12월초에 2박3일로 사기앙양책으로 모범운전자회 같이 배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식사값보다는 간식비가 교통요원들은 더 세워져야 됩니다. 오래 동안 많이 서있기 때문에 식사보다는 간식비에 영양가 있는 것이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식사비보다 간식비로 해서 사기앙양책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ㆍ대책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개인택시 면허관계가 왜 시끄럽죠?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ㆍ2005년도에 67대가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대, 올해 16대가 나갔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신대지구에 아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류라든지 세계적인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보류해 주라는 그런 건의이고 또 법으로서는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알아보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쪽에서 패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이 건의이기 때문에 와서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와서 서로 대화로 풀어야 될 것인데 그런 점이 있고 또 근로자들은 15년이 넘어야 개인택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년에서 5년까지 실제 개인택시가 한대도 안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차를 타면 1년간 무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을 기다려서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있어서 조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에서는 자기들이 받아놓고 또 옛날 생각을, 그래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전부 조절해서 대화로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시위를 하는 쪽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또 요구를 해야 될 쪽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몇년만에 증차를 했습니까?

ㆍ5년만에 했습니다.

ㆍ여수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ㆍ여수시는 계속했는데 우리시만 못했습니다.

ㆍ72대는 뭡니까?

ㆍ72대는 아니고 67대입니다. 5대는 범칙금 등 음주로 해서 면허정지 했던 사람이고 67대입니다.

ㆍ그러면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내주냐는 말이죠?

ㆍ자기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오면 생명줄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식으로 했습니다.

ㆍ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건의입니까?

ㆍ건의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와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조금 과격했던 분들이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만 도에서도 하고 우리도 같이 모든 것을 하는데 와서 구호가 너무 과격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실에 와서 자기들이 과하게 했다 해서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ㆍ와이켄시엔???에서 와서 사과를 했습니까?

ㆍ네, 오전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의하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 사퇴하라 어쩌라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ㆍ정당하게 행정행위하고 있는 부분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해서 시위하고 가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저희들도 노조에 대해서 대화로 풀어서 서로 거리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이분들 생각이 너무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ㆍ아닙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교통과는 여러가지 칭찬을 해도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약 30% 반영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예산안 845쪽 보시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2,375만원입니다. 거기는 주로 생활체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조경관리로 잔디, 잡초제거 등 포함된 금액으로 인건비, 재료비해서 2,769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시설유지비 거기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를 해서 전부 7억2,243만7천원입니다. 여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848쪽 보시겠습니다. 주경기장시설유지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이라 함은 주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팔마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인건비가 1,91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115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는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4,4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주경기장 보도정비 공사가 4억4,682만3천원으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전체 면적은 약 1만1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주경기장내 국유지 재산매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장 안에 약 208평방미터 정도의 기획재정부 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 일단은 매각대금도 내년에 줘야 될 사항이고 또 그동안 이용한 이용료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 관계는 이번 추경때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체육관정비 3천만원입니다. 체육공원을 이번에 조성했습니다만 거기에 ccTV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경기장 다문 진입로에 비가 올 때나 오고 나서도 항상 용수가 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구장 에어콘 구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적게 되어 이것은 다음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체육시설관리소에 있는 법적경비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내용으로 해서 인건비가 7,911만4천원, 업무추진비가 356만원,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2억7,005만1천원입니다만 이중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국유지 임차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료를 추경때 예산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예산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 포함을 시켜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1억4,600만원입니다. 주로 거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실내체육관과 주경기장 올림픽기념관 밑에 수영장이 있어서 주경기장에 전기요금과 가스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운영비 1억4,6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해서 1,44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2009년도 예산 반영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ㆍ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영장시설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ㆍ2007년도 것이 1억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ㆍ2008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ㆍ1억2,500만원정도로 예상합니다.

ㆍ2009년도 계상된 예산을 살펴보면 수영장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위원이 봤을 때 대략정도만 봐도 2억, 3억정도 될 것 같은데 수입은 1억2천만원이고 들어가는 비용은 3억이면 체육시설관리소 직원들의 봉급을 제외하고라도 이것은 효율적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능률적 가치를 보고 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제가 처음 와서 저 시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될 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저 시설은 문화복지시설에 속한 사항이라 사실 수영장은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그동안 보완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요금을 못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이용료에 비하면 70%선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나이 많이드신 분들에 대한 요금이 조례상 30%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660원입니다. 그러나 일반수영장에서는 그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적자폭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예를 들면 1,100원씩 받는데 그렇지만 일반수영장은 그렇게 안받고 약간 낮춰서 받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가급적 물가를 못올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언젠가는 적정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수영장 도시가스 비용이 1억 이상 소요되는 것 같은데 태양열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태양열 공급시스템 이런 것들도 항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ㆍ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17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기점이 7년에서 8년입니다. 그동안은 수익이 없고 오히려.

ㆍ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지금 합니다만.

ㆍ태양광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은 그렇게 고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ㆍ태양열만 했을 때는 수영장만 가능한데.

ㆍ그러니까 수영장만, 지금 제일 문제가 수영장 아닙니까?

ㆍ수영장 중에서도 물은 데울 수 있는데 또 전기로 쓰던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부지를 잡아먹는 것은 어차피 똑같아서 태양광과 태양열 관계를 검토해 봤는데 태양광이 되었든 태양열이 되었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 기념관 교육장 빔프로젝트 설치 3,200만원 계상하셨네요? LCD프로젝트라고 봐야 되죠?

ㆍ네, 이 내용은 뭐냐면 현재.

ㆍ그러니까 LCD 프로젝트 하나 설치하는데 3,200만원씩이나 듭니까?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ㆍ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현재 3층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고 낡고.

ㆍ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1대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LCD 프로젝트가 무슨 3,200만원짜리가 있어요?

ㆍ2대인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ㆍ2대라고 해도 3,200만원이면 좀,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회 위원님이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일권을 끊어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까?

ㆍ네.

ㆍ월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가 얼마 입니까?

ㆍ6만500원입니다.

ㆍ그러면 1일권은 얼마 입니까?

ㆍ2,200원입니다.

ㆍ그러면 월 회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1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ㆍ월회원이 훨씬 많습니다.

ㆍ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ㆍ...

ㆍ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두시고 현재 개인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로 동서휘트니스가 얼마 전에 개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월 회원으로 가입하면 3개월 이상에 8만원 남짓 되는데 사우나시설 이용하고 헬스운동 할 수 있고 수영장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레슨까지 그냥 8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시에서 6만5,000원 정도 받아서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시민입장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6만5천원 내고 오로지 수영장 한곳 사용하는 것인데 민간이 운영하는 동서 등 스포츠센터는 8만원내고 좀더 추가해서 사우나, 헬스, 수영장까지 다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용객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납니까?

ㆍ저희들도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영을 하면 수영장하고 사우나, 헬스장 있고 에어로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7만7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운영의 가장 큰 이유가 초등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중ㆍ고등학생, 초등학생 등이 특히 하절기에 많이 오는데 일반수영장에서는 할인폭이 적습니다. 할인폭이 보통 7만원정도인데 우리는 반밖에 안받기 때문에 2,200원중에 1,100원만 받기 때문에 50%밖에 못받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 개정해서 적자폭을 메우려고 제가 오기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은 못올리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올리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 이용권이 주로 방학때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통 평달에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ㆍ평달도 오후쯤 되면 초등학생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6시부터 시작되면 5, 6시면 상당히 많이 오고 집중적으로 몰리고 것이 8월 방학기간에 많이 몰립니다만 우리같은 경우는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660원을 받는다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 빨리 적자폭이 적도록 해나가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인데 도시과 세출예산에 신대 진입도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200억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4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사업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12억9,4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86억8천만원, 운곡지구 환지청산금으로 25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저수지를 준설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법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수입입니다. 금당2지구 미분양택지 분양금수입으로 1억1,097만8천원과 왕지와 금당2지구 분양택지 중도금수입으로 6,19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6억원, 신대배후단지 보상업무에 따른 수탁수수료로 3억5,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비용입니다. 1088쪽부터 1097쪽까지는 인건비와 법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2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00억원과 이월금으로 421억6,85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3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오천지구택지개발용역비로 14억원, 기존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구입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오천지구택지개발은 어디를 칭하는 것입니까?

ㆍ남산초등학교 뒤쪽 뜰입니다. 남정동일부와 덕월동 일부입니다.

ㆍ이전에 보고할 때는 오천지구라고 보고를 안했죠?

ㆍ현재는 가칭이고 명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칭이라는 말을 뺀 것 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오천지구가 시설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ㆍ시설비는 아직 아니고 현재 용역비만 있습니다.

ㆍ얼마 섰습니까?

ㆍ금년예산에 10억 서있고 내년예산에 14억하고 일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2년동안 설계 계상하게 됩니다.

ㆍ세울 바에는 한꺼번에 세우지 왜 분기별로 합니까?

ㆍ어차피 내년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해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ㆍ조례저수지 관리를 이전에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변구역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준설 일부를 하고 있고 시설물보수를 하는데 약 1억 정도 들것 같아서 했습니다.

ㆍ네.

ㆍ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