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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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까지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사업명세서 61페이지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61쪽에 있는 의정협력추진은 의회 간, 집행부 간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한 예산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야말로 의회 간, 집행부 간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50% 삭감의견을 냈지만 저는 의정협력추진비 1,300만원 전액 삭감하고요, 따라서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 곱하기 10명, 5회 5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매년 의정비 심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데 금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보수인상을 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2012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는데 반대 소수의견을 냈던 의원으로서 내년도 의회 의정비를 인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옥위원장

연구용역비도 삭감해야 되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연구용역비 1,200만원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62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62페이지, 국내기관 교류 중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과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직원 여비 등 청소년 홈스테이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이번에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세계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지만 예산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경비를 모두 부담하게 하고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못 가는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교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솔해서 가면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은 그쪽 현장과 맞춰서 지원해 주고, 또 상대방이 한국으로 상호교류원칙에 의해서 왔을 때 여비를 지원해서 그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에 나가는 직원들 여비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항공료나 체제비는 선거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준비가 미비한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청소년 홈스테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물론 제대로 사는 분들은 나름대로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기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선거법과 관련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니까 이번 청소년 홈스테이 건은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청소년 홈스테이는 제가 꾸준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도 한 번 해 보자고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여비를 살펴봤더니 광진구 청소년 글로벌체험단 연수계획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사례더라고요.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된 여비는 토털 1,35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책결정자의 마인드가 중요할 거 같은데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급선무이고 광진구를 보니까 관내 청소년 11명 정도로 항공료와 체제비를 포함해서 14박 16일에 1인당 280만원 정도로 우리 구에서 글로벌체험단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교육수준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하위예요. 사실 성적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관내 교장 선생님 몇 분을 만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자긍심이 없다는 겁니다. 동작구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큰 포부가 없다는 거예요. ‘빵집이나 경영할래요’ 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체험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그런 것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여비인 거 같고 당장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지는 않지만 한 번 시험삼아 해 봄으로써 먼 미래에 구민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연수원과 비교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280만원 정도 내고 14박 16일을 영미권으로 갈 수 있다면 사설클럽에 비해 비싼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 여비 1,350만원은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상위원

61쪽에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100만원,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직원여비 500만원, 63페이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도 올 텐데 거기에 관련된 청소년 홈스테이 참여자 여비 500만원으로 토털금액이 1,300만원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6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1,35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정유나위원님은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인데 저는 1,35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에 깊게 공감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이 혜택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교육․복지투자 네트워크도 있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에 민과 관이 소통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홈스테이 예산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고 적게 편성된 거 같은데 이것은 두 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자체에서 외부 복지재단들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관에서 한 번쯤 네트워크 소통이 됐다면 부족한 예산을 그쪽에서 다른 복지재단들과 합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즉흥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김현상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액 삭감요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된 예산은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상호 홈스테이가 가능한 희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류방문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상호 홈스테이가 되려면 적어도 비행기 값 정도는 부담하고 상대방도 왔을 때 체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요. 이것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외문화와 역사 체험활동을,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다는 것인데 향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 홈스테이는 어려울 거 같고 해외문화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돼야 되겠고 세입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해외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으니까 향후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도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를 2개 국에 7명으로 하신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2개 국까지 갈 필요성은 없다고 보니까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를 50% 삭감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해외우호도시 자매교류 50%, 외빈초청여비 관련해서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구 홍보차원에서 교류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긴축해서 기본선으로 하고 이거에 따른 예산을 주민복지 차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이 2개 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로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맞는 예산이지만 영미권으로 했을 때는 1개 국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50% 삭감하시면 저희가 외국과 교류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교류를 꼭 영미권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머니가 빈약하면 빈약한 형태에 맞춰서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가정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책자발간은 예산은 있었지만 한 번도 발간한 일이 없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07년과 2008년은 했고요, 2009년과 2010년은 안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제교류 책자발간 600만원과 국제교류 번역비 250만원 전액 삭감하고요, 2010년 7월 1일 구청장 취임 이후 해외에 가신 것이 몇 번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세 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세 번은 공식으로 간 것이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나머지는 청장님 개인이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장이 개인 사무로 갔든, 공무로 갔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섯 번이잖아요, 왜 네 번이에요. 자료도 그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공무면 공무, 사무면 사무로 해서 구청장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 간 것에 대해서 올바른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일본은 두 번 가셨는데 공무로 한 번 가셨고 사무로 한 번 가셨잖아요. 미국은 두 번 가셨는데 사무로 한 번 가고 공무로 한 번 가셨고, 중국 한 번 가셔서 다섯 번이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실 때는 의회에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청장이 갑자기 없어져서 어디로 가셨는지 찾으니까 미국 가셨다는 거예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해외에 출장을 가면 간다고 통보해야지 말도 안 하고 가고 오면 구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해외에 또 간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와 관련된 예산을 최정아위원님이 50% 삭감요구했지만 저는 100%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상임위에서 예결위 재논의가 있었는데 김명기위원님 삭감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지난번 가셨을 때 의장단들한테 통보를 안 하셨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는 통보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의장단에서는 다 알고 계신 거 같던데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는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한옥위원장

63쪽 이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쟁점된 것은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73쪽에 콘도회원권 취득비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예산서를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예결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위주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고 예결위 심사이야말로 본 심사니까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63쪽 이후에 특별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도 괜찮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위원들의 심의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깊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회의일정을 봤을 때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들 심의를 다 끝내야 됩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무위원들도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한, 물론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복지걸설위원회에 속한 예산서를 다 심의하고 오셨으니까 그다지 살펴볼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서로 상호 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염두해 두고 진행해야지 총무과만 하고 예산심의를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장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요, 4일간 예산심의 중 오늘이 2차인데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행정재무위 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명품행정 기획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를 작년에 4,100만원 증액해서 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어제 확대 간부회의 때 여기 다녀온 직원들이 보고회를 가졌는데 보고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됐고 최종적으로 책이 발간돼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12월인데 이제 정리합니까?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 갔다 오셨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자료만 보시면 되고 삭감, 증액, 재논의는 없습니까?

최정아위원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 후 1년 몇 개월을 지켜봤지만 명품행정이나 창의행정을 했다고 전혀 볼 수 없는데 이런 기획연수, 비교연수를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명품행정 기획연수 9,000만원, 창의행정 비교연수 2,000만원 합해서 1억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비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교육비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반운영비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비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이 공로연수 기간인데 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공로연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5급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공로연수 기간인데 그 사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도와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실비로 지급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교육을 받아서 그걸 첨부해야 지급합니다. 공로연수자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정년퇴임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400만원씩 편성한 건 과다편성 아니냐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인당 250만원인데 금년에는 퇴직자가

명기

김명기위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데 본인이 25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지급하지만 본인이 못 내면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사용내역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2,753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과다편성된 거 맞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이해하고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사업의 삭감의견들도 좋은데 명품행정이나 창의행정은 제목인 거고 직원들이 해외체험하고 교류하는 활동인데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증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과거에 국제금융위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됐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원래대로 환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생활 30년 중에서 한 번 다녀오기도 어려운 예산형편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해마다 해외시찰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공직생활 하는 중에 한 번 정도 다녀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기회가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최소한 동작구 공무원들이 해외에 한 번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선진문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이 동남아가 아니고 선진국, 영미권 내 유럽권으로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동안 한 번, 물론 상임위에서 얘기될 때도 자기들이 휴가를 내서 사비로 다녀오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실 상황에서 보면 직원이 해외에 다녀온다고 10일씩, 2주씩 휴가를 내서 다녀온다는 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평생에 한 번 기회를 주는 부분까지 삭감한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여러 가지 선진문물이나 교류의 경험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야의 전환이랄까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상 1인당 250만원으로 책정되니까 그것을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 있지만 사후에 교육이 필요치 않아서 불용이 된다고 해서 과다편성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써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편성상 1인당 최소, 공로연수기간 동안 이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 저도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은 긴축해서 편성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리 어렵다지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교육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100% 전액 편성한 게 아니고 80%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삭감해 버리면 교육비 자체가 집행상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삭감하시면 내년에 나가는 사람이 총 28명인데 먼저 쓰신 분들은 자기가 썼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쓰는 분한테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5쪽 명예퇴직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보이는데요. 행사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포상금도 명예퇴직자 격려품 구매 1억 641만 2,000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28명이 내년에 정년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64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행사운영비 330만원은 정년퇴임식을 하면서 다과나 행사준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퇴임식 할 때 퇴직자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 분들이 전부 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분들한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 부분은 퇴임에 앞서서 구 간부와 식사도 하고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격려품을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려품은 저희가 지금까지 금 10돈으로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서 퇴임식 당일에 제공한 겁니다. 예전에는 금 값이 싸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지금은 금 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다른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맞아요, 30여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퇴직하는데 이만큼도 못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해 드려야 맞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없이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보이는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퇴직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밑에 사무관리비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 무슨 교육을 하는데 3,000만원씩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게 총 112회를 합니다. 공공기관 교육 52회, 민간 교육기관 60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했을 때 교육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밑에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직원교육 참석여비 등 해서 4,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건 교육이 서울시내에서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에서 교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따져서 공무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말이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도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사업단위별로 평가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로 차기 연도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평가해 봤더니 이 사업이 나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라고 평가를 하면서 심의하는 걸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의 의견이고 이 의견은

강한옥위원장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심의를 했다는 건 사실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강한옥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업별로

명기

김명기위원

상대 위원의 발언을 존중하지 않는 거지요.

강한옥위원장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쟁점화됐던 얘기를 하게 해 주시고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강한옥위원장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의원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지. 그런 회의는 진행할 수 없어요.

강한옥위원장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할 때 상임위에 대한 존중을 해 주자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상임위 의견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개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발언권을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강한옥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테니까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요?

강한옥위원장

지금은 모든 위원들을 고려해서 쟁점사항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 이 말이야.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는 뒤에 발언 없을 때 할 테니까, 발언을 자꾸 제지하려고 하면 되나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게 시간을 자꾸 끄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는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개인의견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되나요?

강한옥위원장

본인은 잘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공동체사회고 공동체심의위원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강위원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의견을 내는데 자꾸 발언을 제지해요?

강한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삭감의견이라든지 증액의견을 다 받아들이겠다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나는 의견을 내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손화정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각 사안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다 거친 겁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양해가 된 부분들은 빼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논의되고 양해된 게 뭐냐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가 양해되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양해가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으나 다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2개 상임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화정위원

지금 제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마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은 행정재무위원회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발언을 제지해요.

손화정위원

발언 중에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산심의를 하려면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시고 와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나도 사전에 다 보고 여기 체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지금 와서 물어보시고

명기

김명기위원

사전에 다 체크해서 하고 있는데

손화정위원

자료를 보고

명기

김명기위원

왜 손화정위원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해.

강한옥위원장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떼로 덤벼들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되나 이게?

손화정위원

그러면 당별로 있잖아.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만 얘기하라고 위원장만.

강한옥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사업이 몇 장 안 남았어요. 뒤에는 인건비랑 이런 게 있으니까 총무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께서 일괄해서 질의하라고 하는데 질의할 게 여러 건인데 어떻게 일괄해서 질의할 수 있겠어요?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순서대로 하세요.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6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과의 대화에 800만원 10% 삭감해서 72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청장이 직원하고 대화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해당된다고 치자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직원들 하고 대화하는데 돈이 왜 들어갑니까? 직원들하고 대화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720만원가지고 택도 없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되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일반직원보다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청소과나 토목과 직원들, 총무과 방호원, 기계실 그러니까 현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대화라면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게 맞고 이런 낭비성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총무과 전체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손화정위원님이 10% 삭감의견을 주셨고 김명기위원님께서 30% 삭감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재조정에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부분은 총괄한 거고 본 위원이 보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그때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보면 종합건강검진은 신설된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0만원씩 700명인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700명만 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갑작스런 걸로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 같은 경우 암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치료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직원들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도 다 포함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진이 아니고 중앙대학교에서 별도의 항목, 백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30% 할인해서 35만원으로 직원들에 한해서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이 결국 동작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40세 이상 직원을 파악해 보니까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명에 대해서 내년에 건강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병으로, 쉽게 얘기하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서 악화돼서 큰 병으로 가는 걸 사전에 예방해서 손실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직원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새로 신설됐고 또 문제는 동작구에는 대형병원이 중앙대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 부속병원인 보라매 시립병원도 있는데 굳이 중앙대병원에서만 한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라매병원도 다녀왔고 중대병원도 다녀왔는데 위원님도 한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서비스 측면에서 훨씬 중앙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료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다녀왔는데 시설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미약한 것 같아요. 시설을 굳이 따지자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인 보라매 시립병원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시립병원이니까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주민을 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대부속병원을 홍보하는 듯한 말씀인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가 그래서 보라매병원 측하고 접촉을 했었어요.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편리한 쪽으로 접근하도록 했는데 보라매병원 쪽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인당 10만원씩 700명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런데 700명에게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대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본인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 25만원이고 1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글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건 직원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35만원인데 10만원을 보조해 줌으로써 본인부담 25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글쎄요, 이 예산은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좀 더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정하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다른 것을 질의한다고 하는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놓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4,830만원, 콘도회원권 2,700만원 곱하기 4해서 1억 260만원, 이게 다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구 살림이 여러 가지로 세수가 줄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콘도회원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격무나 업무에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적은 구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도 다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편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다 좋고 그런 말씀 다 이해하는데 동작구 공무원이 천여 명 이상 되는데, 정확히 몇 명이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223명.

명기

김명기위원

1,223명인데 그 분들이 4구좌를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걸 이용하는 것도 구의 높은 분들만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콘도 같은 경우는 상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가려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못 가고 있습니다. 저도 콘도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거의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용하는 공무원과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 그리고 성수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콘도가 동작구만 체결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체결돼 있으면 성수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다면 비수기에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보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예산낭비적 요소만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성수기는 별도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수기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좌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비수기마저도 직원들의 사용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계휴양소는 운영하시고요. 콘도회원권이 1억 800만원입니다. 구민들이 봤을 때도 콘도회원권,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가 사회적인 문제도 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콘도회원권은 소모성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콘도회원권은 저도 직접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했는데 이거는 따로 예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원들이 그만큼 선호하는 복지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재충전을 하고 와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높은 사람만 간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저도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저도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전혀 없고 인터넷 예약만 됩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직원복지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와 콘도회원권은 재논의로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김영미위원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다 들어서 아니까 이거는 재논의하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말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강한옥위원장

삭감의견도 있고 원안의견도 있으니까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이렇게 회의진행하면 안 돼요.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삭감의견을 냈지만 김영미위원께서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요.

강한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영미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 중에서 잘 이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동료위원인 김영미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와 콘도회원권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삭감의견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재논의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상임위할 때 삭감의견을 올려놨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황이고 구비로 지으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상임위에서 구구절절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는 생략하고 체육관공사비 25억, 체육관 감리비 5억원 해서 30억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먼저 확보되면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면 되겠죠.

강한옥위원장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체육관은 진입도로 기공식도 했고 이미 체육관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집행돼 있습니다. 국비도 올해 안에 내려온다고 알고 있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갈 것을 제기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12월 31일까지 국비가 내려오면 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고요. 12월 31일까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조건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이 날짜까지 박는 것은

강한옥위원장

이게 올해 안에 안 되면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설계비도 집행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국비가 어떤 형태로든 내려오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이 날짜까지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안대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국가나 시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조건부로 예산을 편성할 거냐, 말 거냐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은 필요하겠지만 조건을 붙여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 못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죠.

강한옥위원장

계수조정에서 재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리고 원래 청사기금에서 기금이 편성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청사기금조례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의 청사를 짓는데 기금을 사용하자는 위원님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지만 조례개정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다면 그 조례개정한 것까지 생각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례개정한 의미를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체육관 예산편성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조례개정을 반대는 했지만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전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청사방호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비, 청사방호 대체비용 및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금, 구본청 별관 공조기 교체공사 시설비, CCTV 카메라 및 영상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소형화물차 및 대형승용차 대체취득비, 문화복지센터 CCTV 카메라 설치 및 대강당 무대설비 보수시설비, 신년인사회 코사지 등 기타경비 및 방송장비 임대료,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퓨전국악 및 현악합주 행사실비보상금,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업무추진비, 향토방위 작전 지원비,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의정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 물품구입비

최정아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동작구 보건분소 설계비가 5,6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사용하는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설계비 갖고 충분합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세금으로 11억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신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4층으로 계획했는데 위원님들의 좁은 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는 것으로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4층으로 짓는 것이 5,600만원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면서 1,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제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보건분소 설계비 1,6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프로그램 위탁 행사운영비, 인솔직원여비, 교류업무추진비, 참여자 외빈 초청여비, 국제교류 책자발간 인쇄비 및 번역비,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및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 방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외 연수 책자 발간비, 기획연수 및 비교연수 국제화 여비,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직원교육 참석여비, 직원과의 대화 업무추진비, 종합건강검진비,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및 콘도회원권 자산취득비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좀더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예결위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옥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함으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제 같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아까처럼 본 위원이 정당한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데 발언권을 주지 않는 행위가 되풀이 된다면 한나라당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원만히 잘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위원님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이 문제를 야기해서 여태까지 시간을 끌고 정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강한옥위원장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장이 인정하고 회의를 해야지 반론을 제기하면서 회의를 시작합니까?

강한옥위원장

협조를 부탁,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는 강한옥 위원장이 위원들이 공무원에게 질의한 것을 대신 답변하거나 질의할 때 끼어들어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옥위원장

너무 길어지거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이 나서서 왜 답변합니까? 여기가 민주당 회의장입니까?

강한옥위원장

답변하는 게 아니고 회의장이 소란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이 말을 안 하면 회의장은 소란하지 않아요. 강한옥 위원장 때문에 계속 소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틀됐는데 굉장히 과열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회의 주관은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잘 하려다가 이렇게 되되는 것 같으니까 좀더 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이 나름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말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주되 회의를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장께서 중간에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시간에 반말이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인격적으로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을 설명드린 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12개 단위 24개 세부사업에 67억 5,074만 6,000원으로 2011년 대비 3억 2,0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과 인감사무관리비 2,900만원과 동행정업무 지원 6,600만원,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 8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비 6,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종합관리 5,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회의원, 대통령 양대 선거의 완벽한 법정사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통장 역량강화 교육, 통장 상해보험 가입 3,200만원, 주민생활 안정과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비 3,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400만원, 주민자치사업 지원 2,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국고보조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통장 역량강화 교육 예산 4,500만원 중 2,250만원 삭감의결한 사항은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할을 강화하여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6쪽 상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대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과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87쪽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동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2년도 동업무계획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1쪽 주민자치사업 지원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우수 자치회관 견학을 확대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94쪽 새마을 장학금 지급 예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주민생활 수준향상을 위하여 국기선양 국기꽂이대 구매예산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얼이 서려있는 서울 국립현충원이 있는 우리 고장의 지역특성상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02쪽 상도3동청사 시설보수공사 예산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청사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공공시설 고효율 LED조명 적극 추진에 따라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 설치하여 연 2회 융자하고 있습니다. 2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실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수입액은 회수 융자금과 이자수입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융자금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과 2012년도 수입, 지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 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3%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자금수지총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2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 3억 7,943만 5,000원과 이자수입 252만원을, 2011년도 이월액 3억 173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8,604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8,3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2012년도에 회수될 예상융자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2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과 심의위원 수당으로 4억 8,014만원과 2012년도 말 예상 예치금 2억 354만 8,000원 등 6억 8,3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주민소득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등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자치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페이지별로 합니까, 단위사업별로 합니까?

강한옥위원장

단위사업별로 하세요, 81쪽에 공정한 선거문화조성부터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81쪽 하단부터 연결해서 82쪽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용지대가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파악한 것으로는 용지대는 증액이 아니고 감액으로 나왔는데요.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2,2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용지대에서 A4 중질지 민원봉투 죽 있는데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감액했는데

최정아위원

단가인상입니까, 아니면 수량을 더 구입하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용지 이런 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데 제 말은 단가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수량을 늘려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단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최정아위원

단가가 올라서 인상 폭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저는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82쪽까지 넘어갔고요, 통반장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통장역량강화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강한옥위원장

김동연위원님이 삭감의견 내신 것을 재논의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동행정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단위사업 동행정운영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한옥위원장

동행정업무지원 4번 단위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86페이지에 주민화합 행사 등 현안 업무추진비,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 업무추진,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 업무추진,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 추진지원 이것을 상임위에서는 10%를 삭감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및 동주민센터 식당운영비를 증액하라는 의견을 내셨네요?

강한옥위원장

홍운철위원님께서 10% 삭감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본 위원은 30% 삭감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및 동 주민센터 식당운영비 등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포함해서 30%입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르바이트는 현재 12일까지 접수 중에 있고요, 올해는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5개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헌화 망향제 행사 참여, 일일찻집, 떡국 노고자격려, 벚꽃축제, 체육대회, 척사대회 노고자격려,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소방활동, 가을철 태풍, 동절기 제설작업,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동아리활성화, 주민자치 발표회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및 동 주민센터 식당운영비 증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0% 삭감해서 계수조정 때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이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있는 사항들을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추진비까지 김명기위원님의 30% 삭감의견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8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방범용 CCTV카메라 유지보수비와 방범용 CCTV장비 수선비 파손교체 등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비는 115대나 되고 파손 교체할 게 개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교체는 한 대에 약 30만원 계상했고요, 수선비는 한 대에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체나 파손된 CCTV카메라 수리할 거 다 확인한 게 있느냐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15대 이것은 유지보수비이고 밑에서 파손 등 교체로 나왔는데 파손이 얼마나 되었고 교체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115대로 개당 57만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런 산정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은 삭감의견 내고 나중에 보고 받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삭감의견을 내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할 건지, 부활할지는 논의하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동업무계획보고회에 대해서 예결위 재논의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초청장 제작에 900여만원, 플래카드 제작이 있는데 논의되었던 이유가 과다편성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동업무계획보고회 초청장은 각 동에서 업무계획보고회를 하는데 참석인원이 거의 대부분 직능단체장들 위주이기 때문에 초청장을 제작하지 않아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에 관한 사무관리비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각 동으로

최정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쓰기 때문에 직능단체나 동에서 수시로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업무계획보고회가 언제 있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청장 제작, 플래카드 제작 900만원 전액삭감 요청하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는 밖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안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계획보고회를 한다는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아위원

그러면 초청장 제작에 해당되는 금액이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플래카드 제작은 꼭 하셔야 된다니까 그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동업무계획보고회 개최해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초청장도 물론 직능단체는 관리되는데 일반인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각 동별로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00명에서 150명 정도

최정아위원

각 직능단체장 회원수가 동별로 몇 명이라고 보세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0개 단체면 20명 잡아서 200여명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참여하시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의 참여하고 일반주민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 시점에서 굳이 초청장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삭감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동업무보고보고회 개최에서 플래카드는 삭감의견이 없고 초청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씩 15개 동 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동업무계획보고회 해당되는 시책업무추진비죠? 그러면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끝나고 간담회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참석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끝나고 나면 다과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초청장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용품 및 행사장 환경정비, 코사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라도 명찰이나 각종 문구류가 들어갑니다, 화분 등도 해 놓고.

최정아위원

동업무보고회를 위해서 화분을 구입할 필요는 없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최정아위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업무계획보고회 개최는 말씀하신대로 구민에게 보고하고 간담회로 쓰신다고 하는데 동업무보고회가 거의 대부분이 1월에 잡혀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는 내년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선거와 관계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다과를 대접하고 하는 게 관계없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책추진비는 삭감의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초청장 제작에 따른 삭감의견 주셨고요. 87쪽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심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하셔서 본 위원도 상임위 심사한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낸 동업무계획보고회 초청장 제작비 810만원, 동업무계획보고회 플래카드 제작비 90만원, 동업무계획보고회 개최 1,350만원, 이 모두를 삭감의견 내고요.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카메라 15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1,5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CCTV카메라를 부착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CCTV카메라 15개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명기

김명기위원

동별로 설치하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설치할 건지, 또 정부에서 CCTV카메라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CCTV카메라가 우리 지역에는 몇 개나 배당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지금도 37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각 동별로 설치할 경우에 15대가 편성되는데 각 동별로 어느 동은 8대도 되고 어디는 2대도 되는데 올해 해 보니까 통별로 통보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라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1순위만 경찰서로 통보를 보내면 경찰서에서 자기네들도 우범지역이나 우리가 요구한 데보다 더 위험한 지역, 강․절도 지역을 추천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동으로 보내면 올라온 것과 다른 동이 있으면 다시 상의해서 올리라고 해서 통과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국가부담으로 설치한 것을 봤는데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년도에 시비로 설치계획은 없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격이 대당 1,500만원씩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일괄적으로 다 상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페이지별 말고 일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임위 쟁점사항은 우수자치회관 견학, 국기꽃이대 구매, 새마을장학금지급, 상도3동 청사 시설보수공사에 관한 의견이 있었고요. 아까 동업무계획보고와 초청장 제작, 플래카드 제작, 개최는 정재천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셨다가 철회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기꽃이대의 경우에는 정유나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 주셨고요, 새마을은 손화정위원님께서 재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은 새마을지도자가 400명보다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10%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은 상임위 의견을 내놨네요?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강한옥위원장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30% 삭감의견, 정재천위원이 재논의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임위 의견대로 30% 동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견학에 30% 의견을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91쪽에 상도3동 청사관리비가 있습니다. 636만원씩 12개월 7,632만원으로 월 636만원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청소, 모든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이걸 제가 좀 빼먹어서 이걸 보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좀 과장님한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올해 4,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설명을 좀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 7,200만원 편성해서 청사운영을 했는데 공공비용이 증가해서 430만원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청사 관련된 대금을 준 거기 때문에요.

최정춘위원

9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서 24만원씩 18개 봉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5개 동인데 동에 한 개씩이면 15개인데 왜 18개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여자대원이 분리된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전에 파출소가 분리되어서 2개 봉사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아, 한 동에요? 그러면 따로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게 3군데가 있나 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통합되었다 분리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최정춘위원

방범대 말고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데도 인원이 많고 잘 운영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적 같은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다 감액조치를 하거든요?

최정춘위원

돈 지불은 다 24만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는데 계속 분기별로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잘못된 곳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덜하고 지원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별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그러지 못한 동네도 사실 많거든요. 잘 하는 곳은 더 많이 지급하고 안 되는 곳은 인원수나 업적에 따라 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 못 쓰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 깎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건 상임위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각 단체마다 본인들의 사업이 중하다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정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모이셔서 반드시 회의를 하셔서 관이 주도해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스스로 모아서 그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내시고 반드시 내년 예산은 줄어야 돼요, 그렇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김영미위원

심의위원회만이 아니고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가도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하고 총괄 부서인 저희가 2차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것 올해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하셔서 오시면 좋겠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102쪽에 상도3동 청사 시설보수공사에 상임위에서 50%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50%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도3동 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부 저희 구수입이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이번에 9,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상도3동 3층 LED 교체하는 것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따라 LED만 교체하는 것으로 9,5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1,000만원만 잡은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100쪽,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민대피 시설 비상용품세트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부에서 한 동에 10개씩 준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10개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이것이 뭐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비상용 플래시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비상용품 세트입니다.

최정춘위원

동에 가보면 다 있던데 해마다 구입해서 계속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인데 지하 대피시설에 하라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피소입니까? 대피소가 우리 구에 150개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과 똑같은지 알고 착각했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연평도 사건 이런 거 때문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아파트대피소나 지하대피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97쪽, 공익근무요원 종합관리에 전체 예산이 5,300만원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전입 공익근무요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국가시책 차원에서 공익요원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구로 배정되는 인원이 줄어서 적게 편성하신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전입․전출이 있는데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93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책정되어 있고 사회참여단체가 50여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에서 공공연하게 이름만 있지 명실상부하게 활동이 없거나 활동이 중복되는 단체들의 성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만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동이 없는 데는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5억 책정한 것 중에 2억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지원단체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린 금액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도 1차

강한옥위원장

정리해 보시면 활동 없는 데 돈 나가는 단체들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해 보면 될 거예요.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직접 찾아가 보시고 저도 단체를 직접 찾아서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5-6개 단체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인데 예산을 편성해 줘야

강한옥위원장

예산도 없어서 힘든데 아무 활동도 안 하는 단체에 돈을 줄 수는 없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평가를 주무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총괄평가를 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장

그것과 더불어 사회단체 참여 협력 업무추진비 700만원 책정 중 3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위원장께서 5억 중 2억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최정춘위원과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작년에 심의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억씩 삭감하는 것도 그러니까 5억 예산은 편성돼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회계처리한 결과를 세세히 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단체에게는 그런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의견과 반대로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2억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지금 이름만 올라와 있지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확인했거든요. 우선 자료를 봐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도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단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체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사회단체에 등록하고 1년간 실적이 있으면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훈단체가 와서 해 달라고 했는데 1년간 실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회의장에 왔는데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부적인 기준으로 잡은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법에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개별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새로 생겨서 신청하면 충분히 검토한 후 실적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고 실적이 있는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기준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 재정에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활동을 잘 하는 분들은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 주기 때문에 좋지만 그 외 명목상만 있고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기준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수위를 높여야 되고 내년부터 법이 바뀌는데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 주시고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간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춘위원님이나 저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전년도 심의한 것을 보면 단체에 얼마얼마를 줘야 한다고 나열만 되어 있지 활동을 다 좋게 했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해서 주어야 될 단체, 주지 말아야 될 단체를 구분한다면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단 여기 위원회 문제만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사회단체 영수증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고요, 지적해서 분명히 고친다고 했고 그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의위원들한테도 하루 전날 심의자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보내 주셔야지 충분한 심의가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비단 이 과뿐 만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에 제가 몇 개 위원회를 들어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동작구청은 오늘 주거나 아니면 하루 전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여태껏 고쳐지지 않는지 수없이 얘기해 왔다는 거죠. 그런 것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간부회의 때 지적했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전용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써 주셔야죠. 그래야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하시잖아요.

강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서 재논의하겠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통장역량강화 교육비, 주민화합 행사 및 업무지원 업무추진비 중 주민화합 행사 현안 업무추진,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 업무추진, 주민자치활동 중 현안 업무추진, 정부 시․구정 시책업무추진 지원비, 방범용 CCTV카메라 유지보수비 및 장비수리비, 동 업무계획보고회 초청장 제작비 및 플래카드 제작비, 동 업무계획보고회 업무추진비, 우수자치회관 견학행사 실비보상금, 상도3동 청사시설보수공사비, 사회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 참여협력 업무추진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03쪽부터 122 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대비 3억 1,313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6,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당문화회관 증축 공사비 신규편성과 구정 홍보물 제작비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등이 증가한 반면에 문화행사비와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 중 통반장과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중앙지 및 지역지 구독료 5억 4,440만 4,000원과 104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 중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4,500만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구정 사진관리 예산 중 구정 홍보게시판의 홍보용 사진인화와 사진촬영 데이터 저장을 위한 메모로 카드 등 소모품을 구매하고자 편성한 사진인화 및 디지털용품 구매 1,020만원과 106쪽, 구정홍보 자료 예산 중 구간 경계지역에 구정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비 2억원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 지원을 위해 편성한 동작문화원 지원예산 8,200만원 중 3,320만원과 109쪽, 사당문화회관 강의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당문화회관 증축예산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인 어머니 배구대회 1,000만원 증액과 배드민턴 동호회 지원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조성을 위해 편성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예산 8,000만원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편성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30억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 예산은 구정홍보와 부족한 문화, 체육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된 사업이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히 심사하고자 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절약을 위해 상임위를 존중해서 상임위 심사내용을 가지고 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문화공보과 예산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103쪽, 신문구독료 사무관리 5억 4,444만원중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제시했습니다만, 저는 중앙지 구독료 2억 7,540만원의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10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4,050만원인 50%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도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104쪽, 사무관리비 사진인화 및 디지털용품 구매 918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도 그대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 1억 9,000만원의 삭감의견을 상임위에서 냈는데 저도 그대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육성지원 등에 8,220만원 중 상임위에서 3,32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 사당문화회관 증축 1억1,400만원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도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200만원 중 상임위에서 1,000만원 증액의견을 냈는데 저도 1,000만원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12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조성 8,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도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문화공보과 삭감의견에 대해 김명기위원님께서 동의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사한 것에 대해 김명기위원님께서 많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긴 것을 질의하면서 심도있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 시설비가 2억인데 구경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구의 상징성을 높이려고 준비하는 거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생태다리에 새로운 홍보현판을 제작해서 광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육교 2개소에 시설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 2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한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인 배구대회를 상임위에서 제가 1,0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요, 이번에 배구대회를 1조, 2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경기수도 많이 늘어났고 경기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더 활성화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응원하러 온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동장들이나 각 단체 회원들이 각 동을 위해서 열띤 응원하는 것을 봤는데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체육관을 빌리는 비용이나 식사비용이 부족해서 각 동 유지들이나 다른 기관장들한테 식사비용이나 체육복 협조를 많이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해서 그런 부담도 줄이고 여자 배구선수들이 활력적으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증액의견을 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잘 살펴 주셔서 증액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06쪽,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허접하게 해 오지 않았나 해서 좀더 고민하고 기왕 할 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강구해서 다시 한번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잘 되리라 생각하니까 저는 원안으로 의견을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5쪽, 자산취득비 중 대체취득에 카메라, 망원줌렌즈 등 해서 2,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카메라가 2대 있는데요, 8년이 지나서 상당히 오래돼서 신규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 배구대회 때도 카메라를 잘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대체취득할 정도로 지금 예산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한 대 구매했고, 작년에 한 대 구매했습니다.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구매한 게 1,300만원입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940만원을 편성해서 대체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2008년도에 구입하셨으면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후가 됐다는 게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 7년, 8년 이상 쓰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관련된 2,086만 2,000원 전액 삭감요청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자료관리 해서 대내외 홍보용 책자 제작을 하시겠다고 2,100만원을 올렸는데 대내외 홍보용 책자 제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을 갔을 때 구청을 홍보할 책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영, 한중, 한일판으로 해서 신규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한중, 한일, 한영 300부씩 세 종류로 해서 900부 정도를 하실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세 종류로 나누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구를 홍보하는 책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중, 한일, 한영 같이 묶어서 한 부를 만드시고요. 한글판만 하셔서 전체 2,100만원에서 두 가지 종류로 하시면 단가가 1부당 2만 3,000원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1,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한중, 한일, 한영판까지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른 구청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용 책자를 신규로 만드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중, 한일, 한영 이렇게 구분져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동남아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쪽 문화권 아닙니까? 관광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책자를 구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설명 밑에 언어별로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따로 하시지 마시고 중국어, 영어, 일어를 같이 넣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당연히 그렇게 만듭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국어판이 따로 필요하다면 같은 인쇄에 그것만 따로 만드시면 인쇄비도 줄고 기획비도 안 들어가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따로 만들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만들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기준틀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만 빼면 한국어판이잖아요. 전체 900부에서 2만 3,000원 단가로 해서 600부 하면 1,380만원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 기준에서 하세요. 종이 질이 상, 중, 하질이 있는데 지금 제시하신 샘플을 안 본 거 아닙니다. 너무 상급 질로 하시지 마십시오. 종이 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한 번 해 보시고 효과성이 좋다든가 필요하시면 그때 저희가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이 아니고 2,100만원에서 1,100만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1,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같은 페이지에 카메라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카메라를 굳이 이런 고가로 구입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의견에 동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도 마찬가지고요. 동작이야기책자 개정판이 있는데 대내외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하셔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빠져 있더라구요. 이 두 개는 다시 한번 논의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9쪽 민간경상보조로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 문화원 셔틀버스와 관련된 비용인데 저도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무리한 비용 같아서 삭감을 하고, 사당문화회관 증축 시설비 1억 1,400만원이 있는데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수업을 강당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지출성 비용은 아니라고 보고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05쪽 카메라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직원이 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종입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는 사진 전문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형길

김형길주무관

문화공보과 보도팀 사진담당 김형길입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 사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는 2008년도 구매한 제품으로 2명이 촬영하다 보면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행사용 카메라로 적합하지 않으며 카메라 안에 셔터박스가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차를 사실 때 승용차를 몇 년 타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셔터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 고장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화소 수가 작기 때문에 구정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 가서 결혼사진을 찍을 때 대형카메라로 결혼사진을 찍는데 그 이유는 소형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예식 사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중형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기록적인 면도 있고 홍보를 했을 때 상을 구현하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카메라를 7, 8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밖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100장-1,000장 찍어서 좋은 결과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은 더 단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기술들이 좋아져서 가정에서도 화소수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구수명은 다하지 않았으나 화소수나 기능첨가 때문에 세대가 빨리 바뀝니다. 핸드폰만 보셔도 알잖아요. 전자제품의 주기들이 빠르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나 사진을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안에서도 위원님들이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늘 요구하십니다. 문화공보과가 구청의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체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안가결 의견을 내겠습니다. 대내외 홍보용 책자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보건소에 가서 우리 말로 된 서류작성할 수 있는 게 없다, 안내문조차 없다 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국적인 언어로 책자를 발행하는 거는 일반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도 갔다왔지만 싱가폴 같은 데가 다문화 정책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 구가 해 나가야 될 행정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이 책자 또한 원안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정아위원

2010년도 구입한 카메라가 한 대 있고 2008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형길

김형길주무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받습니다.

최정아위원

셔터박스가 내부적으로 확인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압니다. 사용상 불편한 겁니다.

형길

김형길주무관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진을 찍다 보면 중요한 시점에 셔터가 눌러지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2008년도에 구입하셨고, 화소수가 작아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두고 화소수를 높이기 위해, 구정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2010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도 있고 2008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도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년밖에 안 된 카메라를 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2,00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돈이 구정홍보보다는 주민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나 시설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의견 그대로 유지하고요. 대내외 홍보용 책자에 대해서 김영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내외 홍보용 책자를 다문화가정까지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드시려면 만들고자 하는 질에 대해서도 많이 움직여야 될 거고요.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해외교류나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내외 홍보용 책자를 다문화가정들까지 배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기안을 올리신 분이 내용을 아예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0만원 삭감의견 그대로 내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카메라 대체취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커트가 15만에서 20만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용 카메라는 연간 10만 정도 커트를 사용합니다. 현재 20만 커트 정도 됐는데 고장날 확률이 많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 시에 해상도가 떨어지고 초점이 맞지 않아서 수리를 여러번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비용이 2,000만원이 아니고 940만원입니다. 그 외 렌즈 등 부속물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카메라를 구입하므로 해서 광각줌렌즈, 표준줌렌즈 전부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109쪽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평 정도 증축이 되는데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20평을 평생 쓴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꼭 증축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공사가 있는데 사당중학교입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잔디구장을 깔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이 좁아서 잔디구장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레탄트랙 공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야간조명이 들어와서 구민들이 저녁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민들이 이용해서 해 달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쪽 동장문화 한마당 공연장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출연료, 기획연출료가 있는데 연 6회를 하는데 뭐를 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 음악기념회, 야외음악회, 바다콘서트, 객석나눔음악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1년 동안 공연할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집행부에서 잘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은 하지 말라고 의원님들이 의결했는데 다른 포괄경비에 포함된 거를 가지고 바다축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비회기여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했고 행사 취지는 우리 관내에도 축제가 있어야 된다 해서 기안을 했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장과 의장까지 다섯 분에게는 제가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달라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내용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관내에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 구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고유의 축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도 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행사 자체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심의한 거를 존중해서 앞으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섯 분에게는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내용을, 하지 말아라 했던 내용을 하고자 했다는 시작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의회 의결권이나 의원들의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시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을 부활해서 행사를 치루었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콘서트를 해서 저희들이 기획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했다라면 잘못됐죠. 포괄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포괄사업이든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사업자체를 하셨습니다. 편성을 안 한 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다른 데서 콘서트 할 것을 장소를 옮겨서 했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포괄경비로 해서 하지 말라는 일을 다른 쪽의 예산을 들여서 그 장소에서 했다면 어느 누가 봐도 작년에 삭감한 예산안 그 사업 그대로 했다고 판단하지 다른 사업이라고 봅니까? 동작구의회 17명 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포괄이든, 다른 명목으로 했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그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나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 행사비를 의회에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그거를 노들가요제에 붙여서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 행사로 진행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사과를 해야지 인정 안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제가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사과를 전제하고 단서를 붙이지 않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죠. 자꾸만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할 말이 의회에서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정식사과 하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유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런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거야말로 어저께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회 의견이 있는데 무시하고 했다는 게 문제죠.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그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산을 어디서 끌어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인정 안 하면 좋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존중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의회를 인정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동작구민센터 시설보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시설이 오래돼서 수리비와 개보수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흑석체육센터도 그렇고 동작구민체육센터도 작년에 시설보강비가 4,610만원 나갔습니다. 또 다시 내년에 1억 2,350만원 책정돼서 한다면 시설을 전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시설보강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고 체육센터 출입하는 주민들 못 들어가게 하고 시설점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 수중크리너 교체, 체육관 농구대 교체 등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셀이나 펌프 교체, 수영장 샤워 선반 교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이 아니고 14개 사업에 대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도 4,6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으면 내년도에는 좀 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1억 몇 백만원씩 들어가면 이 시설은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돼서 문을 닫아야 되지요. 위험해서 주민들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시설을 유지하려면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흑석체육센터는 시설보강비가 3,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흑석동이 더 문제라고 하는데 흑석동에는 3,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동작구민체육센터는 1억 2,35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놨으면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건물규모 차이와 연수 차이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에 흑석체육센터에 3,00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도 편성됐고 구민체육센터에도 5,000만원 가까이 편성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갔는데 왜 내년에는 껑충 뛰어서 1억 2,000만원이 시설보강비로 들어가냐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데 한꺼번에 1억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따져볼 문제고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는 5,0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7,350만원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공단에서 올린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교체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체를 안 해 주면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할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해마다 5,000만원 가까이 투입되는 거예요. 금년에 투입이 안 됐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금년에도 5,000만원 가까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도 1억 이상 투입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의견이에요.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엘리베이터의 브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도 교체해야 되고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내부 부품도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소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많은 경상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육관을 짓고, 시설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 건축비만 생각해서 안 되는 게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우리한테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용을 부담을 안 하면 수영장 소독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는 제 지역구라서 자주 가봅니다마는 밑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습기가 올라오면 헬스클럽이 지하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환기가 안 돼서 땀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환기해 주는 정화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해 주고 엘리베이터 부품도 교체를 안 해 주면 어떻게 건물을 유지관리 하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필요치 않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가야지, 매년 들어가니까 50% 삭감한다고 하면 앞으로 구청 여러 산하기관 건물 유지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여기 올라와 있는 것보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증액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참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모든 시설을 정비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대로 5억, 3억 이렇게 편성하면 위원님들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우리도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일정량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에 수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5년만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부품은 교체해야 된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민체육센터 마룻바닥이 패여서 주민들이 농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룻바닥 교체공사도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상임위원회 때부터 해야 되는데 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현재는 원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증액은 안 시키고요.

손화정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진짜 7,500만원 증액요청을 해야 돼요.

강한옥위원장

실제로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흑석체육센터도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이거 삭감하고 진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경미한 거예요, 9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 14개 사업인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저희한테 올 때는 몇 억씩 올라왔는데 예산 때문에 중요한 거만 선순위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유지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강한옥위원장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지적했어요. 동작문화원을 사용하시는 대상자들 중 노인 인구가 훨씬 많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문화원을 분리하든가 해야겠다, 젊은 어머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우리 구 안에는 평생교육시설도 없고 노인 인구가 작년 조사해 본 바로는 80% 이상이 사용하고 계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노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문화원에 왔다가 장도 봐 가고 다른 일도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동작구에 마을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긴 하나 저희가 개발이 안 돼서 고지대가 많잖아요. 대체로 어르신들을 보면 경제여건이 좋지 않으셔서 밑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작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관절염 이런 것으로 불편함도 많으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겠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저는 이번에 동작문화원에서 대상자들의 80% 이상이 노인인데 노인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에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작구에 건물이 없고 개발이 안 돼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래 전세 값이 너무 비싸서 어르신들이 다 고지대로 올라가고 계세요. 이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셔틀버스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이 부분도 재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은 게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효역사관은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건물유지는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없고 전시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건물만 순수하게 관리하는데 인력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며칠 전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건물을 잘 지어 놨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건물만 유지하면 문 닫아 놓고 하면 되겠지만 건물은 문을 닫아 놓으면 노후화가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역사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고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건물만 순수하게 이용하면 전기요금, 정화조 물탱크, 상수도요금, 화장실 무인경비 수수료 해서 1,4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 다시 1층 부분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기본경비만 1,400만원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

강한옥위원장

짓는 건 좋긴 좋은데 운영이 문제군요. 그래서 변경해서 사업하시겠다고 해서 어린이 예절교실, 역사교실을 하신 건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계획하셨으니까 운영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주변배경을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도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역사교실이나 예절교실, 한자교실 생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저는 어제 예결위하고 잠을 못 잤어요. 뭐 때문에 못 잤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무대에 사고가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될지, 어제 무조건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과장님. 나는 이걸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제 이것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연 보험은 들어 있는가, 무대가 무너졌을 때 그 밑에서 사람이 다쳤다, 진짜 막말로 돌아가셨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느라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꼭 물어보고 싶어서 묻는 건데 이랬을 때 책임한계는 누가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사고원인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삭감된다거나 하면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를 하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행정적으로 과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은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노후됐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위원들이 좀 더 써라,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노후돼서 조명이 무너졌어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의 문제가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일차적으로 시설관리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거지요.

최정춘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진짜로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없는 돈이지만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흑석체육관 관계는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최정춘위원

그래서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계수조정에서 얘기하려고 알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상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흑석동 수영장이 너무 깊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사를 하려고 해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차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현상위원

최정춘위원님이 정말로 동작구 주민들을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 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정유나위원도 얘기했는데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에서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다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안전적인 면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고지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의문점을 제기했거든요. 역시나 김영미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편의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편의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책임은 우리 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도 일부 지역은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요즘 마을버스 경영도 안 되는데 셔틀버스까지 운행한다고 하면 마을버스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안전도가 제일 고려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육성지원사업 중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이건 계수조정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당종합체육관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잖아요. 향후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 유지관리 운영비 관련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을 12면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관리 비율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체육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도 덧붙여 주셔야 수입과 지출도 균형을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계략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중 신문구독료 중 중앙지구독료,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구정 사진관리 예산 중 사진인화 및 디지털용품 구매비, 구정홍보 조형물 제작비, 동작문화원 육성지원비, 사당문화회관 증축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경비, 학교운동장 우레탄 공사비, 카메라 및 부속장비구입비,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 중 동작이야기책자 제작비와 대내외 홍보용 책자 제작비,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 예산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정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0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4억 6,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과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리한 바와 같이 20억에서 30억 정도 증액의견이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55억 편성하고 그 전년도에 35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0억이 올라왔는데 너무 교육경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증액하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증액하려고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일부 삭감 또는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많은 사업을 좀 줄이고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전과 같이 55억으로 35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도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가 지난번에 상임위 심의했듯이 약 80억 정도 되었는데 약 50억 정도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억 정도는 더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학교에서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강화 쪽으로 더 증액요청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제대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0억 정도 증액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다른 데서 20억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 심의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일단 20억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현상위원님의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예산증액이 있었습니다. 20억을 증액하자는 말씀인데 거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다른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지원이 4,000만원인데 예결위에서 3,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무슨 경비이며 누가 증액요청한 건지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특별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외부환경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에 대한 자원을 밖의 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예산 자체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증액한 것 7,500만원 전액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증액부분만 삭감의견이시죠?

명기

김명기위원

아뇨, 4,000만원까지 전액삭감입니다.

김현상위원

여기 있는 4,000만원만 삭감하면 전액삭감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죠, 4,00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요청해 왔나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4,000만원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신데 우리 구가 교육에 있어서는 25개 구 중에 최하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구가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적어요, 제가 올해 청소년 문화의 집 행감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울러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까지는 관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정말 한참 사춘기에 들어갈 아이들이 터놓고 멘토 할 곳이나 또는 아이들이 방황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가 사후대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한참 사춘기에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잘 키워 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다 어두운 곳에 가서 놀고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 청소년은 쉬운 말로 표가 되지 않으니 의원님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구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복지특별지원이라는 제목 자체가 특별지원이라는 의미는 선정기준 자체가 아무나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학교에 한해서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비율이 6% 이상인 학교 그리고 교육복지 특별 우선 투자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악과 같이 교육복지 특별 투자지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소견으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우리가 아동에 대한 복지, 노인에 대한 복지, 지금 노인에 대한 복지도 정부가 나서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아예 6,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 우리 구가 올해 최우수 복지구로 1위를 했죠? 거기에 최소한 걸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000만원 증액해서 1억으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님의 삭감의견과 김영미위원님의 증액요구안으로 이 부분 또한 재논의를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시설 쪽 부분 중 지원할 때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실제적으로 학력신장이나 아이들의 요청에 의한 것을 많이 부탁드렸는데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교육의 학습프로그램에는 40% 정도밖에 안 되고 교육정보화 및 시설개선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증액해서 올린 목적하고는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시설 쪽에 많이 투자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경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습프로그램 38.8%, 시설분야에 62.2%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시설 쪽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심사 시에 내년에는 1순위를 프로그램 쪽을 강화하고요, 2순위를 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학교 측에서 올리는 사업예산 중에 시설은 예산 올리기도 쉽고 표도 금방 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사업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쪽 분야를 연구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불용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올리는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다 하면 반드시 50% 이상은 프로그램 위주로 올리고 순위도 반드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만들면 학교는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정아위원

해당 주무과에서 프로그램에서 50% 이상 했을 때 지원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받으셔서, 각 학교에 시설보다는 그렇게 해야 아이들 개개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방침이 결정된 상태고요, 2012년도 지원계획안을 의회에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50% 이렇게 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1순위를 프로그램분야, 2순위를 시설분야로 했고요,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쪽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일선 학교에 많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안 하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방학 중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겠다고 아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과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29쪽에 대방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공사비 5,200만원, 본동 작은 독서실 리모텔링공사비 5,000만원인데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작은 독서실이 운영 중에 있죠?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대방동은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도 내년에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인테리어 비용이군요. 본동은 내년에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방 작은 도서실 인테리어 공사비는 거기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예산사정상 올해 공사비까지만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에 인테리어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요? 인테리어 공사 이건 견적서를 받아서 내놓은 예산편성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편성하신 겁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견적서를 몇 군데에서 받았고요, 어차피 금액 자체가 커지면 내년에는 공개경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방동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서, 가구, 비품구매 이게 1억 6,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본동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서, 가구, 비품구매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본동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대방동 작은 도서관은 1억 6,300만원인데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대방동 작은 도서관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설계해서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한 사업인데요 총 규모가 197.1평으로 약 55평 정도 되고, 본동은 현재 노량진현장민원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3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장서, 가구, 비품구매 등 하면 2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는 사실 모자라다고, 대방동의 경우는 추경에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도서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일부 삭감의견을 내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다시 조정해 볼까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아뇨,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전액삭감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부삭감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합당하면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5,000만원하고 장서, 가구, 비품구매를 통 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RFID시스템만 해도 2,500만원입니다. 도서관 도서에 태그 붙이고 작업하는 시스템 자체가 한 도서관당 2,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밑에 책 사고 가구 사고 비품 사는 거에 1억 6,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규모가 33제곱미터 이상이라야 하고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이 되어야 법적인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에서는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에서는 많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편성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작은 게 아니에요. 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서, 가구, 비품 이것 사는데 1억 6,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비가 아니라.

김영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방동 작은 도서관은 신규 신축해서 전부 다 새로 사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본동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이라서 기존에 썼던 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최소 필요경비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책값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명기

김명기위원

김영미위원님은 집행부편을 들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 구민이 이걸 봤을 때 일반 공사비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도 별도로 있는데 책을 사고 가구를 사는 것에 들어가는 게 1억 6,300만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작은 도서관에 어떤 책을 얼마나 사는지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300만원 깎고 1억만 편성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할까요? 그렇게 합의를 하자고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억 6,300만원 중 6,3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1억원으로 하는 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대방동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장서, 가구, 비품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한다고 했는데 본동 것과 면적 대비 계획과 규모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지 같이 자료를 보고 비교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예, 그러면 본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도 재논의하는 것으로 장서, 가구, 비품구매만 하면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아뇨, 작은 도서관이 민원센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본동 2층을 하고자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으로 하겠다고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본동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하기 전에 현장민원센터로 쓰이고 있는 그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아직 리모텔링 공사는 시작이 안 된 거죠?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시작은 안 되었지만 서울시에 올려서 국비를 5,000만원 따놓은 상태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국가에서도

손화정위원

국비에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구비지만 국비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내시되었는데 예산에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아뇨, 편성을 가내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를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같이 리모델링 공사비와 비품 구매비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교육복지특별지원은 교육청에서 공모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모대상은 교육청에서 결정되네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안을 받지만 저희도 참여합니다.

최정아위원

교육지원과에서도 대상학교에 대해서 심의를 하나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대상학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 이상인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학교들은 그 학교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기준에 이 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수급자 비율이 많은 학교에서 연계해서 사업한다면 그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30페이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을 보면 동작상도국주도서관 자료구입 등 환경조성 사업비 4,000만원, 동작샘터도서관 자료구입 등 환경조성 사업비, 또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내력강화 보수공사비 해서 있는데 자료구입비는 무슨 자료를 구입한다는 거고, 환경조성은 무슨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지 본 위원이 잘 알 수가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표시된 이유는 위탁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주도서관과 샘터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있고요, 자료구입하고 환경개선은 도서구매비입니다. 2번에 국주도서관 내력강화 보수공사비는 개원했으나 도서가 많이 구매되어서 시설이 위험하다 해서 안전진단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강공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의 자료 등 운영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많이 있는데 3,000만원, 4,0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느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책은 신간들이 많이 나오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교체를 한다고 해도 3,000만원, 4,000만원씩 교체가 되느냐?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주민들은 신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신간을 구매 안 하는 도서관이면 사실 그 도서관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봐도 신간이 많기 때문이고요, 신간 책하고 구축비가 10%는 포함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아요, 아는데도 예산을 연간 몇 천만원씩 이렇게 자료구입비로 쓰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샘터도서관 자료구입비 7,000만원 중 50% 2,000만원, 1,500만원 삭감해서 3,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100만원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3,500만원 삭감의견, 또 다른 의견,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서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료들, 새로운 신간들이 구입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이나 활용도가 낮아진다면 오히려 역으로 기존에 건립하는데 들어간 비용,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역으로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같이 어려운 세입여건에서 정말 사실은 각 기관에서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신간들을 요청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부분이잖아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끼는 비용,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또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경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원래 요청한 부분들보다 최소한으로 보여져서 원안대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교육복지 특별사업 지원비, 대방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서, 가구 비품구입비, 본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서, 가구 비품구입비, 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동작상도국주도서관 자료구입 등 환경조성사업비, 동작샘터도서관 자료구입 등 환경조성사업비 예산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과장 임인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증감내용과 상임위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 9,6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2억 5,963만 4,000원, 소형서버의 통합으로 전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3,362만 1,000원,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실 자산취득비 등 4억 330만 3,000원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1억 5,255만 7,000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장비 임차료 등 6,822만 8,000원, 전산장비의 관리 수량 감소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1억 571만 4,000원이 감소한 반면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 환경개선비 11억 6,9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비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 각종 문화행사, 교양강좌 등을 생동감 있는 동영상으로 실시간 전달하므로서 구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준높은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도 영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웹 등을 개발하여 스마트한 구정홍보와 소통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전산운영과 소관 예산은 온라인서비스의 내실화로 소통과 공감, 구정구현 및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은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편성하고자 편성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1페이지부터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과 CCTV심의위원회 수당이 쟁점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 다른 내용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존중하면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1억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의견을 낸 거 같은데 저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인터넷방송에 대해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2010년도에 4,600만원에서 올해 9,700만원이 실제 투입됐는데 2010년도와2011년도 사업실적이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이었고 2011년에는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방송 시청을 위한 방문회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청률을 보면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뉴스 정도를 제공해서 보도록 했지만 올해 들어와서 소식마당이라든지, 충효고장 동작이라든지, 동작 백배 즐기기라든지, 행복 자치회관이라든지, 감성 포토에세이라든지, 참 좋은 우리 학교, 재미있는 한자원리, 어린이 논술교실, 해설이 있는 명화감상, 명의의 건강기법, 오늘의 웰빙교육, 요리, 출발 전국여행지, 요가마사지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만큼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콘텐츠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와 공용으로 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타 구나 다른 사이트보다 월등히 낫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이상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별반 다르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와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있어서 다른 구들은 이것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 구도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위원들이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산운영과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종전에 기획예산과 2개 팀에서 운영했는데 사실상 전산업무가 일반행정과 성격이 다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로 승격, 확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운영과는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서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서버가 각 부서에서 업무내용별로 각각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하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해서 각 과에 있는 서버를 통신실에 집결시켜서 관리하고 있고, 또 기타 장애발생이라든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회도 새로 생기는 거 같은데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우리 조직 내에 전산분야나 통신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대학교수라든지, 학계라든지,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정책건의라든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올해는 분기마다 개최해서 좋은 정책을 건의 받고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추진목적으로 하셨나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35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 서버예산을 증액해서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이 작년에 비해서 30% 관리비가 증액됐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죠?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유지보수비는 장비도입 후에 1년간 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무상한 후에 유상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런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되면 유상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는 무상이었어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부서 시스템 8종 정보통신실 기반설비 해서 새로 편성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편성된 것인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의 교통단속에 따른 서버, 보건소에 있는 보건관련 업무서버 등등을 점검해서 각 과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서버를 저희 과 5층에 있는 통신실로 전부 모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종전 각 과의 유지관리비 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을 저희 과에 모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정보통신 기반설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36쪽에 행정포털시스템 틈새업무 보강,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틈새업무 보강은 어떤 축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우리 구 1,014명 저소득층,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청 직원이 1대1로 결연하여 매월 한 번씩 방문하는데 행정기록을 혼자서 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1,000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9종류의 업무내용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이 1,500만원인 것이고, 또 1,500만원은 종합상황실에 당직프로그램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각종 사고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에 다 수록해서 어떤 제목을 치면 프로그램에 떠서 바로바로 민원에게 답변이라든지 응급조치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최정아위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은 프로그램비입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화법이 개정돼서 주민등록 주소를 전부 없애고 부호 또는 기호로 변환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매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시군구 공통기반 서버 CPU 증설이라고 했는데 중앙컴퓨터에 CPU를 증설하겠다는 것인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전국 시군구의 공통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병역, 민방위 이런 것들은 업무량이 증가하면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 직원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9시부터 10시 30분 정도, 오후 2시-3시에 측정해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 기계가 다운돼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에 따른 용량증설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산취득비가 6,999만 9,000원이고 프로그램비가 1,500만원인데 프로그램 책정기준이 있겠지만 10% 정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식경제부 고급인력, 또는 중급인력 사항에 대한 단가기준에 의해 산출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경비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면 지식경제부 지침서가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전체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은 개발비가 아니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10% 정도는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다고 봐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 7,700만원에 대한 10% 감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정보통신실 기반설비 교체 4,7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통신실에 전산서버 기기를 위해서 항온항습기와 UPS를 운영하고 있는데 UPS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3년 정도 돼서 교차하는 것이고요, 항온항습기도 내년이면 10년 정도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는데 평소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장애가 많이 발생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항온항습기가 다운돼서 선풍기를 돌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도 늘어났고 기한도 됐으니까 구입하시겠다는 거네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정보통신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하고 공간이 많이 벌어져야 순환이 잘 되는데 서버들이 붙어있어서 공기순환이 어렵습니다. 항온항습기도 24시간 운영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장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안가결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설비교체 4,700만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만 10% 삭감의견을 주시는 것입니까?

최정아위원

네, 전체에서 10% 삭감.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이 설명했는데 설명을 들어본 결과 틈새업무 보강 등은 담당과에서 하면 될 거 같고요, 나머지도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1억 779만 5,000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상임위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삭감의견을 냈고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IP TV도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같이 정보통신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에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방송 부분을 전년도에 새로 개편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콘텐츠 부분을 전액 삭감하면 구축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터넷방송 부분이 잘 운영되려면 이 정도 금액이 아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다른 구청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 내년에는 새롭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로 더 보강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나 스마트폰 웹 개발은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136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 같은 경우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해킹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강력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특히 구청에서 중요한 행정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면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 의견입니다. 원래 금액이 이 정도 되면 공개경쟁으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정보통신 관련해서 우리 지침에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단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편성상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 나중에 구매를 직접 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니까 물론 잔액은 남겠습니다마는 편성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지침에 정해진 단가를 어기고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명기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솔루션 시스템은 2011년 9월 30일개인정보보호법령이 개정돼서 공포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정보보호법 제29조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설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75조에 의해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제75조에 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위반은 600만원, 2회 위반 1,200만원 이렇게 법에 명시된 사항이 내년 12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결국 세금으로 과태료를 내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또는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과 담당 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실 기반설비교체, 시군구 공통기반 서버 CPU증설 합해서 6,999만 9,000원이지죠, 이거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139쪽에 보면 정보보안교육 강사료 밑에 평가위원 수당 25만원씩 10명, 1회로 되어 있고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에 평가위원 수당 10명이 또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단가가 25만원짜리는 CCTV 관제센터를 연초에 설치하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설치할 때 통신전문가와 전기전문가 등 각종 외부전문가를 초빙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 수당은 지식경제부에서 25만원을 주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사무관리비를 책정하신 것 같고 정보보안교육 강사료 밑에 있는 평가위원은 뭐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140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139페이지 평가위원은 어떤 평가위원이에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25만원

최정아위원

정보보안교육 강사료 138페이지에 이어서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25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CTV 관제센터 업체선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최정아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상단이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위원 수당은 PC, 전산장비 기타 등등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업체 적정여부 자격심사를 하는 수당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전체 구청에서 PC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평가가 적정하냐 아니냐, 평가위원이 좀 틀립니까, 같은 위원이 합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단가는 틀립니다.

강한옥위원장

심의하는 사람이요.

최정아위원

동일인이 있냐는 말입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틀립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CCTV 심의위원회 수당이 쟁점사항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심의위원회 수당은 왜 15만원으로 책정하셨어요? 140쪽.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이것은 단가가 10만원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일률적으로 15만원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지침에 있는 건 아니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CCTV 심의위원회 수당도 위원회 수당을 다 동결하니까 그렇게 감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 수준에 맞춰서 15만원을 7만원으로 10명, 3회로, 2시간이니까 여기서 15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감액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전체 CCTV를 관장하는 센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구정질문에 요청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과장님께 부탁드릴 부분은 전체 CCTV가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과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구축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CCTV는 신호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보이는데 각 동에서는 안 잡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담당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관제센터를 구축하면.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현장에 기능상 원활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검토를 못 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관제센터 콘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추후에 센터가 설치되면 청소과, 교통지도과 각 과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관내 각 초등학교에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호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U동작 통합관제센터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계의 호환성은 방범 CCTV, 청소과 무단투기 단속, 여러 가지 호환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 기계를 한 군데 모아서 운영한다는 거지 기계의 호환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또 하나 학교 내에 CCTV 설치한 걸 저희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내에서 보안사고가 나면 관제센터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학교 외에 있는 것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학교 내의 것을 저희가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를 운영했을 때 저희가 어떤 범위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죠?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학교 내에 건 빼고,

최정아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학교 건 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다 통합하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구청 산하 과만 통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과별로 되어 있는 CCTV는 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래서 기계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최정아위원

호환은 안 되지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최정아위원

통합해서 한 군데서 운영하겠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예. 그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걸 하실 때 효율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동결했는데 여기서 2시간이라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에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모든 위원회들이 다 시간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야 돼서

손화정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3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근거 조례가 있나요? 이것을 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다 조례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정재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2시간 했는데 1시간 줬다고 해서 여지껏 그렇게 줘 왔는데 기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논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이건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 시간과 상관없이 7만원으로 위원회 심의수당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지금도 7만원으로 하고 1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어요.

강한옥위원장

다시 한번 수합해 보고, 그렇게 정했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138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 운영해서 사무관리비인데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특히 레이저프린터하고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 이 두 가지만 갖고도 3억 3,683만 2,000원이거든요. 소모성경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저희가 작년에 4억 4,000만원 정도에서 불용물품이나 노후장비를 전부 정리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폐기처분 또는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1억 정도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더 줄일 부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년에는 많이 편성됐던 게 사실이었다면 금년에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소모품비를 더 절약하고 아껴쓰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도 컬러프린터나 레이저프린터에 대해서 절약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쓸 때 더욱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실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컬러프린터 토너는 비싸니까 컬러프린터 사용량을 줄이고 그 예산을 아껴 쓰셔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아껴쓸 방안이 없다면 제가 줄여볼까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지금 이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초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라도 절감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제가 10% 깎아도 됩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깎기보다는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소신을 갖고 올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에서 다시 10% 정도 절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생각 같아서는 10% 깎고 싶지만 과장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을 믿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예산안 중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비, 정보인프라확충 전산개발 사업비 중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비, 행정포털 시스템 틈새업무 보강비, 정보통신실 기반설비교체 자산취득비, 시군구 공통기반서버 CPU증설 자산취득비, CCTV 심의위원회 수당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70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4,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하단에서 149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금요일 여권연장교부 및 토요일 여권 접수창구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각각 108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위 사항 외에는 상임위에서 쟁점없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금요일 여권 연장교부 창구운영은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네요. 토요일 여권 접수창구 운영도 증액의견이 나왔는데 왜 증액의견이 나왔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정상근무 시간 외에 금요일 오후 2시간하고 토요일에 특별히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외 근무를 하시면 특근수당은 없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시간외 수당은 받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요. 남들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증액하자는, 그런데 얼마나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건가요? 증액 의견만 있고 금액이

강한옥위원장

홍운철․손화정위원께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셨는데 10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2배로 216만원으로, 토요일 여권접수 창구와 금요일 여권 연장교부 창구 운영에 2배로 올리는 걸로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증액하자는데 동의하고 대신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을 내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동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시행규칙에 급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원봉사자가 와서 활동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산과 관계없고 금요일 여권교부가 6시부터 8시인데 주로 많이 오시는 시간이 몇 시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7시 전후로 많이 오십니다.

최정아위원

안산 같은 경우 25시라고 해서 여권업무를 24시간 하는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금요일은 업무를 끝내고 오면 아무래도 8시까지 오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권도 25개 자치구가 다 하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여권을 만들면 2시간 이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문자서비스도 보내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택배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금요일 여권 연장교부 창구운영 업무추진비, 토요일 여권접수 창구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