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제출자는 단체장인데 의회에서 수정해도 됩니까?

입법예고가 현재 이 상태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수정의결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별정직 전체 정원은 안 바뀌고 비율인데 비율도 올라가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별정직 전체 총계인데 %가 조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조례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구 본청에 일반직과 기능직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보면 총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별정직에 대해서는 숫자만 정하고 규칙에 기관별 이런 부분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정직 총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하고 늘어나거나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조정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례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고 6급 이하에 대해서 자치구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를 받도록 일반직 기능직에 대해서 % 이 부분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전체 총 정원수를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현원이 정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별정직으로 있던 직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잖아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적체가 심한 일반직공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과 기능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체가 가장 심한 부분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기회부여를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외 운영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보직 팀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승진을 하고 나면, 특히 어떤 보직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할 수 있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그 후 운영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부서라든지 분명한 역할이 부여되는 업무를 줘서 무보직 팀장이더라도 승진서열이 아니라 업무를 열심히 해서 평가에 따라 보직을 우선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돼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