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영택입니다. 유통담당 변동일입니다. 양곡관리담당 허은수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정우입니다. 도매시장담당 김록재입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기본현황, 소관위원회, 관련단체, 관련시설은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비전있고 살고 싶은 농촌지원으로 농민혁신을 통한 행복농촌 구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핵심사업으로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319쪽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소외계층을 위한 농촌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1,402명에 14억9천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영유아양육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등 1,373명에 14억3천500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IT기반 첨단농업센터 설립사업입니다. 농업분야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에 따른 첨단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우수한 영농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순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시면 지본리에 위치한 순천대학교 부속농장에 강의실, 원예원실, 축사, 실험실습시설이 건립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10년간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 31억원중 국비 27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액 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20쪽 채소류 절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2007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김치수출 촉진과 내수시장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를 당초사업장에서 순천남도김치로 변경하여 사업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채소절임시설과 가공체험실, 홍보실이 건립되겠으며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월중에 공사착공해서 5월중에 개관이 될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지원입니다. 우리 농가 계약재배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26개 학교에 7억900만원을 친환경쌀외 2개 품목을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대상을 326개 학교에 63,62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는 특히 벽지초등학교 무료급식 및 소규모 학교급식비 상향지원, 무항생제 축산물 지원확대, 아울러 학교급식 설명회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1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농산물공동상품 순천미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순천미인으로 지정 승인한 쌀, 단감, 배, 매실 4개 품목에 대해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명품육성과 수도권 등에 전략적 홍보를 위해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대한민국 브랜드선정위원회에서 단감부분 대상을 수상함과 함께 순천미인쌀도 전국브랜드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다중매체 홍보와 농특산물 판촉홍보물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확충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표준화 5개 조직 소형저장고 23동, 소포장재 지원 20개 조직, 소포장재 디자인개발 등 5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3억5천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경영안정대책비에서 지원되는 소형저장고 17동을 포함하면 금년 저희과에서 40동의 소형저장고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325쪽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지난해 소비공동체조직과 향우회 회원, 대도시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해서 판촉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설명절에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1억5천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앞으로도 소비공동체 조직활동을 확대하고 각종 직거래 확대운영, 대형유통업체 납품을 통해서 우리농산물 판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순천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우수성과 유명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생산품목에 대한 전문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립품질관리원에 순천단감을 등록 완료해서 1차 심의를 마치고 현재 2차 심의를 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산물 1개 품목을 2월중에 선정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10월중까지 완료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쪽 공공비축 미곡건조물 톤백사업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비축 미곡포대벼 매입시스템을 개선해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출하편리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벼탱크, 톤백개량기, 포장재 등으로 사업자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9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순천쌀 대도시 판촉확대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순천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쌀 판촉물류비 지원,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차량비, 샘플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우리시 공직자와 농협직원, 향우회 등을 통해서 순천미인쌀 1가정1고객 갖기운동을 통해서 판촉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배아미시설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천53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비 감소와 시장개방에 따른 벼농사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가직불금 대상은 10,400농가 14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소형저장고 17동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부 향토사업 육성을 위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순천만 일대 갈대를 이용해서 갈대차, 와인, 염색상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갈대밭 조성, 갈대차 가공시설, 천연염색 상품화, 상품에 따른 컨설팅, 사업단구성 등 7개 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성, 타당성 분석과 사업추진단 재구성, 사업부지 선확보 등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 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원부담중에 시비 2억4,000만원이 본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농산물가공시설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우리 1읍면1특산품, 또 지역토산품을 이용해서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3쪽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수출전문단지 기반을 육성해서 농산물 수출촉진,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적은 650톤에 39억5,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수출은 11개 품목에 42억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주력품목인 단감, 배, 양란을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하고 각종 물류비를 지원하겠으며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수출상담회, 업체와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지역 농림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로모색입니다. 우리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농업관련 기관이 함께 농업 현안문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발굴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업인, 소비자, 학계, 조합, 행정이 함께 업무연찬회와 농림업관련 단체와 법인 등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5개과 농정사업 182건을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정시책지침서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읍면동 교육을 통해서 금년 1월말까지 사업신청토록 했으며 농업관련단체와 농업인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도매시장은 전남동부권의 원활한 농산물유통과 적정가격 유지와 함께 지역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적극적인 산지활동으로 68,239톤 거래량은 718억원의 거래실적으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중에서 사업이 계속 신장하고 있는 도매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래물량 69,000톤을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산지활동에 임하겠으며 출하농산물 등급표시제, 농약안전성 간이검사 등을 실시해서 농산물품질관리와 도매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온유통시설 구축사업은 한미 FTA체결후 국회 비준이 된 다음 사업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중 도비부담액이 없어서 시비 추가부담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이 되면 2억원의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330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광 김동원 씨 명설차 직파장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직파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비를 추징했습니까?

ㆍ그쪽에서 사업계획에 보면 현재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관계에서 일단 4,000만원 그때 당시 지급했던 돈을 우선 예치하고 향후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 예치쪽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수일내로 예치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예치를 했습니까? 돈을 회수 안했습니까?

ㆍ공문을 보냈고 회수는 아직 절차중에 있습니다.

ㆍ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그지역에 완전히 민가에서 떨어진 숲속에 있습니다. 또 지어놓은 모형도가 직파장형식이 아니고 일반주택같은 형식으로 짓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번 자료제출했던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대차와 관련해서 10억중 7억6,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심의 받았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갈대차 가공시설 7억6,000만원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ㆍ금년 사업내용은 갈대차 조성 가공시설, 컨설팅, 디자인개발, 사업추진단 구성해서 용역비까지 쓰도록 예산배정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어디에 짓는다는

ㆍ현재 부지확보 예정중에 있고 당초 자기가 했던 부지는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불가능해서 그것을 다른 곳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문제점은 다음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비 400만원입니다.

ㆍ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400만원이

ㆍ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400만원 갖고는 좀 전체 2억4,000만원인

ㆍ이것을 조정하면서 여기에 400만원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이 주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예산조정하면서 이 돈을 끝자리 계수조정하면서 남은 것을 이렇게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ㆍ전체 예산조정을 하면서

ㆍ확인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결산에서 계수조정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았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인쇄되어 왔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끝자리 잔액을 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없었고 그당시 저희들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ㆍ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성분분석, 타당성 분석, 사업단재구성, 사업부지 선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 토록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 예산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정된 예산서, 예산서 자체가 그때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수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지막 예산 확정한 내역과 같습니까?

ㆍ시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된 내용인데

ㆍ그렇습니다.

ㆍ이 부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ㆍ없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400만원을 조정하다가 남으니까 그쪽에 조정한 것으로

ㆍ농업정책과도 모르게 예산서를 나름대로 조정해서 확정을 했다는 얘기인데이 부분은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아닙니다. 국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ㆍ아닙니다. 내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ㆍ아닙니다. 금년 시비부담액이 전혀 예산이 안 섰습니다.

ㆍ예.

ㆍ작년도 정리추경때 설계비만 했고 금년도 예산은 아직 하나도 안 섰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 있으면 시비부담액 4억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ㆍ예.

ㆍ이 사업은 본 사전추징을 해 가지고 이미 부지를 매입했고 설계까지 다 완료되었고 입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ㆍ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ㆍ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고 현재 일본수출도 있고 또 국내시장이 상당히 활로를 찾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이 좀 비좁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설이 없습니다. 많은 내방객들이 있고 외국 바이어들이 오는데 농협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저희시에서는 못했습니다. 현재 보면 그런 여건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전국에서는 우리 전남이 최고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예전에는 순천이 앞서서 했는데 지금 여수나 광양도 저희 수준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은 그렇습니다. 대도시권은 그렇고 시군단위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수도 적고 적게 지원하고

ㆍ많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내에서는 금액으로

ㆍ예, 프로테이지도 지원율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ㆍ적은 것은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이나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5% 지원하고 도비가 2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시약과 간이검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간이검사하고 1차 간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품관원에도 사무실에 시설이 하나 있는데 1차 간이에서 나타나면 품관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도매시장 2개 시설에 다 있습니다.

ㆍ예.

ㆍ앞전에 바닥청소는 전체 1달에 한번씩 밑에서 세척해서 돌리는 차가 있는데 그것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워낙 방대해서 나름대로 청소는 하지만 또 시내권에서 일반폐기물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경우가 있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이번 1월30일자 청소용역이 바뀌어서 그것을 계획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청소문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이정운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쪽과 339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0쪽 금년 저희과 목표 및 2009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있고 살고 싶은 농촌에 비전을 두고 친환경생명산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경기면적의 25%에서 30%까지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조성과 고소득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를 1,252헥타르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140헥타르와 유기농 전문단지 1개소 44헥타르,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68헥타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영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농촌노동력 절감과 건전모 육성을 도모하고 생산 및 부담절감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벼육묘형 상토와 맞춤형 및 NK비료는 2월중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중에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상반지에 70%, 하반기에 30%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애로사항으로 유기질비료 공급물량이 당초보다 1,000여톤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예산 1억3,6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지난해에는 3,035헥타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393헥타르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6명 운영 또 벼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344쪽 토양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겨울철에 노는 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개선 및 지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녹비작물재배를 3,425헥타르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 5,429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8,700만원입니다. 애로사항은 녹비작물 재배면적이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종자대가 인상이 되었고 규산질비료 공급량이 1,2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1,100만원을 역시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농가의 손실보전으로 안정도모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8,8267헥타르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7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예년에는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지난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제도개선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 경쟁력있는 1읍면동1특품 육성입니다.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따라서 가장 경쟁력있고 성장가능한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작목입식, 시설물설치, 친환경기자재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1읍면1특품 육성사업지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개선지원입니다. 난방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비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재배 작목으로는 오이, 딸기, 미나리, 쌈채 등 4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시설을 0.7헥타르 지원하고 에너지절감시설로는 보온덮개, 커튼, 난방기, 전지방열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력절감시설로 무인방제기, 운반대, 관비시설, 관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입니다.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천적이나 부직포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 23헥타르와 친환경부직포 25헥타르, 친환경약제 50헥타르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900만원입니다. 350쪽 딸기원묘 증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시가 유일하게 된 사업이었고 또 예산도 자부담포함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국회인준이 지연되어 가지고 국비배정을 받지 못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감액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금년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준과 동시에 국비만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7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외서면 2헥타르에 하우스와 베드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20억2,400만원이고 운영주체는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했고 지금 건축공사 인허가신청중인데 주무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월초에 공사 입찰공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9월중 준공처리후 개장식을 10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FTA대응 과수종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부권 과수육성사업으로는 단감과, 배, 매실 3종에 대해서 과수관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한국참다래 육성을 위해서 참다래 덮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으로는 단감, 배, 포도 등에 대해서 폐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 친환경 과수생산 기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과수생산 기자재와 유통시설 지원으로 단지의 규모화와 생력화를 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과수지주대와 관정, 해충포획기, 농용동력운반차, 부직포, 산지유통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조사료 생산입니다. 최근 사료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유휴지에 사료작물 재배와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관 및 사료작물재배 240헥타르와 청보리 조사료 생산 55헥타르,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생볏짚발효제, 조사료 이용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356쪽 한우사업 추진입니다. 한우의 브랜드의 품질균일화와 고급화, 또 사육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장려와 수정란이식, 육우거세 등 한우고급화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 한우등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357쪽 가축사육환경 개선입니다. 가축시설 환경개선과 급수자동화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11개소와 축사시설 자동화 1,000조, 가축사육장비 22개소, 목장가꾸기사업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입니다.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기인증 조사료 생산을 위한 인증포 3개소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6개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 359쪽 가축방역입니다. 해외악성 전염병과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주로 가축방역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연간 52회 운영하고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가축방역장비 및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공수의사 6명을 위촉 운영하고 소브루셀라병 13,980두를 일제검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순천만의 철새 및 가축등의 이동이 잦습니다. 따라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장별로 차단방역과 예찰강화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서 1건의 사고 없는 질병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60쪽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퇴비사, 액비화시설, 액비저장조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16농가 지원과 또 축산환경개선제인 유용미생물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361쪽 2008년 명이이월사업 추진계획서는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이 있는데 6명을 공모를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을 모집을 합니까?

ㆍ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근 전라남도에서 대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비를 좀더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시의회에서 더 확대하자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ㆍ잘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때는 자신이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중에서 선정하면 본인이 스스로 해 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해에 보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ㆍ괜히 동네에서 말자리나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고가 안 나야 합니다. 사고 한 건나면 우리 순천의 이지지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 탑을 쌓아놔도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딸기원묘 증식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20억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줄었습니까?

ㆍ아닙니다. 자부담포함 지난해에도 12억이었습니다만 국회인준이 안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ㆍ다음 APC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못하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하고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ㆍ그 문제를 고민하고 사실이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을 할 때는 공동사업법인에서 하게 됩니다.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원예조합이 법인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 몫을 내지 않고 실제로 운영하실 분들이 시설배치라든지 기자재 라인설치 등도 전부 그 법인몫으로 다 들어줬습니다.

ㆍ실제보면 3개 조합의 투자비를 보면 순천농협이 90%, 별량농협 5%, 원예농협이 5%인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결정적으로 확정을 받은 곳은 원예농협인데 원예농협에서 너무 겁없이 큰 사업을 끌고 왔다가 막상 할려고 보니까 순천농협에서 조율하는 관계에도 복잡한 부분이 있었지만 순천농협에서 90%를 지분투입해서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너무 예산이 큰 규모라 자칫잘못하면 순천농협에 엄청난 타격이 오지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ㆍ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18개소에서 A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곳은 말 그대로 선별, 포장 이정도만 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공시설까지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시중에서도 이렇게 걱정되는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저가 정확히 유통물량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지리산 순한한우가 전국적으로 연3회 최우수브랜드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순천관내 정육점에 공급되고 있는 정육은 순한한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전, 서면, 금치, 조례명품관 이런 지역이 전부 순한한우로 공급되고 있고 순수하게 우리기반에서 생산된 한우들이 공급되고 있고 일반정육업체에 공급된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ㆍ생산농가들이 순한한우 회원들입니다.

ㆍ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만 해서 중간상에 주니까 농민들에게 떨어지는 부분이 적으니까 생산농가들이 스스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소를 우리가 직접 판매까지 하자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ㆍ가축방역이 있는데 예산이 7억1,100만원정도인데 더군다나 국비도 3억이상을 확정받아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의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ㆍ6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ㆍ6명을 위촉하면 공수위부는 위촉하면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ㆍ아닙니다. 그날 활동한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체혈을 했다고 하면 1마리 했을 때 7,000원 이렇게 주고 있고 일당제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ㆍ그런 개념입니까?

ㆍ예.

ㆍ공수의면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ㆍ아닙니다. 일반 수의사들 시내에서 동물병원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황갑성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윤태입니다. 녹지담당 조성표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조영익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안병호입니다.

ㆍ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5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태환경조림입니다. 내실있는 경제림단지를 조성하고 지구온난화 대비를 위한 생태환경조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경제수 230헥타르, 생태보관조림 46헥타르, 유휴토지 30헥타르, 큰나무조림 30헥타르, 경관조림 20헥타르로 406헥타르 40,08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지선정을 완료했고 경제수조림 280헥타르에 대해서는 사전설계를 해서 1월말까지 정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는 1월20일 착수를 해서 4월20일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탄소흡수를 위해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을 조성하고 건전한 생태환경적 경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4,155헥타르에 대한 숲가꾸기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숲가꾸기작업중 통합 숲가꾸기 작업으로 선정된 2,360헥타르에 대해서는 2008년도 낙찰차액를 이용해서 큰나무 숲가꾸기 2,360헥타르의 70%인 1,656헥타르를 사전설계해서 1월19일 완료했고 2월10일까지 나머지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6일 석현과 삼거 임도간에서 숲가꾸기 발대식을 거행했으며 숲가꾸기자원단 사업으로 1,300헥타르는 산림조합의 상반기중 수의계약 완료해서 추진하였고 잔여분 1,060헥타르도 관내 임업단체를 활용해서 입찰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절사업입니다. 넝쿨제거사업과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은 올해 시기에 맞춰서 10월말 안으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사회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산림가꾸기사업에 투입해서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임업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공공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10명, 산림수집단들 55명, 산림조사원 3명으로 168명을 사역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2일 사회일자리 서비스를 위해 모집공고를 한 결과 지금까지 128명이 응모해서 사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달된 공모인원 40명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계속 해서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관계는 산림조합에 1월2일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산물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들은 9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 조기진화체제를 구축하고 대형산불을 방제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 산불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소득과와 각 읍면동 21개소에 산불대책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초소 8개소와 산불예방 진화인력 91명과 헬기임차 1대를 배치해서 관내에 대형산불이 없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329쪽 임도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37개 노선 163킬로미터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의 시민들의 활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도 구조개량사업 3개소와 신설사업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1개소와 구조개량사업은 상반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수사업은 장마기 이후에 정비해서 임도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보호수관리 및 병해 충방제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98주인데 금년도에 5주를 추가 지정해서 103주로 높이고 병해충방제사업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해충약제 지원 2,000헥타르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0헥타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0헥타르, 참나무 시드름병방제 5헥타르, 돌발해충방제 30헥타르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산림병해충사업은 시기성사업으로 적극적인 내용활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적절히 예방태세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371쪽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2009년도에 우리 순천시 전역 산림과 녹지 62,891헥타르를 2018년까지 10년간 도심조성, 보전관리, 이용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금후 국도비사업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관문 가로변 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 진입로에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평 삼거리와 순천IC구간 2킬로미터에 가로수 식재와 사면녹화, 화단조성 등 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의 녹색 네트워크 거점 구축과 자투리땅 활용한 다양한 문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향림사 주변 2헥타르 주변에 송림정비와 보호책을 설치하고 노후된 편익시설 등 시설물을 교체해서 등산로와 편익시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8월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도시화로 단절된 녹지축 확보와 우리시를 대표하는 매력있는 가로수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평삼거리와 송치재 구간 금당로 일부구간, 선암사 구간과 선평삼거리간 선암사길 가로수 보식를 위해 봄철사업은 6월안에 마무리하고 가을철사업은 10월안에 마무리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보차도 경계녹화사업입니다. 가로변 보도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에 녹지량을 증가함으로서 쾌적한 보행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사거리에서 2008년도 사업잔여 구간 백강로 구간에 0.8킬로미터에 보차도 경계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말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연의 경쟁력를 제고하고 산업기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 표고재배사업 등 18개의 소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은 대상자 선정과 농정심의회를 2월중에 개최해서 3월중에 모든 농가가 소득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인근 시유림에 시설면적 6헥타르 구역내에 생태학습관과 온난대 상록활엽수원을 조성과 생태자생식물원, 철쭉원, 휴게광장, 관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차본 사업실행으로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생화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사업인 생태학습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5월중에 개최해서 12월안에 생태학습관신축 건축협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소 인근에 시행되는 시설면적 5헥타르 구역내에 관리동 1동, 숲속의집 5동, 공중화장실, 취사장, 진입로, 산책로, 소규모 광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인 4억2,900만원 사업비는 토목공사와 건축물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숲속의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5월안에 개최하고 건축협의회 등 그것이 유재산관리계획을 12월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선암사 시설지구 공공용지매입 2008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상토지 8필지 3,187평방미터중에서 2필지인 792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와 통지를 작년 12월10일에 해서 12월14일 공공용지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작년 12월말일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1월14일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보상협의회와 소유권 이전절차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조계산 탐방로 보호수 정비와 조계산 계곡별 생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탐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중 사업으로는 장박골 습지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발주해서 3월말까지 60미터를 설치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탐방로의 위험지 계선과 난간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장박골과 보리밥집 계곡간 교량 3개소를 6월말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도립공원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와 편익시설 정비보수로 조계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설지구내 편익시설물, 안내표지판 등 11종과 송광사 집단시설지구내 상수관 교체, 송광사 시설지구내 가로등, 선암사 야외학습장 시설물정비 등의 사업이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봉화산 등 26개산 115개소 노선 155킬로미터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등산로의 쇄굴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고 등산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연중 수시로 보수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인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180미터는 돌깔기 등 경계석 설치를 3월26일에 완료예정이고 봉화산등 시내권 등산로 쇄굴 복구계획과 등산로 풀베기, 잡관목 제거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ㆍ378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32억정도이고 청소년수련소 일대같은데 맞습니까?

ㆍ예, 청소년수련소 남쪽과 서쪽 일부입니다.

ㆍ어찌보면 수련소 시설공원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휴양림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조비골에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큰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비골정도면 상당히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이왕이면 이 사업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아주 용이한 입지를 한 군데 선정해서 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비골쪽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ㆍ저희 시의 낙안민속휴양림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순천휴양림 2개소가 들어서게 됩니다만 여가인구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휴양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량림에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경관도 뛰어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시 여건상으로 도립공원지역이나 수변구역지역,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보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비골 시유림지구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

ㆍ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시가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송광사에서도 숲가꾸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문화재주변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ㆍ몇 개월했죠?

ㆍ예.

ㆍ본위원이 듣기로 송광사 주지스님이나 방장스님 등 모든 스님들이 100% 만족한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ㆍ예, 만족하고 계십니다.

ㆍ아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전문가들 보다도 공공근로사업단에서 투입된 인원들이 아주 전문성있게 간벌도 제대로 하고 나무도 제대로 잘라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선암사쪽에도 같이 확장해서 어떨까 생각합니다.

ㆍ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지구가 선암사, 송광사, 정혜사, 동화사, 향림사 등 6개 사찰과 서원 2개소 등 8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철 산불위험기가 돌아오면 그장소에 대해서 다시 숲가꾸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계산을 가을의 정취가 나는 단풍으로 느낄수 있도록 조계산 가꾸기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산림과에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단풍숲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단풍나무 식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언젠가 한 번 이 사업을 하다가 그뒤로 중단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지금 특별하게 단풍숲조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철쭉군락지같은 보완사업을 좀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작업을 할 때 조계산지구가 사실 알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도 되고 도립공원지역도 되어 가지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지만 왜 공원지구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느냐는 반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조계산 경관을 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라든지 고사목 이런것들 또 경관에 저해 되는 나무들은 그때그때 적절히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ㆍ단풍이 조금만 더 곁들여지면 정말 사시사철 정말 아름다운 참으로 좋은 평을 받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순창 강천사가 있습니다. 강천사를 본위원이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당초에는 단풍나무숲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월이 5-6년 흐르니까 완전히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폭포까지 만들어 놓고 정말 과거부터 마치 있었던폭포인양 거기에 안내문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 조계산같은 경우에는 워낙 천혜의 조건이 다 갖춰져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아주 좋은 명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를 더부탁드리면 봉화산 시민공원사업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마스터플랜도 2번정도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봉화산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심을 안 두고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투융자 심사때에는 그부분이 몇 차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숲가꾸기사업정도의 예산이지 봉화산을 시민공원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우리시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용역비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2번이나 잡았던 봉화산인데 본위원이 2번의 계획서를 다 봤습니다. 어찌보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획서를 보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시는 주위에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등산로도 많기 때문에 봉화산정도는 시민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면 환경파괴부분과는 개념을 달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사통팔달로 다 올라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휴식공간으로 좋습니다. 그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언젠가 한 번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안타깝게도 그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저희과 담당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ㆍ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습니까?

ㆍ공원관리사업소가 폐쇄가 되면서 도시과로 자연공원이 넘어갔습니다.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봉화산종합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363쪽 산림조합장이 바뀌었습니까?

ㆍ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ㆍ관련단체

ㆍ순천국립유림관리사업소와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ㆍ367페이지 사회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원래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ㆍ원래 예산내시계획은 120명입니다. 사회일자리 참여인원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168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모했던 결과 128명에 그치고 지금 특별히 공모를 안하고 있습니다.

ㆍ모집방법은 공고를 했습니까? 시넷에 인터넷 공모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으로 공고를 홍보하라고

ㆍ그런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일이 좀 거칠고 산지라든지 경사지역등 이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ㆍ다시 한 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53명정도를 추가모집 하신다고 계획에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ㆍ예, 1월말까지 40명정도를 더 받아들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오셨다가가 물어보고 산에서 일, 나무자르고 운반하고

ㆍ일당이 39,190원입니까?

ㆍ4만원과 교통비, 간식비를 줍니다.

ㆍ일요일, 토요일은요?

ㆍ쉽니다.

ㆍ정확하게 일당이 얼마입니까?

ㆍ4만원인데 35,000원에 교통비와 간식비가 5,000원해서 4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청교육을 1주일씩 갔다오면 인건비가 5,000원씩 더 증액됩니다.

ㆍ그러니까 한 달간 일당을 받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아무튼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회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더 홍보해서 계획된 인원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다음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공공용지 매입이 있는데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ㆍ예.

ㆍ늦었지만 공공용지가 반드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도로와 광장, 사육토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원래 시설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민간인 사업자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이 사도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부분요, 이미 사도가 되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앞으로 그 도로까지도 매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ㆍ지금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 나가면서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8필지중 2필지는 매입이 되고 나머지 6필지가 남았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매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것도 추가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셔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이것은 특혜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ㆍ예.

ㆍ다음 한 가지 2007년인가 2006년도쯤에 일부 공공용지를 매입한 적이 있죠?

ㆍ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당시 정확한 년도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사도에 대해서 사도가 일반사도가 아닌 다른 용지와 똑같이 토지매입비가 지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꼼꼼히 챙겨서 그 부분은 그부분대로 판단해서 처리하시고 그 나머지부분 지금 현 사도에 대해서도 매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평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임도사업은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도로과에서는 MTB도로 청소년수련소

ㆍ임도는 저희들이 순수히 산림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박주봉입니다. 농촌관광담당 김구현입니다. 생활경영담당 오종숙입니다. 농기계담당 박상우입니다.

ㆍ384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과 담당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 소관위원회입니다. 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과 임대료 책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386쪽 관련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농협경영인회 등 4개단체 2,1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7쪽 농촌지원과 목표와 2009년 추진방향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8쪽 스타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희망순천 2020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2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해서 순천시 농업을 대표하고 전국에도 자랑할 수 있는 농업CEO를 양성하는 스타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주읍 신광수 명인과 월등면 계월 향매실대표 김선일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철저한 지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입니다. 8월중 2박3일간 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순천시연합회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생태환경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봉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낙안읍성민속마을에 개최키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기롭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390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3,800만원입니다. 올해는 국외분야 4,3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농업특성화 교육부터 영농기본교육과 단기 전문교육, 친환경농업대학 등 장기 전문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귀농인 고향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자나 은퇴자, 은퇴예정자, 도시민중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농기술교육과 귀농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잠재농업인력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393쪽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연중 귀농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빈집수리비와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빈집과 휴경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재경향우회 서울 사무소와 연계해서 고향으로 귀농귀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94쪽 농촌관광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관광마을이 관내에 10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험사옥에 대비해서 체험마을과 교육농장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마을운영을 위해서 사무장 채용 4개 마을 도농어울림 한마당, 박람회와 시 대표축제 참가, 농촌관광인증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농촌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소비자와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과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과서 체험장 1개소와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친환경농사체험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공모에 해창 농촌전통테마마을 용줄달리기가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오는 2월7일, 8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입니다. 가공지식 보급과 가공제품 품질향상, 가공기술 과학화, 표준화 기반을 구축해서 농외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 전라도 음식상품화 사업 1개소,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1개소 등 3개사업에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398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월등면 대평리 화지마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해서 마을환경 개선과 학습사회활동, 건강관리, 노인 일감갖기 지도 등 4개 영격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씩 투입을 해서 3년간 육성을 하게 되는데 올해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9쪽 농업경영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마케팅 능력향상, 경영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구축 6개소, 컨설팅 100농가, 소득조사, 사이버 정예농업인 육성, 센터 홈페이지 개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에 설치한 농업인 전산교육장 컴퓨터 등 노후장비를 1월말까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400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08년에 덕월동 농업인교육관에 남부임대사업장을 설치해서 2월6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2임대사업장이 개장되면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겪었던 도사동과 별량, 해룡, 상사 등 농업인들이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401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모터식 분무호스 자동릴과 경운기 채양구 설치사업,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소요예산 4억6,600만원입니다.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당초에는 도에 보고할때 순천만에서 개최하기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전 행정사무감사시 김봉환 위원님께서 순천만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려를 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본 결과 저희들 과에서도 순천만에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순천만이 아닌 낙안읍성민속마을로 잠정 결정하고 경영인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인회에서 순천만에서 개최를 하겠다, 심지어 어느정도냐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ㆍ협의중입니다. 어떻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ㆍ예.

ㆍ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감에 문제가 있긴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고 농업경영인회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ㆍ예.

ㆍ예.

ㆍ내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ㆍ시장님 결재 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6명 지원했습니다.

ㆍ예.

ㆍ도에서 규정을 한 것은 우리 도심권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은 귀농인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순천시로 전입해도 귀농지원을 못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연향동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별량면으로 이주했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귀농이지만 귀농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도에서 온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농민이 오는 것은 귀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이주해 오는 것은 귀농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ㆍ아직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ㆍ관내에서 관내로 이주하더라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귀농조례도 보고 하는데 귀농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적근거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ㆍ예.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희과에서 근무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백선근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 기본현황은 현재 15명입니다. 403쪽 소관위원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4쪽 목표 및 추진방향, 핵심시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5쪽 탑프루트 복숭아 시범단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입니다. 최고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순천에 농산물특품이 없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단감도 수매제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매가 되면 특품에 더 앞장서 가지않냐 생각합니다. 407쪽 FTA대응 틈새소득작목 시범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 기능성 야콘단지 조성외 5개 사업 13.4헥타르를 조성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무농약인증받은 농가대상으로 규모는 2헥타르이며 유기재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통과 판매는 농협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로 검정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토양검증에서 벗어나 중금속과 식물체, 액비 등을 분석하여 친환경인증 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이 다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만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당초 저희 사무실이 2개에 맞춰져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과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보자해서 1층은 유용미생물, 2층은 토양검정실을 하자는 쪽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1쪽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2.38헥타르고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매실역사관 신축 등을 신축하고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교량 7개소 등 꽃을 관리하고 동천벽면에 3,850제곱미터에 4만주의 국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4.25헥타르에 품종별 비교전시포 등 유전자원 보존포 2.1헥타르를 하고 평생학습과와 분리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천동 시유지 국화동산 관리입니다. 금년 10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착공계획이 관광진흥과에서 오천동 부지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논으로 되어있던 부분들은 벼를 기획식재하고 밭에만 국화 하단국으로 9월 하순에 개화되는 국화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진행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06쪽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산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지금 단감들이 저장고에 보관되었다고 유통이 되죠? 과일들이 전부 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원래 250톤이고 내년부터는 400톤을 생산할 겁니다.

ㆍ예.

ㆍ변명같습니다만 제가 김봉환 위원님만 뵙고 나머지 분들은 뵙지를 못해서 제가 자료로 의회사무실에 두고 갔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달라고,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ㆍ예.

ㆍ사무국에 배포해 달라고 자료를 주고 갔는데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겨울꽃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보리를 많이 심어놓고 양배추를 조금 심어놨습니다. 펜지가 날씨가 풀리면 바로 현지에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보리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