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결위 심의를 아예 못 했습니다. 의결은 안 하더라도 예결위 위원들이 전부 나와 있었는데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연기해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거보다는 오전에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의결권을 부위원장님에게 넘겨주셔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이 전혀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2시까지 기다리고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원만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하고는 통화를 했었고요. 부위원장님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 했네요. 부위원장님이 운영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심히 유감스럽게도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어제는 저녁 8시에 다시 개의를 하기로 약속하고 집행부는 다 기다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공무원들 수십명이 기다리고 저녁식사 시간을 낭비했는데 그 시간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과연 그런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침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해야 되겠지만 각자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켜서 주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동료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회의를 계속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위원들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회의는 7시에 정회했고 7시 이후에 저녁을 먹고 다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고 묵살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소속 위원들끼리 협의한 결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회의를 늦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인 정유나위원을 통해 위원장께 회의를 속개하는 건 무리하다고 해서 서로 양해된 사항인데 그것을 최정춘위원님이 트집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다고 회의를 2시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맡겨서 회의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사회권을 안 넘기고 2시에 하게 됐어요. 오상봉 의사팀장에게 사회권을 정유나 부위원장에게 넘겨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오상봉 의사팀장이 강한옥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그런 뜻을 비췄는데 강한옥 위원장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2시에 하자고 하셔서 회의가 2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계속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시고 위원들의 질의까지 제재해 가면서 회의기간이 촉박함을 문제 삼아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앞으로 계속 회의가 지연되는 모든 문제는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제재하거나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회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7시 회의장에서 김명기위원님께서 회의를 못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정유나위원님이나 최정아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회의시간을 정한 다음에 흩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정유나위원하고 최정아위원하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하셨는데 이후에 정유나위원께서 강한옥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회의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마치 한나라당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 시킨 양 얘기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그렇게 흘려서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강한옥위원장
유감이라고 표현했고 죄송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나라당은 약속하신 후에 같은 당 1명 때문에 10분 만에 약속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게 훌륭하고 의논, 소통 잘 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감이라고 말하겠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명의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위원장이 존중해서 결정을 해야지 (장내소란)
최정아위원
지금 한나라당 위원 예결위에 있는 사람을 모독하는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대신 공단상임이사로부터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011만 7,000원이 감소한 134억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56쪽 상단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에서는 총 2억 646만 2,000원이며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4,632만원을, 서울시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를 위해 8,685만원, 구정 주요시책 현안관리를 위해 4,524만 7,000원, 정책지역협의회 운영에 2,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서 159쪽 상단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560만 3,000원으로 창의 조직문화 조성․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2,038만 5,000원, 창의행정 관리를 위하여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으로 1,925만 2,000원,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하여 정책동아리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59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창의구정 운영으로 구정 전반에 창의혁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1쪽의 재정운용 관리사업으로 예산은 4억 8,844만원이며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과 예산절약 성과금 등 시비 지원사업 발굴 등에 7,316만원,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계획 공시 심의의원회 운영 등을 위해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180만원을, 구정 현안업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에서 163쪽의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억 6,003만 1,000원으로 법령집 정비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534만 6,000원, 각종 소송비용 및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2억 5,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에서 164쪽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의 약 1% 이상인 28억 6,533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으로 95억 2,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지역협의회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지역협의회의 활성화와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격려와 위원회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고,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교육비 1,000만원의 신규편성 의견과 구정현안업무 지원을 위한 포괄비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재검토 의견,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19억원의 삭감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예결위를 이끌어 나가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도 있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잘 해서 큰 부딪힘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발언을 하면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예결위 끝날 때까지 집행부 대 의회라는 입장으로 진행해야지 당 대 당 입장이면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들도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고 당 대 당보다는 예산 자체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조율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 쟁점됐던 부분 중에 정책지역협의회 워크숍이 큰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2008년부터 구성돼서 운영돼 왔고 40명의 정책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정책제안이나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책지역협의회라면 워크숍보다는 구에서 협의회에 관한 회의를 해야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동작구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워크숍을 가는 것보다는 구청 내 기획상황실에서 해야 유관 부서에 즉각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금년도는 2번 했었고 나름대로 4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분과 위원회별로 분기별로 1회씩 모이셔서 안건을 제출해서 사실상 61건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장기검토할 거는 장기검토하고 반영할 거는 반영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제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
협의회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협의회 한 곳이 워크숍을 간다 하면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도 요청할 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이 안은 상임위 의견 원안대로 정책지역협의회 워크숍에 해당되는 행사운영비 1,000만원, 정책지역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15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업무 기획 조정 등에 관한 예산 1,000만원과 154쪽 인센티브 추진부서 지원 1,2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구정업무 기획 조정 등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기획예산부서가 구청 전체에 대한 각종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과 국, 국과 과, 기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안을 받고 아이디어를 받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포괄비 성격의 1,00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의정감시단에서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도 있고 기획예산 업무추진도 있는데 구정업무 기획 조정 등의 1,000만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 업무추진과 구정업무 기획 조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우리 부서에서 업무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구정업무 기획 조정은 전체적으로 구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4쪽 인센티브 추진부서 지원 1,200만원은 인센티브 사업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평가 받고 있는데 추진부서에서는 서울시라든가 나머지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라든가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17개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 금액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인센티브 추진부서 지원 1,2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인센티브 추진부서 지원 1,200만원과 구정업무 기획 조정 등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세입이 어려워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삭감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 10%씩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차피 할 일을 하는데 예산낭비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5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적극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에서 13억 정도 받았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추진은 고유 업무와 더불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인센티브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해온 원안대로 할 것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61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나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해당되는 업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2월 6일까지 전체 집행 불용액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전체 구정현안 업무지원에 관해서 4억 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6,600만원 정도 집행 총액이 돼 있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1,100만원이 아직 집행 안 돼 있는 거고, 국내여비는 많이 남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시설비는 3억 중에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거의 예산이 마무리됐다고 보이는데 편성하신 예산에서 10%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현재 10% 절감이 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하신 4억 700만원에서도 10% 정도 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집행액이 남아 있는 것이 예산이 넉넉해서 남아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긴축해서 쓰고 예산부서에서 타 부서에 지원하는 돈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치밀하게, 후하지 않게 내려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지 결코 넉넉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닙니다. 예산기조가 재정이 넉넉할 때에는 편성돼 있으면 다 쓰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편성돼 있는 것도 최대한 아껴서 남겨야 다음 해에 추경재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기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편성한 예산이 최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구정현안 업무추진비는 전체 타 부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10%를 절감한 겁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61쪽 구정현안 업무지원이 4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의 현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현안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상임위 위원들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쟁점이 된 사항 같은데 시간상 설명은 생략하고 사무관리비의 현안 업무추진비 7,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현안 업무추진 4,500만원 합해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최정아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95억입니다. 현재 저희 구 인구 수가 40만 정도, 재원이 2,800억 정도 되고 양천구는 50만 인구에 3,4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양천구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이 77억 정도 됩니다. 사업은 양천구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구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고, 또 하나는 저희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양천구도 7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95억까지 전출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수지분석하면 사실상 한 3억이 플러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95억은 작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가는 했는데 사실상 순수한 인건비 증가분만 해도 2억 3,40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증가 분이 2억 3,400만원이 플러스되어야 되는데 아무 사업도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경상비를 많이 줄이면서 감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최정아위원
과다편성된 게 아니라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과다 투입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최정아위원
저희보다 큰, 한 500억 정도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양천구도 7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2,800억 중에 95억을 전출금으로 한다는 것은 구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95억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상임위 때 19억 삭감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일자리창출과 교육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보다 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78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19억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세입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955만 6,000원 증액되어서 왔네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도 없는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많은 위탁을 새로 맡겼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축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순수한 인건비 증가 가 5% 올라가고 그것만 해도 2억 3,400만원이 전년도보다 늘어야 되는데 사실상 3,900만원이 증가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경상비에서 그만큼 많이 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타 구와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했는데 우리 동작구 안에서도 보면 새로 지은 동작구민체육센터의 경우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흑석 같이 오래된 데는 오히려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본지출로 해서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신규로 흑석체육센터의 경우는 새로 지어주면 수익성이 거기서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단순히 수익성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삭감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 대비 인건비 상승요인보다 훨씬 적게 편성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공단을 운영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지나오면서 봤습니다만 회원들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를 통해서 차량 무상수리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회원들에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긴축해서 온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특히 각 예산별로 어떤 분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견 올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양천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저도 의원이 아닐 때부터 이용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거의 무료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반면 양천구는 이용료를 좀 더 받고 있고 주민들 스스로 내는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구민들에게 그만한 돈을 부과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물가상승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데도 공공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양천구보다 우리 구가 돈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사당문화회관, 여성플라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여성플라자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도시시설관리공단 수익을 낼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여성플라자 그 외에도 도서관, 상도3동 청사, 이런 부분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동작구 재원을 계속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작구휴양소, 국주도서관, 샘터도서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위탁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가는 경상비용이 너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저희가 예산을 퍼붓게 되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데 이건 동작구 재원의 큰 문제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양천구 사례를 예로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한번 어렵지만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같은 내용이면 삭감의견에 대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도 두 분이 하셨으니까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께서 삭감을 하면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냐를 예상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김영미위원께서 하신 말씀들은 맞는 말씀 같기는 하지만 아까도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에는 우리 구보다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설을 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아껴 써보자는 차원에서 최정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내용이시면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강한옥위원장
같은 내용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거면
손화정위원
이사회 의견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산삭감 의견을 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어떤 부분을 어떻게 삭감하라고 해서 공단에서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그런데 적어도
명기
김명기위원
일반 예산처럼 죽 정리되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예산이 뭉뚱그려서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손화정위원
공단 예산서를 따로 받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뭉뚱그려서 온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삭감의견과 재논의로 해서 올리고요, 그만해 주시고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이야기들은 1회씩만 발언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예산과를 끝내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구정업무기획 조정업무추진비, 인센티브추진부서지원 업무추진비, 정책지역협의회 워크숍행사운영비, 정책지역협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구정현안업무지원 예산 중 현안업무추진 사무관리비,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시설관리 대행위탁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4개 단위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873만 1,000원이며 이는 2011년 대비 3,80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165쪽부터 173쪽까지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공유재산과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3억 2,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보조금은 1억 5,055만 7,000원이고 구비는 1억 6,955만 1,000원입니다. 계약관리는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업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8,69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8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편성은 지출 및 결산과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위하여 5,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15만 8,000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총괄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재무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166쪽 상단 구유재산 경비용역비는 어떤 거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경비용역비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본동에 있는 강남경로당이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입니다. 월 12만원씩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음은 167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에 보면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있고 뒷장에도 컬러 복사기 토너해서 있는데 전산운영과에서 심의할 때 많은 컬러 복사기 토너 등에 예산액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있냐고 했더니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에 컬러 프린터 토너를 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잡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예산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컬러 로 현황도면이나 지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컬러 프린터를 많이 씁니다. 흑백은 현황이 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컬러 프린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비보조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1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자 복사기해서 토너, 수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장에도 토너가 있고 뒤에도 있는데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이건 구비로 편성된 거고요, 앞장에는 국유재산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안 쓰기 위해서 시비로 쓰고 이것은 다른 부서
명기
김명기위원
전산운영과에서 보급받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받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전산운영과에서 저한테 잘못 얘기하신 건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각 과에 있는 프린터기를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손화정위원
프린터는 전산운영과에서 하고 이것은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복사기 토너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토너 교체비 있죠? 그리고 수리비가 무슨 수리비인지 모르겠지만 토너는 아닐 거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복사기 수리비라면 이것도 921만 7,000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밑에도 모사전송기 토너 수리비가 많이 있어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모사전송기가 따로 있고 복사기는 다르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수리비는 전년 예산안으로 하나요, 내년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모사전송기 수리비하고 토너비를 1,16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도에는 230만원을 감액해서 93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국가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렵고 하니까 소모품들을 아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에서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억 825만 9,000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400만원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1,282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 6억 9,1 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689만 2,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40억 5,307만 7,000원과 비교하여 13억 4,61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4억 156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2억 9,343만 6,000원을 감액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1,174만원, 중소기업 지원 5,478만 8,000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3억 1,6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시비 보조사업 신규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 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전년 대비 594만원을 증액한 14억 6,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835만원, 계량질서 관리사업에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격년제로 인하여 1,028만 3,000원을 각각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시 180쪽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업무추진비와 185쪽 하단에서 186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을 제외하고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 융자 규모는 40억원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대출금리는 연 3.5%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2년에는 수입 36억원,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말 28억 8,400만원 대비 4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에는 24억 8,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기금 융자 상환금과 기금 대출이자 및 예금이자이며,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과 부동산 등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부터 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질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이 질의를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마을기업간담회 업무추진은 마을기업하고 무슨 간담회 업무추진을 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국고에서 50% 시비 25%, 저희가 25%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25%, 저희가 25%, 75 대 25로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지역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들과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많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마을기업 간담회 업무추진은 마을기업하고 하는 거지 마을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건데요, 이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마을기업도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하려면 여러 단체나 기업체들한테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지역맞춤 일자리사업 공모할 때도 120여개 단체에 안내문을 보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약 20개 법인업체가 참여해서 3개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안내를 해 줬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마을기업 간담회 10만원씩 해서 5회를 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줄일 수는 없어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단순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에서 장기적인 일자리로 가는 것이 정부시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홍보물 제작에 56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560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스스로 줄여 보세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시비와 맞춰서 한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너무 많이 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고, 1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 취업센터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찾아 다니면서 상담하겠다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철역에 가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실제로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이수역에서만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겨 재논의하자는 것이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270만원과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1,490만 8,000원인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물류비도 제공하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물류비를 제공하면서까지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직거래장터를 찾는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180쪽,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185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186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업무추진, 186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물류비는 상임위에 서 삭감의견을 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의견을 내고요. 184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들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실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하는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2009년도에 210두 했고요, 작년에는 308두, 2011년 11월 현재 말 256두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에도 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제대로 설명하지 못 했어요. 도둑고양이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위탁을 준 동물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중성화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가정에서 키우는 것도 새끼를 많이 번식하면 그것이 나중에 도둑고양이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길고양이가 너무 많은데 예산은 원안대로 하시되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예산도 부족한데 집고양이까지 중성화사업을 하려면, 비용수가 다른데 숫고양이는 한 두당 15만원, 암고양이는 약 30만원이 듭니다. 현재 업체와 계약해서 수술한 단가가 11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 이것을 한다면 하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수의사협회장님이 어쩔 수 없이 협회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같이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집고양이까지 한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보다 2배 정도는 해 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이 얼마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시비 매칭으로 4,800만원입니다. 50대 50인데 저희가 좀 많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서 3,900만원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를 누가 잡아서 중성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다니는데 다니는 길목에 미리 먹이를 놓고 2-3일 경과된 후에 포획하는 것이고요, 고양이 습성이 일정한 반경을 벗어나면 거의 죽는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할까요?
손화정위원
상도4동에 고양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조금씩 하다 보니까 번식하는 것을 못 따라 잡아서 저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제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친분 있는 수의사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증액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상도4동 쪽에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개선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증액해야지 단순히 예산을 늘리자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손화정위원님 의견과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야간에 작업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야간에 가서 작업을 확인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귀퉁이를 잘라 붙여서 실적으로 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풀려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증액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요구도 했었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상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증액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용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일일이 사진을 대조해 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맞아서 결재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 현장의 소리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단가가 적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단가는 적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조류 폐사체 수거용 비품 과 가금류 매립 및 소각처리가 있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하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2008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살처분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과 업무추진비, 참여단체 물류비는 김현상위원님과 손화정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하였으며 삭감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각 사업마다 삭감하는 액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1,490만 8,000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업무추진비 189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물류비 9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손화정위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예결위 재논의가 있었는데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 특히 물가난이 심한 명절, 김장철을 앞두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농촌과 직거래하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종사하시던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됐는데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25개 구에 골고루 나눠주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어떤 내용의 일자리사업을 하겠다고공모에 응해서 채택돼야 되는 부분이고 채택되면 약 10억 정도의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상해서,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하는 쪽에 취사부가 공공근로로 가고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반드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지난 상임위 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됐는데 지적사항 중 직거래 농수산물 판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것과 경비문제에 있어서 천막을 치는데 센터 이런 데서 빌려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었고, 권역별로 나눠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부서 검토의견을 잘 해서 올렸는데 실제 시중가격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약 10년 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시만 해도 유통과정 마진을 많이 빼서 시중가보다 가격이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예전 같이 똑같은 시야로 본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저로서는 크게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물건에 대해서 유기농이라든지, 그 고장에서 책임지는 물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고요, 한 달 전부터 가격표를 받아 인쇄해서 각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비교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가격이 싸다는 의견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과장님도 잘 설명했지만 가격경쟁에서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직거래장터 목적에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기농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올 수 있다고 보지만 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은 거 같아요. A라는 지방에서도 김이 올라오고, B라는 지방에서도 김이 올라오고, C라는 지방에서도 김이 올라오는데 품목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다는 것을 개선해야 되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것을 미리 골라서 해야지 그냥 싣고 오라면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더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고 권역별로 순환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빌려서 하려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운동장을 체육회에 대여해 주는 상태라 문제가 있고요, 송학대공원이나 삼일공원도 검토했는데 전기문제나 물건을 싣고 오는 차량들의 주차문제 등 해서 사실 장소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가격도 마찬가지이고 장소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 크게 대두됩니다. 노량진근린공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치우친 감이 있고 사당권에 있는 주민들은 그쪽까지 가서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를 얻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실지 목적달성을 하려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거든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15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시장을 끼고 있는 동주민센터는 제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규모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동 주민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구청에서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직거래장터 개설이 2,579만 8,000원인데 이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사실 물품을 구매하는 계층들이 각 동 자치단체 회원들, 구청 직원, 구의회 구의원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장터에 대한 상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물건을 갖고 왔을 때 혜택을 받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촌에서 왔을 때는 혜택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물건도 많이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싣고 올라와서 별로 팔지 못하고 싣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목적달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강력하게 내 놓으면서 요구해야 예산이 통과될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가격을 낮출 수는 없고 이런 체제로 계속 할 거면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해요. 접근성이 약간 떨어져도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값이 싸다, 배추값이 싸다 내지는 명절을 앞두고 여러 제수용품과 관련해서 싸다면 버스비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 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마음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고서는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할 취지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판로개척을 위해서 자기들이 물류비를 대고 부대비용을 지원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들과 우리 구가 여러 군데 콘택트를 해서 유리한 데를 선택해서, 주민들이 저렴하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간다면 사실 저도 김현상위원 의견에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시간을 아끼느라고 삭감의견만 제시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더불어 정리하면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은 구에서 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싼 줄 알고 많이 옵니다. 사 가지고 가서 보면 비싼 거예요. 그런 폐단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재래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입히는 피해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특히 규모 있는 아파트에서 매주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그 업자가 부녀회에 연 몇 천만원씩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 몇 천 만원씩 버리면서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못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민에게 신뢰도 못 받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삭감의견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은 1회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e장터를 개설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요새 맞벌이 부부도 많고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도 많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하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지 저는 e직거래장터를 홍보의 장터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e장터에서 연결하면 훨씬 수송비 같은 게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되고 농촌의 농민들한테는 직거래로 수익이 있을 것 같아서, 택배까지도 가능해서 그걸 열어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만 해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일을 전체적으로 일순간에 개선시키기는 좀, 그전에도 잘 해 오셨지만 좀 더 향상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걸 곁들여서 제가 제안한 e직거래장터와 함께 병행해야 이 사업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방법의 행정이 있어야 된다, 이번 예산안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늘 같지 않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제안했던 것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함께 녹아났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적기업 운영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업무추진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사무관리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운영 업무추진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물류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밖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쟁점화되었던 게 없네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세입징수 관리사업 3억 8,500만원,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사업 1,200만원 등 전년 대비 449만 7,000원이 감소한 총 4억 1,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지방세 징수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인쇄비용 절감 등으로 1,187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으나 공공운영비가 2011년 10월부터 인상된 우편요금 단가를 적용 1,348만 8,000원이 증가하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6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7,735만 6,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2011년 3월 15일자로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 5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예산은 상습 체납차량 단속에 따른 지방출장여비 252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8만원 감소한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6만 4,000원을 감편성하여 716만 1,000원 규모가 되겠으며 이 중 기본경비인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는 327만 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우리 구 세입징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했다는 점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부터입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93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서 우리가 내는 출연금이 596만원인가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각 구가 다 냅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구는 얼마나 내지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전년도 결산세입 수입액의 0.02%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음에 195쪽 상습 체납차량 단속 출장여비가 252만원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출장을 나가신 일이 있습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예. 3명이 편성돼서 3박 4일 동안 지방출장을 나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방으로 가십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지방으로 나가게 된 이유는 뭐지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서울시 대포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한정을 두지 않고 지방까지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 대포차를 지방으로 단속하러 나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118대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체적으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을 요구한 거니까 자료가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갑니다. PDA도 가지고 나가서 차량 넘버를 입력하면 이 차가 차량세금을 몇 회 체납했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강제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를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전산운영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컬러복사기 토너가 상당 금액 편성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각 과에 있는 컬러프린터 등을 종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토너비용이 많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도 컬러복사기 토너 금액이 잡혀 있어서 이게 각 과별로 잡히는 건지 다른 과에도 잡혀 있던데 그런데 전산운영과장 말씀하신 말이 틀린 말인지 전산운영과에서 지원받지는 않습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연속 고지서출력용 자체구입 프린터 2대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전산운영과에서 지원받는 토너는 없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예, 자체구입입니다.
관표
홍관표세입총괄팀장
일반사무행정기기에 대해서는 전산운영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고속 프린터기로 체납 독촉고지 프린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60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5,2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19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 부과 홍보사업입니다. 홍보물 인쇄비 및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세무 부과 홍보비로 전년 대비 149만 7,000원이 감소한 3,05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733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시세, 구세 부과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943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2,320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우편봉투 인쇄비와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매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22만 5,000원이 감소한 1,832만 4,000원을 편성했고 우편요금 단가인상과 우편물 증가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38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관련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8만원이 감소한 972만원, 지방세부과분야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9만원이 감소한 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평가관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으로 전년 대비 209만 6,000원이 감소한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면구축과 출력에 따른 인쇄비 등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212만원이 감소된 39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홍보사업으로 결정고시 통지문 인쇄비와 주택공시 홍보비용,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으로 2011년 예산 대비 468만 8,000원이 감소한 7,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444만 5,000원이 증액된 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12년도 세입세출사업별 예산안은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특성상 고지서 구매 인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주택가격 평가 관련 업무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는 사업명세서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198쪽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0만원씩 6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위원회 수당을 주는 사람이 6명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수당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 지역에 고액 상습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명을 심의해서 공개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최고입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3,000만원 이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이번에 공개한 사람은 1명인데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최고 체납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이번에 체납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사실상 체납공개는 세무1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체납자나 체납액 사항은 세무1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물어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세무총괄팀장
세무1과 총괄팀장입니다. 원래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개는 사전에 대상자를 5명을 선정했습니다. 5명을 이미 사전심의를 통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그 중에 4명이 금년에도 분납이나 이런 걸로 진행 중이고, 1명은 7억 5,000만원으로 최고 많으신 분인데 현재까지 납부진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금년 12월 20일에 공개코자 이미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고액 체납자가 7억 5,000만원으로 최고입니까?
관표
홍관표세무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질의 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가 1억 9,434만 9,000원이지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우편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는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우편료가 대부분 고지서 발송요금입니다. 고지서 발송은 법상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산세 고지 대상자가 23만 건입니다. 이런 것은 법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주로 보내는 것이 고지서 위주로 우편발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 중에 3억 5,000만원인데 3분의 2가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라 특별하게 이쪽에서 예산을 줄인다거나 낭비할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태까지는 그래 왔지만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 이것을 개선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도 문자로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예산도 줄여가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메일 전송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고지서 한 장당 계좌이체 할 경우는 150원, 계좌이체와 이메일로 할 경우 500원을 감액하는 조례를 이번에 저희들이 발의해서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이메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면 몇 %를 감해 주는 게 있겠지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요즘 시대에 우편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다 이메일과 문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변화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98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9명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중에 공무원이 3명입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예, 공무원이 3명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6명이네요.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과세전 적부심사, 구세심의, 과표심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 사항이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과표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지방세가 개정돼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들이 밑에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구세심의를 다 한다는 거지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총 9명이, 이걸 금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어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무슨 내용으로 개최됐어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체납자 공개 사항으로 두 번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김현상위원
그때도 과세전 적부심사, 구세심의, 과표 심의가 따로따로 되어 있던 상태인가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때는 체납자 공개 안건으로 심의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따로따로 금년에 두 번씩 한다는 예산 아닌가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구세심의, 과표심의 안건으로 2회 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심의위원은 똑같은데 따로 두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현상위원
결국 총 8회 개최할 예산이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 심의하기 때문에 2회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지방세 심의위원을 하면 한 번 할 때 내용들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돼야 중복이 되지,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될 사항이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2번 했다고 하는데 따로따로 해서 8번을 한다니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12월 20일쯤에 과표심의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한 번씩 하더라도 중간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과표심의와 이의신청이 시기적으로 맞으면 중복심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건 건 별로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2번 했는데 올해는 과표심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1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구세심의나 이런 거에 이의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중복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공교롭게 시기가 맞으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중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심의위원들은 똑같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굳이 따로따로 표기를 꼭 해야 되는가도 의문입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예산이라는 거는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지, 금년도에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과세전 적부심사는 어떤 거죠?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과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과세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다는 거죠?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예.
김현상위원
구세심의도 금년도에는 없었고?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과표심의는 연말에 있고?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예.
김현상위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회씩 잡아놨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손화정위원
이거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모아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체취득에 TV를 올리셨어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세무2과에 2002년도에 제작한 브라운관 TV 1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디지털방송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TV를 교체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황문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보건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에서 22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억 4,500만원으로 금년 예산 65억 7,700만원 대비 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방역차량 대체취득과 보건소 인건비 4억 1,500만원 증가분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통과된 예산안으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800만원, 보건소 청사 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보건분소 운영에 3,500만원, 보건행정 관리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건강터 만들기(시비보조) 사업에 3,900만원을, 214쪽 아토피·천식 종합관리 사업(시비보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22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 사업으로 700만원,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100만원, 방역소독 활동에 9,800만원,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6,800만원, 감염병 감시 및 신종감염병 관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 11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5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8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의 기본경비는 총 6억 5,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에서 229쪽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건기획과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0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10쪽 보건행정운영 민원안내 도우미를 위탁주고 계시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예.
최정아위원
보건소는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다른 구 보건소에 비해서 외부환경이 복잡하고 좁은 공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를 여쭤본 겁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특별하게 민원안내 도우미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된 자료는 없는데요. 현재 하시는 분이 1년 이상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아시고 민원안내도 친절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보건소 안내도우미가 일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상대로 민원안내를 얼마만큼 하는지 전체 보건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셔서, 단지 보건기획과만의 얘기가 아니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건소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평가를 내려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민원안내 도우미는 용역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실제로 민원안내 도우미가 받는 금액이 147만 6,2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용역비로 그렇게 나가는 거 맞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 견적을 받습니다. 본인 실수령액이 97만원 정도, 용역회사에서 50만 6,000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이 내용 중에는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건강보험, 4대보험, 산재보험, 피복비,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에는 안내 도우미를 공공근로로 채용하셨잖아요. 용역 사용한 게 1년밖에 안 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이 용역으로 바뀌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90만원 넘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공공근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원도우미가 있는 위치가 보건소 현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이 처음 맞닥뜨리는 분입니다.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대신에 민원도우미를 용역회사에 해서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람이 안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람은 저도 가서 봐서 좋은지 압니다. 공공근로로 근무하셨는데 용역을 줌으로써 용역회사에 다시 그분이 일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구는 공공근로로 하면 80-90만원 비용만 나가면 되는데 용역회사에 줌으로써 40-50만원씩 예산낭비를 하게 된 거죠. 잘 하는 사람을 공공근로로 계속하시면 될 것을 용역회사로 넘겨서 용역회사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에서 용역회사로 주는 게 이런 식입니다. 용역비는 140만원씩 나가는데 근로자들에게는 100만원도 안 돌아간다 말입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당초에는 자원봉사자가 민원안내 도우미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공근로를 했다가, 용역을 줬다가, 중간에 공공근로를 했다, 현재 용역을 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공공근로는 책임성이 부족합니다. 돈을 받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같다 하더라도 책임을 느끼는 거는 회사에 소속돼서 하는 거하고 공공근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안 맞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면 책임성을 따질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이고 공공근로 하다가 용역을 줌으로써 용역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책임성이 강하다고, 문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총무과의 본청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로 근무하게 했는데 전부 용역회사로 줘서 용역회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하던 것을 예산은 더 지급하면서, 용역회사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회사 배를 불려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근로자에게 140만원씩 지급한다면 다른 문제지만 공공근로 하다가 용역을 주는 바람에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역회사로 발주하지 말라는 뜻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 1,771만 5,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212쪽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 1,55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작년보다 증액된 것 같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425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1,179만원, 올해 1,746만원인데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2,900부 정도를 작년에 편성했던 거고 내년 예산에는 500부를 더 해서 3,400부로 증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증편성 이유가 뭡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같은 것을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도 알릴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건강도시 페스티벌을 합니다. 금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건강도시 관련된 업무가 지역보건과에 있던 것이 넘어왔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던 건강의 날 행사를 저희가 건강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내실있게 하려면 홍보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부수를 늘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건강의 날 행사를 과가 이전되면서 페스티벌로 바뀌는데 부수를 굳이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페스티벌을 한다는 거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건강도시팀들이 합류를 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에 참여하면서 홍보물을 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홍보물이 훨씬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금년에 건강체험관을 6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보건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험관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수를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도시페스티벌은 구 예산으로 안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어떻게 하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걷기행사 같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런 곳에 참여해서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보라매병원이나 중앙대병원의 협찬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공동으로 하는 거고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의료기관이나 제약업계의 협찬을 받아서 하자는 의미에서 비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구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셨어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배부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솔직히 큰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여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일반행사 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목적성도 없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난번 걷기행사에서 건강도시사업팀들이 들어가서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안내책자를 주시고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내고 금액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감편성을 한 2,000만원은 용역을 준 것 중에서 정화조에 유충을 방제하기 위한 약품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약재에 이상이 있는 건지 저희가 한 번 자율방역단이나 방역팀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합니다. 약재비는 그대로 두고 용역비만 감편성했습니다. 올해 직접 해 보고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약을 구매할 때 잘 구매해야 될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약을 바꾸든가, 타 구의 사례를 정밀조사를 해서 약재를 구입해서 모기유충방제사업을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율방역단은 어디와 같이 할 계획입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15개 동에 다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녹색환경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방역단을 다 동원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시게 되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정화조 유충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탁을 주다가 방역단을 이용해서 했을 때 이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정화조 뚜껑 열고 할 거 아닙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아파트 같은 곳은 자체에서 하고 저희는 주택 위주로 합니다.
최정춘위원
정화조 뚜껑을 열면 냄새도 많이 날 텐데 이분들이 한다는 게 조금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뚜껑을 완전히 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뚜껑을 살짝 열고 약재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기에 넣어도 되는 약재입니다.
최정춘위원
뚜껑을 열고 하는지 알았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신청해서 나누어 주면 각자 자기 집에서 직접 하면 돼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주민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최정춘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걸 처음 접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자치단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유충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번식을 안 하니까. 후반기에 모기 때문에 워낙 고생들을 많이 했으니까 각별히 그 부분 홍보에 치중하셔서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27쪽 하단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인데 2만원 곱하기 13일 곱하기 111명 곱하기 12개월, 1인당 2만원씩 13일간 여비가 나간 건가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이것은 구 본청하고 똑같이 1인당 출장을 나갔을 때 매월 13일까지 1일에 2만원씩 해서 13일 곱하기 111명, 12월을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출장을 안 나가도 이렇게 줍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출장부를 달아야만 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다편성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이만큼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작년에는 95명이었는데 정원이 111명으로 조정되어서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여비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금,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7,7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3%가 감소한 60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30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으로 세탁업소 위생관리 매뉴얼, 장비 유지보수비,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총 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표면검체 채취용 키트 구입비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품과 교육강사료 등 식중독 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 총 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위생업소 식품관리사업으로서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로 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 홍보물, 식품안전 체험교실 운영비 등으로 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33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야간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 총 1,517만 8,000원으로 단속인원의 평균 참여율을 감안 전년 대비 63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한 원산지표시 홍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4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비, 감시원 활동비, 방사능 검사기기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432만 3,000원을 감액한 1,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35쪽부터 236쪽까지는 기본경비로서 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4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이며 자금의 총 운용수지는 5억 9,25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3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보조금, 융자금 회수액, 예치금 회수액 등 식품진흥기금의 전반적인 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과목별 수입․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예금이자와 융자금 회수이자 등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서울시 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등 총 5억 9,25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모범음식점 주방공개용 CCTV설치비 지원 및 손 씻기 홍보활동비,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식품안전관리 시비보조 사업비, 영업시설개선 융자지원금 및 예치금 등 총 5억 9,2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생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0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231쪽 위생업소 식품관리 재료비에서요,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 65만원, 12회, 780만원이 있는데 검사매입비라는 게 뭐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계절별, 시기별로 성수식품이나 아니면 매년 불량식품이 많은 것들을 유상으로 매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그 재료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2회라고 했는데 12회가 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540만원을 당초에 했다가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180만원을 편성해서 72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수거목표를 800건 정도 잡아서 780만원을 편성했고요, 일괄 예산 감액편성으로 약간 준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배워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사무관비리에서 급량비인데요,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단속원 급량비인데 야간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민․관․경 합동으로 한 달에 20일 정도씩 야간에 이를테면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경우는 야간에 주로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민간단체 2명, 위생과 직원, 그리고 경찰, 문화공보과 직원, 운전기사 이렇게 6명이 야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명이 하세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위에는 3명이 하는 것이 있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상 민간인활동비는 기금에서 편성하고 여기 3명은 공무원 관련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야간단속여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다 정리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216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공무원들은 보통 주간에 일을 하는데 야간에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이고 격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격려 간담회나 식사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네, 위원님들 양해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다음 234페이지에 농․수산물원산지 비교전시회를 하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국산 농산물하고 외국산 농산물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번을 했는데요, 외국산하고 국내산 콩이나 팥 농산물들을 비교할 수 있게 차량을 통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금년에 2번을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역민들은 많이 참석했습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몇 천명이 모이거든요, 올해는 현충원에서 벚꽃축제 할 때 나가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거 아직 남았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 14명이 있는데 권한은 서울시장님이 위촉하고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이시고요. 농산물, 축산물, 음식점 이런 데에 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은 5만원씩 10회를 주겠다고 50만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10회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이 정도 예산을 감안한 거고요, 작년에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줄였고요. 포상금은 법에 의해서 이를 테면 농수산물 미표시나 허위표시 신고를 하는 경우 그게 맞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최정아위원님이 하실 테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최정아위원
김명기위원님이 워낙 많이 하셔서요, 저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책자를 넘기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기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관리원 활동지원 물품구매 등,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CCTV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어서 기금으로 편성하셨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에 목적이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기금이 되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이나 융자사업, 참고로 144쪽을 보시면 지원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이랄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위해식품 등 신고하는 포상금 이런 것들은 기금사업으로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된 재원으로 그런 사업인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금사용 내역을 죽 보면 일반 세출예산하고 별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서 특별히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전부 똑같은 거예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나가고, 야간단속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여기 또 있어요, 10만원씩 1명 10회, 100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눠져 있는데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셨듯이 식품과 관련된 신고에 대한 포상은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지금 기금 사용내역하고 일반 세출예산 내역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규정에 없는 것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요, 아까 세출예산에서 말씀하신 것은 원산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었고요, 그건 원산지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식품과는 관련이 없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유사한 게 많아요, 들어보세요.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1,920만원, 어린이식품안전 동아리운영지원 140만원, 전부 이런 거예요. 일반 세출예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쪽에 정리해 놓고 뭐 이게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닌 건 맞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는 서울시에도 식품안전기금이 있어서 보조사업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아요, 여기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있고 뭐 손 씻기 활동 지원용 물티슈 구매도 있는데 손 씻기 활동 지원용 물티슈 구매는 1회에 495만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구매해야 되는 건지. 이건 기금하고 일반 세출예산하고 뭐 좀 다른 게 있어야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것과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출예산에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금에 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한다면 의회에서는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세수가 부족해서 다 어려운 판에 좀 아껴 쓰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티슈 구매하는데 4백 몇 십만원씩 쓴다면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하면 안 됩니다. 물티슈를 어떻게 사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모르지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올해의 경우는 현충원에서만 해도 건강체험관을 2번 운영했고 특히 올해는 수산시장에서 했던 축제도 있고 이렇게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손 씻기는 굉장히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글로 된 어떤 전단지나 안내문만 가지고는 호응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티슈 겉면에 손 씻기랄지 그런 홍보문구를 넣어서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물티슈는 손을 씻는데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저는 일반 세출예산을 잘 살피다 보면 기금이야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많이 너그럽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예산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2012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총 61억 7,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예산 대비 4억 1,40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산모 건강관리사업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3억 1,299만 7,000원이 증액되어 10억 3,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임산부에게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0쪽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 후 건강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건강진단 등을 위하여 5,5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1,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핵심사업으로서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영유아 건강검진과 모자건강 코호트 연구를 위하여 3,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와 3세 미만 A형간염 접종비 등으로 국고에서 필수 예방접종 행위 수수료가 지원되어 전년 대비 1억 8,024만원이 감소되어 16억 6,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2,8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비로 4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등으로 3억 9,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암 조기검진입니다. 5대 암인 위, 대장, 유방, 자궁, 간암 검진비가 전년 대비보다 1억 1,206만원이 증액되어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5,000만원과 재가암환자 관리비를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건강체험학습관 운영과 어린이 신체활동늘리기 사업 등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금연클리닉 운영 등으로 금연보조제 구매 등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2011년도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등 제정으로 간접 흡연자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서 3,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등으로 2억 5,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아침밥클럽 운영 및 건강매점 시설개선 등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4,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사당4동, 5동에 가봤는데어르신들이 협소한 장소에 몰려 있어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이 오셨는데 대기장소가 없어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다가 간호사와 내진할 수 있는 의사가 올라와서 진찰하고 가셨거든요.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접종하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0여 년간 팀을 구성해서 주민센터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2만 2,000명이 했고, 올해는 3만 2,000명 정도 해서 1만명 정도가 늘었는데 장소상의 문제나 안전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민간위탁이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로 오시게 하는 것인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독감백신을 맞아서 효과가 있는 기간이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다른 예방접종보다 기간이 짧은데 그해 맞는 균들을 찾아내서 10월부터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2-13일 정도, 나가서 11일, 보건소 내에서 이틀 정도 접종했는데 지침상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침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있는 기간은 10월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10월에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2007년에 비해 1만명 정도 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굉장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사당분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3년인데 굉장한 혼란 여지가 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도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위탁을 줘서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구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방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보건소에서 3만 2,000명을 다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실지 개인의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최정아위원
소장님, 개인의원에서 접종하는 약품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이다 보니까 의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독감예방에 대해 많이 듣고 있는데 한 의원에서 200명을 접종하면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소장님, 각 동에 의원수가 적지 않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200개
최정아위원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약품의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각 병원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못 믿어서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맞는 분도 계세요. 또 하나는 많은 어른들이 오므로 해서 안전문제를 굉장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느낀 부분이 너무 많은 분이 한꺼번에 몰리고, 동주민센터 위생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날짜를 나눈다고 해도 보건소 자체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위탁해서 3억 5,0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하지만 영유아 필수접종은 국가가 올해부터 지불하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은 행위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에는 국가가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국가가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병원에서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국가가 지불해야 될 문제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안 하고 구에 미룬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하면 좋은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국비, 시비 매칭펀드로 하면 좋은데 구비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최정춘위원님의 의견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 할 때 제가 증액요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보건소에서 접종한다는 것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에는 순회를 한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순회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에는 왜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침이나 조례상에 안전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김현상위원
공문이 내려왔죠?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왔고, 특히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동 순회를 못 하고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언제부터 보건소에서 각 동을 순회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 1만명이 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김현상위원
접종률은 어느 정도 돼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올해 한 것으로 74%입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접종률이 60% 됐고, 보건소 인근 12개 동은 보건소 및 사당분소에서 접종했고 원거리 8개 동은 순회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근 7개 동이 보건소와 사당분소에서 접종했고 8개 동은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2008년도 접종률은 68%, 2009년도 58%, 2010년도에는 동별로 전체 순회접종을 했는데 2009년도에 58%이던 것이 2010년도에 70%로 올라가서 12% 정도 상승했고요, 2011년도에 74% 예방접종률을 보였는데 이것을 봤을 때 순회접종하는 것이 예방접종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내년도에 순회를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낮아질 것으로 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김현상위원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묻는 거라니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접종률이 올라간 이유는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이 굉장히 올라간 탓입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74%인데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맞으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올라갈 거 같아요 아니면 내려갈 거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이유로 비슷하다고 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이 올라가서 접종률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인식이 높아져서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순회하면 접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최근에 제가 돌아본 경험은 보건소에서 맞는 것이 옳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
보건소에서 맞았을 때 접종률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전에는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했었고 지금은 집안에 의사가 있는 경우를 빼고 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 더 높아질 것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현상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는 보건소에서 해도
김현상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은 할 수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의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김현상위원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7개 동을 했을 때 68%, 58%인데 2010년도에 70%로 올라갔다는 근거를 보여 주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8%인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접종해서 접종률이 낮았던 거고요, 대부분 평균 70%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맞았을 때 접종률이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분소와 분산해서 하고 홍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는 순회를 했는데도 70%가 안 됐거든요. 순회해서 더 높아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률이 얼마 정도 됐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98.8%였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85%였습니다.
김현상위원
위탁하니까 접종률이 약 13% 올라갔네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거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는 예방접종사이트에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접종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개인의원에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접종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소장님은 보건소에서 하면 지금 만큼은 될 거다 아니면 더 될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몇 %까지 올릴 수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74%까지는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확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현재 15개 동을 순회했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접근성이 좋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당연히 순회하는 것이 접근성이 좋죠.
김현상위원
접근성 측면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안 좋은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예방접종률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글쎄요.
김현상위원
그럴 거라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죠? 지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가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든, 위탁기관에서 하든 이런 것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동으로 저희가 나갈 때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안내를 잘 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고요. 개인의원은 보통 1층에 있지 않고 2층에 있습니다. 도봉구가 재작년에 바우처를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했는데 그런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개인의원에서 접종하게 해서 자기를 힘들게 올라가게 했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구가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구에서는 왜 위탁을 하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강남구와 서초구가 대표 구인데요,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높고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저희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결국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김현상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동을 순회하기 힘들어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하면 예방접종률이 지금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탁하면 약 90% 이상은 접종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접종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을 보더라도 예방접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위탁했을 때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느냐를 보니까 아까 최정아위원님도 3억 5,000만원 얘기하는데 예산편성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약 3억 7,8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위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도 최정아위원님과 동일하게 3억 7,8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도봉구의 경우는 했다가 원상복구했다고 했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서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르들이 보건소로 가는 것이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동네의원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까울까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보건소에 한 번 가려면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사실은 제가 잘라서 말씀드려서
유나
정유나위원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본청을 이용하려고 해도 버스로 바로 오는 경우도 없고 지하철로도 몇 코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리라 생각하고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뭐 하나 탁월한 것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동작구는 역시 노인복지 부분인 거 같아요. 노인복지 예산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증가했고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가 심하게 줄어서 많은 위원들이 37%나 줄인 것은 심하다고 공감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노인복지가 월등한 거 같아요. 3억 7,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위생적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 그 해에 약품수급이 잘되지 않아서 사실 어르신에게 주어야 될 접종약을 일반인들한테 의원에서 먼저 다 맞춰 버리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실제로 못 맞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 2층에 있냐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면서 보건소에서 했으면 편하게 했을 텐데 왜 의원으로 가게 해서 그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구청에서 시행하는 입장에서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건 예산에 관한 건데 지난번에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241쪽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서 증가가 됐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해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건강에 내용을 접목하면서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때 당시에 모유수유 홍보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분들을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상품이 나갔나요? 시상품을 무엇을 주셨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올해 새로 신규로
유나
정유나위원
내년부터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실 임산부들을 배려해야 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행사나 캠페인이 실질적인 출산율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성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캠페인이나 교육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정말 높아지는지 여성행사에 대한 재고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작년에 준해서 하면 어떨까, 굳이 수상을 해야 되나, 작년에 준해서 했으면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임산부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영유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면에서 보니까 임산부들한테 모유수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기를 만들어서 수기를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율을 따져서 상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것도 기여한다고 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출산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작년 수준에 한해서 해 보시고 수기공모 사이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작은 시상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굳이 돈을 더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증가된 부분에 대한 액수는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이미경 과장님께서 보건소 외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의료기관 외에서는 접종을 하지 말기로
최정춘위원
제가 글씨를 못 읽지는 않는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배정 통보가 2011년 9월 15일자입니다. 여기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2011년 11월 2일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단체 예방접종 지양 및 종교시설 사용 자제 당부입니다. 종교시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에 대한 자치구 보건소의 무료예방 접종 시 보건소 접종장소가 협소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실시하는 출장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접종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타 종교인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특정 종교시설 사용을 자제하여 이로 인해 오해와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의료기관 외에는 접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김현상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셔서 봤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없다는 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에라도 어떻게 해서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구비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노력해서 국시비를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올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년간 노력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 안 되면 우리 구비로 내년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바가 많아요. 돈도 부족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돈이 있어도 병원과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병원을 지정해서 하라고 해서 병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지인들도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병원 원장님들 말씀이 개인병원들이 이런 예방접종 철에는 본인들의 환자 접종에 지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병원장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그 지역, 동마다 병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도 따지셔야 되고요. 첫째 어르신들의 습성을 아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절대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병원은 안 가세요. 그게 노인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제가 총무과 홈스테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신규예요, 왜 삭감했느냐 하면 신규예산이 들어올 때는 아까 최정춘위원은 노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민감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이건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병원과 보건소, 노인단체들이나 노인 복지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선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신 후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신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병원이 좋다고 해서 병원에서 하라고 하면 어느 병원이 다 좋다고 하겠어요? 또 10월에 집중해서 맞는다고 하면 병의원들도 요새 병원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바이러스 균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으로 다 준다고 준비없이 했다가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저도 찬성합니다. 민간위탁에 찬성은 하는데 신규 예산, 특히 생명과 관계된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과 다르게 3억 5,000만원 증액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고민을 좀 하시고 병원과 네트워크 하고 그 병원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노인단체를 통해서 노인들의 의견도 이대로가 좋은지 설문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 이 예산을 하는 게 좋은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듣고 보니까 고민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240쪽에 산후건강관리비지원 2억 7,0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금원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산후건강관리지원이니까 산모겠지만 어떤 계층의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 산모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신생아 산모도우미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미 2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가사업이면 국가보조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건학 쪽으로 보면 여성의 건강은 산욕기를 6주에서 8주로 봅니다. 2주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또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2주를 하면 바로 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2주 분을 더 주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금원으로 지원하는 거냐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00% 구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금원이냐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주냐는 말씀이시지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산후조리비가 1인당 60만원인데 택일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든지 아니면 신생아 산모도우미를 집으로 2주 파견해 주거나 택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요. 전 남성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임산부의 날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날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가 임산부의 날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매년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열 달이 꽉 차야 아이가 나올 수 있고
명기
김명기위원
남성들은 잘 적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41페이지 업무추진비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를 여러 가지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사업의 지역사회 연계 쪽은 관내 병원 67개소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29개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140만원 상정되어 있고요.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사고 점검은 관내 산후조리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특히 행복한 부부 출산 교실이 있는데 이게 행복한 부부가 한두 쌍이 아닐 텐데 그리고 출산교실은 뭘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아하네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둘째, 넷째 토요일에 부부가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 요즘은 남편도 예비 아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게 토요일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쌍이나 오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재 15쌍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25쌍이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하는 국시비로 계속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산모 도우미를 2주간 할 수 있게 하는데 산후건강관리비지원에서 구비편성을 해서 2주 외에 2주를 더 산후조리원을 가든가 아니면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산후조리원에 일반인들도 보통 2주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저희 구 재정에 부담이 돌아올 거라 판단이 서는데 산후건강관리비지원에서 이 예산은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시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 의견은 저희가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2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걸 저희가 구비까지 편성해서 4주 정도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보건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산욕기를 6주에서 8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2주 하면,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갔을 때도 사람을 집으로 부를 여력이 있지만 이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집에 가서 혼자 밥을 끓여 먹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의 건강을 최소한 지켜주자는 게 저희 조례의 의미입니다.
최정아위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전국 가구 월평균 5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50% 이하면 거의 대부분 해당돼요. 완전한 저소득층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준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전혀 틀리다는 게 우선 우리 관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500명에서 4,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숫자는 450명 정도니까 그렇지 않지요.
최정아위원
작년에 350명 정도에서 2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이 정도로 높아질 거라 판단해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사실 올해 좀 부족해서 추경에 187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계상해서 450명으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건강관리비 지원이 저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족한 이유가 인원 대비해서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국가지원 2주하고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을 해 봐서 잘 알거든요. 2-3주면 충분해요. 충분한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 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는 주 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주는 국가에서 해 주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주 정도면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노인들은 이렇게 고생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사실 산모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우리의 건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잘 지켜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잘 지켜주는데 2주에서 3주면 충분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금방 지역보건과장이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산욕기를 6주에서 8주라고 보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그건 생리적산욕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본인은 이상을 못 느끼지만 사실 그때 쉬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보호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이것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해서 계수조정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소득 하위 50%라고 해서 동작구민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건강 부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해서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적으로도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3주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후도우미가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사실 낮에 와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더라도 밤에 아이들은 깨고 계속 돌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2주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건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일수록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이 많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 후에 가면 친정어머니나 주변에서 와서 도와주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국가적인 과제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산후건강관리 부분은 보편적복지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걸 줄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출산율도 내려가면서 국가경쟁력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허락한다면 소득계층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처녀총각이 짝을 짓게 해야 많이 나옵니다. 242쪽 임산부 건강교육 기타 보상금에서 임산부 건강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임산부와 산전교육과 모유수유가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요 몇 년 동안 조금 등한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 질의는 간단간단하니까 질의를 여러 가지 하더라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비 및 구입비에서 임산부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1,725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보건소에는 산부인과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가 따로 있다기보다 저희가 모자보건실이라고 해서 영유아 건강관리와 임산부 건강관리를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초음파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료비 초음파 젤은 알겠고요. 임산부 건강진단 1,725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고위험임부라고 해서 임산부 중에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기형아 초음파, 당뇨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1인당 8만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연구용역비 모자건강 코호트연구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2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각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성질환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르신들이 돼서 연령이 높아진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 국가적인 의료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작구 보건소에는 임산부 때부터 관리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연구는 임산부가 아이를 가져서부터 4세가 될 때까지 관리하는 걸 비교하는 코호트연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호트연구는 실험군 100명하고 대조군 100명을 비교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 4개년으로 하면 2011년도에는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진단을 했습니다.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 600명을 했고 건강검진 질적조사를 해서 의료기관 4개소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영유아 부모와 공단과 전문가와 저희 직원과 인터뷰그룹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검진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하면 그때 이해가 된다면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김명기위원님, 이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넘기고 나중에 설명을 해 달라고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김영미위원
아니,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 우리가 하라고 인정을 해 준 건데.
명기
김명기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강한옥위원장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41쪽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 이벤트 행사비 600만원하고 기획운영인건비, 행사장비 디스플레이 800만원 편성하셨는데 콘서트를 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편성된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처음에 결혼해서 임산부가 되는 것부터 아이 낳을 때까지 건강교육과 함께 음악회를 같이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보건소장님도 계속 예산 때문에 예방접종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건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 보건소 접종비 기금,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0년에는 3억 2,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2,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구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구비에 포함된 내용은 독감예방접종 약품비가 포함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수가가 자꾸 올라가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약품비가 오를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접종비잖아요. 뭐가 올랐다는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접종비라는 거는 행위료가 포함됩니다.
최정아위원
행위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편성을 하실 때 구비를 적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매칭펀드라서 매칭비율로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보건소 접종비가 30% 되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기금하고 시·구비 매칭이 30 대 35 대 35이고요. 구비 추가분은 독감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3세 미만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정확한 숫자는 4,054명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감추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지역보건과장 이미경 작년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의료기관 61개를 같이 하면서 협약하고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시작하면 1월부터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예산이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247쪽과 248쪽을 보면 기타직 보수 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7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계약직을 채용해야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된 이후에 방문하는 두 분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계약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2월까지 산정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쓸 겁니다.
최정아위원
계약을 왜 하셨죠?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로 16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종류별인데 15명 중에 기간제 근로자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시간제 계약직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잘해 보자 해서 만든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올해 1년이 된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는 시비하고 매칭이 들어 있는데 구 예산으로 써도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는 시간제 계약직을 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계속 할 때는 구비로 다 가야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환원을 하는 과정인데요. 올해는 계약기간 만큼은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을 산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2월 이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되죠? 2명을 하게 되면 작년에 16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15명 중에 2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 예산서에 기간제로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명은 방문간호 쪽이 아니고 이동보건소라 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간호해 주는 한 분을 더 썼기 때문에 그분과 합쳐서 16명이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지역보건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지역보건과는 사업분야를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2명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기간제를 하시게 되면 1년 이상 했을 때 재계약을 하면 정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인건비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바뀌죠? 그러면 질적인 차원에서 높은 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법이나 지역보건법으로 가고 또 건강증진법이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공무원으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예산과 함께 이 사업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창출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최정아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사업을 정리해 보니까 50 몇 개 사업이 단위사업이 됩니다. 국가에서도 사업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만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항상 내려줍니다. 저희가 정직원보다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이 훨씬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년까지 한 후에는 재계약을 못 하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원은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져서 사업지침이 내려오면서 일용직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계약 안 된다는 걸로 일자리 창출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2년 이상은 쓰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점이 난점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계약직으로 했을 때 사업에 관한 실효성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매번 건의를 하고 국가에서도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풀어가시면 저희에게도 오더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지역보건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53쪽 암 조기검진 예산이 2억 8,790만원인데 암 조기진단은 어느 대상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암 조기진단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암 조기검진 부분은 2억 8,7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조기검진을 한 부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 10월 말 수검현황을 보면 1만 5,793명, 수검자 3만 6,925건 실시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5,000만원도 똑같은 성격의 돈이고 건강관리공단 쪽으로 의뢰해서 나가는 지원비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249명이 암환자인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65쪽 건강매점 시설개선비 3,300만원 2개교 올리셨어요. 예산이 너무 없고 시비, 구비 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으니까 1개교로 하고요. 그거에 따른 기타 보상금 강사료, 아침밥클럽지기 식품검수비, 아침밥 간편식품비가 전체 3,960만원 이렇게 돼 있죠? 2개교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50% 삭감안 내겠습니다. 작년에도 1개교 했으니까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상도중학교, 동작중학교에서 3년하고 2년차의 아침밥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50명씩 해서 100명 아침밥을 먹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아침밥 먹이는 것이고 시설개선비는 동작구 안에 두 곳을 더 신설해야 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시비 자체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정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한 곳 사업으로 하시고요. 251쪽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치료행위를 심사하는 거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입원이 3개월 이상됐을 때 가능한가, 안 한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게 위원들이 치료행위를 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행위가 있는데 3개월을 더 입원을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다음에 심판위원회는 3개월 입원 후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비슷해서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266쪽 행사운영비 건강리더단 발대식, 활동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굳이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080동아리 운영이라 해서 2004년부터 같이 보건사업을 해 오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도 많고 구정에 대한 이해도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건강리더단으로 만들어서 모든 보건사업에 홍보요원이 되는 겁니다. 발대식도 하고 책임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작년 예산서에 헬스존지킴이 등 여러 개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리더단 발대식은 형식상 행사라고 보입니다. 리더단은 아예 전액 삭감을 해서 리더단 활동비, 발대식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리더단 안에는 1080건강리더단도 있고, 학생리더도 있고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건사업도 모니터링하고, 간접흡연 홍보계도요원도 있는데 활동비는 한 번 오시는데 8,000원으로 교통비 정도 받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시면 보건사업 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사업은 지양하는 차원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이 61억 되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보건과 예산에서 5% 정도는 감축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줄여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액에서 5% 감편성해서 운영하시도록 감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실제로 삭감된 내역은 보고 전체 나머지 금액에서 5% 삭감안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민간위탁전환비, 임산부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 및 이벤트 행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비, 모자건강 코호트 연구비, 아침밥클럽 영양교육 강사료, 아침밥클럽지기 식품검수비, 아침밥클럽 운영비, 건강매점 리플릿 제작비, 건강매점 개점 행사운영비, 아침밥 간편식품비, 건강매점 시설개선비, 건강리더단 발대식비, 건강리더단 활동비,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5% 삭감의견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272쪽 민간이전 척추측만증 검진비에서 6,900명 책정을 하셨어요. 저희 학교 대상으로 하고 계신 사업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이 6,900명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정아위원
저희 아이도 실제로 대상이 돼서 찍어 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질의했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체 인원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DR장비 유지보수비 2,300만원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8년도에 방사선 장비 중에서 DR장비를 구입했습니다. 3년간 무상기간이 있었고요. DR장비가 엑스레이 촬영기기입니다. 영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무상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사야 되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전문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지불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병원에 보면 엑스레이 사진이 컴퓨터 영상으로 뜨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275쪽 늘푸른 어르신 건강교실 및 건강동아리 강사료 15만원씩 5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하고 계시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7년도부터 보건소가 질환 중심으로 어르신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1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질환과 관련된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운동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거 갖고 가능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 의사 선생님과 기간제로 있는 영양사,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은 운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외부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원수가 그때마다 틀려지나요? 5회라고 하셨는데 회차마다 강사가 틀려집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한 회차가 3개월, 그러니까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12회면 1년에 24회를 하고 있고 24회를 할 때 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은 인력으로 하고 있고 5회 정도는 외부 전문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278쪽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필요한 비용을 올리셨는데 응급처치함이라고 해서 22만원 2개 책정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걸로 보이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 수해도 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적절한 구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종인가요? 이렇게 비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약품이 비싼 게 아니고 기본 키트입니다. 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키트여서 급할 때 응급 시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커다란 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응급기본키트는 보통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 걸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여태까지는 큰 배낭형태가 없어서 작은 키트를 이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황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긴급하게 약품을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기본적인 키트를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대처하는데 좀 더 신속을 꾀할 수 있어서 응급키트를 장만하고자 합니다.
최정아위원
일반적인 집에 있는 키트가 아니라 완전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정아위원
279쪽 구강보건교육강사료로 10만원씩 20회, 그 뒤에 자산취득비 워터시스템에서 230만원짜리 한 대 신규취득이 있는데 워터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구강치료 받으실 때 쓰는 걸로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양치하시잖아요, 그것을 정수해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냥 사용했었는데 물이 항상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막아놓게 되면 동파 등의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수를 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가진 워터시스템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치과 치료하는 유니트에 이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물을 순환할 수 있어서 이것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