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61쪽 해룡산단 2단계 개발에 따른 부지선분양 지원이 있는데 대우건설, 덕흥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몇대몇입니까? ㆍ지표에 보면 09년도에 산업용지 70%이상 분양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몇%되는 것입니까?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협약체결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 입주희망 기업, 사업시행자 무슨 공동협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ㆍ결국은 지금 분양을 한다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사하는 진척이라든지 이 사업이 설령 공사자체는 다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하려면 분양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치하겠다는 업체들이 고객대상인데 담당과에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고객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ㆍ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어차피 산단을 개발하고 또 분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천시라는 지자체가 들어가는데 선분양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사완료가 안된다 했을 경우 지체보상금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ㆍ그런것들이 경제통상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262쪽 신대배후단지내 외국교육,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지표에는 나와 있는데 MOU를 의료기관을 체결하겠다, 교육기관을 유치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ㆍ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면 대안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ㆍ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어디를 보나 우리 동부육군에 비해서 훨씬 송도지구나 부산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경제통상과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붙들고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ㆍ그러면 만약에 안되면 신대지구개발하고 나서 계속 묵혀야 되는 것입니까? ㆍ만약 이게 안되면 에코벨리에 우리가 손해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ㆍ그러면 에코벨리에는 공사비관련해서 증액된다든지 이런 부담은 없습니까? ㆍ신대지구도 예상공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ㆍ그러니까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에 비해서 몇%나 되었습니까? ㆍ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 분양이 어느정도 될지 의심스럽고 순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면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과와 도시개발사업소인데 컨트롤하는 핸드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ㆍ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공사과장이 있고 공부과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ㆍ전체적 일정을 조정하고 그런것 없이 담당과장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ㆍ이런 큰 사업에 지금 추진하는 단계가 뭔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문제화될 수 있는 현안부분인데 조금전 대우의 해룡산단 2단계도 마찬가지이고 신대배후단지도 마찬가지고 순천에 어떤 기업를 유치하겠다, 기업의 어떤 경제부분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천만에 비해서도 훨씬 더 관심을 못 끌고 있고 현안추진 상황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정말 고생하는 부서인데 순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얼마안고 안 안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우리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있는 돈 가지고 하기쉬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과장 한 사람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 행정력이 집중되어도 과하지 않다 할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ㆍ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시도 어떻게 테스크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짜 보시지 바랍니다. ㆍ의회에서도 도울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울테니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특히 우리위원회에 ㆍ다음 위원님들이 조금전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268쪽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방법에 순천시넷, 순천소식지 등을 통한 지역법인단체 협조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천소식지는 사실 배포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MB정부가 얘기하고 지금 각 기업이 어려져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순천시가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ㆍ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계획들이 있으면 디테일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동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연결성인데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ㆍ이 사업 성격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되는 사업입니까? ㆍ확보가 아니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ㆍ환경부에서 권장만하고 국비지원은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ㆍ박동수 위원님께서는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것만으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이 되는데 통합을 주장하는 순천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현명한지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통합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순천시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274쪽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녹색성장 선진도시 기반구축, 기후환경해설가양성, 기후학교 운영이 있는데 기후환경해설가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후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 지, 또 하나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부와 업무협약체결로 생태수도 이미지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와 어떤 업무협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관계인 환경부와 어떤 협약을 한다는 얘기죠? ㆍ다른 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ㆍ광양같은 경우는 기후 대형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이 먼저 선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순천시 비전이나 전략목표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ㆍ다 좋은데 상위부서인 중앙부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자치단체가 중앙부서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부서에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1번이고, 민관기업 온실가스 감축협약체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에 맞춰 추진, 역할 시 기술재정지원, 시가 기술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인데 시가 구체적으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데 무슨 기술과 무슨 재정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구호뿐인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가 기술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체가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교체되어 있는데 순천이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 기업체들에 대해서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교체를 하면 얼마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ㆍ조례제정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5년동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기초 초기단계니까요. ㆍ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녹색성장 선진도시 기반구축 굉장히 좋고 국가에서도 하고 세계적으로 해야될 사업인데 이런 데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 지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잖아요.

기본법이 나오면 하겠다, 그럴꺼면 기본법이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뭐하러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1번 타이틀로 해서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이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이 되어 야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않느냐, 저는 위의 결재권자들이 어디까지 결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재권자들이 결재해서 딱 내놓은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으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281쪽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과 박동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8억5,400만원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ㆍ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명목으로 회계상 우리에게 편성이 됩니까? ㆍ그러면 국토해양부의 국비 2억4,000만원 주암댐 주변지원 정비는 국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비용은 세외수입 잡혀가지고 시비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ㆍ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이 비용이 세외수입이면 시 자체적으로 세출은 어디에 해도 관계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ㆍ알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속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보고인데 조금전 박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송유관문제로 시끄러웠던 부분있고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보고하신적 있습니까? ㆍ그 사이에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과장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현안사안이 있으면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빠져있고 앞으로 과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면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되었을 것으로 믿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ㆍ21일이 지났다는데 이 관련된 법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보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86쪽 관광객수 추이 아주 희망찬 계획들이 쭉 서 있는데 치하드립니다.

대신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을 뒤에 붙이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천에 올 사람들은 추이를 해 놨는데 그에 대한 경제성 검토부분은 없습니다. 어디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ㆍ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를 계측할 때 그런 단위로 한 사람당 얼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그런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단위로써 1인당 얼마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ㆍ그런걸로 인해서 이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다녀가는데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몇시간 머무는 것인지 1박하는 사람은 얼마이고 2박하는 사람은 얼마이고 이런 통계자료가 없다 이거죠? ㆍ왜냐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 국비준다고 해도 순천시가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순천시 지방세수가 얼마입니까? ㆍ그러면 거기에서 교육환경개선비로 50억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되어 있는 사업들이 연차사업이지만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순천시 세수가 국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수를 이렇게 씀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요즘도 얘기들이나오는 것이 순천만 맨날 먼지만 날리고 가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가 그 지역의 식당에 밥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것들이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될 것이냐, 여기에 쏟아붙는 돈을 우리지역 겨울 동계 운동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요식업이 굉장히 발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굳이 순천만은 그냥 놔둬도 구경오는데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정말로 얼만큼의 우리 순천시에 간접적인 것이 얼마, 직접적인 것이 얼마, 다음 브랜드화 됨으로 인해서 어떤 브랜드의 가치 이런것들을 유형무형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289쪽 보면 순천만 폐염전 생태복원 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ㆍ본위원장이 봤을 때 순천만이 가장 아픈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적극 추진하셔서 2010년에는 꼭 달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외 공유재산하면서 다른 것과 엮여져있어서 부결되었던 것이죠?

전망대 일원만 한 것이 아니고 도사쪽에도 얼마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ㆍ그러면 긴급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분리해 가지고 빨리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ㆍ아무쪼록 최덕림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보람있는 직장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녹조근조훈장까지 수상하시고 위원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CCTV 5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ㆍ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다 쓰면 좋는데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CCTV할 때 한 장소에 머무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를 들어서 연향동을 보면 오병원에서 롯데시네마까지 연결된 반대쪽의 완충지대 옆 도로가 있는데 오토바이상이라든지 가구점 이런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품에 가까운 것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봐도 시에서 전혀 주시하고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오토바이상을 한다든지 가구점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쪽지역도 차량도난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등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면 일직선으로 쭉 보이는 지역들이니까 그런 관계를 잘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ㆍ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리터로 팔죠? ㆍ그 리터를 대체로 보면 쓰레기봉투 1리터에 음식물이 몇톤이나 들어갑니까? 음식물은 톤으로 계산하잖아요? ㆍ왜 물어보냐면 예전에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안하고 같이 넣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때문에 음식물을 분류를 해서 음식물을 자원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이 얼마입니까? 10리터짜리가 얼마입니까? ㆍ아니 통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 대체로 톤으로 하는데 부피개념으로 본다면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10리터짜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는다면 얼마나 몇 톤이나 들어가고 0.몇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반음식물쓰레기통을 비교했을 때 칩값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비교 안해 보셨어요? ㆍ왜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귀찮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칩값을 내야됩니다.

일반쓰레기봉투도 돈을 주고 삽니다. 본위원장이 살림을 하니까 잘 압니다. 주부들이 귀찮으니까 섞어서 버립니다.

쓰레기봉투해서 하루하루 조금해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 굳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재활용 이 부분도 쓰레기봉투가 나왔기 때문에 재활용을 넣으면 봉투값이 더 들어가니까 재활용으로 돌려서 버리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7년도 대비 21%가 절감되었다, 정말 순수히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로 없애버린 것인지 이런것도 생각을 해 봐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봉투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좀 비교데이터 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보면 나름대로 정해져있는데 그런것들이 10리터짜리 봉투에 들어갔을 때 얼마정도의 무게가 나가는데 이러한 것이 또 칩으로 나갔을 때 금액과 쓰레기봉투로 나갔을 때 어떤것이 더 효과적인가, 지금 칩값이 얼마입니까? ㆍ쓰레기봉투는 350원에 판매가 되고 음식물칩은 190원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까? ㆍ그러니까 칩이 한번 갈 때마다 칩이 하나씩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ㆍ왜 그러냐면 관계과에서도 분석을 해 봐야합니다.

시민들의 심리가 음식물조금 이만큼 나온 것과 일반쓰레기 이만큼 나오는 것이 있으면 한번에 묶어서 버리면 집안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차 오려면 3-4일이 걸린다고 하면 누가 굳이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ㆍ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하나 더 생활자원과 일만은 아니고 전 국가나 시가 마찬가지인데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지금 조기발주해 가지고 이일을 하는 업체들이 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도 조기발주한다고 설계용역을 줬다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장이 순천에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들 하시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36쪽 소관위원회가 관련단체가 있는데 관련단체라고 언급되어 있는 4개 단체는 시에서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까?

법규로 해 놓은 것입니까? ㆍ아니 소관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거가 옆에 적어져 있잖아요? 관련단체 순천예총, 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이 단체들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지원예산도 나와있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단체가 나와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관련단체로 언급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주세요. ㆍ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위법에도 언급된 문화원은 빠져있고 관련단체라고 관리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2008년도 예산까지는 다 들어가 있고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ㆍ그리고 437쪽 관련시설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입니까? 여기는 관련시설 아닙니까?

삼성생명옆에 있는 건물 말입니다. ㆍ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위탁은 비고란에 민간위탁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ㆍ특히 설명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것들은 이 유인물 자체가 충실해야 됩니다.

관련단체들도 무엇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문화원은 갑자기 빠져버렸는데 2008년도에 무슨 정책이 바뀐 것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ㆍ그리고 440쪽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본위원회에 보고 할 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동안 변경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ㆍ의회에 이 보고서 내용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러한 조건에 맞게 승인한 것인데 예산결정되고 나서 사업내용들을 무작위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ㆍ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변경되면 의회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면 사업개요를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사업개요에 분명히 영상미디어센터설립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보고서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ㆍ이 자료는 남는 자료입니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집행부서 그럴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들을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의결했던 사항들은 변동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동의를 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기분내키는 대로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리다는 속담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시민을 우습게 아는 그런 행위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443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공이 안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최초 예산에 박물관내부 전시연출 및 수장고틀 제작예산 미반영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ㆍ이 부분은 전체적인 설계도, 마감도 다음 최초 예산이 설립된 이런 근거를 제출하시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ㆍ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대체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제출하실 부분은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