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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윤병철 의원 발언

138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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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읍면동 현장감사를 실시한 허강숙 위원님께서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실시한 김대희 위원님, 허강숙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홍보전산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착석하십시오.

홍보전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감사질문하십시오. ㆍ더 감사질문하실 위원, 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추가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홍보전산과가 일이 많습니다.

소위 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만 놓고 봐도 단위업무가 70개에 이르는 분량이 많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 각종 통신 전산 통계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중요한 역할이 기획 보도자료 작성 및 정례브리핑 이런 것이 분장사무에 있는데 순천시에 1년단위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분쟁이나 갈등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 마다 중요한 사안을 촉발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더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기획 자료, 보도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사실상 보도 자료 때문에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생기고 갈등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홍보전산과에서 사무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7년도말쯤 도시계획개정조례 관계 때문에 순천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을 편향된 보도 자료를 배부한 내용 때문에 아주 크게 야기되었고 순천대학교 공대문제 관련해서도 보도 자료가 일방적인 양쪽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쪽만의 주장을 담은 보도 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되면서 더 큰 문제가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상당히 많은 갈등으로 야기되고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문제 최근에 있었던 7.11공무원집단 행동관련 여러 큰 사안들이 지날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홍보전산과 업무중인 기획 보도 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촉발점으로 야기되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들을 보도 자료들을 배부를 이왕 하실려면 편향된 보도 자료나 이런 것 또 행사중인데 행사 시작되기전에 보도 자료가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ㆍ그런 행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관련사항들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통계나 데이터나 지역민들의 정서를 전부 취합해서 순천시의 공식입장을 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상급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주문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는 강하게 의견제시도 하고 그래서 중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ㆍ정리하자면 편향된 보도 자료내지는 잘못된 기획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향하시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순천시를 화합된 분위기의 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해하시죠.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준비하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생태지원사업소가 지난 7월달에 신설된 사업소라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감사요건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분량으로 사업에 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순천정원박람회 부지가 면적이 152만7천평방미터이다 보니까 과거로 봐서는 46만2천평정도의 부지가 소요되는 것이죠? ㆍ연계사업 4건을 통해서 정원사업부지와 연계사업까지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 매입비만 해서 1,181억이고 연계사업이 419억인데 그 내용 잘아시죠? ㆍ신화철 위원과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숫자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중 시자체 매입비용이 약76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습지센터 건립에서는 시 충당 비용이 없을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800억대의 소요비용이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아까 김병권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숫자상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더 이상 감사질문이 없으므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는 내일로 미루고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들을 1반과 2반으로 편성해서 1반에 유종완 위원, 허강숙 위원, 김병권 위원, 2반에 김대희 위원, 문규준 위원, 신화철 위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편성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오후에 읍면동사무소, 보건지소, 복지관, 보육원, 모범음식점 등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6분 감사중지) (현장 사무감사중) (17시3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후는 1개, 2개 감사반으로 구성해서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