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주역에 “보합대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 의원 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갈등은 개인 또는 집단에 있어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선의나 진실을 표현한 것이라 해도 따뜻하고 진지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는 상대를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 때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미운사람도 나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이 하는 주장과 생각은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유태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허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5분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원 생활을 먼저 시작한 선배 의원으로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의회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 반성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몇 마디 쓴 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크지만 여러 시민단체들과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무용론과 함께 차가운 홀대를 받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의회와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이며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지만 몇몇 지각없고 자질이 부족한 일부 의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무절제한 사생활로 인하여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으면서 전체 지방의회와 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분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이 안고 가야 할 짐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주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주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는 합의체이므로 양당이 합의하고 타협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의회운영의 기본이며 정당정치인의 정치이념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정치의 산실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협의와 타협이 사라지고, 공감과 소통이 없는 자기주장과 독선의 의회로 전락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모습을 자행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변화 없이 불신과 갈등, 대립과 파행 등이 계속된다면 옹졸하고 이기적인 무능한 의회라는 불명예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이 더욱 힘을 받아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과 품위는 한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당하기 전에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답게 주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멋있고 통 큰 정치, 합의정신의 토대 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치,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일하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이번에 열린 제2차 정례회는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질 내년 예산을 심의하여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12월 13일까지 예정된 기일에 심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일까지 정례회 예정 일정에 여유가 있으니 예결위원들이 합의하여 회기연장과 일정을 위한 의원총회나 운영위원회, 그도 여의치 못하면 의장단 회의를 긴급소집 요구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와 일정을 연장하여 심의 중인 예산안을 계속해서 마친 다음에 구정질문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임에도 굳이 이처럼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다 말고 구정질문부터 한다고 고집하고 강행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타당하고 순리가 아니지만 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자고, 의연하게 대처하자고 설득하여 다행히 파행은 막았습니다. 연말 제2차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년 예산심의입니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고 일의 경중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끝났지만 일정대로 구정질문을 하자고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순서가 다소 바뀌고 불합리해도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제발 소통하고 공감합시다. 제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파트너십의 정신과 예의를 갖추는 상생의 정치를 합시다. 이제는 이처럼 일방통행식 불통의 의회를 종식하고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며 분열하고 파행으로 소모적인 정쟁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과감히 고치고 버립시다. 우리 의회도 이제 정당을 초월해서 민의의 대변자이며 주민의 편에 서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화합과 신뢰 속에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의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한 발짝 더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주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만들자고 강력히 호소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행정이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문충실 구청장의 사조직화되고 있는 구정과 구행정 공무원들의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운영방침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의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설치의 취지는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기구로서 주민문화, 복지,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재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 조직하여 센터운영에 광범위하게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 주민자치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작구 주민자치센터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마치 특정정당의 사조직 내지는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전병헌 국회의원의 주도로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되고 여기에주민들을 동원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최말단 행정기관 동주민센터를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의정보고회 개최를 즉각 중단할 용의 가 있는지 묻겠습니까? 또한, 문충실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민원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부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원서비스의 만족도에 직결됩니다. 나아가 각종 행사에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또한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 공무원들의 피로감으로 인해 민원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원성과 더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얼마 전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밝히신 내고장 책임담당제와 정책일몰제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문제는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충실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구행정을 이끄는 처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작구는 집행부만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는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의 권고사항이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결사항 등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구행정을 이끄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얼마 전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의 경우는 의회에서 행사의 부대효과 및 동작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행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재수탁하지 말라는 감사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절차적 요식행위를 거쳐 다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수탁 운영하게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수탁공고를 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수탁 운영하게 되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결코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희석하고 왜곡한 일방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취임 이후 다섯 번의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의회에 체류일정과 출장목적을 통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구청장이 해외출장으로 얼마간의 행정공백이 생긴다면 의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연한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결코 가벼이 넘길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재발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몇 가지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충실구청장께서는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는 집행부 측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나권고사항을 무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집행부 측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운영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원봉사센터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허브로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중심의 운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등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설립이나 운영 모두 민간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문명사회의 역사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점차 민영화 내지는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선도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동작자원봉사센터입니다. 명실상부 자원봉사센터의 메커로 자리매김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 연속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복지동작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와 문충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의 사조직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중심의 운동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현행대로운영하라고 의회에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의 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의회 의결결과에 따라서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데 구청장께서 의회 의견을 이번에 존중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참 좋은 사람중심 명품동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은 문충실 사람들만 참 좋은 명품동작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도도 경기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동작구 의회가 함께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동작구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열정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따끔한 질책과 작은 격려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행운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진정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과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작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되어 우루과이, 스페인,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의 한 시민운동단체가 제안하여 주민참여에 관심이 많던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울산 동구에서 200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도입 시행된 이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주민의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1년 9월 8일자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9월 8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한 번도 개최하지도 않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으며 관계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접수를 금년 9월에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홍보가 부족했으면 단 한 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구민과의 대화를 앞세우는 민선 5기에서 이런 예산편성에서는 왜 주민과 소통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민제안 등 과정상의 참여활성화, 우선순위 등 정책반영에 대한 기준과 권한이 미약하고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됨에 따라 다소 형식적 운영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교육과 정보제공 역시 강화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의하여 현재 계수조정 중에 있으나 본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을 심의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선심성, 행사성, 보여주기 식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은 팽배하고 주민들의 복리와 편의사업, 도시기반시설에는 인색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 집하장 이전촉구와 더불어 동작구의 보라매 집하장 이전의 필요성과 종합적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구청장의 대답은 저비용 고효율의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구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거개선체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7억 2,000여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의 예산만 날리는 행정을 펼치려는 구청장의 예산편성 철학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매 집하장은 중간 적환장으로 수집한 일반폐기물을 압축하여 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집하장 이전 등의 민원이 있다고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압축시설도 없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로 장소만 이동하여 생활폐기물 중간 상차장소로 이용하는 수거체계 개선방안은 예산을 낭비하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폐기물 수거체계 방안을 직송한다는 명목으로 중간 적환장이 없어 폐기물을 최종 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할 경우에는 운반차량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 각종 인건비 증가,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자원회수시설까지 이송차량에 대한 유류비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폐기물의 직송체계를 갖출 경우에는 최종 처리장에서 가동되지 않는 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쓰레기 보관창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장소만 이전한다는 것은 큰 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없이 노량진에서 상차하여 폐기물을 반출할 경우 현재 보라매 집하장의 민원은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노량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대책없이 혐오시설이 이동해 오는 것은 해당 주민이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구청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하여 주민에게 보여주기 식, 낭비적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일회성이나 낭비성이 있는 예산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보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아니라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과의 정기적인 정책회의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지방자치시대 개막이란 염원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하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지역 환경개선, 지역발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 다 함께 노력한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선시대 출범 이래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면서도 동반자적인 상생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 5기에 와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면서도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려는 처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월 1회 구정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해서 국․과장을 참석시켜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정당 당정협의회 개최에 과연 정기적으로 국․과장이 참석하여 구정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됩니다. 구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견제기능도 있지만 파트너십 관계인 의회는 무시하고 의회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특정정당하고만 소통하고 주장에 끌려 다니니 말 그대로 일방통행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의견을 더 귀 기울이고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특정정당에만 공들이지 마시고 균형있게 두 귀를 활짝 열고 다니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시고 쓴 소리를 달게 듣고 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 양 수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 갈 것입니다. 저의 견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두 번이나 방송과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는 준설토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많은 비로 인해 사당동 일대가 침수되는 등 큰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하수도의 막힘 현상과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설토 처리를 해 왔습니다. 준설토란 하수도 바닥에 투입된 뻘, 흙, 모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준설토 처리와 관련된 비리가 동작구에서 발생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동작구의 위상을 저해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9월 5일 서울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동작구 하수 준설토 처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압수되었고 준설 담당자를 소환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및 업체와의 연관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7일 KBS 언론보도에 따르면 준설토 부풀리기 비리혐의로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 등 준설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18일 경찰청에서 본 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3사 KBS, MBC, SBS 및 신문 등에 보도되었으며, 이 보도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15톤 트럭 470여대 분량 6,400여톤을 실제보다 더 처리한 것으로 꾸며 총 6억 1,0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동작구청 공무원은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헬스클럽 이용료, 차량 수리비, 식사접대 등 5,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겨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반출을 위해서는 준설토 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준설토 양과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인계서를 출력하여 준설토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준설토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만이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현장 소장에게 알려줘 폐기물인계서를 대신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업지시서나 결과보고서도 현장 소장이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준설업무는 침수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금번에 보도된 것 같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청렴한 동작구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공무원의 비리와 더불어 심각한 인적, 물적 관리소홀이 확연이 들어난 사건입니다. 어찌 이 분야에만 이러한 비리가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묵묵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부정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전 공직자가 청렴이라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인력관리와 더불어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에서 들어난 준설업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른 정치, 바른 지도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야간 협상의 결과물이 구민으로부터 진정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치, 또한 그러한 정치력을 정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동작구민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운영 방침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문구를 낭독하지 말고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의회의 존중과 독립 기능역할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 중 내부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의원의 보좌역할을 담당하는 구의회사무국의 조직구성과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각각 독립기관이며 의회사무국은 이를 보좌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구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독립기구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보좌역할에 어려운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구청장의 인사권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의원들의 충실한 보좌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연구하여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조직과 의회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초의원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의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에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며의원 본연의 역할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위원은 순환보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을 보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방자치 업무를 연구 보좌할 수 있는 의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인사권은 의회의 본 기능을 존중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정된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위원은 독립된 의회전문가로 구성해야만 의회의 기능역할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구청장의 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고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와 과정을 경시하는 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수산시장의 도심 속 바다축제 행사사업은 2011년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진의가 어떠하든 그 사업을 의회에서 폐기한 것인데 구청장은 임의로 행사를 강행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온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청장의 업무수행 방법은 이해할 수 없고 의회의 기능인 심의와 심사과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세입이 줄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히 반대했던 청사기금도 허물어 가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속사업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선심성과 전시성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정작 모든 구민들께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였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단체와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행사장마다 동원되는 사람은 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타이틀만 근사하게 꾸며놓고 예산만 낭비하면서 얼굴도장 찍기에 바빠서 정작 챙겨야 할 업무는 소홀함이 없는지,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행사에 아까운 세금이 편성 집행되는데 대하여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보라매집하장 이전대책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2011년 예산에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 집행하여 금년 5월에 용역결과를 필하였습니다. 결과는 직송체계는 지역여건의 한계로 인해 부적절함으로 판정되었고 반면 노량진환경지원센터의 시설현대화사업은 문화부와 철도청의 부지확보에 다소 해결절차가 요구되긴 하지만 적격판정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작구의회는 동대문구의 현대식 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처리시설과 운영과정을 견학한바 있으며 부지학보와 사업의 시행에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은 국비와 시비, 민간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어 당장 구예산은 없어도 가능하며 시설부지는 현충원 건너 동작주차공원 부지가 더욱 타당한 곳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산을 들여 용역결정에 의한 사업은 이행하려 하지 않고 7억여원의 예산을 또 들여서 불가로 검토된 압축운반시설 차량을 구입하여 반 직송체계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런 발상은 매우 실험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 방식은 구시대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이며 유류비 등 매년 수 억원의 추가비용만 낭비될 것이니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탕으로 구민의 민원을 달래는 얄팍한 정치적 수단일 뿐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구민을 걱정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사실 보라매집하장은 2007년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청결하게 운영되고 있고 아까운 예산이 투입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라매집하장 문제는 반드시 옮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 처리까지 하는 관악구 집하장은 더욱 심각한 악취와 오폐수가 분출되고 있으며 관리와 처리체계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남부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심한 악취와 먼지 등 공해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엔 우리 동작구가 먼저 실행하면 관악구도 이행할 것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었고 관악구청은 관심도 없으며 온갖 낭설만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실험적이고도 예산만 낭비하는 선거용 민원해결책은 반드시 폐지하고 관악구집하장을 먼저 내보낼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항구적인 현대식 종합처리장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뭐고 도심발전사업추진단의 발족은 또 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시성 행정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발전기본계획용역사업으로 6억여원의 돈을 들여 최종 용역설명회가 바로 엊그제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고 부실한 설계내용으로 그것도 2025년, 203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계획으로 현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컨설팅회사만 배불리고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도심발전사업추진단이란 것을 발족시켜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추진하려는 이 사업은 바로 이것과 관련하여 선거홍보용의 의도가 깔려 있으며 전시행정의 모델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추진기획 자문위원은 동작 갑 출신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2명,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회의원 이 모 비서관 등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작구청이 민주당 당사이며 민주당 정책 보좌기관입니까? 동작구청장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런 행태가 동작구민을 위하고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심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보면 2012년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용역비 등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사업이며 혈세만 매년 낭비할 것이 뻔한데 과연 해야만 합니까? 우리 동작구는 10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은 실행이 되지 않고 용역비 등 예산만 수 억원씩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도심발전 계획내용을 보면 장승배기역세권과 이수역역세권사업을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지켜 본 사례를 되돌아보면 보라매역세권사업과 남성역세권사업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보라매역세권사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남성역세권사업은 서울시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동작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보고된바 있지 않습니까? 개발 붐이 한창이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가 왕성할 때에도 이 사업은 어렵고 실현되지 못한 사업이 아닙니까? 더구나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정책이 뒤바뀌고 부동산 심리가 땅바닥에서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때에 본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의회의 독립기능 역할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잘못된 폐기물처리 개선사업과 네 번째, 도심발전사업추진단은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중요한 해입니다. 구민에게 환심을 사는 행정, 보여 주기식의 선심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탕발림으로 구민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비굴한 수법은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약은 쓰다라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명기의원님, 김현상의원님,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구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병헌 국회의원 의정보고 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은 서울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대방동 주민자치센터 2층 사용 시 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으며 주민을 동원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민원부서 등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도가 낮고 주민불편이 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 시 적극 반영하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구 행정을 이끌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 예산집행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축제 장소에서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도심 속 바다축제를 개최한바 있으며 예산은 문화축제 포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작구 지체장애협회 재수탁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기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체장애협회에 수탁약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약정서 제11조에 명시된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도 어렵고 위탁취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재수탁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수해방재시설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 타하라시를 구의원님과 동행해서 방문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우수 중소기업 시장개척을 위해서 상하이, 중국 칭다오를 구의원님과 함께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해외 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LA시를 방문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방문을 통하여 우리 동작구의 위상제고와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구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직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창립한 동작자원봉사센터는 운영 초기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바 있으며 2003년부터 현 위탁체인 사답법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 위탁해서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침수 피해복구 등 대규모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의사전달체계를 구 차원에서는 우리 구 센터의 현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완전 직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민․관의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혼합 직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현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 직영 151개, 위탁 68개, 자체 법인으로 운영 27개이며 서울시의 경우 27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이 반드시 바람직한 형태라고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가 보다 나은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직영과 위탁의 단점을 보완한 혼합 직영체제의 도입으로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과 입지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혼합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혼합 직영으로의 변경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혼합 직영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지만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 등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지난 9월 8일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공람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8명의 주민이 주민참여위원으로 응모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한 건도 접수된바 없습니다. 앞으로 공모에 참여한 주민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중에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고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이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한 다음에 2013년도 우리 구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폭넓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문하신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김채원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김채원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공무원이 특정 정당 당정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는 김현상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과 행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현안과 정책을 공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회의로서 우리 구에서도 필요 시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정책추진에 따른 지역여론과 주민들의 건의 또는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더불어서 특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 국비와 시비확보 등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조요청 등의 안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그간 당정협의회 결과 행정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현안문제 등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21억을 교부받아서 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 청소년 독서실 증축,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등에 사업비로 요긴하게 쓰고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지만 그동안 추진여부가 불투명했던 사업을 가시화하는 성과도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는 현안사항이 있을 때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참석한 이유는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해당 안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관 국․과장이 행정부처 관계자로 참석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존중과 독립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존중과 독립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면 구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건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사무직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의회사무국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는 구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직 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고 있는 구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일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 등 타 구 사례를 면밀히 검토연구해서 순환보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과 집행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주장되는 과정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노량진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축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구 대표적 지역 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의 브랜드화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문화공보과에서 매년 실시해 왔던 노들가요제 문화공연 장소를 변경해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쳐서 우리 구 홍보는 물론이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은 2011년도와 비교해서 행사비, 공사비 등을 4-42%까지 감편성하고 사회복지 예산, 보건 분야 예산 등은 5-10% 증편성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보라매타운 주민과 보라매공원 이용자, 남부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우리 구 보라매집하장과 관악구 쓰레기집하장에서 나오는 분진․소음․악취 등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해서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악구 쓰레기집하장 이전을 서울시와 관악구에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악구에서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아직 이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쓰레기 집하시설이란 민원이 대부분 우리 구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관악구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관악구 쓰레기 집하시설 이전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와 관악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구 쓰레기집하장 이전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보라매집하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노량진환경지원센터가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위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보라매집하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 중간 상차 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직접 운송처리하는 방식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는 비용대비 효과성, 추진상 문제점 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향후 개선대책에 반영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주차공원 부지 등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 적정부지를 발굴해서 우리 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근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발족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7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상업·업무시설의 배후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주택가 등의 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용산, 서초 등 인근 구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우리 구의 장기비전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시에서 법적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서울 2030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작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장승배기 역세권과 서울 남부권 광역 교통거점지역인 사당·이수역세권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재정비해서 우리 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3월에 전담 T/F팀 구성하였고, 9월에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도시계획, 건축 등 관계 전문가와 서울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에서는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장승배기 역세권과 사당·이수역세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변경된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의 규모, 배치 등 건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개발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사업 대상지역 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추진협의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구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주민이 공감할 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장승배기, 사당·이수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과 김현상의원님, 김채원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토 공무원 비리 관련 처리대책 및 근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업자의 준설토 비리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준설토 관련 비리 근절방안으로는 기존의 흑석 빗물펌프장에 준설토를 집하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한 후에 매립지에서만 계근하던 것을 현재는 준설토 방출 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흑석선별장 계근대를 활용하여 계근하는 과정을 거친 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내년에는 흑석동 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준설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준설토 관련 정산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 의원이 재실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후 구정질문 첫 순서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청장의 답변이 일부 왜곡되고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에 잘 안 맞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병헌 국회의원이 마치 대방동 주민센터를 한 번 이용하고 2만원 사용료를 지불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10일 상도3동, 6월 20일 신대방1동, 7월 4일 신대방2동, 7월 5일 대방동, 11월 22일 상도4동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마치 구청장님께서는 대방동에서 한 번만 의정보고회를 한 양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구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사용하였다면 여야가 공평하게 갑을 국회의원이 공평하게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 예산집행과정을 구청장께 질문했는데 본인의 질문은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께서 구의회 의견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를 질문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마치 정당하게 사용하였는데 왜 구의회에서 시비하느냐는 답변이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지난 1년 4개월 동안 5차례 해외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자리를 비우고 행정공백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통보하고 해외에 출장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마치 해외출장 등에 공이 많이 있는 양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회에 통보없이 이런 해외출장을 가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된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결의안이 접수돼 있고 결의안이 의결되어 채택된다면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서도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구청장께서 구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의회 의견을 무시할 것인지를 질문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의 정기적인 당정협의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정정당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과 행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현안과 정책을 결정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회의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당하고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현안이 있다면 기꺼이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는 그야말로 당정협의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적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만 참석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과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이면 국·과장을 동원해서 회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안건을 잘 아는 국·과장이 행정부처 관계자로 참석한다고는 하나 엄연히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청장님께서 현안에 대해 미리 잘 파악한 후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국·과장을 동원하여 회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국·과장을 특정정당 당정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석시켜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해 미리 민주당협의회에 보고하고 그곳에서 지시를 받고 한쪽 정당의 입맛에만 맞추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 행정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현안 문제 등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잘 듣고 싶다면 왜 민주당하고만 해야 됩니까? 동작구에는 민주당밖에 없습니까? 다른 당하고는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구정을 계속 펼친다면 앞으로 불통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불통할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정전반에 대해 잘 이끌어가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또 특정정당이 아닌 모든 정당과도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명석한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공무원인 국·과장을 대동하는 당정협의회는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서두에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견해를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서게 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나머지 답변도 두루뭉술했지만 특히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과 도심발전추진사업단의 답변은 질문내용과는 너무나 먼 기대 이상의 황당한 답변에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은 정당에 의하여 당선되었고 정당의 신분을 가진 의원이지만 분명히 주민의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히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한 마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이며 현실에 맞지 않고 실험에 불과한 것인데 7억여 원의 구민의 혈세로 매년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좋은 성과가 반드시 창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민원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작구 집하장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관악구청장은 담 너머 구경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구청장 태도는 본 의원에게는 또 다른 의심을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하나는 말하기 곤란한 사업상의 의문점을 낳게 하고 다른 하나는 대책없는 몇몇 민원인들의 입막음과 내년 선거를 위한 수작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특화거리조성 준공식 때 있었던 주민들의 행위에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모 여인을 위하여 어떤 말씀과 행동을 했습니까?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본 의원은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누구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사업단을 폐지하려 한다는 것인데 구청장의 답변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현실 상황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이고 내년 선거를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재차 거론하지만 추진기획자문위원단 구성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장난을 하십니까? 진정 동작구를 위하고 진정한 정책대안이라면 동작 을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화시켜서 말해도 한낱 변명에 지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구렁이 알 같은 구민의 혈세를 어떤 특정정당의 선거홍보용으로 편성 시행한다면 동작구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동작구 문충실 구청장은 편파적인 당정에 구정을 뒤쫓지 마시고 진정 동작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면서 확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명품 동작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은 2008년 4월 21일 전 구청장님이신 김우중 구청장님이 재직할 시에 추진계획 아래 2011년 7월 14일 지하 1층 지상 2층 등 총 812.64㎡에 시비 20억 3,000만원과 구비 8억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28억 8,000만원을 들여 우리 관내에 유명한 명소화를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1년 8월 3일부로 잠정 휴관에 들어갔고 현재는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도1동 상도역 부근 상도로 38가길 주변 및 상도로 38나길 등 30여 가구는 장마 때 및 서울지방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 조사가 끝나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도 엠코아파트의 2,441세대가 입주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아무리 배수로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제1촉진 구역 내에 있는 서달로 15길 주변 등 8,423㎡의 부지를 흑석동 유수지 배수펌프장 및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이 한강변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구민 및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고효율 이용가치가 충분한 장소를 현 자리에 녹지축을 연결하는 소공원화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구의 세수도 늘리고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동작구의 명소 호텔부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도1동 633-1호 1207.4㎡에는 4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상도1동 상도로 389-1호 688㎡에도 35세대가 수년째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낙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도1동 633-1호는 상도역에 인접하고 있고 접근성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도1동 389-1호는 상도로 디자인거리 및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아직도 389-1호 등 대로변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흑석동 산61번지 256호 등 달마사 부근 시유지 1,778㎡가 있습니다. 작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 때에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났지만 지금은 석축 등으로 아름답게 복구는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망도 좋고 1,778㎡의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 등 사회기업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관리하면 좋을 듯함과 동시에 달마사 주지스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