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의원 발언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막대합니다. 선거사무도 봐야하고 시정동향 보고도 하고 읍면동 행정동 사회단체관리비나 지원 지금은 지방분권이나 혁신 시책사업발굴도 해야 하고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수행을 하면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주장하는 것은 의회와의 소통관계를 중점적으로 다구나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집행부 아주 중요한 보직의 과장직을 맡고 계신데 의회와 소통관계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반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서류감사장의 확인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하는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몇년간 행자위에 고정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하나가 장사시설 공원사업추진 철저 현 시설 리모델링 필요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추진중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니 미완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허강숙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무감사 있으신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ㆍ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에 65세이상 노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오늘 감사받을 때 분명히 누군가 물어볼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을텐데 최근 통계로 ㆍ본 위원장이 확인해 볼까요.

거의 맞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감사질문한 것이 아니라 노인 고령화 정책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맡고 계신 업무인데 고령화 사회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고령화 대책 사회수립의 정책 이나 계획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보입니다. 고령 초고령 나름대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서는 순천시에서 대책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창출과 요양시설 확충 이 정도죠? ㆍ선진시군에서는 고령화대책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매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고령화대책 기금이 필요할 때 예산이 점진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왜냐 하면 고령화 인구가 해년마다. 증가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고령화정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별도 장소에서 실시했던 신화철 위원께서 서류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에서 행정사무권 및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의한 법률 그리고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등에 의하여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부시장은 지금까지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총무과에서는 아직도 업무추진비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건으로 인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에 대한 신화철 위원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 이 문제는 감사가 종료되기전에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추가 허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 예, 신화철 위원 ㆍ허가 민원과 소관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계속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무감사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계속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질문받겠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ㆍ보건소 건강증진과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과입니다. 월요일까지 남아있지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1차 전 실과소에 대한 사무감사 지적과 권고와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2007년도 시민건강욕구조사에 의하면 보건소를 가장 찾는 이유는 시민들 670여명중에 64%가 가격이 저렴해서 였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를 건강정보취득을 보건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4%밖에 취득을 못하고 인근가족, 홍보여론매체 어느 곳에 의존하는 것을 볼 때 아직 까지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큰이유는 서비스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가지 않는 다는 시민건강요구서 자료를 볼 때 건강에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는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시민들 건강만족도 요구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보건소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과제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기반도 구축하고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장시간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건강증진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쳤는데 가장 돋보이는 과가 마지막 까지 기다려준 건강증진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질문을 마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7일차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