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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18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쪽에서 467쪽까지로 상임위에서 쟁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55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2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465쪽 불용지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4,374만 8,000원으로 이는 1990년도 도로확장 공사 당시 보상이 누락되었던 노량진동 217-30 도로 10㎡에 대해 보상신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467쪽의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240만원 등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63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쟁점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하지만 미처 의견제시 못 했던 부분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464쪽에 보면 신규세원발굴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주거부지 등도 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일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중화된 변압기나 개폐기점용료 부과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변압기나 개폐기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대상자는 어디죠?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한전주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전에 주어서 세금을 받은 것을 서울시가 가져가죠?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시 도로의 경우는 점용료가 100분의 50이니까 시에 갔다가 다시 50은 오죠.

김영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한해서 그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위임에 따른 100분의 50이 조례에도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 유지관리를 우리 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례에 있다고는 하나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타 구 의원님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처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도 보면 신규세원발굴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지자체들이 재정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하시고 서울시에 질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구의 지중화 케이블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그 내역은 현재 올해 것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37건을 처리했는데 자료는 끝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 용지관리팀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면하고 같이 크로스체킹을 하면 여기에서도 발굴될 세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부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시점부터 어떻게 하나요? 그 시점부터 1년 치인가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5년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세원 발굴 차원에서 저희한테 장기적으로 점용료 허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정리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토목과와 건설관리과가 하시고 그 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세원을 발굴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건설관리과가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치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질책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보면 인근 상가들이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보행도 불편하게 하고 차량도 통행할 수 없도록 함에도 그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둔다면 결과적으로 건설관리과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6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점상특별관리 업무추진비 등등이 열심히 하라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런 예산 전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잘 하고 있고 못 하니까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아라, 그걸 안 해도 그냥 있고, 열심히 하라고 이런 추진비 같은 것도 편성해 놓으면 일 안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는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하시려면 예산을 더 편성요구를 해서라도 주민불편을 해소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가입장도 있지만 그러나 보행자 우선으로 민원해결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상도2동의 옛날 주막거리라고 했어요, 강남예식장 골목인데 거기를 보면 도로를 보통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하나도 단속 못 하고, 특히 J마트의 경우에는 도로에 말뚝까지 박아서 하는데도 그걸 그냥 만날 내버려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결 못 한다면 건설관리과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성대시장 작은 사거리 대우당약국 사거리에 보면 물론 노점상이 도로점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화분을 설치해 놨지만 그것과는 별개잖아요, 내가 이따 도로관리과할 때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과장님도 계신데. 노점상 단속을 해야지 노점상한다고 거기에 화단을 설치해 놓고 우회전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야말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노점상 단속은 하고 주변에 있는 지장물은 다 제거해서 통행이 좀 편하게 해야지, 보행자도 갈 수 없고, 차량도 갈 수 없고 꽉꽉 막히면 몇 십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또 대우당약국 맞은 편에 보면 휴대폰 파는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차 안 된다는 간판을 설치해 놓고 다른 차는 오지 도 못 하게 하고 자기네 차는 그거 치우고 거기 세우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도 좋고 예산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이죠. 과장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쪽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앞에 화분을 놓은 것은 그 사항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대시장 측에서 노점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다 해서 그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 그 부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관리해서 성대시장 주변을 사람도 좀 지나가고 차량도 좀 갈 수 있도록 소통을 좀 시켜 주라는 말입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더 추진해 보고요, 모자라면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좀 잘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예.

강한옥위원장

이게 해결이 참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청장님이 예결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격려방문을 오셨습니다. (구청장 격려방문)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도 김명기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위주로는 단속을 안 하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상인들 위주로 단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형마트들은 그렇게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도로에 내놓아도 별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의류수거함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은데 한 전봇대에 2개, 3개씩 있고 지저분하고 녹슨 상태로 방치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각 동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각 동별로 몇 개씩만 치우고 말았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예산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10월 말 현재 총 1,016개가 나와서 165개를 수거했고 한강대교 밑에 수거함을 배치하고 있는데

손화정위원

그런 식으로 정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져가서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예산을 안 들이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단속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손화정위원

거기에도 전체 다 못 들어갈겁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전체는 다 못 들어가죠.

손화정위원

저는 그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각 동이나 주요 길목에 표준 디자인으로 해서 몇 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거둬서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안내문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타 구 사례를 보면 그래요. 이것을 몇 월 며칠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전부 폐기처분시키겠다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정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표준 디자인으로 해서 주요길목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처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장애인복지나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의류수거함이고 재활용 수거차원이라면 건설관리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손화정위원

정비대책이 먼저 나와야 예산편성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대책이 없으니까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청소행정과와 정비부분을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화정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것이 여름이에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정비 쪽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각 동에서 몇 개씩 가져간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몇 군데 주요골목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내장을 붙여서 계고한 다음에, 우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사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처분하기가 곤란하니까

손화정위원

안내장을 붙여야죠.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내장을 붙여서 며칠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겠다는 식으로

손화정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요골목에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과 맞물려서 가야 돼요. 폐기만 하면 그 자리에 또 들어섭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청소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제안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저도 전 과장이 계실 때에 의류수거함이 골목골목에 설치된 것이 미관상 문제이고 설치된 곳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청결하지 못하니까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서초구나 경기도 안양시, 부천시는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의해서 정식허가를 받아서 합법화해서, 아까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칠도 깨끗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옷수거함을 잘 관리하고 있는 구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잘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같이 여기저기에 막 설치하면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 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하여 제거해서 쌓아 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2만원씩인가 얼마를 받고 다시 되돌려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설치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일이에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잘 정돈되고 페인팅도 잘 되어 있어서 미관상 불결하지 않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불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손화정위원님이 문제를 잘 지적한 거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법인 것을 합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합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구를 한 번 보세요. 서초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들었는데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길어질 거 같은데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체 철거해서 없습니다. 일산시도 다 철거했고, 성남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전면 철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합법화를 시킨 전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합법화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요, 앞서가고 있는 구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억 1,464만 8,000원, 특별회계 7억 5,92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8,105만 1,000원보다 21억 728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는 사업별 사무관리비 절감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물량감소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34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시비보조금 지원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으며, 또한 주차장 구획선 정비사업이 교통지도과로 이관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5억 7,37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468페이지부터입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475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강사료로 1,000만원이 지급되는데 경로당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에서 교통에 대한 신호체계, 통행방법을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50회라고 했는데 한 학교에 50회가 아닌 거죠? 이 교육은 평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의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자는 교육이어서 사실상 실효성은 없어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더 자주 홍보해 주고, 더 자주 인지시켜 주는 것이 낫지 한 번 가서 이벤트성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통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소액이지만 늘어났는데 이것을 절반 수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강의를 듣는다고 더 조심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하던 사업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까지인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공단에 있는 전문강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경로당에 가서 노인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호응도가 좋지 않았으면 사업을 축소했을 텐데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한 후에 호응도를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로당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을 10회 했다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10개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로당이 10개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54개소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분의 1밖에 못 하는 추세이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 하면 한 바뀌는 돌 거 같아요. 내년까지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교통안전교육 전문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서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간단한 교육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이 부분은 원했고 저학년으로 해서 올해까지 해 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 이론위주의 교육이 아닌가, 사실 이런 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제가 교육하는 것을 봤더니 모형도 갖다 놓고 실제로 걷는 것을 실습하고 있는데 저학년이니까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모형으로 하는 거보다는 유치원 원장님들은 서초구에 있는 것처럼 교통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경로당까지 교통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치원 원장님들은 이런 교육이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해요. 서초구까지 멀리 오고가는 불편함을 얘기하셨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470쪽에 우수 자치단체 견학과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 가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견학은 어느 나라를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추진을 안 했고요, 지난 해에는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견학 예산을 편성했는데 못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유럽을 과장 한 명과 담당자가 갔다왔고 올해 예산을 700만원 편성했고 2명인데 저희 구에서 2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 권역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에 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1월에도 가능한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457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이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몇 개교를 선정해서 4차선 도로가 아닌 2차선 도로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횡단보도에 요철을 만들어서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밑에 한 발짝 떨어져서 건너는 부분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차량의 방지효과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길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길이가 10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차량이 서행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똑같이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바로 건널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요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당5동에 보면 동주민센터 입구에 사고가 많아서 신호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등이 생기기 전에도 과속을 많이 해서 낙성대에서 넘어오는 부분부터 요철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신호등이 생겼기 때문에 요철을 일부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자이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교통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요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방지턱이 너무 많으면 차량의 소음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교통흐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데 사실 도로에 많은 방지턱이 설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주민들 성향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차가 빠르게 달릴 거 같아서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신호등이 생겼기 때문에 사고율이 예전보다 확연히 줄었고 신호등이 있어서 빨리 못 다니니까 위에 있는 요철 부분은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있는 곳에 설치된 것은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저도 김현상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방지턱을 보면 경사가 너무 급하다는 거지요. 방지턱을 하더라도 좀 완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지턱이 예전처럼 좁은 방지턱이 아니고 넓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에도 저도 깊게 공감하는데 그런 것은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있잖아요. 실제적인 방지턱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몇 번 다니다 보면 가상방지턱이라고 해서 그렇게 효과는 없는데 초행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73쪽 자전거이용 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987만 3,000원 잡혀 있는데 지금 자전거 대여소가 흑석동하고 어디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보라매공원 쪽에 현재 공사 중입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을 갖추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무료로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무료 대여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 정도 해마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상위원

보라매까지 완공되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아니, 2개를 포함해서입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 이것보다 조금씩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편의제공도 좋은데 계속 무료로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쪽 한강접근로나 위치를 봐서 현재 두 군데에 설치키로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두 군데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보고, 흑석동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은 것보다 적은 걸 갖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의도공원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나요? 그건 무료가 아니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유상입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도 제 생각에 계속 무료로 주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세수도 적고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측면도 있고 너무 비싼 요금을 받는 것보다 예산이 계속 들어 가는데 무한정 무료로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흑석동을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까 이용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30명에서 40명, 휴일에는 자건거가 없어서 대여를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해서

김현상위원

유료화할 생각이 없느냐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향후에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검토를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해야 될 내용을 김현상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전거를 대여하고 회수를 못 한 경우는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00% 다 회수하셨나요?
저도 김현상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계속 무료로 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477쪽 생활도로 정비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생활도로를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이건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있는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담장 허물기 사업 중에 골목에 그린파킹사업을 80% 한 지역에 생활도로를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여러 군데를 하면 그 도로 자체를 싹 해 주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포장과 시설물을 해서 생활도로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교통행정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중에 주로 줄어든 내용이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의 주차난은 여전히 심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계획이 없어서 안 넣은 건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이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큰 공영주차장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쌈지주차장이나 소규모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건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받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세 군데 입체화를 했는데 대방 생태하고 양녕하고 하누리하고 했는데 하누리하고 양녕은 입체화가 지형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녕은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은 괜찮겠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다른 데 한 걸 벤치마킹하고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면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필요한 특히 공영주차장 부분은 심각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주요 민원 중에 하나이고 특히 양녕주차장 부분도 주차난이 심한데 현재 그나마 거기에 생겨서 다행이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 건설부분 예산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드렸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른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교통안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경로당 앞에 반사경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물론 세입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증액하지는 못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는 게 더 필요치 않나 싶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반사경은 올해 수준보다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조금 더 증액했는데 물론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오고 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우선순위를 살피실 때 경로당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선진교통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9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9,883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억 3,507만 3,000원, 특별회계 95억 6,355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억 2,1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전년 대비 2,851만 8,000원이 감소한 총 1억 3,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5,136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8,002만 3,000원을 예비비로 전년 대비 15억 5,485만원이 감소한 14억 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3억 9,020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428만 3,000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1,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의 봉급인상 및 호봉 승급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기타 유지보수를 위하여 33억 5,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는 자체 삭감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건전재정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교동지도 단속업무와 선진교통질서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기에 상임위 심의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부터입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82쪽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차량무상점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런 차량 무상점검이나 자동차 정비교실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할 행사인가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정비업소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 무상점검에 대한 걸 합니다. 올해 3회 예상해서 설날, 휴가 철, 추석 전에 무상점점을 해서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갔다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동차정비교실은 최근 자동차가 많은데 특히 여성 자가운전자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상식을 교육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동차정비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강사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팀장이 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동차정비 기본이론을 하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서비스를 방문해서 실제 정비하는 것, 실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상은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여성운전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지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대상은 여성운전자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구민 전체인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여성운전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했고요. 홍보는 반회보와 플래카드로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실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가 개인적으로 추운 날, 더운 날 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하라고 해서 사실 교통지도과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히 10%씩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480쪽 시책업무추진비 교통업무 추진해서 360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시키고 481쪽에 운수지도 업무추진비 36만원 감액된 거 원래대로 증액할 거고요. 484쪽 주정차업무 단속이 가장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주민들이 볼멘 민원을 많이 하셔서 심지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멱살 잡히시는 광경도 봤고 해서 만찬가지로 86만원 삭감된 거 그대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김영미위원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495쪽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올해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거지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10개소가 있는데 작년까지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5개 주차장에서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자폭을 메우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했지만 11월까지 수지분석해 본 결과 2개 주차장에서 마이너스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무인관제시스템을 하면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무인으로 가능하니까 그만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올해 적자난 두 곳을 대상으로 무인시스템을 하면 경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누적되는 인건비 부분이 저희 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몇 군데하고는 있어요.

최정아위원

반응이 좀 괜찮은가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 보고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면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물론 교통지도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만성적인 적자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부족함 없이 잘 진행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기존 타 구 사례를 봐도 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전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두 군데를 해 보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시간주차에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주차가 많은 데 예를 들면 흑석 유수지 같은 데는 시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은 데를 해 보고 그쪽은 나중에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무인관제시스템 같으면 들어올 때 티켓을 받아서 들어왔다 나갈 때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다른 데 하는 걸 보니까 주로 카드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할까 합니다.

김현상위원

무인이면 현금결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현금도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원짜리 내고 천원 요금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어렵지 않겠어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거기 보면 동전교환 자판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을 넣으면 거스름돈이 나오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다 설치하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열 군데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손해나는 데가 다섯 군데, 이익이 나는 데가 다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손해나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시차가 많지 않고 월 정기권이 많은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면 상도 도화 같은 경우 주차장이 주거지 안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지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 수입을 보니까 시차수입이 400만원 정도 되고, 월 정기권이 5,5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사람을 배치해서 시차수입 올리는데 별로 일할 것은 없다는 거거든요. 즉 한 달 정기권을 많이 끊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거를 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주차장에서 연 2억 3,000만원 정도 손실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줄이려면 실제로 지금보다 먼저 개선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던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넓은 땅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편익제공도 있겠지만 계속 손실이 가게끔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유지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주자우선으로 돌리든지, 물론 거주자우선으로 돌리는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기권이 대부분인데 사람을 배치해서 시차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연 400만원 받으려고 사람 3명 배치한다는 건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를 가지고 상도 도화 같은 경우 지적하신 대로 나가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쪽에는 거주자우선으로 돌리는 등 좀 더 심각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문제는 상도 도화는 지하이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해 놓으면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인으로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폐쇄공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적자가 나도 사람이 근무하는 현황입니다. 주차장 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도화에 한다고 하면 도화에 CCTV도 더 설치해야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범죄행위가 일어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화 주차장의 경우에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우범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군데를 무인으로 하게 되면 관제본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선 도화에다 설치해서, 도화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군데에 7명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무인화시스템을 하면 4명 정도 줄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이 하게 되도 고정인원은 3명으로 가고 그래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관제본부를 도화에 설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우범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우범화되는 건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 방지할 수 있어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출동해서 잔돈교환이나, 또한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스템도 늘리게 되면 가장 좋은 예가 안산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면수를 무인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용했을 때 별 불편이 없었거든요. 면 수가 10면 정도가 아니라 30-40면 이상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도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지금 김현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지하에 있는 주차장들은 물론 CCTV가 있다고는 하나 범죄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범죄가 난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경제적인 여건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래서 관제소를 거기에다 하면 사람이 늘 상주하니까 거기다가 관제소를 하면 되겠다는 건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영주차장이 다른 곳은 우범화 위험성이 적은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좀 심하거든요.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무인화 시스템이냐 유인화 시스템이냐가 내부에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앙에 있는 제일 큰 주차장인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신길동 주차장도 이것보다 훨씬 큰 주차장인데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우려가 있다면,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 범죄의 우려는 다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됩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86쪽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예산이 4,800만원 줄었는데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동작구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시는데 세입증대할 부분이 우리 구로서는 마땅치 않지만 그중에서도 주차과태료 부분이잖아요. 꼭 세입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고 통학로를 침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 요구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대행비가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과태료 세입부분도 줄은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식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먼저 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시 전체로 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은 이미 구민들도 많은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인 무리한 단속을 줄여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화정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요구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시간대가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줄어들겠죠. 중식 때 배제하다 보니까요.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야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통행로를 막는다든지, 막혀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지역별로 민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영세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위한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인력운영에 있어서 인력은 한정돼 있고 단속하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야간대에 요구되어지는 지역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탄력성있게 인력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야간에는 활동하시는 인원이 많이 줄죠?
재용

유재용교통지도과장

많이 줍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교통지도 업무추진비, 운수지도 업무추진비,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 및 주차단속업무협의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6쪽부터 5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6억 6,7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24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인프라 확충은 45억 3,8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022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도로개선확충분야는 1억 8,183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78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분야는 19억 8,6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547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관리분야는 3억 6,04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09만 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도로조명관리분야는 20억 9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84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1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23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4억 7,400만원으로 2011년 조성액 대비 1억 8,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도로관리과 예산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9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겨울이 오니까 도로관리과가 하실 일이 많아지시네요.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제설대책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정비에서 포장도로유지보수 도로소파 및 도로정비 작년에는 17억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억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구청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연중 관리비 자체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년에 최소 경비로 운영하겠지만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40% 이상 감축이 돼서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고 나면 해빙기가 되면 많이 파손되는데 이 비용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재정여건이 고려되면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너무 감편성돼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작구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수준만큼 7억 증액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증액의견이 있으셨고요.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최정아위원님의 말씀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동작구에는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20미터 이상 도로가 별로 없고 오히려 재정여건이 좋은 서초구나 강남구는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서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동작구는 그런 부분이 적고 대부분 우리 구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가 함몰된다든지,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은 물론이고 부상을 당하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삭감된 부분을 다 증액하려면 교육비도 그렇고 여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증액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설대책이라든지 도로관리과의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설에 대한 대비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 봄까지만 편성하신 것 같고 내년 12월이나 동절기에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은 추경을 대비해서 감액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구에서도 연간 들어갈 부분을 다 계상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지만 재정여건상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상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옆에 기부채납 도로 쌈지공원 조성해 달라고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요. 상도동 주민들이 시급하게 그것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민원도 넣고 과하고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신규사업은 편성에서 보류시켰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비조차도 편성하지 못한 입장이어서 신규사업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현상위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공원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내년에 예산 여건이 허용되면 우선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실시설계하고 공사하는데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물론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실시설계비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과 청장님까지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실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이 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상도동 중앙하이츠빌 기부채납도로 쌈지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각 지역구마다 편성 안 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뒷골목 포장에 대한 민원이 많고 수요가 많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충족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역에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닥 불편하지 않고 멀쩡하게 보이는데 주변 민원에 의해서, 물론 다시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없이 계시는 동네 주민들 중에 민원이 저에게 들어온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멀쩡한데 예산이 남아도냐 이런 식의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도 도로의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부터도 그렇고 지역의 다수민원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부터 깎으라고 합니다. 우리 구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쓴다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만큼은 부서에서 국장님에서부터 힘을 실어주셔서 진행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우선순위에 맞게 하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도로에 보안등이나 도로 조명등이 있는데 요즘 타 지자체는 야간에 식물에 피해 안 가는 식의 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가로등은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컷오프 방식으로 해서 도로만 비추도록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조명등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절전형들이 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이 어려운 만큼 비교 분석하셔서 저희 구에 알뜰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손화정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증액한 이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17억 정도 편성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2월 28일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소진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논의할 때 빠졌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추경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판단 못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 예산은 추경도 미정입니다. 미정인 부분을 갖고 지금부터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수준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손화정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경에도 충분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없는 데에 하신 것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입구 우리가 안 해도 될 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약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사당2동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 해도 될 부분 했잖아요. 몇 억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하실 때 절약해서 위원들을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하다가 예산이 많으면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 해서 아껴서 쓰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중요하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도로관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다 써야 되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불용액은 많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3동, 상도4동이 거쳐 있는 성대시장 사거리에 도로개설계획이 있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개설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은 돼 있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구체적인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성대시장 작은 사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도로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기가 계속 정체가 돼서 사람도,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인데 도로개설계획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다면 이 시간 끝난 이후에 확인하셔서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남성초등학교 도로포장이 필요없다 하셨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필요없는 거는 아니고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많이 노후화돼 있고 거기는 어린이안전구역이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최정춘위원

남성초등학교 어디서 지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덤프트럭이 오고 가며 파헤쳤으니까 그 회사가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 회사에서 도로를 포장해야지 왜 우리 구가 합니까? 당연히 포장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느냐, 망가뜨린 회사가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직접적으로 건설회사가 파손시켰다고 하면 건설회사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한 거냐

최정춘위원

제 집이 10미터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보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정아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반드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최정아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새로 도로포장한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재개발사업은 준공 단계에서 원인자가 정비하고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편성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 학부형들이나 주변민원이 많았던 지역이고, 물론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맞고 최정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난점이 많았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진행된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주변이 원인자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시공사에게 이야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거의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하는 도로는 원인자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승인 인가 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상도동 중앙하이츠빌 기부채납 도로 쌈지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신설 증액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
치수방재과 마지막 한 과니까 심도를 기울여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만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8쪽입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37억3,07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1억 8,822만원보다 24억 5,7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하수시설물 관리사업에 5억 5,614만원을 감액한 11억 5,975만원을 편성하였고, 510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12억 5,093만원을 감액한 8억 2,104만원, 511쪽 시설물안전진단 용역사업에 6,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으로, 하천관리 및 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827만원 감액한 3억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인력운영비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011만원 감액한 1억 2,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년간 지방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인 4억 8,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33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739만원이며, 135쪽 수입계획은 출연금 4억 8,775만원, 2011년도 이월금 9억 4,739만원, 이자수입 예상액 4,378만원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14억 7,8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8억 2,8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쟁점 없이 통과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우선 예산안보다 지난 수해 때 치수방재과가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37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재난예방연구용역비 및 저지대주택 자동역류방지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지대주택에 자동역류방지시설 설치로 인해서 지난번 수해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최소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 오기 전에 신속히 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앞에 재난예방연구용역 부분은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이라든지를 여러 차례 해 왔고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난대비해서 여러 수해피해 예방조치나 이런 복구조치를 하기 위한 기금을 연구용역비에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이 돈은 주로 저지대 자동역류방지시설 설치비로 쓰고요, 재난이 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주로 사용은

손화정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꾸준히 해 오고 우리 지역에 예산도 많이 들여서 풍수해저감대책 용역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연구용역은 빼고 저지대주택 자동역류방지시설 설치로만 집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수해를 많이 입은 사당1동 지역이 어떻게 조치될 예정이죠? 서울시하고 동작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금년 7월 25일부터 27일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00년 이상의 빈도가 내려서 사당1동 저지대 지역이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당초에 방배동 박스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사당역 환승주차장에 저류조를 만들고, 또 사당1동 지역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안 제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금년 같은 비가 왔을 때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대심도로 사당사거리 지역에 집수되는 물을 바로 한강으로 방류할 수 있는 지하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 9월 15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사당지역 빗물저류조 방재시설 확충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는데 문화일보 상으로는 빠르면 내년 3월에 착공하겠다고 보도된바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내년 5월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봐야지 발주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용역결과가 좋게 나와서 사당동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당1동 침수방지를 위해서 물막이판을 일부 시공했죠? 몇 개 정도 시공했죠?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소요예산 9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대상 건물 667동에 1,5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물막이판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물막이판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막이판 자체가 여기는 침수지역이라는 광고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에서는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나 건물 가지신 분들은 빨리 이 광고판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막이판이 침수지역 광고판이 된다는 거를 깊이 새겨야 된다고 보고요.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중식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요불급한 우선사업 순으로 논의하시고 정리하셔서 오후 3시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아 속개되지 않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