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백용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거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4억 4,914만 7,000원으로 2011년 203억 3,936만 8,000원보다 0.54% 늘어난 1억 9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 상단의 민간이전비인 공중화장실 위탁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의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 31일부로 환경미화원 10명 정년퇴직함에 따라서 이에 상당하는 인원의 미화원을 신규 채용해야 하나 구 재정 여건상 미화원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공중화장실을 민간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 6명을 거리청소 등 미화원 고유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별도의 미화원 채용 없이 공중화장실 관리의 전문화와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8쪽 상단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처리비 2억 2,314만원과 같은 쪽 하단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4억 9,575만 4,000원 등 총 7억 1,889만 4,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의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의 편성배경은 지난 2007년부터 보라매집하장 주변의 아파트 주민과 보라매공원 이용자 및 남부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보라매집하장의 분진 소음 악취 등과 관련해서 50여회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 구의원님들의 보라매집하장 등 청소시설물 방문 시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 결과 노량진환경지원센터를 폐기물관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현재 보라매집하장으로 유입되어 압축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을 내년부터 보라매집하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서 중간 상차 후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직접 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장비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니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동작구가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청소행정과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94쪽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기금운용계획으로 2011년 말 현재 6억 3,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액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총 7억 4,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재학생과 신입생 10명에 대한 연 2회 융자금 4,000만원과 연도 말 예치금 7억 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 2011년 말 현재 18억 3,293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액, 기타 수입 등 총 19억 8,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및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기 운영사업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9,906만 2,000원과 예치금 15억 8,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할까요?

중점된 것만 하자고요.

청소행정과 질의가 많지 않다면 쟁점이 됐던 사항들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 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폐기물처리 위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389페이지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처리비용 2억 2,300만원 있고 자산취득비 4억 9,575만 4,000원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라매집하장에서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옮겨서 압축해서 가나요, 압축은 안 하고 상차만 해서 가나요?

2개 동만 시범적으로 10월 2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2개 동을 실시한다고요, 어디 어디에요?

신대방2동과 상도2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라매집하장에서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지요?

지역에서 압축차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시 상차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상차는 몇 톤 차에 하나요?

2.5톤짜리에 싣고 와서 11톤 박스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라매집하장에 압축시설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라매집하장에서 압축을 안 하고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서 상차만 해서 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부피는 약 배에 못 미칩니다.

배 이상 증가하지요?

압축이 풀어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압축시설이 되어 있는 중간집하장은 폐기물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5분의 1 정도 압축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압축할 때와 안 할 때 약 2배 정도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 압축시설이 50% 정도 압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매립지까지 가는데 차량이 배 이상 증가하겠네요.

박스가 하나 더 들어가고 차량은 배는 아니더라도 운행횟수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옮긴다는 민원 해소차원에 대한 생각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자체는 폐기물처리 시스템에서 조금 벗어난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작은 차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오면 적환장에서 압축해서 대형트럭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적은 차로 가지고 와서 압축을 하지 않고 큰 차로 옮겨서 박스로 옮긴 후 폐기물 매립장으로 간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수거체계 자체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압축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 일단 차량이 많이 증가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서 경비가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고 압축을 안 해서 매립지로 가면 매립지에서도 매립을 하면 면적도 늘어납니다,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폐기물처리 시스템 자체에 최소한의 매립지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매립지 면적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압축을 안 해서 가면 쓰레기 부피가 늘어나고 매립면적도 많이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소각장으로도 간다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여요.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차량도 구매하고 11톤 압롤 트럭 2대, 차량용 로드 1대, 11톤 적재함 밀폐형 24개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 시스템도 옳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괜찮은데 예산절감도 아니고 더 늘어나고 전체적인 측면에는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물론 저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일반폐기물 수거체계개선을 해야 된다, 즉 보라매집하장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선 보라매집하장은 우리 동작구보다 옆에 있는 관악구 시설이 훨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 먼저 이동하든지 해야지 우리 동작구는 지난번에 새롭게 시설을 개선해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동작구 시설과 관악구 시설을 비교했을 때 동작구는 월등하게 시설이 좋았거든요. 관악구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동작구 걸 다시 노량진으로 옮긴다는 건, 즉 노량진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임시방편적으로 수거체계에 맞지도 않은 방법을 가지고 돈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관악구 시설부터 옮기는 노력을 하시고 동작구 건 제대로 시설을 갖춘 후에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398페이지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처리 사업비 2억 3,314만원과 자산취득비 4억 9,574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했듯이 동일하게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집하장 문제는 청소과의 가장 큰 민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도 보라매 집하장을 이전해 달라는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7월에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때마다 청소과의 답변은 용역을 해 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었고 주민들 민원전화가 빗발칩니다. 언제 옮기느냐, 또 보라매 이용자들도 관악집하장에서 냄새가 난다고는 하지만 동작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오는데 사실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는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위원님도 현장방문을 하시고 오셔서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폐기물 시설을 옮기는 게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예산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장도 고발했고 청소행정과장도 고발한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작구 걸 옮겨서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관악에다도 당신들은 간만히 있고 우리한테만 옮기라고 하냐고 제가 관악구 청소과장도 5-6번 만났습니다. 또 보라매타운 부녀회에서도 동작구 거를 옮겨 놓으면 자기들이 가서 관악구를 맡겠다, 그러니까 동작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민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옮기면 내년도에 관악구 거 옮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직을 걸고 옮길 수 있어요? 그렇지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말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압축문제는 노량진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압축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압축시설도 못 하는 지역에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수거체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획을 세워야지 용역 자체도 우리 현재 시점에 대한 현황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관악구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관악구도 가고 동작구도 갔지만 그때 전 위원이 동작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관악구가 문제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동작구를 왜 압축시설도 안 된 노량진으로 옮기면, 그러면 예산도 낭비하고 노량진 환경도 안 좋아지는데 노량진 주민들은 좋다고 하겠습니까?

보라매 지역 주민들이 4년여 동안

관악구 것이 더 큰 문제라니까요. 보라매 지역 주민들은 왜 동작구 걸 자꾸 얘기해요? 동작구 환경개선 언제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냄새도 덜하고 먼지도 안 나고 깨끗하던데 관악구는 너무 힘들어요. 차폐해야 되는 망도 깨져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도 먼지가 넘어갑니다. 침출수도 나오고 냄새도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도 않고 관악구와 협의를 봐야지 문제도 없는 동작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 과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민원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식밖에 더 됩니까?

김현상위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주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여러분께서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딱 빼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기존의 수거체계를 그냥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수거체계를 개선하자는 거죠. 단순히 경제적이고 비용적인 측면만 보면 수거체계 개선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개선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죠. 예산이 들게 돼 있습니다. 수거체계 개선을 하라고 해 놓고 이제와서 비용이 드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수거체계를 직송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하면 압축해서 싣고 가는 거보다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주민들 특히, 동작구 전체 쓰레기 문제를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다 감당하라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환경지원센터로 옮길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다 같이 방문했던 동대문 환경지원센터 문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는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오히려 주민부담은 더 과중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쓰레기 문제를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관악구가 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위치가 관악구와 동작구의 땅을 구역 경계로만 보면 중간에 물고 있지만 실제로 민원은 동작구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대로변을 훨씬 지나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자기네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을 안 하니까, 동작구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쪽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동작구 환경지원센터와 관악구 환경지원센터가 동작구와 관악구의 땅을 같이 물고 있습니다. 동작구 지원센터도 관악구 땅을 물고 있어요. 관악구에게 동작구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보고만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2007년도 그 당시에 시설개선을 할 때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데모로 인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이 마비됐다시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해도 입구 쪽에 동작구 환경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가 가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 문제는 보라매 후문 쪽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님비현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마는 동작구 신대방1, 2동, 상도동, 대방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보라매공원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여름철만 되면 악취 때문에 근처에 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보라매 후문에 존재하는 주거지만의 님비현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공원시설을 잘 지어놓고 악취로 인해서 이용할 수 없다면 역으로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 그 옆에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동작구 분들이 70% 이상 계십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시설이 거기에 있었다면 벌써 이전부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요구하셨지만 위치가 정말 잘못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표지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몇 차례를 지나쳐서 보라매공원을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데 들어가는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악구 환경지원센터에 가려져서 숨겨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작구와 관악구의 환경지원센터를 이전하고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시설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청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동대문 환경지원센터를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지하화할 수 있다면 그거를 요청하였을 겁니다. 거기는 하천부지라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악구청부터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요. 직송체계로 전환하면 종로구나 여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의 주민만이 고통을 부담하고 적은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제에는 동작구와 관악구 환경지원센터가 이전해서, 관악구는 유휴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옮겨가면 대체할 부지를 벌써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옮기고 남부 종합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제대로 설치해 주고 하천부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고 놀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 농구시설이나 야구시설들을 하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맞는 부분이고 비용의 증가는 전체 지역의 주민들이 분담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비용의 절감부분도 생각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고통을 당신들이 계속 부담하시오”라는 자체는 부당하다, 의회부터도 수거체계 개선을 하고 환경지원센터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라고 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득 과장님은 그 당시에 동작구에 안 계셨으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그 당시 의원이었는데 뭐 했느냐고 하면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 저에게 책임을 묻는 말씀을 하시는 건 곤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17명 중에 5명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몇 달 동안 데모했습니다. 집회 하다 하다가 지치고, 벌금도 물고,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일반 주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주민들이 하라고 해서 한 공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맞도록 진행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작구의회에서 수거체계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압축집하장을 이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요. 현재 보라매집하장의 상황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선별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구의 환경지원센터 현재 규모로서는 재활용 선별장도 없이 운영하고 있고 자원의 낭비가 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거체계를 개선하라고 그때 요구했던 거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직송체제로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도 단순히 1종 지역이라서 집하장을 설치 못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에 가서 봤던 지하의 자원처리하는 시설들을 동작구에 몇몇 후보지가 있다고 들었고요. 시설을 설비했던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동작구의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 여러 가지 모든 시설들을 포함한 동작구의 쓰레기 종합처리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노량진을 용도변경해서 압축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쓰레기 압축처리장에서도 관악구보다는 낫지만 여름철에 냄새 납니다. 동작구 시설 바로 옆에 가서 수차례 냄새 맡아보면 악취가 나요. 관악구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에도 쓰레기압축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설과 위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과 장애인시설들, 공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직송체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로 가지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라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제대로 갖추라고 했지, 이렇게 장소만 옮겨서 상차하는 부지로 활용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개선이 됐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돼야 됩니다. 보라매공원에 도움이 되든, 노량진에 도움이 되든 해야 되는데 현재 보라매집하장에서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로 옮기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것을 동작구에서 나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 자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오픈된 장소에서 상차를 해서 부피만 더 늘려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옮겨야 된다고 보고 님비현상이다,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좋은 시설이 오면 좋고, 나쁜 시설이 안 오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구민, 우리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환경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계수조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동작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 게 도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주도록 확정을 지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동작구에서도 청소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까? 동작구든, 다른 데든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넣어버리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내년도에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안 만들어지면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작구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오픈시켜놔야 동작구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기에 사회적기업이 바로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원, 하루 몇 회 이런 부분들은 적시하잖아요. 화장실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따뜻하고 시원하니까 술마시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든지 시간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사후에도 관리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할용판매대금 기금관리에 대해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매 20개 돼 있는데 우리 구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보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차제에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깨끗한 걸로 갖다놔야지 이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개 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시고요.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정리하시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은 물론 예산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금이니까요. 기금의 50%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예산심의하면서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가로환경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작구는 8개 아파트단지에서 소규모 나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구를 돌아봤습니다. 서초구, 마포구, 관악구는 상설 쪽으로 합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로 대규모로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활용품은 누가 갖고 옵니까?

나눔장터이기 때문에 나누어 쓰기 운동차원입니다. 동작구 주민들 60-70% 참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주민들도 합류할 수 있도록 해서 안 쓰는 물건은 싸게 판다거나 교환하는 겁니다.

바자회 형식하고 비슷한가요?

물물교환도 하고 저가로 팔기도 합니다. 타 구는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단지에 가 보면 텐트 하나 놓고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규모가 어떤데 행사운영비가 750만원씩 들어가죠?

행사준비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용 상상놀이터도 만들고, 재활용부스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 겁니다. 민간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기획부터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행사에 급급해서 보여주기 행사만 되고 실질적으로 물물교환이나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교육 등 이런 개념이 많이 떨어져버리면 행사목적을 달성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5월부터 준비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처음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잘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개 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잘 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음식물폐기물자원화 기계운영사업이 3억 2,400만원인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금년 8월경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를 내년 말부터 바로 시행을 하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감량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화기기가 70%는 분해나 발효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없애고 나머지 30%는 퇴비화로 사용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줘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6군데 해 보려고 합니다. 정해진 곳은 대방동 개나리아파트, 신대방1동 숲속마을아파트, 본동 강변아파트, 상도4동 동아아파트, 신대방2동 신대방아파트, 사당3동 대아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계 하나가 얼마입니까?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효과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감량화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1일당 동작구에 5톤씩 줄이라고 감량화 시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정용 감량화 기기를 10억을 투자해서 각 구에 배분해 주려고 합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향후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들립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대부분 시범사업하는 게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향후 일반주택에도?

일반주택은 서울시에서 가정용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20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전역에 해 주는 겁니까?

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미비하고, 부실하고, 지저분하고, 깨진 데도 많습니다. 운송처리비가 2회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흑석집하장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갑니다. 수거는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음식물폐기물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용량이 1일 99킬로그램짜리입니다.

몇 세대 정도입니까?

100세대에서 150세대까지입니다.

결정하신 게 그 수준의 아파트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협조를 잘 안한다면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 아파트 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들어온 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아파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형아파트는 좋으면 자기들이 신청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사업 처리비,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사업비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수정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에서 408쪽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1억 8,59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억 8,833만 9,000원보다 2억 23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401쪽에서 40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은 환경교육 강사료가 당초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잘 대처토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증액임을 보고드리며 나머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심의가 올라왔던 것은 생태 및 환경교육 강사료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환경21실천단 사업 뭐뭐 했습니까?

작년에 공공장소 에너지절약 모니터링을 총 10개소 20여명이 참가했고, 기후변화 사진전 및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를 4회 200명이 참가를 해서 실시했고, 도림천과 반포천의 하천정화활동을 총 2회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단체도 잘 되고 있지만 특히 환경21실천단은 원래 있던 건데 작년 5월에 발대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6,400만원이었는데 실천단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1,1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구에서는 전혀 안 했나요?

전액 서울시에서 활동비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금년부터 서울시보조금이 없어져서 내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1년 예산을 동에 50만원씩 주는 거죠?

예.

다른 단체들은 월별로 식대가 20-30만원씩 나가고, 많이 나가는 곳은 50만원씩 나가는 단체도 많이 있죠. 여기는 1년에 한 동에 50만원씩 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많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2,000만원 올렸는데 자체심사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800만원 증액요구를 하셨고요. 참고로 환경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 8,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작년에 없던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제도는 금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구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국비로 90%, 시비로 10% 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비 90%는 그대로고, 시비가 7%, 자치구비가 3%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비율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데 해 주던 거는 계속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별로 다른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가 똑같이 제도변경이 됐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이기는 한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하던 거를 자치구에 떠 넘기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환경과의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환경과가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데 환경과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 예산을 보면 탄소배출권, 녹색환경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바뀌어가는 밖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기타 여러 과에서 각각 나름대로 예산이 분리돼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구청 전체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무과인 환경과가 주체가 돼서 좀 더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내셔야 되고요. 예산을 보면 우리 구의 비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깊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미위원의 좋은 지적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김영미위원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중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 종합수립계획이 2015년부터 각 구별로 수립이 돼야 되죠?

예.

그에 발맞춰서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 구만의 저탄소 녹색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수립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0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요,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것 같습니다. 단가가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상승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민원이나 영세사업장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부과가 아직은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동작구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배출원에 대한 부과․징수 문제, 사전에 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른 만큼 확실하게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4페이지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은 신규사업인가요? 차상위계층에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수리, 점검비용인가요?

예,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인데요, 금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18세대면 턱없이 적잖아요?

이것은 일반 도시가스가 아니고 배달하는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인데 LPG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주는 거죠?

사고를 대비해서 호스나 코크 등이 노후되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고,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LPG가스 세대를 다 조사했더니 18세대인가요?

조사한 것은 총 21세대인데 18세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요?

3군데는 저희가 무료점검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18세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가구도 있지만

점검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 21세대예요? 관내 다 조사한 게 21세대밖에 안 돼요?

LPG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는

그런데 여기보다 더 못한 연료인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있잖아요? 연탄 사용 가구도 여기에 포함되었어요?

별도입니다. 연탄 사용가구는 관내 7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76세대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연탄사용 가구는 월동대책으로 해서 가구당 300장분의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76세대 연탄을 지급하셨는데 우려되는 것은 가스누출이나 시설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느 협회를 통해서 하시죠?

난방시공협회입니다.

그러면 이 계층 전체가 다 한 번씩은 점검이나 수리가 가능한가요? 실제 동절기가 벌써 왔거든요, 점검이 다 끝났나요?

점검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연탄을 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더 나쁘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셨으면 해요.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편성은 안 했지만 추경 때나 이런 때에 개선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에서 쟁점이 됐었던 생태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402쪽에 강사료 사업비가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200만원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증액사유나 이런 걸 말씀 안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얘기 안 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없는데

반대의견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증액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못 냈던 거죠.

이건 원안대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요,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친환경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교육 관계는 관내에 동작숲아카테미라고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서 총 10명의 강사 분이 활동하는데 이분들께서 관내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대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서울시의 강사료운영지침에도 보면 시간당 12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시간당 2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2시간 교육하는데 2시간에 5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강사료는 교통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77회 2,500여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분들한테 주는 강사료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2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증액한 것 아니잖아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친환경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총 107개소로 구립 29개소, 사립 78개소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환경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나요?

강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열 분 다요? 그러면 주로 연령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3-40대 주부입니다.

3-40대 주부 분들이요?

강사자격증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환경교육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환경과를 나온?

평생교육 같은데서 교육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은 환경생태교육 강사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자격증을 준 거죠?

단체마다 다르죠, 여러 군데에서

공식이 아니고 민간단체죠?

민간자격증입니다.

친환경어린이집의 기준이 뭔데 107개소나 되죠?

관내 어린이집 전체입니다.

그냥 어린이집이라고 해야지 친환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07개소를 다 못 하니까 20여개소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동작회원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관악지역의 회원들한테 동작지역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나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더더군다나 여러 군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편성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편성해 주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사정상 굉장히 어려워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존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필요하고 해서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년보다 100만원 깎아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재논의하시죠? 당사자인 김명기위원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원안으로 하는 걸로

지금 필요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쪽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없으니까 재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합시다. 403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업비가 1,035만원인데 승용차요일제 정착화가 해마다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 8만 5,000대 차량 중에서 약 55%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받아서 붙였다는 거죠, 그 중에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냐고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이면 공공주차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상도터널도 지나가면 바로 연락와요, 요일제 안 지켰다고

그렇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보험료도 5% 감액해 주잖아요, 그것 1년에 2번인가 3번 걸리면 안 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난답니다.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실천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단속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100이면 0.5% 감해 주니까 5만원인데 저는 승용차요일제가 홍보를 하고 뭐 하고 강압적으로 들어줘 해서 나는 수요일, 나는 목요일 이렇게는 하지만 해당 요일에도 대부분 자기가 필요해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다들 쓰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주차장 중에서도 주차난이 심한 곳은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일제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에서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더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못 들어오게 하면 사실 옆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좀 정착되려면 실제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는 계속 책정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고 하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사실은 자동차회사에서 미리 요일제를 결정해서 화요일에는 차가 안 움직이게 만들든가 해서 요일제를 정착화 시켜야지, 이것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진짜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후 사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탄소배출권하고 관련되는데 그런 의식교육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교육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날 운행하면 주요 지점에서 단속이 다 되는데?

예, 다 단속됩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탄소배출권에 대한 의식교육이 앞서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아쉬운 거죠.

교육은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성인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환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 줘야 되는데 사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환경의 날 같으면 환경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 큰 행사인데 환경의 날 행사도 예산서에 보면 뭘 한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홍보비 100만원 되어 있고 손화정위원도 얘기했지만 교육 자체가 어린이, 학생 위주로 교육이 되고 어른들한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환경실천21도 있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사실상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즉 모든 구청의 정책 자체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있다. 환경과가 실제로 다른 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밑에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된다. 예를 들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 폐기물처리장 옮기는 것도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게 환경과의 위치 자체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편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도 강등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환경과를 위로 올려놔야 전체적인 체계가 잡히는데 우리 동작구는 환경에 대한 의식을 조금 등한시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사업개발도 좀 해야 될 거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환경교육이 있는지 제가 봐서는 깊게 생각해야 되고 각 과별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일깨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40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민간환경감시원이 3명이거든요? 3명 단속비가 3만 5,000원밖에 안 돼요, 1년에 9번을 한다는 거죠? 이걸로 수질오염관리가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하는데 공무원들로만 하는 것은 시민감시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단속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환경에 전문적인

환경단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번 참관도 하고 환경공무원들과 같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도 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나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도움이 어떤 정도인가요?

우리 구 환경관련 단속업무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이해도만 높아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요일제에 맞춰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21실천단 사업추진비, 생태 및 환경교육 등 강사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주민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주민생활복지국이 다 끝나서 국장님께 한 가지 요청할 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위탁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관 수탁체 선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수탁체 선정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들 시행규칙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거의 다더라고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고쳐야 될 내용이거든요, 꼭 비공개해야 한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 있게끔, 심의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말고 평가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은 공개할 수 있어야 저희가 관에서 하는 일에 공정성이 있다고 하고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있겠지만 저희가 더 관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공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시행규칙에는 대부분 거의 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공개로 개선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102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12억 8,202만 8,000원보다 35.4% 감소한 8억2,70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411쪽 공공주택 안전관리 분야는 금년도 대비 744만 1,000원이 감액된 2,6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부터 413쪽입니다. 공공주택 지원은 금년 대비 4억 8,581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2,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사업관리 분야는 6,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무허가건축물 정비분야는 1,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기본경비는 515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로 나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이고 당해연도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또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을 상임위에서 김명기위원님이 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저도 50%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고 횟수를 2회로 줄인다는 의미인가요?

횟수 내지는 10만원에 대한 단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결정을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가로 조정한다면 단가를 조정하고요,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협의회를 10만원으로 하는 것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협의회도 5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50%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디자인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이 작년보다 200만원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2011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57개 작품이 접수돼서 그중에 13개 작품을 선정하여 코엑스 및 우리 구 현관에 일정기간 게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 시상금의 내용이 대상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타 구와 서울시를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작품수준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수준향상을 위해 대상이나 금상의 시상금은 약간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3개 작품을 골고루 분배하다 보면 서울시와는 많이 차이가 나고 타 구 사례와도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구 위상에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타 구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를 올해 1회 했는데 우리 구에 활용한 것이 있나요?

처음 했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작품 중에서 13개 작품을 선정했는데 우리 지역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있어서 향후 시설물에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다만 모집을 했을 때 공모한 것에 대한 작품을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더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여러 위원님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수를 했지만 향후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116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현수막을 게시하고 난 후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와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하는 비용을 징수하는데 그런 것이 주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우리 구에 현수막거치대가 적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세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거치대를 좀 더 만들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게시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 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의견이고 저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현재 게시대 위치도 조정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도 몇 년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광고판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비를 다 했는데 당시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최근 몇몇 군데에서 매물광고판을 붙인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각 업소마다 형평성을 유지하고 간판개선을 위해서라도 광고물 부착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라고 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일제점검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벌금을매기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을 주는데 차량 임대료와 차량 유류비가 있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단속 차량 한 대로 아침 9시 정도에 순찰을 나가고 있는데 순찰 도는 중에 긴급히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않고 2개 조를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차량이 한 대이다 보니까 다른 조는 자기 차를 갖고 나와서 정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인 차에는 차량단속도 광고물단속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없고 일반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당신네들 뭔데 정비하느냐고 자주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비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속차량을 임대해서 광고물 차량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에 그 차량으로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신설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고 생각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너무 엉망이어서 건의하고 싶었는데 좋은 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잘 하셔야 됩니다. 쉬는 날에 하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잘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정비하면 아주 깨끗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당4동에 보면 구 89번 종점에 게시대가 있었는데 태풍으로 무너졌는데 꼭 필요한 데였는데 다시 설치가 힘들다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 그런 데는 효과적입니다. 89번 종점 자리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파악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인사발령 시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겸직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449쪽에서 45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1,7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돼 논의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중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520만원 전액 삭감과 하단에 연구용역비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 용역 2억원 중 1억원 삭감의견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이 힘든 상황이지만 인접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작구 지역현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중심축인 장승배기와 사당이수 일대의 토지주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개발모델을 작성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인 점을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도심참여형 도심발전사업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심발전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9페이지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발전추진 기획의 목적이 뭡니까?

저희 동작구 지역현황을 볼 때 약 87%가 주거지역입니다. 타 구에 비해 상당히 주거지역 비율이 많은 구고 또 우리 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거지다 보니까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좀 더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대상지역으로 가장 동작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장승배기역 주변, 사당이수 지역 주변 같은 경우는 서초구와 맞닿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이 많은 개발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이 TF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발족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작구에 상업지역이 몇 %, 굉장히 낮지요?

그렇습니다. 2.2% 정도입니다.

인근 서초구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도

낮고 관악구 보다 낮습니다.

평균보다 못한 지역이 동작구 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목적에 의해서 도심발전추진단을 구성하셨다고 하시면 앞으로 서울시도시계획방향, 2030계획이라든가, 거점육성방향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추진단이 되려면 일단 추진기획 자문위원부터 동작 갑이나 을이나 고루 분포해야 되는데 지금 도심발전추진기획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작도심발전추진위원 자문단이 제일 처음 발족할 당시에는 사당이수 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장승배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놓고 추진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상도동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내지 또 관련이 되신 분들이 주로 자문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 시의원, 여기에는 물의를 일으켰던 비서관도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대표이사, 민간기업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 대림 이런 민간기업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기획 자문위원이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도심발전은 구의 발전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만드셨는데 현직 구의원은 한 명도 없고 지역은 거의 갑 지역만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했을 때 장승배기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 분이 많이 편중됐다, 그건 눈 앞에 보이는 행정만 보고 편성한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울시 계획을 보고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해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더군다나 지역 의원,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도 갑과 을 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한 분만 계시고 현재 갑과 을의 문제가 갑 쪽에 전체적인 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도심발전추진기획단 단장으로 여러 위원님께 진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 물론 무슨 변명 같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배경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문단 구성내용을 보면 그에 대해서는 저 역시 담당 단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명기위원님께서 뼈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저 스스로 알아서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대응하지 못 했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이 명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확대 내지 개편을 했습니다. 이미 결정해서 확대개편으로 방침을 받아 놔서 앞으로 추진하는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단은 명실공히 우리 동작구를 타 구에 비해서 전혀 손색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에서 했던 용역사업 연구용역비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억을 삭감했는데 연구용역을 제대로 추진 기획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용역사업을 보류하는 차원에서 전체 용역사업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상업지역 얘기를 하셔서 좋게 나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삭감이라고 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마는 이건 사당역세권과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추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초와 동작이 차이가 많고 서초는 건물도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켜야 우리 구 재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를 활성화하고 재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상업지역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도심발전사업용역을 이 2억 갖고 가능한가? 작년에 4억 5,000만원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2억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과장님 판단이 옳으리라 생각하고 원안 가결을 원하는 바고요. 아까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사과하셨지만 그 명단 자체는 아주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명단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고친 명단을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건데요. 우리 구가 세수가 없어요. 상업지역 지구를 늘려야 된다는 건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자문회의 구성이 달리됐다고 하니 이건 정말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세수확대를 위하고 동작구가 원활하게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회의 분과회의 참석수당 원안 가결을 원하고요.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용역사업도 사실 작년에 4억인데 지금 2억입니다. 사실 도심발전을 사당권과 장승배기역 두 군데로 하는데 있어서 2억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2억을 증액해서 4억으로 내겠습니다.

증액이요. 그러면 이견이 있으니까 재조정으로 할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정몽준의원 사무국에서도 을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작발전기본계획용역에 2억을 줘서 용역발표도 했습니다. 동작구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똑같은 입장이라 봅니다. 사실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용역비 2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정몽준의원 사무국에서도 2억을 가지고 을구만 해서 용역발표를 했습니다. 한양대 이창묵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2억 가지고 갑구, 을구, 이수 사당권하고 장승배기 권하고 2억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가 정몽준의원 사무국에서 동작발전기본계획을 만들 때도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이런 거 없이 저희 구의원들 자문위원 수당 안 받고 참여해서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민참여형도심발전용역을 2억 갖고는 제대로 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몽준의원 사무국에서 동작기본발전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동작구에서도 충분히 용역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도심발전용역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현재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건 구청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계수조정에서 한번 더 논의해야 되겠지만 출발부터 잘못된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안을 냅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의견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가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으로 할까요, 아니면 재논의할까요?

제가 이 부분은 보류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김현상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업내용이 지금 올리신 내용으로는 굉장히 부실해요. 이것 가지고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용역계획 그냥 주민참여만 유도하는 거지 과업내용이 주신 자료에도 보면 홍보, 도시계획사업제안, 조감도, 성과품제작, 용역활용방안도, 분석, 협의 시 타당한 근거마련, 입안 시 기초자료활용, 홍보물 제작, 지금 상업지역을 형성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입안할 때 각 지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이 이 상업지역을 요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그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용역계획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저도 김현상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이 용역계획에 이 비용 가지고는 갑과 을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법에서도 최후진술을 하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후진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를 편성하기 위한 계획서일 뿐이고 과업내역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과업내역서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과업내역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현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 가지고는 전체적인 용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도 있고, 건축을 담당하는 전문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현황조사 및 지역분석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용역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만 용역을 할 것이냐 하면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가령 그 지역이 3종이면 3종에 맞는 건축계획이 들어서야 되는 거고, 준주거면 준주거에 맞는 건축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하려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승배기 쪽도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사당 이수지역 쪽은 3개 소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이 대체 말로만 하면 뭐하느냐 뭘 가져와라 여기를 3종에서 준주거로 해 준다는데 준주거로 어떤 용도가 들어오고 어떤 건물이 몇 층 건물이 들어오느냐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요구하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려면 건축계획을 알아야 동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 여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데 나더러 동의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건축계획을 세우고 건축 배치계획과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협상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2억 가지고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부분만 전문가한테 최소한으로 맡기고자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거고, 당초에는 3억 5,000만원인가 3억 3,000만원을 편성요구했지만 어차피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분담하고 꼭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어떻게든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용역만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직 안 끝났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정몽준의원 사무국에서도 사당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당권만 해도 2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었는데 동작구 전체를 하는데 2억, 지금 말씀으로는

동작구 전체가 아닙니다.

지역으로 봐서 장승배기하고 이수역 두 곳이잖아요. 직원이 현황조사나 지역분석을 하고 실제적인 것만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현황조사나 지역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용역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용역계획을 다시 만드시도록, 단추를 잘못 끼우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다시 단추를 끼우셔서 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최정춘입니다. 아니 이 명단은 김명기위원님이 요구해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자마자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명단을 옆에서 봤더니 잘못 되었더라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명단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의제기를 안 할 때 본 위원이 명단 보니까 잘못 되었더라 고쳐야 된다고 제기한 사람이 본 위원이고요. 사당 쪽은 빠졌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장승배기가 들어갔지만 사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하고 장승배기가 두 군데가 들어간 것은 정확한 거고요. 이게 용역이 나오는데 만일 거짓말해서 장승배기만 나오고 사당이 안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님도 반복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저도 한마디 김명기위원님께서 모 의원, 모 시의원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당 대 당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떤 국회의원이든 어떤 시의원이든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다 들어와 있고요, 이것은 올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알기로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던 거고요, 4년 전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와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당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당의 국회의원, 시의원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와야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당을 떠나서

김명기위원님 지역의 경제발전을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이건 정몽준의원도 동작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기본계획을, 개인 의견이 없는데 왜 명단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수용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충분히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지금 와서 뒷북치느냐 이거죠.

과장님, 그 계획이 지금 정몽준의원 사무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되어 있던 사당권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건 재논의로 넘기겠고요, 또 이것 말고는 질의할 게 없으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내년에 서울시 비전2030이 확정되는데 이걸 왜 지금 하죠?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30계획은 법적계획이고요,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은 행정계획입니다. 법적계획에 저희 의견을 내야 그 계획에 저희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없이 건의를 해 봐야 서울시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30계획에 담으려면, 오늘도 관악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8개 거점지역 육성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 계획을 담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담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용역을 해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예산안 중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도심발전추진추진기획안 분과회의 참석수당, 도심발전추진 자문회의 운영비,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 용역비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2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15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7,866만 5,000원보다 1억 8,70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년 대비 1억 9,628만 4,000원이 감소한 1,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에서 424쪽 상단까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노량진, 흑석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0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7,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490만 2,000원을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1억 100만원,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참석수당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에게 만 수당을 지급하라는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3페이지부터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나왔던 것은 424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은 가결할 수 있으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잘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혜자라고 봐서 이분들을 제외하고 전문가 17명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10만원이지만 전부 7만원 하기로 했으니까 17명, 7만원, 1회로 해서 50%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사업진행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관리국의 경우에는 거의 업무추진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업체로부터 접대 받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해서 도시관리국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나 운영수당 부분에 거의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과도 협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 지역에는 특히나 노후된 주택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투명하게 사업비가 진행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금방 말씀하신 거요, 시행자라고 해서 제외했잖아요, 시행자라고 해서 얻어먹어야 되고

조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수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동작구의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체적인 취지에서.

34명 중에 17명은 전문가고 17명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합이나 시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협의회 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참석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 쪽에 일률적으로 수당을 7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1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자해서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수당 받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자기들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민간인 부분은 제외하고 전문가의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는 수당이 달리 책정되지 않나요?

1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협의회가 초기에 촉진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유효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구역지정이 되고 해서 나름대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견 주신대로, 물론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은 고맙습니다만 지급을 보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부분에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 수당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도 다르게 책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도시계획 기타 등등의 개발분야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안 하고 1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상임위에서도 전문가 수당 부분은 기존 일반 심의위원회와 차별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을 인정해서 수당액을 조정하는 걸로 논의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관리국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과의 교류나 협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취지 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7만원씩 이야기를 했는데 10만원씩 17명 170만원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기획팀 6명 전문가 11명, 사업시행자 17명인데 사업시행자는 빼고 총괄기획팀하고 관계전문가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각각 노량진뉴타운하고 흑석뉴타운에 17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뉴타운에 17명 중 8명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분야, 교통․환경분야 전문가고요, 흑석뉴타운 17명 중에서 9명, 그래서 노량진 8명, 흑석 9명 17명이 전문가입니다. 전체적으로 2개 협의회가 있는데 34명 중 2분의1인 17명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17명에게 10만원씩 170만원으로 저도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삭감액이 170만원이고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으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전문가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하시고. 여기 보면 예산절감액이 38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작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지구 지정들도 많이 있으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전문가 수당만 지급한다고 원칙을 내시고 굳이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계획 자체를 10만원씩 34명 1회로 했는데

운영비니까요,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쓰는 것으로

이건 참석수당이라서 운영비로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안에서는 참석수당이 남아서 다른 명목으로 써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손화정위원도 좀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데 쓰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명확하게 17명 해서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제의일 뿐입니다.

김영미위원도 뭐 제안하실 것 있으세요?

예, 그러면 저는 17명은 전문가로 10만원을 드리고 민간은 7만원으로 17명, 즉 7만 곱하기 17, 10만 곱하기 17

과장님이 전문가만 줘도 될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전문가들한테만 줄 수 있도록 50%인 170만원 삭감해서 그냥 170만원만 남겨두면 되겠죠?

이것은 사항이 조금 다른 것이 기득권이 이해당사자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회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은 산출기초가 대략적인 것이고 연간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볼펜 쓰고, 문구류 기타 등등까지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는 취지에서 수정제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 참석수당 340만원 중 17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입니다. 건축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억 5,281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 5,626만 8,000원보다 34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1,332만원으로 금년보다 356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은 금년과 거의 동일하게 5,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도 금년과 거의 동일한 7,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서류양식 구입 등을 위한 건축행정 자료관리에 1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수입증지 구입 등을 위한 건축행정 관리비는 금년보다 350만원이 감액된 369만 7,000원이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4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업예산은 상임위의 심도있는 심의에서 쟁점없이 통과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2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30쪽부터 4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30쪽,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8억 8,4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968만 5,000원이줄어든 35.3%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50쪽 세부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 쟁점사항이었던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쪽, 공원조성 시설비인 용봉정근린공원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사업비 4,000만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토지사용을 득한 후 추진하라고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38쪽 녹지대 유지관리 3,676만원은 상임위에서 심의되었던 쟁점사항으로 금년 수준에 맞춰 1,838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의원이 제기한 신규편성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및 민원해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 4억 2,000만원, 공원등 양방향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3억 7,000만원과 재난재해 대비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 5,0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1억원, 자투리땅 녹화공사 5,000만원 등 총 9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라는 심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2012년도 예산안 및 편성사업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30페이지부터입니다. 434쪽에 보면 용봉정근린공원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시설비를 김명기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전에 내셨던 의견 중에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봉정근린공원 취수장 건물은 동작구의 관문으로서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취수장건물을 자전거를 이용한 카페공원이라든지, 즐겨 찾는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 및 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작구가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용산구나 강남구보다 한강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한강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한다면 이것은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원안가결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략 예상하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10억 정도 계상했는데 용역비 4,000만원과 2013년도에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쳤나요?

아직 투융자 심사는 안 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니까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을 민자유치해서 하나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던 취수 펌프장이 있던 자리인데 폐쇄된 지 20년 이상 됐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했어야 되는 시설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시설물을 이관하지 않고 계속 일반 단가계약 업체들의 창고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아시다시피 동작구 관문으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자리여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관리하면 우리 동작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민의 아주 좋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인수받는 절차를 밟은 후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본설계안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구상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취수장 건물이 지하가 2층 정도 되고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이 1층 정도 되는데 그 규모로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에 2-3층 정도를 증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펌프장 건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구조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 경험적으로 판단해 보면 2층 이상 올려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층 정도를 만들려면 시설비가 적어도 20-30억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재정이어렵기 때문에 민간공모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들어올 때는 투자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통상 민간공모할 때는 50% 정도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50% 정도는 우리 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용역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해서 나중에 유치하고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기반시설 부분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하는 것을 시설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나 시에서 10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치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용하는 기관이 상수도사업본부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주관대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구로 당연히 이관 조치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이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공사하는 단가계약 업체들의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자재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잡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 구에서 그것보다 더 차원높은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면 협의할 때 명분에서 그쪽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분이 앞선다는 얘기겠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이 아니고서는 할 방법이 없느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작구 내에는 재개발사업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많이 이용해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돈을 계상해서 업체에 반영시켜 주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의하면 우리가 명분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주가 돼서 사용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재산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 땅은 없고 전부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시유지가 30% 됩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국유지가 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로 이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타 기관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구에서 시와 협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밑그림을 가지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해서는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4,000만원을 투자해서 50억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이관돼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4,000만원을 들여서 좋은 결과로 타협할 수도 있지만 100% 가능성도 없는 것을 예산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김현상위원님께서는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가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산낭비를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시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지만 시기가 문제이지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동작구에서 받아야 될 시설물이니까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에 당장 안 되고 다음 연도에 될지, 그다음 연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용지물의 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인수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걷기대회 하면서 올레길 도 돌아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당연히 이관받아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원히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재를 보관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취수장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용역이고 이것을 이관 받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설계용역을 투입하지 않으면 협의하는 것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거죠?

지연만 될 뿐이지 결국 또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행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문서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시기가 지연되고 이해설득을 하기도 어렵고요, 만약 그렇게 이해설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정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예산은 지금 편성하는 것이고 이관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협의가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작은 투자인 거죠.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립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당초 7억 8,0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서 추경에 5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2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줄여 1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넣고 추경 5억 3,000과 1억 8,000만원 해서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면적에서 부족한 부분인가요?

당초 설계금액이 7억 8,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당초 설계할 때 길이와 면적을 고려해서 나온 산출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설계가 나왔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것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종합체육관 진입로는 현충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기공식까지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7,000만원을 줄여서 1억 8,000만원으로 해 달라고 발주부서에서 요구해서 1억 8,000만원만 내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립종합체육관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맞춰서 개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규모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5억 3,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4,000만원도 이관 협의가 될지 이 부분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확정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야말로 구비확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도로부터 닦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종합체육관이 들어선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공식도 했고 국비와 시비를 따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국비가 우리 구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내려왔지 구비를 먼저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편성된 사례가 있냐고요?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180억이 넘는 돈이 드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확정이 안 된 마당에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설 걸 전제로 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길부터 닦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국비나 시비 18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나 국비나 시비는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거의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시 확신하십니까?

그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관 협의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추경에서 5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5억 3,000만원이 올라와서 3,000만원이 늘었구나 생각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만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산할 때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나 했는데 원래 총 예산액이 뒤에 또 있나요?

7억 8,000만원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 확실합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실제 용봉정 취수장 건물을 짓는 공사비가 아니고 기본설계용역이거든요.

기본설계용역인데

그 형편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5억 3,000만원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동의했으니까 그 규모로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추경에 올라올 때 7억 8,000만원 중에서 5억 3,000만원 편성됐다고 하고 올라왔습니까?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종합체육관을 안 짓더라도 길은 넓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그러니까 5억 3,000만원에 맞춰서 길을 넓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로 하는 데는 5억 8,000만원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것은 재논의에 가서 좀 더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추경 때 7억 8,000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추경 재원이 없어서 5억 3,000만원만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 없이 길을 넓힐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길을 내는 데 금액을 잘라서 일부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양방향 통행이 안 될 정도로 협소한 도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재논의할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구 1체육관, 지방비 편성을 먼저 해야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와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하면 진입로 확장이 안 되는데도 이걸 삭감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논의하고요.

과장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서, 추경에 분명히 7억 8,000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추경에 청장님 방침도 받아놨는데요.

방침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7억 8,000만원이라고 얘기했냐고요? 저는 절대로 추경 때 들어본 사실이 없고요. 5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추경 때 5억 8,000만원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황당해서 다시 질의한 거고요.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방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저와 같은 지역구인데 한 쪽은 라인을 그려서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양방 통행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도로를 해놔서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건 7억 8,000만원이라고 추경 때 말 안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추경 때 7억 8,000만원인데 5억 3,000만원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추경에 있었던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서 계획에 있었다는 걸 제시하시고요.

도로 확장하는데 5억 3,000만원이라고 얘기했었지요.

그걸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주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공원녹지과에 증액해야 될 예산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삭감도 문제지만 신규편성도 굉장히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신규 편성됐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신규편성 김명기위원님이 요구하셨고 자투리땅 녹화공사 5,000만원 신규편성, 위험수목 정비공사 1억 신규편성,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 4억 2,000만원은 최정아위원님이 의견 주셨고요. 공원등 양방향 무선원격 감지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7,000만원 신규편성은 최정아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신규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해서 의견을

우선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신규편성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던가요.

자투리땅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했는데 다 삭제돼서 다시 한 건 어떻게 아셨어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 편성하자면 우리가 600억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600억원 어치를 잘랐다고 했으니까 600억을 다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어느 한 부서 쪽에 편성 요구한 부분을 삭감한, 그러면 우리가 6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지공원 옆에 사당중학교 후문 주택가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를 워낙 많이 버려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보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악취가 나고 또 중학생들 등굣길인데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수목을 좀 심으면 쓰레기를 안 버리지 않을까 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잘린 것 같습니다.

사당3동 사당중학교 앞인 거예요?

예, 그 공원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거고 과장님,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는 지역이 어디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는 신대방1동 567-7번지 보라매 약수터 주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중호우 등 수해로 인해서 신설 및 보수가 필요한 배수로라든지 집수정을 설치해서 재해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수해 때

제가 계속 요청한 겁니다.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어느 곳에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동작구 관내 전 임야에 해당되는데 산림 및 인접 주택가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해서 장마나 태풍 등 비상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또한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 2,000여 주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난 도복수목에 대한 정비예산도 포함되겠습니다.

다 필요한 공사기는 하네요. 그러면 최정아위원님이 내주셨던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은 위치가 녹천배드민턴장부터 이수교까지 1.6킬로미터 되는 공원 외곽지역을 말하는 거고 사자암에서 국사봉 상도근린공원까지 0.45킬로미터에 현재 조명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요청하는 지역이기도하고 또 하나는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 날에도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외곽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원등이 없어서 신체적인 사고까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돼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했던 시설이기도 하고 지금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부분까지 삭감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신규편성 요구했습니다. 현재 보안등 이력시스템을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는데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어시스템이 없어서 공원등도 양방향 무선원격 감지제어 시스템을 동작구 전체에 해당되는 걸 구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를 신규편성 요구했습니다.

녹천배드민턴장에서 이수교까지, 또 하나는 사자암에서 어디까지에요?

국사봉 상도근린공원까지

이건 신규편성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나 의논을 국장님과 해 봤어요. 이걸 신규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건 우리가 교부금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이 사업에 대한 건 꼭 추진해 주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 시급하게 요해서 꼭 해야 되는 손화정위원님.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특교가 내려오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은 예산을 심의해서 낭비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게 주된 역할인 거고 신규나 증액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공원 외곽지역 쪽에 성추행사건 내지 살인사건도 나는, 도림천 뚝방길 쪽에도 수목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음침해서 여러 가지 증설요구가 있고요. 사실 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숭의여고 주변 노량진근린공원에서 동주민센터 가는 쪽에 밤늦게 불을 안 켜더라고요. 에너지절약 차원인 것 같아요. 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노량진근린공원 외곽 숭의여고와 수도여고 학생들이 야간에 자율학습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는데 그런데 그 귀가시간에는 정작 전기요금 절약차원인지 불을 꺼둬서 굉장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특히 여고생들이다 보니까 형편이 가능한 집에서는 학부모들이 데리러 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고요. 특히 숭의여고 주변에 노량진근린공원은 5-6월이 되면 학생이 더운데도 꽃가루가 날려서 교실창문을 못 열어 놓는데요. 너무 심하게 날려 들어와서 창문을 아예 꽉 닫아두니까 그 안에 사람은 많은데 열지 못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 수목교체도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공원녹지과장 김광회 예.

증액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거고 증액 요구했다고 해서 다 증액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증액의견 다 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양새 상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 요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아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년에도 일부 있을 것이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번에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해복구예산 7억을 본청으로부터 엊그제 확답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청에서 10억 내지, 하여간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졌으면 싶습니다.

잠깐 과장님, 수목교체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수목교체하고, 현재 이 지역에 공원등이 있습니까?

현재 녹천배드민턴장하고 이수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암에 국사봉까지 0.40킬로미터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업을 특별교부금까지 기다려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없는 부분을, 특별교부금 내려왔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제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거랑 설치하겠다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증액을 요구한 것도 있고 관할 내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조사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금 제 의견은 다른 이유가 현재 이 산책로는 설치해 놓고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력하겠다,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형태로 하시겠습니까” 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저는 이거 원안대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사자암과 국사봉은 모르겠는데 녹천배드민턴장과 이수교까지는 사당2동이기 때문에 제 관할 지역이기도한데요.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이번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황동혁위원님과 직접 가서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현재 등이 없는데 현장을, 그 지역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다니는 지역이고 실제로 저도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부금 형태로 하겠다, 제가 질의해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소지가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대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증액은 요청해 놓으시고요.

제가 증액의견 올린 부분도 교부금에 포함시켜서 교부금이 이번에는 7억이고 내년도에 교부금이 있으니까 교부금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물량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438쪽을 보면 최정아위원님께서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먼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있고 저희가 눈이 많이 와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원안대로 삭감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등 설치공사 외 공원등 양방향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안에 대해서 제가 신규 편성을 요청했는데 과장님, 이 양방향 원격시스템도 교부금으로 할 수 있나요?

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명등 설치공사 외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은 교부금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신규 편성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공원등 양방향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은 교부금에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등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가 철회됐고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용봉정근린공원 취수장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 구립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비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중구청에서 동작구청으로 부임한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대신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5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지적과 2012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2.7% 감소된 1억 3,857만 9,000원으로 1억 8,5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업무에 필요했던 홍보비와 우편발송비, 통장수당 및 인쇄비 등 1억 5,0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완료에 따른 805만원이 감소되는 등 일반운영비 1억 7,2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실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우편료 등 공공요금,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수당 등입니다. 452쪽 중간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비용으로 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복사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입니다. 453쪽 중간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2011. 9.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의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공부 관련용품 구매 등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해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 토지관리 분야에 6,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업무와 중개업종사자 교육교재 제작, 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2,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도면작성용 소모품, 인쇄비 등이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비로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간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비와 공공운영비 건물번호판 시설유지비 및 부대비 등으로 2,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통경비 성격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공통경비로 하고 행사운영비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라는 명목을 없애고 921만 6,000원을 공통경비로 넣으라는 겁니까?

의회는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이런 비용들을 하면 되고요. 행사운영비를 따로 편성하면서 의회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청사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세는 데가 있나요?

올해 외벽에 금이 가서 4층 제2소회의실과 공조실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공사를 하게 되면 메꾸어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색공사는 방수가 되는 겁니까?

방수를 하고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방수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방수만 하면 보기 싫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구청 청사 자체도 외벽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외벽이 산뜻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안대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러면 재논의로 넘기겠습니다. 모바일전용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구축 의견은 제가 냈는데 역시 삭감의견입니다. 아직 시기상조이고 저희 의원전용 홈페이지 에 가서 또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만든 겁니다. 스마트폰도 대중화돼서 쓰고 있지만 컴퓨터는 더 대중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잘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팀장님, 모바일전용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구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거를 하면 동작구의회만의 독립창이 뜹니다. 스마트폰 전용으로 다시 구축하는 건데요. 독립창이 떠서 아이콘을 몇 개 지정해서 의원님 현황, 회의록에 바로 갈 수 있게끔, 의회홈페이지에 있는 사항인 의원님 현황이나 인사말이 뜹니다.

한 번 보여주십시오. (스마트폰 제시)

컴퓨터에 의회전용 창이 뜨듯이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창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더 대중화돼 있어도 활용을 잘 안 하는데 모바일 전용으로 바꾼다는 것이, 시스템 자체가 더 되어 있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중에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동작구의회가 나오고 동작구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의사일정, 의안발의, 회의록, 의원들 소개, 여러 가지 보도현황까지 잘 나오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사용 안 하더라도 주민들은 엄청 많이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예결위 재논의하자고 의견 주신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해 오면서 세입여건이 어려워서 불요불급한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 이런 부분들, 특히 살림이 어려우면 어떤 부분부터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살림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홍보영상물 제작, 전반기 동작의정 발간 물론,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단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전반기 동작의정 발간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작의정안내(영문판) 발간 등도 굳이 해마다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문광고료 뿐만 아니라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전반기 동작의정 발간, 동작의정안내서 발간, 신문광고료까지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삭감했으면 합니다.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은 굉장히 고액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의견 내겠고요. 6대 전반기 동작의정 발간 이 부분도 200부를 하는데 3만 7,500원의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종이 같은 비용들을 절감해서 50%, 동작의정안내서 영문판 발간은 전액 삭감의견 내겠고요. 신문광고료는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에 있어서 저도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삶의 질에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원칙이 있고요.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보고서 제작과 더불어서 집행부에 대해서 우호도시 방문 예산, 직원들이 30년에 한 번 갈까말까 한 기획연수 예산을 전액삭감한 사례에 비추어서 531쪽 여비에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도 있고 국내경기 활성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 정도로 해서 여비가 2,240만원인데 400만원만 빼고 1,84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밑에 국내여비에서 지방의회 비교시찰 1회로 해서 600만원 삭감,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결연국 방문, 국제회의 등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예산을 삭감내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지하게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사용 그 부분도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김현상위원님도 같이 논의를 했지만 아이패드 사용하는 자체가 지금 사실은 예산 심의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토너나 A4지, 프린트 잉크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게 의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할 때만 보고 자료를 보관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우리가 자료들을 많이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이를 지양하고 스마트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그 당시에 행정재무위원회를 하고 점심식사하면서 또 부의장님하고 김현상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것을 구축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셨잖아요?

전산회의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알아봤는데 지금 SK텔레콤 측에서는 내부회의가 아닌 주민들하고

그거 말고요, LED하고 그것은 여기 원래 편성되어 있는 거고 내부회의시스템 하는 거요.

내부회의시스템은 견적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회의 소프트웨어 구축만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이 비용이 왜 나왔냐 하면 스마트의회를 구축하면 모든 자료들을 아이패드로 보고, 왜냐 하면 외부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현안이 말하자면 어떤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그걸 말로만 설명하고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의자료나 도면을 같이 보여주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런 쪽에서 쓰고, 또 의회 안에서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워낙 많은 분야를 보다 보니까 분류를 파일별로 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싶어도 다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또 자료를 해 오라고 하게 되면 서로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의회를 구축하고 종이나 프린트 부분들의 소비도 줄이는 취지에서 그러면 스마트의회를 구축하면 그러면 아이패드도 해야 되고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아이패드만 가게 되면 사실 그건 취지에는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전용시스템요?

회의전용시스템과 아이패드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무선인터넷사용 아이패드와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지만 사실은 요즘은 아이패드에서 전산회의시스템을 하지 않고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 좀 과하고 요즘 유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SK텔레콤 이런 데서 유클라우드가 한 달 사용료가 법인의 경우는 1인당 1만 7,000원 정도 돼요.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절약되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하고도 그 내용들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내부회의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당장 반영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현상위원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액하는 부분은 사실 전산회의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노트북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대용이면서 상당히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잘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원이기는 하지만 의원들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회 관련된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참고하셔서 재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이 재논의를 해 보죠. 무선인터넷사용료는 일단 증액요구를 해서 가결시켜 놓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쓸 거잖아요.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무선인터넷사용료? 노트북 다 받아 갔는데 이건 그냥 쓰라고 하면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재논의로 할까요? 재논의하다 보면 이런 것은 쉬운 일이니까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논의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의회도 사실 스스로 삭감하는 부분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증액하는 것은 쉽게 동의되고 이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논의를 통해서 비교시찰이나 이런 부분

의회예산은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실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수렴해 보시고 재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화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결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일곱 분 의원이 다 계시니까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정홍보영상물이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 해 오던 기록물입니다.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긴축재정이지만 기록물이기 때문에 내년만 중단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료 50% 삭감은 지금까지 지역신문 등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50% 삭감은 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보고서 제작도 매년 해오던 기록물입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기록물로, 성과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더라도 잘 하면서도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서, 이건 좀 의원들이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멋지면서도 저렴한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영상은 원구성하면 2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해외보고서는 작년부터 CD로만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목에 의원님 명함 등의 제작비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지 않고 거기에 충당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냉난방기 구입비 190만 5,000원을 증액하며, 플래카드, 표창장 등 제작비,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의회청사 외벽도색공사, 제6대 후반기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신문광고료, 해외보고서 제작, 제6대 전반기 동작의정발간, 동작의정안내서 발간, 모바일 전용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구축, 국내외비교시찰예산 중 여비 및 의회비,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