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주두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차재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최재기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강승룡 재난담당입니다. 강병일 재해담당입니다. 김춘호 민방위담당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은 본예산과 명시이월 합쳐서 27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257억8,800만원, 나머지는 경상예산과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업무는 생략하고 5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국토해양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대상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3억4,800만원과 금년에 32억2,200만원해서 총 예산확보액이 3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서 8월까지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12월까지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11쪽, 참고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어느 정도 기본틀 방향이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서 해창양수장에서 풍덕교간 송수관로 매설공사와 동천 생태습지물길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창양수장에서 풍덕교간 송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이사천에서 해평양수장까지 3,225미터가 기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500밀리미터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천 유지용수가 해룡면 해창들 앞으로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펌핑해서 풍덕보까지 송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풍덕보는 해룡천 유지용수가 1일 1만5천톤씩 유지공급되고 있어서 그 부족수량은 충족시키고 동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에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생태습지 물길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실천전략으로서 관광객 편의제공 및 물길복원을 하고 동천의 수심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를 거치고 1차 준비를 위해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고 연차적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512쪽입니다.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 및 철거계획 사업입니다. 순천만 인안방조제 부분과 복합문학센터 주변에 있는 지장전주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대상 282본이고 지난해 말까지 해서 17본을 철거하고 금년에는 84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KT통신 유휴 선로 철거 35본에 대해서는 어제도 국장님이 직접 통신사를 방문해서 늦어도 3월 30일까지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적산전력계라고 해서 몽리민들이 개인적으로 수요 신청되어 있는 곳은 보상이 되거나 양수기 등을 공급해서 지장전주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해에 평년대비 약 50% 정도의 강우량분이 없어서 지난 가을부터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지난 해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사업비와 10월 이후에 가뭄대책사업 국도비가 지원되어 35개 지구에 대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가뭄대책사업비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연평균강우량을 점검해 보니까 1월에는 평균강우량이 25밀리미터 정도 평균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2밀리미터 왔습니다. 2월과 3월에는 약 100밀리미터 정도, 44밀리미터 54밀리미터 해서 약 98밀리미터 100밀리미터 정도가 와있습니다만 현재 기상청 전망에 의하면 예년보다 강우량이 적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기한을 3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뭄우심지구가 읍면동별로 조사한 결과 66개지구에 500헥타르 지구가 가뭄우심지역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 1만282헥타르의 경지면적이 있습니다만 수리안전답이 약 72% 7461헥타르가 되고 그 동안 민수용관수용 관정개발 하는 것이 7,743개의 소형ㆍ대형관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안전답에는 거의 관정에 유지해서 공업용수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2월말, 3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한 절차에 의해서 물가두기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읍면동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낙안 신기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연장 3킬로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하천정비율은 46.7%가 소하천정비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개지구에 대해서 45억4,800만원을 예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어서 2월중에는 저희들이 공사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은 지난해 계속사업입니다만 별도발주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 하고 분할측량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7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해룡천과 석현천 2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은 지난 해에 공사발주가 되어 지금 퇴적토준설을 일부 완료하고 상안보 수문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조기 발주사업에 맞춰서 1월에 발주를 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퇴적토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기초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 협의를 1월 30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청에서 의견이 금명간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자연형하천 정화심의를 거치고 건설기술심의를 3월말까지 마쳐서 4월에는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순천기상대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사업입니다. 현재 주암면 구산리 781번지에 위치한 순천기상대가 작년 10월 22일 관측소에서 기상대로 승격되어 지난 1월 20일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승주 평중리로 기상청에서 옮기는 것을 기대해서 우리시에 요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승주읍 평중리 261번지 외 11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 등을 거쳐서 토지 매입코자 시설결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마치고 10월까지는 편입물건 보상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기상청과 재산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사업 시행코자 했으나 작년 하반기에 소방 방제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지난 3회추경때 시비 확보가 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공사 발주가 되어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량 우산리 일원 약 2킬로의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대상 131킬로평방미터 중에서 108킬로미터가 2008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사업량 23.3킬로는 계획대상지구가 1킬로미터 이상만이대상지구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1킬로미터미만인 지구가 합쳐져서 23킬로미터가 현재 잔여사업량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이것도 여러 개 지구를 합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황전 칠안양수장 개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황전면 비촌리 일원에 기존 양수장이 있는데 모래유입 등으로 인해서 섬진강에 장옥이설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에 5천만원이 확보되어 이미 착수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약 15헥타르정도 됩니다. 공사발주가 되어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마무리되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전체건수 약 283건에 대해서 지난 1월 30일까지 읍면동 직원 12명과 건설재난관리과 근무직원까지 해서 총 19명이 합동집무를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2월중에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영농기 이전에 가급적 완료하고 영농기 전에 어려운 것은 상반기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1쪽,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수중학교 밑에 위험가옥 4동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조사를 마치고 금주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3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늦어도 정비사업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풍덕1펌프장에 제진기 설치하는 사업과 나머지는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교육 1년부터 4년차 대상이 5,845명입니다. 5월중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정기교육시 누락된 사람은 9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극공연을 추진하는 것이 전국의 특수시책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공연을 제작해서 민방위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24쪽, 비상급수시설 대체 확충입니다. 현재 오천동 한경아파트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음용불가로 판정되어 장소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청미래 인근 도사동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신설을 하고 기존 시설은 폐공조치를 시키겠습니다. 525쪽,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입니다. 지난 번에 정병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운영상태도 점검을 해서 종전에 3회 운영하던 것을 갈수기 때는 2회로 회수를 줄이고 가동시간도 10분을 단축시켜서 20분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7개 중에서 금년에 9공에 대해서 점검정비를 실시토록 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 1월 28일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별지로 나누어드린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순천시 월등 계월권역이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종합개발사업으로 책정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해서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총 1천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국에 319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전남 8개 권역이 선정되는데 순천시 계월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특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9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추진위원들 교육도 시키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직접관여를 해서 지역의 효율적인 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우리권역은 총액 40억 투자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지역은 국비가 70%, 도비가 4%, 시비가 26%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월등 계월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도 농촌공사에 줘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합니까?

ㆍ그것을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기본계획 위탁을 하게 됩니다.

ㆍ마을주민들에게 자본적 지원만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전체를 개발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ㆍ앞으로 우리가 연차별로 추진하면서 매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투자 되고 확보되는지 매년 점검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될 때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 사업비를 그 마을에 전체 주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인지?

ㆍ우리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배수펌프장 관계로 깜짝 놀랐습니다만 사전에 점검이 되어 비상시에 가동이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진기는 기존 제진기가 있는 호환이 같아야 되는 것으로 각자 틀린 것을 하면 안 되죠?

ㆍ그것은 관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기 설치되어 있는 것과 호환이 같아야만 다른 기종이 들어와서 한다면 호환이 안맞아서 작동이 안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과 호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봉수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임성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종욱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영관 도시공원담당입니다.

ㆍ490쪽에 나와 있는 도시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 77개소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379개소가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규와 갱신등록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부실업체와 무등록업체를 철저히 가려내서 법질서확립과 동시 에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행정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907.4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처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2008년 9월 17일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였고 지난 1월 30일 전라남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중순경에 현지를 내려 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93쪽,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지형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이를 명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진 촬영과 지상기준점 및 사진기준점 측량을 완료하고 국립지리원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와 도시관리계획 승인고시가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중 지목이 대지 인 소유권자가 매수신청을 했을 경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에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08년도에는 14필지 1,985평방미터를 매수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8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15필지에 1441평방미터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모두 매입해서 주민 재산권보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495쪽입니다. 해룡 일반산단 2단계조성사업입니다. 해룡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경제구역지정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98만7천평방킬로미터로서 1차에 34만5천평방미터를 기완료하였고 2차에 64만2,000평방미터는 전액 민자유치로 총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물건조사를 하던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주단지 조성을 먼저 선행한 후에 물건조사를 하도록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현 상태는 중단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시행사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해룡산업단지 오폐수처리연계 관거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산단에서 발생한 폐수를 율촌산단 폐수처리지까지 연결하는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 1736미터이고 사업비는 10억25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월초에 착공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입니다. 우리시 대대동 1-3번지상에 건립예정인 복합문학관은 우리시 출생 정채봉님과 김승옥님의 작품 전시와 체험실 복합관 그리고 안내실 등 100평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상하수도 건축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무리 하고 3월에 착공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대공원은 총사업비 173억원을 투입해서 4만4천평방미터의 부지 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조성공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부지와 건축물 매입은 총127필지중 9필지 1847평방미터와 건물 8동만 가격차이로보상을 거부하여 현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남북측과 동서측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죽도봉공원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도시공원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57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1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서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33개소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웃간에 닫혀진 공간을 열린공간으로 확대조성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에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동외 2개소에 2억원을 투입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신도심 간선도로변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부지 매입을 147미터에 2447평방미터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그쪽에 부지조성과 나무식재만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매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금곡동 127-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매산공원은 총사업비가 13억8,200만원 투입해서 2만7,746평방미터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토지 매입과 부지조성을 시행해서 현재는 약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협의토지 3필지 매입과 나머지 공정을 조속히 진행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0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공청회 개최와 의회의견 청취 그리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04쪽입니다. 낭트정원 빨래배 설치사업입니다. 복합문학관부지와 연계해서 조성코자 하는 낭트공원 조성사업은 낭트시에서 요구한바와 같이 장미공원은 5월에 마무리 하고 빨래배 설치관계는 기초공사는 우리시에서 하고 배설치는 낭트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이전에 마무리해서 같이 축포를 터트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05쪽 북초등학교 담장 녹화사업입니다.북초등학교 담장개량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방음벽 전체 208미터 중 156미터를 철거하고 국토사업 측벽부분인 52미터는 존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총공사비는 2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방음벽 철거와 식재공간 기반 공사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3사분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경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대혁 주택담당입니다. 김좌선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상옥 경관담당입니다. 문도열광고물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기본현황에서부터 2009년도 추진방향인 531쪽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2쪽에 있는 주요 업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농어촌지역의 마을정자 정비나 농어촌 주택개량 또 농어촌 한옥지원사업,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등으로서 총사업비는 16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시비 6억8천만원과 국민주택기금 등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은 한옥지원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전라남도 3월 각종 심의완료 및 물량배정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마을 정자정비나 빈집정비는 8월까지 우선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정겨운 주거공간 및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사업,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품격있는 건축물의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내 노후화된 공동시스템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약13억원의 사업비로서 78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3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 하고 6월까지는 예산의 60% 이상이 조기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만들기 사업은 우리 순천시에 사업승인 신청된 공무원주택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추진목표에 맞춰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을 친환경적이고 또 모든 계층이용이 편리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까지 7개단지에 적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차장을 전체 지중화 하도록 해서 지상은 생태공원화 하고 녹지율 30% 이상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옹벽이나 담장 등 설치를 지양하고 수림대 형성 등 녹지축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품격있는 건축물의 도시경관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수립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해서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3월부터 심의를 시작해서 지금 까지 디자인심의위원회 11회를 거쳐서 34건을 심의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동 등 8개동 21개 지구에 도심의 노후불량주택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10억 중에서 2009년도 사업비는 금년에 확보된 59억4,200만원입니다만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27억 정도 사업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금곡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해서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며 주된 공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현재 공사중인 금곡지구나 인제 등 포함해서 2009년11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6월까지는 총대상사업비의 약 60%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금곡지구에 불량한 주거단지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시범형, 거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중점정비지역에 주택지를 자력 또는 공동개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서 디자인팀을 구성했으며 정비계획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2009년 1월 23일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기반시설정비 및 용역수립비용으로 30억원이며 금년에 용역을 완료해서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조성을 지원해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46억9,900만원 중에서 금년사업비 10억9600만원으로서 사업현황은 현재 공사중인 2개단지와 설계중인 1개단지로서 3개 단지 총 89가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2009년 5월까지 총예산 60%를 조기 집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로써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낙안면외 5개소에 용배수로와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의뢰 중에 있고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전체 12억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 등에 하는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지역에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생산시설 및 도로정비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22억6,100만원입니다. 현재 진입로 10건 사업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부서와 계약 의뢰 중에 있고 업체 선정중에 있으며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5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서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540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 등 분야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설물의 디자인 계획단계부터 활용해서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은 1억5천만원입니다. 541쪽,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입니다. 가로변에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와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 시지정 게시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수거보상비 3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1억, 벽보게시판 3천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7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2페이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 내용은 시민로에 간판 시범 가로정비사업 등 총 5건에 사업비는 11억5,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전원마을 2개소와 서면과 상사면입니다. 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되고 간판 시범가로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추진위원회 추진시행으로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인 주암 수변공원 무대설치공사는 국가하천인 관계로 익산관리청과 하천점용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금곡지구 거점형 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0억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의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0억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용역수립비와 용역수립에서 나오는 일반 기반시설설치 용역수립이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ㆍ용역발주는 2008년 8월 28일 발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것인데 이 용역비가 3억5천만원정도?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디자인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ㆍ결국은 용역이 10월 끝나봐야 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올해는 용역기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ㆍ그렇습니다. 올해는 용역과 디자인팀 주민자치위원과 전문가들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용역업체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ㆍ현재 기본구상 자체가 전면개발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ㆍ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금곡 지구에 중점과 거점지역이 있는데 이 중점지구에 대해서 실제로 공동시설이나 공동주거단지를 만들어보려고 그런 용역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용역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점지구인 금곡지구의 주민들 수요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참여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의 기본방향은 전면개발방식으로 갈 생각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전체 수용해서?

ㆍ네, 그쪽 부분 중점지구에.

ㆍ대한주택공사에 의뢰해서 전면개발방식을 택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ㆍ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지 않고 신축과 증축이 나누어져있습니다. 10동, 10동씩, 신축은 2,500만원, 개보수는 1천만원씩입니다.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네.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광우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규봉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신봉현, 녹색도로담당 장형수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3쪽부터 546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첫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이 총 2,067개소 가운데 2008년까지 1,03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계획으로 359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여 2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49쪽입니다. 두 번째, 상삼-월전간 신대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와 연계된 도로로서 총연장 3.72킬로미터에 폭 25미터로서 총사업비는 416억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예산은 전액 확보되고 편입토지 보상은 84%로서 나머지 102건에 대한 32억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연고분묘개장과 문화재지표조사가 3월 12일까지 발굴조사 끝나면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1쪽입니다. 셋째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마무리입니다. 총 6개 노선에 총연장 1,157미터로 사업비는 31억9,700만원입니다. 그중 계속사업이 4개 노선에 신규사업이 2개 노선이며 보상은 10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010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넷째,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조례동 풍전주유소 조례마을까지 총 1156미터에 폭 20내지 25미터 로 173억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 20일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2011년 11월까지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노선 1.9킬로미터에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군도 1개노선 농어촌도로 1개노선 1.1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 12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목표로 40개지역을 총사업비 113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13개교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 15개소에 4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승주읍 외 18개 읍면동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총 108건에 20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반기 내에 70%의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30%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아홉 번째 대동 철도건널목 확장공사입니다. 대룡동에 위치한 대동건널목은 순천시 대룡정수장, 화장장, 평화병원 등이 있어 교통량이 많아 철도건널목이 좁고 병목현상으로 현재 5미터에서 8미터 로 확장이 필요하여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시행케 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공사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로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열번째 연향2지구 율산???공원간 보도 조성사업입니다. 연향2지구에서 율산공원입구까지 보도 조성을 하여 보행자이용에 불편해소를 위해 총 250미터에 폭 3미터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자전거도로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총 73.3킬로미터에 유지 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투자해서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중 탄력적으로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열두번째로 순천만 풍덕교간 탐방열차로 개설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을 동천 자연생태공원을 따라 시내도심까지 연계 관광할 수 있는 탐방열차 코스를 풍덕교에서 이사천 보행교간 총연장 5.8킬로미터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열세 번째 선평삼거리 경관폭포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선평삼거리 국도17호선 선형개량사업을 익산청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어 본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업무협약을 거쳐 위탁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원으로서 7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 인수인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열네 번째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민청소년수련소 일원 총 5.8킬로미터에 폭 2내지 3미터로서 자전거도로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전국대규모대회 유치로 청소년수련소 여가 레저장소로 활용키 위해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열다섯 번째 국도2호선 순천-광양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조례동에서 광양시 경계까지 총 2킬로미터에 폭 26미터 내지 35미터로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 60%로서 익산청과 노선협의로 과업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조속히 하여 공사기간인 2010년 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도심지 보행 및 주정차 환경정비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심지 이면도로 3킬로미터에 9억원을 투자 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와 주정차 환경정비사업을 10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66쪽부터 569쪽까지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1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네.

ㆍ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도청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ㆍ익산청을 제가 두번 방문해서 협약까지 체결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ㆍ보상없이 옛날에 설치한 폭포로 기공사하기 전에 없어졌습니다.

ㆍ없어진지 제가 알기로는 7, 8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중기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조해남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회철입니다.

ㆍ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0쪽, 571쪽은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인간이 삶에서 가장 먼저 접하고 생활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인간중심의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주도시 건설을 행정추진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방향과 핵심시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입니다. 시내버스 기종점 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룡면 대안리에 차고지와 진입로 총 3,40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해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차고지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농지전용을 완료하였고 진입로 설치와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정겨운 시내버스 승강장 조성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승강장 10개소와 신규승강장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순천만과 선암사 등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맞춤형승강장을 4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시내권승강장 46개소에 설치한 버스전용구역 일명 레드존이라고 합니다. 레드존을 올해도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권 이용객이 비교적 많은 승강장 10개소에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순천만을 비롯해서 지방세 납부안내 등 시정홍보와 음악이 흐르는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사업비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즉 BI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시와 광양시 양시간에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노선정보, 도착시간 안내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안정된 배차관리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를 지원받아 사업비 19억4,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정보센터를 순천과 광양 각각 1개소씩 설치하고 차량 내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순천시내 전체 시내버스 142대와 광양시내 전체 시내버스 43대 총 185대 시내버스의 차량내부에 안내단말기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안내단말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구축과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와 연계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대표기관으로 계약해서 행정을 주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내사업 마무리 하고 사업비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도심 진입억제와 도로변 무단주차 근절로 안전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면 압곡리 632번지 일원 순천아이시 진입로 주변 3만7,802평방미터 부지에 국비 24억원과 시비 56억원을 투자해서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공영차고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8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1월중에 완료하였고 토지 지장물 보상비 등에 금년 상반기내에 조기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사업비를 8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00억원이 산출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8이지는 사업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종합터미널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매곡동 고속터미널이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로 34년만에 이전 통합해서 지난 해 8월20일 순천 종합버스터미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시민과 외래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와 합동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에 버스동선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공영버스터미널 진출입로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호고속터미널측과 사업추진계획을 협의해서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체계 개선 3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7개소,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와 잔여시간 표시기 50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조기에 설치하고 고장발생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 현황을 보면 입구부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금호측에서 주차장부지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ㆍ금호고속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와 만났습니다. 합동주차장으로 그동안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합동주차장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동안 금호고속터미널 측에서 광주고속터미널처럼 유스케어처럼 순천도 그런 차원에서 정비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게 해달라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계획이니까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하라마라 할 수는 없는 성질이어서 좌우간 합동주차장이 우리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유스케어가 공영터미널에 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른 버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면서 순천도 교육의 도시,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영풍문고라는 대한민국 대형문고점을 순천시 터미널에도 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책도 보면서 또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쪽 공간에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시민 만남의 광장도 되고 또 휴식의 공간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좌우간 그것은 여러분들 회사의 사업계획이고 일단 우리시에서는 합동주차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공영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만 하고 그 후에 다음 얘기는 추후에 만나서 하자고 했습니다.

ㆍ종합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증가했고 그에 따른 시민의 이용도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부지 내에 입구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결정 범위 내에서의 건축행위나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자 측에서는, 그런데 그 입구부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우리시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민들의 이용도부분으로 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을 다른 편익이용시설로 터미널과 연계한 것으로 바꿨을 때 우리시에서는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금호측과 잘 협의해서 뭔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편익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주차기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업무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시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그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호고속터미널측에서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보유대수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호고속터미널 저쪽 안에 있는 부지를 이용하기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멀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있는 부지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1층을 편익시설로 하면서 2, 3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광주유스케어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만남의 공간, 문학의 공간, 문화의 공간 이런 차원으로 전국의 모든 터미널측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변화를 느끼고 있는 시대니까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ㆍ사업의 발상 자체는 본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큰 대형서점을 유치해서 이용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야 할 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ㆍ어떤 경우라도 현재 있는 주차면적 이상으로 주차타운을 확보하고 같은 사업을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렇게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죠?

ㆍ네.

ㆍ몇% 인상되었습니까?

ㆍ택시요금이 22.51%라고 %로는 그렇습니다.

ㆍ물가나 모든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22.2%면 상당히 많이 오른 요금입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싫어하고 택시 운전하시는 종사자들도 그 오른 것에 반대를 하던데 혹시 그 여론은 수렴해 보셨습니까?

ㆍ네.

ㆍ어떻습니까?

ㆍ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도 1,800원에서 2,300원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도 조정하고 넘어가는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공히 그렇게 도에서 모든.

ㆍ각 시별로 원가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했습니까?

ㆍ네, 도에서 전라남도 전체 시군을 전체 검증한 것입니다.

ㆍ그러면 원가계산한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ㆍ작년 6월경입니다.

ㆍ작년 6월경이면 가스요금이 최정점에 있을 때 원가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도 이것을 시민들과 택시운전원 종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당시는 가스비가 최고 높을 때였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많이 내렸잖아요. 그것을 도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운전자들도 먼저 불만이 아주 많아요. 택시를 안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인상 전에 택시 근로자들 노조대표들 각 19개사 택시노조 대표들과 개인택시 대표들 그리고 각 회사 사주들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체 주장은 설 이전에 우리에게 공문 내려 온 것은 1월 15일에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라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4개시는 군단위야 언제 시행하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말고 4개시만큼은 일자를 맞추자 해서 어느 시는 먼저 하고 어느 시는 늦게 하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2월 1일로 맞추자 해서 2월 1일로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설 전에 그동안 업계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기왕 오른 것 설전에 시행하도록 해 주라고 계속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만큼은 기왕 오른 것인데 4개시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할테니 그것은 양지를 해달라 해서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ㆍ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도착해서 순천역에서 아파트까지 했더니 5,100얼마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4,000원밖에 안나왔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일반이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택시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은 이용을 하지만 옛날 에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택시도 탔는데 오히려 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업이 더 안 된다는 얘기를 어제 저녁에도 듣고 이 며칠 택시를 타면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견수렴해서 도의 전체의견을 다시 올려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어렵습니다.

ㆍ왜냐 하면 원가계산을 작년 6월에 했으면 작년에 가스값이 가장 높을 때 했던 것이거든요. 6월 7월.

ㆍ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총예산이 80억인데 밑에 소요액이 50억 되어 있어요. 그런데 80억이 있는데 앞으로 5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ㆍ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50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ㆍ소요액이 50억이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ㆍ보고서가 위원님 이해하시기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네.

ㆍ순천시장 앞으로 납니다.

ㆍ네.

ㆍ당초 감정평가 전에 예상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80억이 나왔는데

ㆍ네.

ㆍ그렇습니다.

ㆍ안들어갔습니다.

ㆍ터미널 안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쓰고 터미널 주변으로 도시환경 차원에서

ㆍ예산만 편성되었지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정하용입니다. 사령장을 받은 의미있는 뜻깊은 날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주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진곤 시설담당입니다.

ㆍ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2쪽부터 58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양지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86쪽 전국 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소년체전이 순천시와 여수시 등 17개 시군에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우리시에서는 테니스, 정구, 유도, 양궁, 소프트볼 등 5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준비를 위해서 운동장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소년체전 이전인 5월 15일까지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수영장 등 전자매표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영장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자매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자료입력 등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시험운행 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체육시설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3대를 1억3400만원에 계약하여 3개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경기장 주변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경기장 주변 보도가 20년 이상 노후되어 요철이 심하고 파손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음에 따라 자연친화적 시설로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전국체전 이전인 5월 15일까지 말끔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지하층 누수복구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지하층이 노후화와 열화 현상으로 많은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 기념관 지하층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쪽 591쪽입니다. 수영장노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수영장 온수 급배수관 부식으로 고장이 잦아서 수영장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 하여 급배수관과 소독약품 공급장치 등을 교체하여 최적의 수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민용입니다. 개발담당 강철웅입니다. 보상담당 정연돈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신대지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예를 들어 협약서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자료는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에코밸리에서 방문해서 열람하라는 것은 그 방대한 자료를 가서 날마다 며칠을 보고갈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시의 의견이 에코밸리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ㆍ지난번에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면이나 실제 자료도 많은 양이고 또 그쪽에서 얘기는 보안상 필요한 사항이랄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일단 현장에서 보여 드리는 하되 자료로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들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ㆍ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시에서 에코밸리에서 순천시로 감리는 예치를 해서 감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감리가 우리시보다는 에코밸리 얘기를 듣다보니까 우리시가 통제의 권한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를 지시해도 전혀 안먹힌다는 얘기가 되는데 당초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ㆍ말씀하신 대로 감리관계는 처음 협약단계 기초단계부터 이뤄져서 중간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바꾸기라는 것은 어려웠고 일단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은 최대한 감리단을 감리하는 쪽으로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쪽 소관이 아니어서.

ㆍ이렇게 조그만한 자료하나를 요구해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고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방문해서 보라는 식이니 과연 의회나 순천시에서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ㆍ통제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법에 안맞거나 일이 잘못된 경우는 서면으로 통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 예정지구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ㆍ네.

ㆍ혹시 여기 나와 있습니까?

ㆍ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오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선평삼거리 인공폭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시설년도가 91년 2월부터 4월 30일까지 공사한 사항입니다. 당시 추진 부서는 도시과 임성주가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는 사회진흥과라고 당시에 관리를 하다가 96년말경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산림소득과로 현재 안병호 계장께서 관리를 해서 국도17호선 4차공사로 인해서 철거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녹색도로 종합기본계획 및 자전거 이용 시설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용역을 맡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책임기술자인 노정기 전문위원을 우선 소개드리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고 용역보고 과정 중에 여론조사를 도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수단 이용율이 6.4% 정도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재정비기본계획이 1, 2, 3단계가 있는데 보면 군도10호선이나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8호 7호선 이런 도로를 따라서는 사실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설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시내권에서는 인도도 있고 보도블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합니다만 시외권 저런 부분들은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상태에서 노면이 그렇게 나옵니까?

ㆍ녹색도로가 남산, 팔마, 충효 그렇습니다.

ㆍ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녹색도로는 회선수를 줄이고 노폭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ㆍ네.

ㆍ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개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정원박람회 유치개최활동을 하면서 이제야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의미있게도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공식화시키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료화면 대로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간단하게 보고해 보겠습니다. 주관은 여수세계박람회는 국토해양부와 박람회 조직위원회인 반면 우리는 순천시와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 반면 우리는 가칭이기는 합니다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정해봤습니다. 또 종류에 있어서도 여수세계박람회는 BIE 승인 인정박람회인 반면 우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인 AIPH 승인과 BIE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다음해인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밑에 사후활용에 있어서 여수세계박람회는 박람회 사용기간중 사용시설 중에서 공공시설만 마지막에는 활용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박람회 사용시설 전부를 시민공원으로 환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쪽 보고드릴 순서는 정원박람회란, 외국 정원박람회 사례,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의 추진 절차 및 유치과정, 시의회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란 한마디로 현시대의 다양한 정원 모습과 미래의 체험적인 정원모습을 전시하는 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시작은 1862년 런던의 자치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켄싱턴주 그레이트 스프링 쇼우이를 계기로 제모습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미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적 의미가 가미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박람회는 지역재생 및 발전수단으로서의 의의와 도시녹화와 환경인프라 구축의 차원, 문화함양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정원박람회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하게 됩니다. 등록박람회는 매 5년 주기마다 개최하게 되는데 나고야나 상해의 박람회가 등록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박람회는 두 등록박람회 사이에 1회 개최하게 되는데 대전이나 사라고사, 여수세계박람회가 인정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는 이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가 아닌 세계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인 AIPH의 승인을 받고 박람회 국제사무국인 BIE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개최기간, 회수, 규모, 참여국 등을 고려하여 대국제적인 A1급, 국제원예전인 A2급, 국내원예전인 B1급, 국내전문전인 B2급 이렇게 크게 규모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A1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정원박람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오사카 1996년도의 오사카 화훼농업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의 특징은 지역재생, 쓰레기매립장의 공원화를 들 수 있습니다. 박람회 개막식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의 곤명박람회는 주변을 생태단지로 재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심양박람회 2006년이 되겠습니다만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장면은 심양박람회 개막당시의 장면입니다. 다음 프랑스 쇼몽박람회는 황폐화된 쇼몽성을 가장 예술적인 국제정원으로 승화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박람회 이후 현재의 모습입니다. 스위스 로잔박람회 역시 도시 재생전략으로 폐철도나 호수 등을 활용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의 수트트가르트라는 도시의 이가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의 녹지체계를 완성시킨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가박람회 이후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역시 독일 로스톡이라는 도시의 이가박람회 모습입니다. 하천과 습지생태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이미지경관 창출로 명성화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뮌휀 박람회입니다. 녹지비율을 30% 이상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람회 개요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도사동과 풍덕동 일원 약 152만2천평방미터, 446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전시연출비로 3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테마정원 30개소, 실내전시장 30개소,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도시녹지와 공한지 및 도시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박람회 개최 이후에는 전체면적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칭표기 및 주제설정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칭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 규정상 통상 좌측에 2013은 개최년도를 말합니다. 가운데 순천은 개최도시, 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 명칭해서 가칭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로 명명하였습니다. 주제 설정에 있어서도 시민공모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확인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구현하는 생태적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주제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있어서는 도시팽창의 완충기능을 하여 순천만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심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광역행정구현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돌려줄 녹색인프라 등 그린에스오시 확대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30일 SBS TV특집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통령께서 4대강과 더불어 순천만을 생태관광으로 보전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시책자체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가장 걸맞는 시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개최장소 및 박람회 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저 위가 남산중학교가 되겠고 여기는 청암대학이 되겠습니다. 아우토반 도로로 가면 팔마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룡배수펌프장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1번 섹터라고 써졌는데 이곳은 오천공원의 3분의 1정도에 해당됩니다. 오천공원을 산 전체에서 청암대 쪽으로 3분의 1정도의 지점입니다. 면적은 16만1,000평방미터 4만8,000평입니다만 매입금액을 약 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국가단지를 포함해서 21만평방미터 6만4천평입니다만 이 역시 18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섹터는 37만4천평방미터 11만3천평입니다만 약 45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섹터는 53만8,000평방미터입니다만 16만3천평에 약 345억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5번섹터는 24만4천평방미터 7만4천평으로서 약 15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합계 152만7천평방미터 그러니까 46만2천평에 매입금액만 해서 1,162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 섹터에 박람회와 연관되어 있는 별개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섹터 오천공원 이 지역은 산림서비스림으로 산림청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에 확정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섹터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부지입니다. 국화단지와 더불어 국제습지센터가 건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섹터는 저류지조성사업 국토해양부의 저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섹터와 인접된 그 부지는 오천택지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섹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단지와 교회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이 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고 그 주변사업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틈새만 박람회부지로 활용하게 되면 1, 2번 섹터 전체가 국가나 지방사업으로 전체 부지를 메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섹터의 경우는 저류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의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상당부분 부지를 많이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오천택지개발지구를 하게 됨으로서 3번이나 3-1섹터 전체가 박람회에서 별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고 부지를 전체 소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4번 섹터는 현재 해룡천이 있습니다만 해룡천 복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부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섹터 옆에 생태연못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상당부분 많이 국비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번 섹터도 역시 환경부의 도시숲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국비로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ㆍ가끔 시 행사표를 보면 정책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이런 사업들이 별개로 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우리과 주관하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람회의 큰 컨셉과 어우르게 각자사업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ㆍ네.

ㆍ네. 그리고 두 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번섹터는 총 23억원이 드는데 산림서비스사업으로 약 14억원을 부지 매입비만 소화하면 실제 저희는 9억만 투자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섹터는 약 184억이 소요되는데 대한민국 습지센터 건립부지로 110억원어치 땅을 사게 되고 나머지 74억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섹터의 경우는 저류지조성사업을 100억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천택지개발로 전체를 소화함으로서 실제 이 박람회에 들어가는 돈은 3번섹터의 경우 부지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전시연출비는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섹터는 345억원을 소요하게 되는데 20억원 정도는 생태연못 조성사업으로 들어가고 325억원 정도 시비가 투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로 시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는 섹터가 4번섹터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섹터는 약 153억원이 추정되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4억원을 소화하게 되고 139억원을 시비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좌측에 매입가격 1162억원중에 6건이 국가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약 615억원을 소화하게 되면 실제 저희들은 547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자된다면 1번부터 5번섹터까지의 부지를 전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용역에서 기본구상안입니다. 위에가 해룡천배수펌프장이고 여기는 청암대 아우토반도로 팔마경기장 여기는 해룡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글씨가 작아서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 용역상 연구해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저희들이 그려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천공원 3분의 1지점이 되고 여기가 청암대가 되겠습니다. 이리 죽 오셔서 풍덕배수펌프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도 있고 이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은 개최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순천만 모습을 보존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만 상류지역에 대단위 정원을 조성함으로서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존기틀을 마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46만평규모의 물과 숲의 생태공원을 보유하여 연 500만 이상 방문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구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 등 지역브랜드 화훼산업과 소득 연계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박람회 기간중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맞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생산유발 효과는 8,700억, 부가가치 3,500억, 고용창출 2만, 방문객 추정 500만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유치 및 추진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해 2008년 7월 15일 생태수도 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AIPH 듀코아브 회장 등 세계적인 실력자들에게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해 12월 30일 산림청으로부터 주무부처를 통보받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봄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AIPH 상임이사회에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유치의사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5월이나 6월에 있게 될 정부의 승인이 있습니다. 이 정부승인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지역의 유치열기 의회의 지원사항 등이 정부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승인시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라남도청에 전라남도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융자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 취득 승인과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치 및 추진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사 주관기관인 순천시에서 주무부처에 금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는 순천시나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30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승인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산림청으로부터 행사계획서와 검토의견을 재검토하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심의기관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 6명과 민간인 5명 총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5월말에서 6월초에 국가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정원박람회의 개최계획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 올해는 독일 슈베른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안면도에는 4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0년도에는 대만 타이페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중국 서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네덜란드 벤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3년에는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스페인 사라고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AIPH는 매년 국가나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참고로 2009년에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봄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봄에는 네덜란드 암스트롱에서 하게 되고 가을에는 아직 까지 미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유치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 가을에 개최되는 제62차 AIPH총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하여 승인사항을 공식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꽃박람회 개최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2009년도에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승인을 받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국제 꽃박람회는 정부승인을 받지않고 자체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인 2010년도에는 제천에서 국제한방엑스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계정원박람회 즉 난지도월드컵경기장에서 세계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자체추진으로 박람회와는 성격이 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전라남도에서도 역시 나주시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부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시의원님들께 협조사항입니다. 보고드렸다시피 정부승인을 받는데는 유치열기가 중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정부승인을 받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승인 활동과 국비확보 등에도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향후에는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국민 참여붐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의원님들의 이런 활동들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심사시 시민 참여부분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는 우리시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용역은 안했고 저희들 보고서입니다.

ㆍ공식보고를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하고 두 번째에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아직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ㆍ네, 내일은 문경위원회에서 시간을 잡아주셔서 서면이나 대면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이해가 늦다고 해서 PPT로 보고드리는 것이 낫겠다싶어서 했습니다.

ㆍ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보고드렸다시피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의 지원사항이나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참 중요한 항목일 것 같아서 순서를 불문하고 PPT 보고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개인 개인께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이번에 습지센터 중앙예산 받아온 예산은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됩니까?

ㆍ습지센터 부지에 있어서 통상 450억이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입니다만 습지센터를 관광진흥과에서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주변시설까지 합쳐서 박람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그것을 안아서 박람회 순수한 사용비에서 그것을 많이 안아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설명했던 이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용역을 다시 발주할 것입니까?

ㆍ용역발주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개별사업으로 갈 것 같고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것은 영상물만 내일 모래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더 해보아서 해외에서 좀 부족하다싶으면 여수박람회처럼 영상물만 좀 보전을 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될 것 같습니다.

ㆍ부분별로 발주를 하나요?

ㆍ그렇습니다. 각자 사업별로 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꿰맞추고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뜻과 같이 가는 것으로 계속 같이 협의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역이라면 전체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결국 하게 될 것입니다. 저류지가 갖고 있는 특성, 습지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다 꿰서 박람회 전체부지에서 안게 될 것입니다.

ㆍ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1,16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시 부담이 547억으로 그에 대한 공사비용은?

ㆍ전시연출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300억으로 여러 가지 핸들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유치가 된 다음 에 중앙부처와 협의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유치가 결정된 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될 사항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3번 계획부지가 풍덕배수펌프장이 이 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남산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있고 원협하나로마트가 이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여기 있는데 오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3번 계획지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입니까?

ㆍ3번 저류지를 먼저 설계하고 저류지사업을 호리병모양으로 합의를 해놓았습니다. 호리병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좁아지고 이렇게 널찍하게 되는 것을 자루형식으로 호리병 형식으로 설계하게 되면 그 다음 부지부터 택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택지개발의 공원율은 다음에 정해질 것입니다만 공원은 주로 저류지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크게 봐서 시민들이볼 때는 어떤 사업을 구분할 바가 아니고 전체 전형적으로 생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생태정원박람회 계획부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ㆍ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은 다음에 하게 될 것입니다.

ㆍ택지개발을 분양을 좀 늦게 하고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ㆍ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이렇게 계획부지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ㆍ이 사업부지로 포함되면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따릅니다. 경제성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회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킨 것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ㆍ생태정원박람회는 결국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개최는 하지만 개최 후에는 택지개발로 분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원래 3번 저 저류지 사업을 원래 건설과에서 건너편 맞은편에 거기도 당초 계획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ㆍ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은 조합이 결성되어 있죠? 예정지구는 아닌데 해당지역주민들로 조합이 택지,

ㆍ네, 민간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고

ㆍ민간조합이 결성되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하면 그림이 더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뺀 것 같아요.

ㆍ그런 것도 있습니다.

ㆍ지금 이 면적이 택지개발 예정지역과 3번을 합하면 약 30만평이 나올 것입니다. 약 30만평이고 1, 2번을 합하면 11만평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41만평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잠식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룡산성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발굴조사하면 더 이상 공사 진행을 못합니다. 이 조합이 승인되었습니까?

ㆍ정식 승인은 안 되어있는데

ㆍ그러면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계획상의 문제니까 이렇게 생태정원박람회로 가고 추후에 택지개발을 하겠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면 이런 방안도 4, 5번까지 넘어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41만평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면 현재 41만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이쪽은 택지개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택지개발 할 것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을 이쪽으로 잠식을 시키고 이렇게 양쪽은 택지개발을 해 주고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쪽으로는 다음에 택지개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4, 5번은 제외를 시키고.

ㆍ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전부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섹터 건너와 금액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벅차다해서 결론을 다시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ㆍ아시다시피 우리도 여러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 정원박람회는 독일처럼 그런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생태에 가까운 정원을 만들고 손질을 최소한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해볼만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