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윤병철 의원 발언
윤병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무부서의 현안 및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원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유희자 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먼저 친환경건강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표본으로 813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 실시하여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초중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클린학교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와 게임장을 중심으로 아늑한 쉼터만들기를 유도하며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병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해서 4개교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2개 직장을 선정해서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사계절 방역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6개 지점에서 전염병 예측조사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손씻기 아동극공연를 통해서 손씻기가 질병예방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있는 방역을 위해서 읍면동 노후방역소독기 50대를 1월중에 교체해 주었으면 정화조 방충망 사업을 통해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원과 공공장소에 위생해충 포획기 3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59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변기에 유충약을 투입하여 해충발생의 원인균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항생제 오ㆍ남용 방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의약정협의회에서 2006년부터 저희시는 감소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말 현재 우리시의 항생제 처방율이 2006년에 비해서 15.33%가 감소되고 전국평균보다는 5.0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 30일에는 우수 병ㆍ의원 3개소와 의료인 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오병원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중파 3개사와 신문사 10개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분석을 통해서 의약정협의회와 합의해서 의료기관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밝고 건강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업소의 고질적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고행정을 강화하고 이ㆍ미용업 등 9개 단체를 통해서 영업자 자유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친절ㆍ청결ㆍ저렴의 3대 내가 먼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에 시민평가원을 참여시켜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성인게임장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개 업소에 대해서 264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는데 이에 따른 수거한 불법게임기 보관장소가 여의치 않아 순천경찰서와 저희가 합의해서 화순 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서 파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차료가 문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경찰 생활안정과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2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클린음식 문화환경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간 공개용 CCTV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순천음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어제부터 이번주까지 5일간 9개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CCTV 작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 친화업소 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시 휴대용 미생물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업주나 종업원들의 세균 보유수를 확인시켜서 청결에 대한 생활화를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식재료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그린푸드존 확대 시행입니다. 2008년 동명초등학교외 2개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멜라민파동으로 당초에는 동지역 25개 전학교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39개교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당학교 어린이와 자모회원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23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찜질방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이후로 직접방문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직접 8개소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했고
신화철위원
ㆍ많이 좋아졌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업주들 자체가 심야입장은 부모 보호자 없이는 입장을 안시키는 것으로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적인 부분이 노래연습장인데 도우미는 물론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데 현재 식파라치가 많이 있어서 일부러 불법을 유도해서 테이프를 보내서 11군데가 있는데 현재 처분하기도 어려워서 검찰과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합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전면적으로 두 번정도 업체 자체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장 큰문제는 불법성인게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피시방이나 게임장이 신고한 곳이 아니라 상호도 없고 또는 체육관이라고 써져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는 봉인과 폐기는 할 수 있는데 게임장을 할 수 있는 단속권은 경찰에게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중 삼중으로 철문이 되어 있고 시시티비도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알아보니까 보통 알아보니까 게임기 한대당 하루에 70만원에서 100만원를 보고 하는데 50대라고 하면 하루에 3500만원인데 한달이면 10억 가까이 되어 한달만 안걸리면 한탕주의가 되어서 불법화 되어 사실상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예민하고 제보를 받으면 그쪽에서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탕진한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 철문을 뚫어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미 다 정리되고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불법게임장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런 부분에 중점관리를 하다보면 불법게임방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조합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업소들입니다만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편이고 경찰이나 이쪽에서 합동지도 단속반에서 통보와서 행정처분하는데 그것은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쪽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단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어떤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하고 한가지 제안한다면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도 저녁에 근무를 섰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분들이 대다수 청소년지도입니다. 학교나 공원같은 곳에 흡연이나 폭력같은 것을 잡는데 이제는 그런 곳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쪽과 협조해서 야간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고 특히 청소년들이 찜질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보니까 찜질방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찜질방에 부모님과 같이와서 흡연실에서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떳떳하게 가서 흡연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현금까지 갈취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서 흡연실이나 사고 위험성있는 곳은 주인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방문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예방도 좋습니다만 집중단속할 때는 한번 씩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주말에 한번씩 자율방범대와 협조 요청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지도하면 지역경제에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가서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어른이 가기 때문에 아주 사행성으로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도 감독은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신축이 거의 되었죠? 안된 곳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신축 안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80% 이상 신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나 진료소를 새로 신축해 놓고 보니까 농촌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개소가 안지어졌다면 이곳을 지을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있는 곳도 이번 업무보고에 아이템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신축을 해 놓고 그 활용도를 찾아야합니다. 현재있는 운영위원을 활성화해서 젊은 세대로 바꾸어서 거기에 따른 진료소나 지소의 일주 일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어느 주에는 영화를 본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곳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면 몸이 아파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즐거워서 지소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제 이야기가 동의된다면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시설비나 기자재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동감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목욕탕 관리는 지역경제과 측면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되는데 목욕탕에 경로우대를 하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옛날에는 경로우대로해서 되었는데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제가 다니는 곳은 하고 있던데 다른 곳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노인들이 얼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곡동쪽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경제사정도 어렵지만 노인들 경로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피시방을 갔다오면 옷에 담배 냄새가 온 집안에 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공간을 확대하겠다 게임방과 피시방을 한다고 했는데 음침하기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운가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 건강이나 폐가 안좋아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는 것을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 공간에 그런 부분을 계도해서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안에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의 차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인들에게 말해서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은 확실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찜질방같은 곳은 새로 신설된 곳인데 바퀴벌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인에게 말해서 계도해 주시고 조명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어둡니다. 가끔 거기서 자보면 그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히 약하게 미등정도는 켜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방역은 위탁을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위탁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인근 광양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위탁할 경우 기동성이 떨어지고 구석구석하는데 문제가 있고 광양은 위탁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알아보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자판기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자판기가 시내에 몇대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900여대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것밖에 없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자판기도 작년에 일제정비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앞서서 일제 점검해야 하고 특히 무허가 무식품을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율무나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름철은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바로 번식합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직원이 부족하면 사람을 동원하거나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여름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시민들 건강차원과 학교앞 불량식품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정영숙 지역보건담당, 심기섭 진료검진담당, 강정희 방문진료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계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 2009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하고자 방문진료를 지금까지 총510회 76,100여명에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금년에는 대형차량으로 진입이 곤란한 주민들의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승합차량을 1월중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4개의 오ㆍ벽지마을을 통합운영하고 1사1마을 자매결연연계로 기업체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내실있고 다양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금년도에는 1사1결연으로 특히 소방서에서 자매결연되어 각 마을에 소방점검을 해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자녀양육에 경제적이고 심리적 부담 출산률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자녀 이상 세대에 150만원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3자녀에게는 150만원, 4자녀에게는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하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 취약지역 및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12개교 2450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1회이상 체계적인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희망학교를 빠르게 신청받아 신규 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구강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여건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인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비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8회 시민건강실천 한마당 행사 개최과 평생건강 시범학교, 시민걷기동아리 확대 운영으로 특히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6개월 성공률 35%에서 금년도 목표는 38%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강한 학교와 직장만들기 등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건강검진을 통한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경제적여건변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소득층 24,54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는데 1036명에 대하여 이상자를 발생해서 병ㆍ의원에 2차 검진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35천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이상자 발생시 2차 검진 병원과 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양 한방진료와 접종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662명이며 이중 60세이상 이용자가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리치료와 한방 사상체질 정비 등 구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건강을 챙겨드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진단이 하루에 2,3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다자녀가정 지원확대에 있어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발급카드가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30명입니다.
허강숙위원
ㆍ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편지도 받고 어떤 분이 다섯째를 임신했을 때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발의했고 넷째, 다섯째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출산해서 그것을 받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기쁘고 했는데 어떤 분은 전화를 주시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문화나 복지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해야 하는데는 의식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출산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널리해서 아무튼 순천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인데 홍보를 어떤 채널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읍면동에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연초에 지난 번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홍보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홍보가 중요합니다. 이부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3자녀내지 농어촌 신생아 장려금 지원관계에 1회 지급, 2회지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급시기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매월 2회 지급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한 다음달 1회 매월 15일간격 2회 지급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조기집행 관련했던 것을 1회했던 것을 2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진료비, 병원비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들은 바 있는데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삼자녀가 360명이고 농어촌신생아 620명정도로 천여명되는데 출산병원비가 얼마 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자연분만하면 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50만원이면 천명이면 얼마 입니까? 5천만원정도되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시는 1년의 출생아수가 2400명정도되고 군단위는 적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어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60세이상 노인치매 조기검진 확대가 있는데 농촌에 65세이상이 많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9,100명 정도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에 4천명인데 돈이 한사람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검진사업이라는 것이 설문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설문으로서 실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설문을 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기능이라고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가
종완
유종완위원
ㆍ거기에서 확인되면 검진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정밀검진해서 8만원을 지급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다면 4천명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서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돈이 안들고 확인이 발생했을 때 정신의에게 묻는다면 전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느 날을 선정한다거나 일주일간 치매검진 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강도에 따라서 정신병원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다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치매관계 때문에 농촌에서 노인모시고 있다가 치매걸리면 한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3만명이다.라고 하면 설문조사같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2만9천명에 대해서 다 조사되리라 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건강증진과 포상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크게 돈이 안든다면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운행이 잘되고 있는데 이 운영이 너무 잘되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기능이 약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소,진료소 프로그램은 저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쪽으로 프로그램이 내려가면 업그레이드된 행복24시는 직접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하고 지소,진료소쪽에서는 주민들이 운동이나 댄스 등 예방쪽으로 하면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찌되었던 현재는 명확하게 시골이나 보건소 진료소나 지소를 둔 지역에서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정겨운 행복24시가 운영되기전보다 운영된후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이용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물리치료실쪽으로 행복24시는 많이 하고 있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주민들의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지소,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겨운24시와 행복24시와 진료소와 지소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1차적으로 검진되면 그 자료를 넘기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다 넘기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는데 시내권을 보면 신도심쪽은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동거리가 넓은데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택시비 하나 일반병원 가나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네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주사를 맞을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신도심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도심에는 상삼출장소에 보건요원이 두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과 더 검토해서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상삼출장소 이용율은 많은데 아직 신축되지 않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제가 이전에 그쪽 1층에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언제 신축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장소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말 빨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쪽 보건소보다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신도심지역에 대한 보건소의 기능을 함께 염두해 두면서 작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신도심쪽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도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위생과와 이야기해서 공간이 충분히 할애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건립과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합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엄청늘었습니다. BCG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4만원, 6만원씩 실비로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늘었다고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병의원에서도 자료 넘어오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순천시 아이들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몇%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70%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소가 70% 예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더 늘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어차피 보건소에 비해서 비싼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돈이 그돈이다.라는 것입니다. 택시비나 일반병원에서 이용하는 것이나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그대로 연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예방접종까지 육아일지로 한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려면 공간적 할애, 전염병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염병 예방법 개정이후에 일반 병의원에서도 똑같이 보건소와 같이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이 아직 안 되어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산은 받고 있고 국가부담 영ㆍ유아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소장 회의가 내일모레있는데 거기에서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기다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홍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고 제안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통ㆍ반장회의때 사전 안내도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것은 바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무부서의 현안 및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원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유희자 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먼저 친환경건강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표본으로 813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 실시하여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초중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클린학교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와 게임장을 중심으로 아늑한 쉼터만들기를 유도하며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병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해서 4개교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2개 직장을 선정해서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사계절 방역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6개 지점에서 전염병 예측조사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손씻기 아동극공연를 통해서 손씻기가 질병예방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있는 방역을 위해서 읍면동 노후방역소독기 50대를 1월중에 교체해 주었으면 정화조 방충망 사업을 통해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원과 공공장소에 위생해충 포획기 3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59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변기에 유충약을 투입하여 해충발생의 원인균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항생제 오ㆍ남용 방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의약정협의회에서 2006년부터 저희시는 감소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말 현재 우리시의 항생제 처방율이 2006년에 비해서 15.33%가 감소되고 전국평균보다는 5.0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 30일에는 우수 병ㆍ의원 3개소와 의료인 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오병원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중파 3개사와 신문사 10개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분석을 통해서 의약정협의회와 합의해서 의료기관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밝고 건강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업소의 고질적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고행정을 강화하고 이ㆍ미용업 등 9개 단체를 통해서 영업자 자유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친절ㆍ청결ㆍ저렴의 3대 내가 먼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에 시민평가원을 참여시켜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성인게임장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개 업소에 대해서 264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는데 이에 따른 수거한 불법게임기 보관장소가 여의치 않아 순천경찰서와 저희가 합의해서 화순 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서 파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차료가 문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경찰 생활안정과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2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클린음식 문화환경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간 공개용 CCTV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순천음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어제부터 이번주까지 5일간 9개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CCTV 작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 친화업소 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시 휴대용 미생물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업주나 종업원들의 세균 보유수를 확인시켜서 청결에 대한 생활화를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식재료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그린푸드존 확대 시행입니다. 2008년 동명초등학교외 2개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멜라민파동으로 당초에는 동지역 25개 전학교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39개교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당학교 어린이와 자모회원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23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찜질방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이후로 직접방문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직접 8개소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했고
신화철위원
ㆍ많이 좋아졌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업주들 자체가 심야입장은 부모 보호자 없이는 입장을 안시키는 것으로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적인 부분이 노래연습장인데 도우미는 물론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데 현재 식파라치가 많이 있어서 일부러 불법을 유도해서 테이프를 보내서 11군데가 있는데 현재 처분하기도 어려워서 검찰과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합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전면적으로 두 번정도 업체 자체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장 큰문제는 불법성인게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피시방이나 게임장이 신고한 곳이 아니라 상호도 없고 또는 체육관이라고 써져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는 봉인과 폐기는 할 수 있는데 게임장을 할 수 있는 단속권은 경찰에게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중 삼중으로 철문이 되어 있고 시시티비도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알아보니까 보통 알아보니까 게임기 한대당 하루에 70만원에서 100만원를 보고 하는데 50대라고 하면 하루에 3500만원인데 한달이면 10억 가까이 되어 한달만 안걸리면 한탕주의가 되어서 불법화 되어 사실상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예민하고 제보를 받으면 그쪽에서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탕진한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 철문을 뚫어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미 다 정리되고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불법게임장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런 부분에 중점관리를 하다보면 불법게임방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조합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업소들입니다만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편이고 경찰이나 이쪽에서 합동지도 단속반에서 통보와서 행정처분하는데 그것은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쪽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단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어떤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하고 한가지 제안한다면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도 저녁에 근무를 섰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분들이 대다수 청소년지도입니다. 학교나 공원같은 곳에 흡연이나 폭력같은 것을 잡는데 이제는 그런 곳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쪽과 협조해서 야간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고 특히 청소년들이 찜질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보니까 찜질방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찜질방에 부모님과 같이와서 흡연실에서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떳떳하게 가서 흡연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현금까지 갈취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서 흡연실이나 사고 위험성있는 곳은 주인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방문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예방도 좋습니다만 집중단속할 때는 한번 씩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주말에 한번씩 자율방범대와 협조 요청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지도하면 지역경제에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가서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어른이 가기 때문에 아주 사행성으로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도 감독은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신축이 거의 되었죠? 안된 곳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신축 안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80% 이상 신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나 진료소를 새로 신축해 놓고 보니까 농촌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개소가 안지어졌다면 이곳을 지을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있는 곳도 이번 업무보고에 아이템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신축을 해 놓고 그 활용도를 찾아야합니다. 현재있는 운영위원을 활성화해서 젊은 세대로 바꾸어서 거기에 따른 진료소나 지소의 일주 일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어느 주에는 영화를 본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곳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면 몸이 아파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즐거워서 지소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제 이야기가 동의된다면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시설비나 기자재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동감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목욕탕 관리는 지역경제과 측면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되는데 목욕탕에 경로우대를 하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옛날에는 경로우대로해서 되었는데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제가 다니는 곳은 하고 있던데 다른 곳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노인들이 얼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곡동쪽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경제사정도 어렵지만 노인들 경로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피시방을 갔다오면 옷에 담배 냄새가 온 집안에 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공간을 확대하겠다 게임방과 피시방을 한다고 했는데 음침하기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운가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 건강이나 폐가 안좋아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는 것을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 공간에 그런 부분을 계도해서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안에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의 차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인들에게 말해서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은 확실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찜질방같은 곳은 새로 신설된 곳인데 바퀴벌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인에게 말해서 계도해 주시고 조명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어둡니다. 가끔 거기서 자보면 그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히 약하게 미등정도는 켜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방역은 위탁을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위탁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인근 광양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위탁할 경우 기동성이 떨어지고 구석구석하는데 문제가 있고 광양은 위탁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알아보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자판기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자판기가 시내에 몇대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900여대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것밖에 없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자판기도 작년에 일제정비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앞서서 일제 점검해야 하고 특히 무허가 무식품을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율무나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름철은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바로 번식합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직원이 부족하면 사람을 동원하거나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여름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시민들 건강차원과 학교앞 불량식품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정영숙 지역보건담당, 심기섭 진료검진담당, 강정희 방문진료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계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 2009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하고자 방문진료를 지금까지 총510회 76,100여명에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금년에는 대형차량으로 진입이 곤란한 주민들의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승합차량을 1월중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4개의 오ㆍ벽지마을을 통합운영하고 1사1마을 자매결연연계로 기업체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내실있고 다양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금년도에는 1사1결연으로 특히 소방서에서 자매결연되어 각 마을에 소방점검을 해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자녀양육에 경제적이고 심리적 부담 출산률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자녀 이상 세대에 150만원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3자녀에게는 150만원, 4자녀에게는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하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 취약지역 및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12개교 2450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1회이상 체계적인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희망학교를 빠르게 신청받아 신규 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구강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여건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인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비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8회 시민건강실천 한마당 행사 개최과 평생건강 시범학교, 시민걷기동아리 확대 운영으로 특히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6개월 성공률 35%에서 금년도 목표는 38%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강한 학교와 직장만들기 등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건강검진을 통한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경제적여건변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소득층 24,54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는데 1036명에 대하여 이상자를 발생해서 병ㆍ의원에 2차 검진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35천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이상자 발생시 2차 검진 병원과 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양 한방진료와 접종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662명이며 이중 60세이상 이용자가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리치료와 한방 사상체질 정비 등 구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건강을 챙겨드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진단이 하루에 2,3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다자녀가정 지원확대에 있어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발급카드가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30명입니다.
허강숙위원
ㆍ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편지도 받고 어떤 분이 다섯째를 임신했을 때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발의했고 넷째, 다섯째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출산해서 그것을 받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기쁘고 했는데 어떤 분은 전화를 주시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문화나 복지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해야 하는데는 의식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출산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널리해서 아무튼 순천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인데 홍보를 어떤 채널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읍면동에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연초에 지난 번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홍보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홍보가 중요합니다. 이부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3자녀내지 농어촌 신생아 장려금 지원관계에 1회 지급, 2회지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급시기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매월 2회 지급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한 다음달 1회 매월 15일간격 2회 지급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조기집행 관련했던 것을 1회했던 것을 2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진료비, 병원비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들은 바 있는데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삼자녀가 360명이고 농어촌신생아 620명정도로 천여명되는데 출산병원비가 얼마 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자연분만하면 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50만원이면 천명이면 얼마 입니까? 5천만원정도되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시는 1년의 출생아수가 2400명정도되고 군단위는 적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어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60세이상 노인치매 조기검진 확대가 있는데 농촌에 65세이상이 많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9,100명 정도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에 4천명인데 돈이 한사람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검진사업이라는 것이 설문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설문으로서 실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설문을 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기능이라고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가
종완
유종완위원
ㆍ거기에서 확인되면 검진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정밀검진해서 8만원을 지급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다면 4천명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서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돈이 안들고 확인이 발생했을 때 정신의에게 묻는다면 전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느 날을 선정한다거나 일주일간 치매검진 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강도에 따라서 정신병원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다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치매관계 때문에 농촌에서 노인모시고 있다가 치매걸리면 한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3만명이다.라고 하면 설문조사같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2만9천명에 대해서 다 조사되리라 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건강증진과 포상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크게 돈이 안든다면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운행이 잘되고 있는데 이 운영이 너무 잘되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기능이 약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소,진료소 프로그램은 저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쪽으로 프로그램이 내려가면 업그레이드된 행복24시는 직접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하고 지소,진료소쪽에서는 주민들이 운동이나 댄스 등 예방쪽으로 하면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찌되었던 현재는 명확하게 시골이나 보건소 진료소나 지소를 둔 지역에서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정겨운 행복24시가 운영되기전보다 운영된후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이용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물리치료실쪽으로 행복24시는 많이 하고 있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주민들의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지소,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겨운24시와 행복24시와 진료소와 지소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1차적으로 검진되면 그 자료를 넘기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다 넘기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는데 시내권을 보면 신도심쪽은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동거리가 넓은데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택시비 하나 일반병원 가나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네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주사를 맞을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신도심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도심에는 상삼출장소에 보건요원이 두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과 더 검토해서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상삼출장소 이용율은 많은데 아직 신축되지 않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제가 이전에 그쪽 1층에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언제 신축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장소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말 빨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쪽 보건소보다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신도심지역에 대한 보건소의 기능을 함께 염두해 두면서 작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신도심쪽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도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위생과와 이야기해서 공간이 충분히 할애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건립과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합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엄청늘었습니다. BCG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4만원, 6만원씩 실비로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늘었다고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병의원에서도 자료 넘어오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순천시 아이들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몇%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70%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소가 70% 예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더 늘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어차피 보건소에 비해서 비싼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돈이 그돈이다.라는 것입니다. 택시비나 일반병원에서 이용하는 것이나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그대로 연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예방접종까지 육아일지로 한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려면 공간적 할애, 전염병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염병 예방법 개정이후에 일반 병의원에서도 똑같이 보건소와 같이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이 아직 안 되어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산은 받고 있고 국가부담 영ㆍ유아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소장 회의가 내일모레있는데 거기에서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기다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홍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고 제안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통ㆍ반장회의때 사전 안내도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것은 바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순천시 3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가정에 자녀수 별로 상향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4조 1항에 지원내용에서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인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를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3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셋째자녀는 150만원, 4째자녀 170만원, 5째자녀 이상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2항에서는 기타 인용조례 제명 및 조문수정안입니다. 제4조 2항 3호에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로 한다와 제114호에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를 순천시 낙안읍성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연간 예상소요액은 6억1,964만원입니다. 개정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자녀수 별로 상향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시 인구가 증가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은 본조례 제4조에 명시된 개별 조례에 의거 3자녀이상 다자녀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과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에 일부 감면이나 전액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출생일자와 장소를 삭제하자는 것인데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일자는 병원에서 거의 분만하는데 거기에 기재되고 출산장소도 기재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것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하고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카드를 신청할 때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별지에 써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굳이 제가 생각할 때 출생일자와 출생장소를 빼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병원에서 전부 증명서로 나오기 때문에 다자녀출생카드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렇다면 성명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는데 기존서식에 이것을 빼야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제명자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각종 출산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존과 같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장려지원이라고 하면 장려는 권해서 북돋우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문위원 검토에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허강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지서식을 보니까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는 없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신청할 때 출생증명서를 구비서류에 같이 첨부하면 아까 말한 부분이 없어도 되겠지만 없으면 기록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3자녀 출생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00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을 시행한 후 출생자가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자녀이상은 늘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2006년에는 305명, 그다음에는 315명, 2008년에는 3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3자녀이상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3자녀이상을 출산할 때 한번만 지급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4자녀, 5자녀때도 한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4자녀날 때 주고 5자녀나면 주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3자녀 이상 나으면 낳을 때마다 준 것인데 그러면 예산사항이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4자녀는 20만원 늘어나고 5자녀는 50만원 늘어나는 것인데 차등 적용할 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데 그동안 4자녀고 5자녀고 다 150만원씩 준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년에 늘어난 예산이 8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8천만원이나 늘어납니까? 4째자녀 차등지급한다면 4자녀는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0만원씩 늘어나니까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속 지급했던 것입니까? 4자녀이고 5자녀이고 차등지급하는데 있어서 4째자녀는 2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산이 4자녀는 30명에 대해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신화철위원
ㆍ개정전에는 150만원씩 지급했는데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당초 총360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서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3째자녀이상 출산할 경우 한번만 지급하는 것인지 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3째자녀 낳았을 때도 지급하고 이 가정에서 4째자녀를 출산하면 각각 지급하는 것이니까 또 지급하고 5째 자녀에 대해서도 또 지급하고 그래서 이 계상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4째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만 더 늘어나는 것이고 5째자녀에 대해서는 50만원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3자녀이상을 360명만 예상했는데 지금은 4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따지자면 3자녀 1인당 자녀를 양육비 지원인데 그러면 3째자녀 양육하는 비용은 적게 들고 4째자녀는 더 많이 들고 5째 자녀 양육하는데는 더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4째나 5째자녀 가면 갈수록 교육비 지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더 볼것인데 그래서 저는 한번만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등지급을 해야 하나 그런 것보다는 셋째자녀 이상을 포괄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좀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아이 1인당 키우는 양육비 지원인데 양육비 지원은 1인당 똑같은 것입니다. 4째, 5째면 더 준다고 하면 경쟁심 유발하는 것은 있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광양같은 경우는 70만원에 출생아 수에 따라서 계속주고 자녀수에 상관없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셋째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 주고 목포는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는 300만원이고 나주같은 경우는 셋째자녀가 100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여수나 목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적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여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국비보조사업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액시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인근시보다 적은 것 같아서 차라리 3자녀이상을 일괄적으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굳이 4자녀 5자녀에 대한 차별을 둘 필요가 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산장려는 장려책으로 권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장려금이라고 해도 출산에 따른 보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육차원에서 보육비가 많이 지원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3자녀이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보육비는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3자녀이상에 대해서는 되는데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ㆍ각기 이혼한 부와 모가 자녀를 한명씩 데리고 있다가 요즘 이혼율이 많으니까 둘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낳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둘이 합해진 자녀수로 합니다. 호적으로 올라간 자녀수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호적에 올라간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조례에는 그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조례에는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사정이 있어서 동거녀로 말하자면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정식혼인부부가 아닌 동거인 정식 부부가 아닌 별도 아이를 밖에서 나은 아이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주민등록상으로 부나 모에게는 자녀수로 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호적에 올라갔는데 모가 다를 경우 호적에 원 결혼했던 부모가 있고 새롭게 난 아이를 데려왔는데 모에는 호적이 달리 올 갈 경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자녀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내에 세대주 개념으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무부서의 현안 및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원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유희자 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먼저 친환경건강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표본으로 813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 실시하여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초중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클린학교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와 게임장을 중심으로 아늑한 쉼터만들기를 유도하며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병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해서 4개교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2개 직장을 선정해서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사계절 방역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6개 지점에서 전염병 예측조사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손씻기 아동극공연를 통해서 손씻기가 질병예방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있는 방역을 위해서 읍면동 노후방역소독기 50대를 1월중에 교체해 주었으면 정화조 방충망 사업을 통해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원과 공공장소에 위생해충 포획기 3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59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변기에 유충약을 투입하여 해충발생의 원인균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항생제 오ㆍ남용 방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의약정협의회에서 2006년부터 저희시는 감소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말 현재 우리시의 항생제 처방율이 2006년에 비해서 15.33%가 감소되고 전국평균보다는 5.0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 30일에는 우수 병ㆍ의원 3개소와 의료인 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오병원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중파 3개사와 신문사 10개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분석을 통해서 의약정협의회와 합의해서 의료기관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밝고 건강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업소의 고질적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고행정을 강화하고 이ㆍ미용업 등 9개 단체를 통해서 영업자 자유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친절ㆍ청결ㆍ저렴의 3대 내가 먼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에 시민평가원을 참여시켜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성인게임장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개 업소에 대해서 264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는데 이에 따른 수거한 불법게임기 보관장소가 여의치 않아 순천경찰서와 저희가 합의해서 화순 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서 파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차료가 문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경찰 생활안정과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2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클린음식 문화환경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간 공개용 CCTV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순천음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어제부터 이번주까지 5일간 9개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CCTV 작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 친화업소 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시 휴대용 미생물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업주나 종업원들의 세균 보유수를 확인시켜서 청결에 대한 생활화를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식재료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그린푸드존 확대 시행입니다. 2008년 동명초등학교외 2개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멜라민파동으로 당초에는 동지역 25개 전학교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39개교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당학교 어린이와 자모회원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23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찜질방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이후로 직접방문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직접 8개소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했고
신화철위원
ㆍ많이 좋아졌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업주들 자체가 심야입장은 부모 보호자 없이는 입장을 안시키는 것으로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적인 부분이 노래연습장인데 도우미는 물론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데 현재 식파라치가 많이 있어서 일부러 불법을 유도해서 테이프를 보내서 11군데가 있는데 현재 처분하기도 어려워서 검찰과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합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전면적으로 두 번정도 업체 자체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장 큰문제는 불법성인게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피시방이나 게임장이 신고한 곳이 아니라 상호도 없고 또는 체육관이라고 써져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는 봉인과 폐기는 할 수 있는데 게임장을 할 수 있는 단속권은 경찰에게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중 삼중으로 철문이 되어 있고 시시티비도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알아보니까 보통 알아보니까 게임기 한대당 하루에 70만원에서 100만원를 보고 하는데 50대라고 하면 하루에 3500만원인데 한달이면 10억 가까이 되어 한달만 안걸리면 한탕주의가 되어서 불법화 되어 사실상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예민하고 제보를 받으면 그쪽에서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탕진한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 철문을 뚫어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미 다 정리되고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불법게임장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런 부분에 중점관리를 하다보면 불법게임방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조합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업소들입니다만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편이고 경찰이나 이쪽에서 합동지도 단속반에서 통보와서 행정처분하는데 그것은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쪽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단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어떤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하고 한가지 제안한다면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도 저녁에 근무를 섰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분들이 대다수 청소년지도입니다. 학교나 공원같은 곳에 흡연이나 폭력같은 것을 잡는데 이제는 그런 곳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쪽과 협조해서 야간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고 특히 청소년들이 찜질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보니까 찜질방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찜질방에 부모님과 같이와서 흡연실에서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떳떳하게 가서 흡연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현금까지 갈취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서 흡연실이나 사고 위험성있는 곳은 주인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방문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예방도 좋습니다만 집중단속할 때는 한번 씩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주말에 한번씩 자율방범대와 협조 요청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지도하면 지역경제에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가서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어른이 가기 때문에 아주 사행성으로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도 감독은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신축이 거의 되었죠? 안된 곳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신축 안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80% 이상 신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나 진료소를 새로 신축해 놓고 보니까 농촌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개소가 안지어졌다면 이곳을 지을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있는 곳도 이번 업무보고에 아이템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신축을 해 놓고 그 활용도를 찾아야합니다. 현재있는 운영위원을 활성화해서 젊은 세대로 바꾸어서 거기에 따른 진료소나 지소의 일주 일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어느 주에는 영화를 본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곳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면 몸이 아파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즐거워서 지소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제 이야기가 동의된다면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시설비나 기자재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동감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목욕탕 관리는 지역경제과 측면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되는데 목욕탕에 경로우대를 하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옛날에는 경로우대로해서 되었는데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제가 다니는 곳은 하고 있던데 다른 곳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노인들이 얼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곡동쪽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경제사정도 어렵지만 노인들 경로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피시방을 갔다오면 옷에 담배 냄새가 온 집안에 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공간을 확대하겠다 게임방과 피시방을 한다고 했는데 음침하기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운가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 건강이나 폐가 안좋아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는 것을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 공간에 그런 부분을 계도해서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안에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의 차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인들에게 말해서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은 확실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찜질방같은 곳은 새로 신설된 곳인데 바퀴벌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인에게 말해서 계도해 주시고 조명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어둡니다. 가끔 거기서 자보면 그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히 약하게 미등정도는 켜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방역은 위탁을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위탁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인근 광양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위탁할 경우 기동성이 떨어지고 구석구석하는데 문제가 있고 광양은 위탁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알아보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자판기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자판기가 시내에 몇대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900여대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것밖에 없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자판기도 작년에 일제정비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앞서서 일제 점검해야 하고 특히 무허가 무식품을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율무나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름철은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바로 번식합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직원이 부족하면 사람을 동원하거나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여름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시민들 건강차원과 학교앞 불량식품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정영숙 지역보건담당, 심기섭 진료검진담당, 강정희 방문진료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계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 2009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하고자 방문진료를 지금까지 총510회 76,100여명에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금년에는 대형차량으로 진입이 곤란한 주민들의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승합차량을 1월중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4개의 오ㆍ벽지마을을 통합운영하고 1사1마을 자매결연연계로 기업체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내실있고 다양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금년도에는 1사1결연으로 특히 소방서에서 자매결연되어 각 마을에 소방점검을 해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자녀양육에 경제적이고 심리적 부담 출산률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자녀 이상 세대에 150만원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3자녀에게는 150만원, 4자녀에게는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하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 취약지역 및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12개교 2450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1회이상 체계적인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희망학교를 빠르게 신청받아 신규 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구강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여건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인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비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8회 시민건강실천 한마당 행사 개최과 평생건강 시범학교, 시민걷기동아리 확대 운영으로 특히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6개월 성공률 35%에서 금년도 목표는 38%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강한 학교와 직장만들기 등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건강검진을 통한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경제적여건변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소득층 24,54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는데 1036명에 대하여 이상자를 발생해서 병ㆍ의원에 2차 검진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35천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이상자 발생시 2차 검진 병원과 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양 한방진료와 접종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662명이며 이중 60세이상 이용자가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리치료와 한방 사상체질 정비 등 구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건강을 챙겨드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진단이 하루에 2,3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다자녀가정 지원확대에 있어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발급카드가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30명입니다.
허강숙위원
ㆍ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편지도 받고 어떤 분이 다섯째를 임신했을 때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발의했고 넷째, 다섯째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출산해서 그것을 받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기쁘고 했는데 어떤 분은 전화를 주시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문화나 복지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해야 하는데는 의식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출산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널리해서 아무튼 순천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인데 홍보를 어떤 채널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읍면동에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연초에 지난 번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홍보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홍보가 중요합니다. 이부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3자녀내지 농어촌 신생아 장려금 지원관계에 1회 지급, 2회지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급시기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매월 2회 지급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한 다음달 1회 매월 15일간격 2회 지급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조기집행 관련했던 것을 1회했던 것을 2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진료비, 병원비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들은 바 있는데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삼자녀가 360명이고 농어촌신생아 620명정도로 천여명되는데 출산병원비가 얼마 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자연분만하면 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50만원이면 천명이면 얼마 입니까? 5천만원정도되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시는 1년의 출생아수가 2400명정도되고 군단위는 적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어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60세이상 노인치매 조기검진 확대가 있는데 농촌에 65세이상이 많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9,100명 정도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에 4천명인데 돈이 한사람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검진사업이라는 것이 설문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설문으로서 실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설문을 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기능이라고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가
종완
유종완위원
ㆍ거기에서 확인되면 검진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정밀검진해서 8만원을 지급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다면 4천명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서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돈이 안들고 확인이 발생했을 때 정신의에게 묻는다면 전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느 날을 선정한다거나 일주일간 치매검진 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강도에 따라서 정신병원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다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치매관계 때문에 농촌에서 노인모시고 있다가 치매걸리면 한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3만명이다.라고 하면 설문조사같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2만9천명에 대해서 다 조사되리라 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건강증진과 포상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크게 돈이 안든다면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운행이 잘되고 있는데 이 운영이 너무 잘되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기능이 약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소,진료소 프로그램은 저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쪽으로 프로그램이 내려가면 업그레이드된 행복24시는 직접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하고 지소,진료소쪽에서는 주민들이 운동이나 댄스 등 예방쪽으로 하면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찌되었던 현재는 명확하게 시골이나 보건소 진료소나 지소를 둔 지역에서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정겨운 행복24시가 운영되기전보다 운영된후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이용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물리치료실쪽으로 행복24시는 많이 하고 있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주민들의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지소,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겨운24시와 행복24시와 진료소와 지소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1차적으로 검진되면 그 자료를 넘기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다 넘기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는데 시내권을 보면 신도심쪽은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동거리가 넓은데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택시비 하나 일반병원 가나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네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주사를 맞을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신도심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도심에는 상삼출장소에 보건요원이 두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과 더 검토해서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상삼출장소 이용율은 많은데 아직 신축되지 않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제가 이전에 그쪽 1층에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언제 신축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장소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말 빨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쪽 보건소보다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신도심지역에 대한 보건소의 기능을 함께 염두해 두면서 작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신도심쪽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도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위생과와 이야기해서 공간이 충분히 할애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건립과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합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엄청늘었습니다. BCG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4만원, 6만원씩 실비로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늘었다고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병의원에서도 자료 넘어오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순천시 아이들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몇%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70%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소가 70% 예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더 늘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어차피 보건소에 비해서 비싼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돈이 그돈이다.라는 것입니다. 택시비나 일반병원에서 이용하는 것이나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그대로 연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예방접종까지 육아일지로 한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려면 공간적 할애, 전염병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염병 예방법 개정이후에 일반 병의원에서도 똑같이 보건소와 같이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이 아직 안 되어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산은 받고 있고 국가부담 영ㆍ유아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소장 회의가 내일모레있는데 거기에서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기다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홍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고 제안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통ㆍ반장회의때 사전 안내도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것은 바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순천시 3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가정에 자녀수 별로 상향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4조 1항에 지원내용에서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인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를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3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셋째자녀는 150만원, 4째자녀 170만원, 5째자녀 이상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2항에서는 기타 인용조례 제명 및 조문수정안입니다. 제4조 2항 3호에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로 한다와 제114호에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를 순천시 낙안읍성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연간 예상소요액은 6억1,964만원입니다. 개정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자녀수 별로 상향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시 인구가 증가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은 본조례 제4조에 명시된 개별 조례에 의거 3자녀이상 다자녀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과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에 일부 감면이나 전액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출생일자와 장소를 삭제하자는 것인데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일자는 병원에서 거의 분만하는데 거기에 기재되고 출산장소도 기재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것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하고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카드를 신청할 때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별지에 써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굳이 제가 생각할 때 출생일자와 출생장소를 빼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병원에서 전부 증명서로 나오기 때문에 다자녀출생카드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렇다면 성명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는데 기존서식에 이것을 빼야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제명자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각종 출산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존과 같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장려지원이라고 하면 장려는 권해서 북돋우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문위원 검토에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허강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지서식을 보니까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는 없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신청할 때 출생증명서를 구비서류에 같이 첨부하면 아까 말한 부분이 없어도 되겠지만 없으면 기록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3자녀 출생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00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을 시행한 후 출생자가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자녀이상은 늘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2006년에는 305명, 그다음에는 315명, 2008년에는 3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3자녀이상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3자녀이상을 출산할 때 한번만 지급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4자녀, 5자녀때도 한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4자녀날 때 주고 5자녀나면 주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3자녀 이상 나으면 낳을 때마다 준 것인데 그러면 예산사항이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4자녀는 20만원 늘어나고 5자녀는 50만원 늘어나는 것인데 차등 적용할 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데 그동안 4자녀고 5자녀고 다 150만원씩 준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년에 늘어난 예산이 8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8천만원이나 늘어납니까? 4째자녀 차등지급한다면 4자녀는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0만원씩 늘어나니까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속 지급했던 것입니까? 4자녀이고 5자녀이고 차등지급하는데 있어서 4째자녀는 2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산이 4자녀는 30명에 대해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신화철위원
ㆍ개정전에는 150만원씩 지급했는데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당초 총360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서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3째자녀이상 출산할 경우 한번만 지급하는 것인지 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3째자녀 낳았을 때도 지급하고 이 가정에서 4째자녀를 출산하면 각각 지급하는 것이니까 또 지급하고 5째 자녀에 대해서도 또 지급하고 그래서 이 계상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4째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만 더 늘어나는 것이고 5째자녀에 대해서는 50만원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3자녀이상을 360명만 예상했는데 지금은 4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따지자면 3자녀 1인당 자녀를 양육비 지원인데 그러면 3째자녀 양육하는 비용은 적게 들고 4째자녀는 더 많이 들고 5째 자녀 양육하는데는 더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4째나 5째자녀 가면 갈수록 교육비 지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더 볼것인데 그래서 저는 한번만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등지급을 해야 하나 그런 것보다는 셋째자녀 이상을 포괄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좀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아이 1인당 키우는 양육비 지원인데 양육비 지원은 1인당 똑같은 것입니다. 4째, 5째면 더 준다고 하면 경쟁심 유발하는 것은 있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광양같은 경우는 70만원에 출생아 수에 따라서 계속주고 자녀수에 상관없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셋째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 주고 목포는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는 300만원이고 나주같은 경우는 셋째자녀가 100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여수나 목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적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여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국비보조사업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액시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인근시보다 적은 것 같아서 차라리 3자녀이상을 일괄적으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굳이 4자녀 5자녀에 대한 차별을 둘 필요가 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산장려는 장려책으로 권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장려금이라고 해도 출산에 따른 보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육차원에서 보육비가 많이 지원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3자녀이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보육비는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3자녀이상에 대해서는 되는데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ㆍ각기 이혼한 부와 모가 자녀를 한명씩 데리고 있다가 요즘 이혼율이 많으니까 둘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낳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둘이 합해진 자녀수로 합니다. 호적으로 올라간 자녀수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호적에 올라간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조례에는 그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조례에는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사정이 있어서 동거녀로 말하자면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정식혼인부부가 아닌 동거인 정식 부부가 아닌 별도 아이를 밖에서 나은 아이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주민등록상으로 부나 모에게는 자녀수로 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호적에 올라갔는데 모가 다를 경우 호적에 원 결혼했던 부모가 있고 새롭게 난 아이를 데려왔는데 모에는 호적이 달리 올 갈 경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자녀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내에 세대주 개념으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3항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탐조선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의안번호 1282번 17페이지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도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하고 급증하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세계 인류의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대대동 97-19번지외31필지에 대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는 49,907제곱미터이며 건물은 299.5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9억7,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중 토지는 19억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장물과 영업보상물 일부입니다. 18페이지 취득시기는 2009년 상반기이고 관련기관 협의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2007년 10월 24일 거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2007년11월9일 거쳤으며 오늘 관리계획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순천만 생명과 감성을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고 도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500만시대를 준비하고 관광으로 잘사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상기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생태진입로와 생태숲 생태축 조성 등 순천만의 생태진입 동선을 조정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그림부분입니다. 절강 밑부분과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생태관과 연결되는 동천과 연결된 부지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생략하고 이상 이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1283번 순천만 탐조선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탐조선을 매입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훼손을 예방하고 생태수도 중심인 순천만이습지관리의 세계적 선진모델이 되도록 효율적 보존관리를 이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선박 5척으로 약24톤정도되는데 소요예산은 아직 감정은 안했지만 예산가액은 14억7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박매수가 1억9천만원, 영업보상부분이 12억8천만원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탐사선을 매입하여 순천만의 여건에 맞는 판옥선을 건조 운항하며 순천만의 자연환경 보존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57페이지 취득시기는 2009년 상반기이고 관련기관 협의는 투ㆍ융자심사는 2006년 10월 10일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으며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1월 20일 거쳤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진흥과 의견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탐조선을 매입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옥선을 대체 운항함으로써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선진 습지관리모델을 위하여 탐조선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후관리 계획은 매입후 매각 또는 우리시의 적합한 조형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그림은 순천만1호와 3호이고 흑두루미호 마지막은 보트로 철새호가 있는데 철새호에서 총5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82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본안은 세계 5대연안 습지 순천만을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도심과의 부족한 생태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생태진입로와 생태숲 생태축 등을 조성하여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 500만시대를 준비하고 관광으로 잘사는 순천으로 가꾸어나감은 물론 순천만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3호 순천만 탐조선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본안은 현재순천만 관광객 안내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5대의 순천만 탐조선을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순천만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옥선을 대체 건조운행함으로써 순천만의 자연환경보존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금까지 순천만 탐조선 운행에 따른 순천만 생태환경의 훼손 및 민간인의 자율운행에 따른 운행체계 및 관광객의 불편 및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는 바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보고인 생태수도 순천의 대표적인 갯벌과 갈대, 동식물의 보호 등 습지 저해요인인 탐조선의 자연친화적인 선진모델의 도입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대체탐조선의 건조 및 운행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소요예산이 19억원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투ㆍ융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2006년도에 현재 절강밑에 전체 190억원을 받았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체를 한꺼번에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전체를 한꺼번에 받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예산범위내에서 부분 부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주차장 바로 옆쪽인데 여기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 문학관 조성까지는 생태습지조성이 하천변으로 연결축이 되고 밑에는 강이 뚝방을 연결하기 때문에 생태축이 연결안되어서 거기서부터 순천만생태관 들어 가는 곳까지 축을 연결하는 일부 습지를 조성해서 거기서부터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일부는 습지조성입니다. 인공습지 만들어놓은 7천평도 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연결 필요성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장도 습지로 복원될 것 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문학관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위쪽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원래 건너편이었는데 절강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원래는 절강쪽에서 뱃길 복원이 있었는데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뱃길은 연결 안됩니다.
신화철위원
ㆍ인공 뱃길은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절강까지입니다. 그밑까지는 아닙니다.
신화철위원
ㆍ결국 인공습지정도로 가능하겠네요.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인공습지와 문학관있는 부분에서부터 생태축을 연결해서 생태로로 들어갑니다.
신화철위원
ㆍ결국 왜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찌되었든 작년 람사르축제 이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순천만을 보면서 권유하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순천만이 관광지가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서의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등을 비롯해서 순천만의 관광객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순천만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가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선 자체도 밖으로 끌어내야하는데 솔직히 주차장도 빨리 없앴으면 합니다.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소쪽에서부터 이동하는, 차는 이쪽까지 안가고 직원부터 출근도 자전거로 이동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공쪽으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런 것을 위해서 생태축을 연결해 주어야만 다음에 뒤로 뺄 수 있는 안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차는 안들어오고 탐방로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하고자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기존 뚝방길 탐방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넓힐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이부분과 연결해서 일부 넓히고 일부는 습지를 조성해서 밑에 있는 습지와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동천과 연접부지가 되어서 생태축이 너무 탐방하면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잘 알고 있는 길인데 이쪽에 탐방열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도 지나가고 한데 아주 좁습니다. 솔직히 탐방열차도 없앴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주 좁은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한쪽으로는 인공습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생태로 넓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 길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탐방열차로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를 구분해서 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왕 하려면 그런 구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ㆍ투ㆍ융자심사와 순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 11월달에 받았는데 그 전체를 다 받은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그런데 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심사는 전체받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리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방금 제가 먼저 질의에서 전체부분에서 다 받았냐고 하니까 예 해 놓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 심사를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당시 2007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그런데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요구해서 제공받은 첨부자료에 그렇게 범위를 확정한 자료는 없는데 전체을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전체를 받고 그뒤에 저희들이 절강과 동천습지 공유재산관리 부분을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렇다면 투ㆍ융자심사 역시 부분 부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확보나 국비 확보나 순천시비 확보 연차계획에 따라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심사는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렇게 해석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때 당시 전체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부분부분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렇다면 투ㆍ융자심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심사도 조금씩 하지 왜 전체를 했냐라는 말씀입니까?
윤병철위원장
ㆍ당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있는데 고속도로 밑에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총 금액이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190억원입니다. 2008년에 12억, 2009년에 25억, 2010년 153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의사일정 4항 순천만 탐조선 매입 관련해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탐조선이라는 말도 있고 탐사선이라는 말도 있고 그림에도 보면 유람선이라고도 되어 일관성이 없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는 유람선 반 탐조선 반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분들이 어업활동하는 것을 전환하면서 배가 어업활동적인 배로 하면서 거의 유람적이면서 일부는 탐조하는 기능이면서 탐조기능은 미약하다고 봅니다.
허강숙위원
ㆍ유람선이라는 것은 구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잘못 비춰어지면 놀러다니는 사람들 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이라는 것은 우주나 달 태양 이런 것을 탐사하는 것을 탐사선이고 탐조선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순천만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없었습니다. 탐색선이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고 기존 배 두척은 시에서 사서 줬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총4척중에 3척은 보조금 약 천만원정도 하면서 구입되었고 흑두루미호는 7천만원정도 보조금이 나가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 감정을 안해 봤는데 감정하게 되면 배는 1억9천만원 정도 보고 폐업보상이 12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영업보상을 포함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인데 시에서 애초에 지원해 준 배에 대한 부분은 빼고 한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감정할 때 그 자료를 드릴려고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그 부분은 빼고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분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처분해서는 우선 새로운 배가 체험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부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이분들이 사실 일정부분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권장하고 요구해서 일단 금년 6월까지 하고 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 시에 한다는 공증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철새로부터 보트와 두선을 먼저 매입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비 일부를 받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이것만 승인되면 추경에 자료를 넣어서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되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배를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한척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또 아까 그런 부분이 매입이 되면 리모델링해서 체험선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한척만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앞으로 계획은 몇 대 구입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할 계획도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분들에게 하는 것은 일단 폐업함으로써 정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에 들어가보면 마을주민들도 이분들이 일부 수입을 얻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사람들끼리도 위화감이 있고 해서 이부분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공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례를 보면 위탁할 경우 또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태체험은 해설사가 있어야 하고 시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몇 번 가보았지만 그분들 복장이나 여러 가지 행색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천만이 그런 분들로 인해 이미지가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니폼이나 복장을 단정하게 통일해서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순천만 쉼터같은 경우도 직접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시에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쾌속청은 여수 해양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전체 배를 여수 해양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경과 저희들이 협의를 일정부분 마쳤습니다. 시의 방침대로 하면 단순히 매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얽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허강숙위원
ㆍ왜냐 하면 탐조선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쾌속정 보트같은 경우는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속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7노트 이상되면 철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앞전에 건의안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만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양경찰청에서 허가 내줄 때 순천시의 자문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때 당시는 의견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서 주었습니다. 그부분은 또 해양청에서 10년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아직 허가 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그것으로 인해 이미지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서 위에서 승인되면 그것부터 정리하려고 일단 5분과 협약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탐조선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쾌속정보트는 아주 속력을 많이 내서 언짢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방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라도 해양경찰서에서 허가해서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체 투ㆍ융자 심사대상이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2006년도 10월달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전체가 습지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140억원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승인을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습지제거시설외 13개사업인데 이것이 승인되면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영업손실을 보니까 2년치를 계상했는데 한달에 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익이 발생합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앞전에 낚시어선을 매입했는데 1억9천만원정도했는데 그것에 견주어서 예산반영한 것이지 감정할 때 아까같이 이미 저사람들이 영업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사업자 신고를 했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원래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옛날 수산업하시던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시에서 그사람들 달래기용으로 이것라도 해라 보조금까지 주면서 선박 고치고 했는데 이분들 몇 년간 하셨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오래하신 분은 2005년부터 했고 철새호 아까 속력내는 것은 2006년 4월부터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분들이 동네에서 그다지 좋은 소리 못듣고 삽니다. 원래 조합으로 있다가 자기들끼리하고 지금은 쉼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그 운영권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탐조선이나 뭐든지 싹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별도 배를 제작해서 말 그대로 탐조선 역할을 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관광객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루 몇회만 운영하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보존되지 지금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분들도 그동안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과에서 그분들 달래기용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아까 허강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는 7천만원 보조금을 주면서 어선제작을 했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선체 보상예상액이 3천만원이고 7천만원 준곳은 8천만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거의 현재로는 그 사람들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그동안 2년, 3년 운영하면서 이미 전부 자기들이 순수비용은 남겨먹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에게도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해서 강력단속해서 운영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손실부분이나 선체 물론 아예 안주는 것도 안되지만 이번만큼은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할 이야기는 정확히 하면서 도사동 대대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를 생각해야지 자기들 몇 명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 보조금 받아서 했으면서 확실하게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시 직영조례에는 금액같은 것도 4천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 직영을 하면서 금액같은 것도 되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승인된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좋은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당부드리면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 늘릴 것이 아니라 순천만을 영원히 생태자원으로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여기보니까 4천원, 2천원, 1500원 이런 부분에 물론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ㆍ대체탐조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입해서 재활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우리시에서 만든 목선이 제작되기전까지는 일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다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폐어선도 해체하는데 작년에 5척을 기계만 훼손시키고 겉을 나무로 리모델링해서 쉼터로 만들었더니 아주 좋게 보입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조형물로 쓴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조형물이 아니라 순천만에 새로운 것을 넣는 것보다는 정리하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인공습지을 만들 때 배를 리모델링해서 가운데에 띄어놓으면 육지에서 쉬는 새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니까 매각은 안하고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매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매각도 할 수 있고
윤병철위원장
ㆍ확실히 하셔야죠? 계획이 나와야지요. 사들인 후에 계획을 물어보는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실제 전체팔아봤자 1억9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면 적은 돈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같이 재활용하면 효과성이 있으면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대체탐조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한척을 목선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소리를적게 만들고 엔진을 두개짜리를 넣어보고 감속기를 달아보고 하고 있는데 그것의 운영여부에 따라서 추진해 보고
윤병철위원장
ㆍ대체탐조선 제작비는 얼마 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3억원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것은 공유재산취득과는 관련없다는 말씀이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국비7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직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 6월까지 협약서안을 보면 공동운영하다가 매입절차가 끝나면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 5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바로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운영이 안되면 오는 관광객들 일부에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런 선행적인 내용이 전부 정리되고 우리가 제작한 대체탐조선을 띄우고 완벽하게 시에서 직영체제를 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직영하실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도 보강되고 해야 하는데 위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생태관광지라는 점 때문에 유람선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해설이나
윤병철위원장
ㆍ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력들이 엄청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직영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우리 요구대로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제도로 해서 나름대로 위탁방법도 관이 개입하고 시장의 논리에 맡길 수도 있고 환경단체나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력들이 재투입되지 않는 방안이 효율성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무부서의 현안 및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원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유희자 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먼저 친환경건강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표본으로 813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 실시하여 건강도시지표를 개발하고 초중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클린학교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와 게임장을 중심으로 아늑한 쉼터만들기를 유도하며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병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해서 4개교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2개 직장을 선정해서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사계절 방역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6개 지점에서 전염병 예측조사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손씻기 아동극공연를 통해서 손씻기가 질병예방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있는 방역을 위해서 읍면동 노후방역소독기 50대를 1월중에 교체해 주었으면 정화조 방충망 사업을 통해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원과 공공장소에 위생해충 포획기 3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59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변기에 유충약을 투입하여 해충발생의 원인균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항생제 오ㆍ남용 방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의약정협의회에서 2006년부터 저희시는 감소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말 현재 우리시의 항생제 처방율이 2006년에 비해서 15.33%가 감소되고 전국평균보다는 5.0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 30일에는 우수 병ㆍ의원 3개소와 의료인 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오병원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중파 3개사와 신문사 10개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분석을 통해서 의약정협의회와 합의해서 의료기관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밝고 건강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업소의 고질적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고행정을 강화하고 이ㆍ미용업 등 9개 단체를 통해서 영업자 자유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친절ㆍ청결ㆍ저렴의 3대 내가 먼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에 시민평가원을 참여시켜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성인게임장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개 업소에 대해서 264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는데 이에 따른 수거한 불법게임기 보관장소가 여의치 않아 순천경찰서와 저희가 합의해서 화순 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서 파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차료가 문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경찰 생활안정과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2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클린음식 문화환경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간 공개용 CCTV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순천음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어제부터 이번주까지 5일간 9개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CCTV 작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 친화업소 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시 휴대용 미생물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업주나 종업원들의 세균 보유수를 확인시켜서 청결에 대한 생활화를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식재료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그린푸드존 확대 시행입니다. 2008년 동명초등학교외 2개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멜라민파동으로 당초에는 동지역 25개 전학교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39개교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당학교 어린이와 자모회원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23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찜질방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이후로 직접방문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직접 8개소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했고
신화철위원
ㆍ많이 좋아졌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업주들 자체가 심야입장은 부모 보호자 없이는 입장을 안시키는 것으로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적인 부분이 노래연습장인데 도우미는 물론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데 현재 식파라치가 많이 있어서 일부러 불법을 유도해서 테이프를 보내서 11군데가 있는데 현재 처분하기도 어려워서 검찰과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합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전면적으로 두 번정도 업체 자체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장 큰문제는 불법성인게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피시방이나 게임장이 신고한 곳이 아니라 상호도 없고 또는 체육관이라고 써져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는 봉인과 폐기는 할 수 있는데 게임장을 할 수 있는 단속권은 경찰에게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중 삼중으로 철문이 되어 있고 시시티비도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알아보니까 보통 알아보니까 게임기 한대당 하루에 70만원에서 100만원를 보고 하는데 50대라고 하면 하루에 3500만원인데 한달이면 10억 가까이 되어 한달만 안걸리면 한탕주의가 되어서 불법화 되어 사실상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예민하고 제보를 받으면 그쪽에서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탕진한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 철문을 뚫어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미 다 정리되고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불법게임장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런 부분에 중점관리를 하다보면 불법게임방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조합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업소들입니다만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편이고 경찰이나 이쪽에서 합동지도 단속반에서 통보와서 행정처분하는데 그것은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쪽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단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어떤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하고 한가지 제안한다면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도 저녁에 근무를 섰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분들이 대다수 청소년지도입니다. 학교나 공원같은 곳에 흡연이나 폭력같은 것을 잡는데 이제는 그런 곳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쪽과 협조해서 야간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고 특히 청소년들이 찜질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보니까 찜질방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찜질방에 부모님과 같이와서 흡연실에서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떳떳하게 가서 흡연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현금까지 갈취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서 흡연실이나 사고 위험성있는 곳은 주인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방문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예방도 좋습니다만 집중단속할 때는 한번 씩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주말에 한번씩 자율방범대와 협조 요청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지도하면 지역경제에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가서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어른이 가기 때문에 아주 사행성으로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도 감독은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신축이 거의 되었죠? 안된 곳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신축 안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80% 이상 신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나 진료소를 새로 신축해 놓고 보니까 농촌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개소가 안지어졌다면 이곳을 지을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있는 곳도 이번 업무보고에 아이템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신축을 해 놓고 그 활용도를 찾아야합니다. 현재있는 운영위원을 활성화해서 젊은 세대로 바꾸어서 거기에 따른 진료소나 지소의 일주 일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어느 주에는 영화를 본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곳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면 몸이 아파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즐거워서 지소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제 이야기가 동의된다면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시설비나 기자재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동감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목욕탕 관리는 지역경제과 측면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되는데 목욕탕에 경로우대를 하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옛날에는 경로우대로해서 되었는데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제가 다니는 곳은 하고 있던데 다른 곳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노인들이 얼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곡동쪽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경제사정도 어렵지만 노인들 경로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피시방을 갔다오면 옷에 담배 냄새가 온 집안에 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공간을 확대하겠다 게임방과 피시방을 한다고 했는데 음침하기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운가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 건강이나 폐가 안좋아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는 것을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 공간에 그런 부분을 계도해서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안에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의 차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인들에게 말해서 흡연구간과 비흡연공간은 확실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찜질방같은 곳은 새로 신설된 곳인데 바퀴벌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인에게 말해서 계도해 주시고 조명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어둡니다. 가끔 거기서 자보면 그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히 약하게 미등정도는 켜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방역은 위탁을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위탁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인근 광양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위탁할 경우 기동성이 떨어지고 구석구석하는데 문제가 있고 광양은 위탁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알아보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자판기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자판기가 시내에 몇대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900여대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것밖에 없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자판기도 작년에 일제정비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앞서서 일제 점검해야 하고 특히 무허가 무식품을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율무나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름철은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바로 번식합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부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직원이 부족하면 사람을 동원하거나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여름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시민들 건강차원과 학교앞 불량식품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정영숙 지역보건담당, 심기섭 진료검진담당, 강정희 방문진료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계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 2009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하고자 방문진료를 지금까지 총510회 76,100여명에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금년에는 대형차량으로 진입이 곤란한 주민들의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승합차량을 1월중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4개의 오ㆍ벽지마을을 통합운영하고 1사1마을 자매결연연계로 기업체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내실있고 다양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금년도에는 1사1결연으로 특히 소방서에서 자매결연되어 각 마을에 소방점검을 해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자녀양육에 경제적이고 심리적 부담 출산률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자녀 이상 세대에 150만원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3자녀에게는 150만원, 4자녀에게는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하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 취약지역 및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12개교 2450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1회이상 체계적인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희망학교를 빠르게 신청받아 신규 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구강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여건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인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비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8회 시민건강실천 한마당 행사 개최과 평생건강 시범학교, 시민걷기동아리 확대 운영으로 특히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6개월 성공률 35%에서 금년도 목표는 38%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강한 학교와 직장만들기 등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건강검진을 통한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경제적여건변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소득층 24,54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는데 1036명에 대하여 이상자를 발생해서 병ㆍ의원에 2차 검진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35천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이상자 발생시 2차 검진 병원과 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양 한방진료와 접종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662명이며 이중 60세이상 이용자가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리치료와 한방 사상체질 정비 등 구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건강을 챙겨드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진단이 하루에 2,3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다자녀가정 지원확대에 있어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발급카드가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30명입니다.
허강숙위원
ㆍ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편지도 받고 어떤 분이 다섯째를 임신했을 때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발의했고 넷째, 다섯째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출산해서 그것을 받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기쁘고 했는데 어떤 분은 전화를 주시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문화나 복지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해야 하는데는 의식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출산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널리해서 아무튼 순천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인데 홍보를 어떤 채널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읍면동에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연초에 지난 번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홍보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홍보가 중요합니다. 이부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3자녀내지 농어촌 신생아 장려금 지원관계에 1회 지급, 2회지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급시기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매월 2회 지급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한 다음달 1회 매월 15일간격 2회 지급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조기집행 관련했던 것을 1회했던 것을 2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진료비, 병원비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들은 바 있는데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삼자녀가 360명이고 농어촌신생아 620명정도로 천여명되는데 출산병원비가 얼마 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자연분만하면 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50만원이면 천명이면 얼마 입니까? 5천만원정도되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시는 1년의 출생아수가 2400명정도되고 군단위는 적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어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60세이상 노인치매 조기검진 확대가 있는데 농촌에 65세이상이 많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9,100명 정도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에 4천명인데 돈이 한사람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검진사업이라는 것이 설문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설문으로서 실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설문을 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기능이라고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가
종완
유종완위원
ㆍ거기에서 확인되면 검진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정밀검진해서 8만원을 지급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다면 4천명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서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돈이 안들고 확인이 발생했을 때 정신의에게 묻는다면 전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느 날을 선정한다거나 일주일간 치매검진 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강도에 따라서 정신병원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다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치매관계 때문에 농촌에서 노인모시고 있다가 치매걸리면 한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3만명이다.라고 하면 설문조사같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2만9천명에 대해서 다 조사되리라 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건강증진과 포상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크게 돈이 안든다면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운행이 잘되고 있는데 이 운영이 너무 잘되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기능이 약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소,진료소 프로그램은 저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쪽으로 프로그램이 내려가면 업그레이드된 행복24시는 직접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하고 지소,진료소쪽에서는 주민들이 운동이나 댄스 등 예방쪽으로 하면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찌되었던 현재는 명확하게 시골이나 보건소 진료소나 지소를 둔 지역에서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정겨운 행복24시가 운영되기전보다 운영된후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이용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물리치료실쪽으로 행복24시는 많이 하고 있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주민들의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지소,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겨운24시와 행복24시와 진료소와 지소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1차적으로 검진되면 그 자료를 넘기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다 넘기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는데 시내권을 보면 신도심쪽은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동거리가 넓은데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택시비 하나 일반병원 가나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네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주사를 맞을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신도심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도심에는 상삼출장소에 보건요원이 두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과 더 검토해서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상삼출장소 이용율은 많은데 아직 신축되지 않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제가 이전에 그쪽 1층에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언제 신축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장소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말 빨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쪽 보건소보다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신도심지역에 대한 보건소의 기능을 함께 염두해 두면서 작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신도심쪽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도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위생과와 이야기해서 공간이 충분히 할애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건립과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합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엄청늘었습니다. BCG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4만원, 6만원씩 실비로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늘었다고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병의원에서도 자료 넘어오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순천시 아이들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몇%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70%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보건소가 70% 예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더 늘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어차피 보건소에 비해서 비싼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돈이 그돈이다.라는 것입니다. 택시비나 일반병원에서 이용하는 것이나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그대로 연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예방접종까지 육아일지로 한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려면 공간적 할애, 전염병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염병 예방법 개정이후에 일반 병의원에서도 똑같이 보건소와 같이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이 아직 안 되어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산은 받고 있고 국가부담 영ㆍ유아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소장 회의가 내일모레있는데 거기에서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기다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홍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고 제안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통ㆍ반장회의때 사전 안내도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것은 바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순천시 3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가정에 자녀수 별로 상향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4조 1항에 지원내용에서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인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를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3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셋째자녀는 150만원, 4째자녀 170만원, 5째자녀 이상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2항에서는 기타 인용조례 제명 및 조문수정안입니다. 제4조 2항 3호에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로 한다와 제114호에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를 순천시 낙안읍성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연간 예상소요액은 6억1,964만원입니다. 개정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자녀수 별로 상향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시 인구가 증가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은 본조례 제4조에 명시된 개별 조례에 의거 3자녀이상 다자녀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과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에 일부 감면이나 전액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출생일자와 장소를 삭제하자는 것인데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일자는 병원에서 거의 분만하는데 거기에 기재되고 출산장소도 기재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것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하고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카드를 신청할 때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별지에 써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굳이 제가 생각할 때 출생일자와 출생장소를 빼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병원에서 전부 증명서로 나오기 때문에 다자녀출생카드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렇다면 성명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는데 기존서식에 이것을 빼야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제명자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각종 출산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존과 같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장려지원이라고 하면 장려는 권해서 북돋우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문위원 검토에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허강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지서식을 보니까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는 없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신청할 때 출생증명서를 구비서류에 같이 첨부하면 아까 말한 부분이 없어도 되겠지만 없으면 기록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3자녀 출생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00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을 시행한 후 출생자가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자녀이상은 늘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2006년에는 305명, 그다음에는 315명, 2008년에는 3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3자녀이상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3자녀이상을 출산할 때 한번만 지급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4자녀, 5자녀때도 한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4자녀날 때 주고 5자녀나면 주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3자녀 이상 나으면 낳을 때마다 준 것인데 그러면 예산사항이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4자녀는 20만원 늘어나고 5자녀는 50만원 늘어나는 것인데 차등 적용할 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데 그동안 4자녀고 5자녀고 다 150만원씩 준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년에 늘어난 예산이 8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8천만원이나 늘어납니까? 4째자녀 차등지급한다면 4자녀는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0만원씩 늘어나니까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속 지급했던 것입니까? 4자녀이고 5자녀이고 차등지급하는데 있어서 4째자녀는 2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산이 4자녀는 30명에 대해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신화철위원
ㆍ개정전에는 150만원씩 지급했는데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당초 총360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서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3째자녀이상 출산할 경우 한번만 지급하는 것인지 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3째자녀 낳았을 때도 지급하고 이 가정에서 4째자녀를 출산하면 각각 지급하는 것이니까 또 지급하고 5째 자녀에 대해서도 또 지급하고 그래서 이 계상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4째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만 더 늘어나는 것이고 5째자녀에 대해서는 50만원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3자녀이상을 360명만 예상했는데 지금은 4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따지자면 3자녀 1인당 자녀를 양육비 지원인데 그러면 3째자녀 양육하는 비용은 적게 들고 4째자녀는 더 많이 들고 5째 자녀 양육하는데는 더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4째나 5째자녀 가면 갈수록 교육비 지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더 볼것인데 그래서 저는 한번만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등지급을 해야 하나 그런 것보다는 셋째자녀 이상을 포괄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좀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아이 1인당 키우는 양육비 지원인데 양육비 지원은 1인당 똑같은 것입니다. 4째, 5째면 더 준다고 하면 경쟁심 유발하는 것은 있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광양같은 경우는 70만원에 출생아 수에 따라서 계속주고 자녀수에 상관없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셋째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 주고 목포는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는 300만원이고 나주같은 경우는 셋째자녀가 100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여수나 목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적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여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국비보조사업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액시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인근시보다 적은 것 같아서 차라리 3자녀이상을 일괄적으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굳이 4자녀 5자녀에 대한 차별을 둘 필요가 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출산장려는 장려책으로 권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장려금이라고 해도 출산에 따른 보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육차원에서 보육비가 많이 지원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3자녀이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보육비는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3자녀이상에 대해서는 되는데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ㆍ각기 이혼한 부와 모가 자녀를 한명씩 데리고 있다가 요즘 이혼율이 많으니까 둘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낳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둘이 합해진 자녀수로 합니다. 호적으로 올라간 자녀수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호적에 올라간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조례에는 그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조례에는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사정이 있어서 동거녀로 말하자면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정식혼인부부가 아닌 동거인 정식 부부가 아닌 별도 아이를 밖에서 나은 아이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주민등록상으로 부나 모에게는 자녀수로 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호적에 올라갔는데 모가 다를 경우 호적에 원 결혼했던 부모가 있고 새롭게 난 아이를 데려왔는데 모에는 호적이 달리 올 갈 경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자녀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내에 세대주 개념으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4.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탐조선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ㆍ의사일정 제3항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탐조선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의안번호 1282번 17페이지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도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하고 급증하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세계 인류의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대대동 97-19번지외31필지에 대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는 49,907제곱미터이며 건물은 299.5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9억7,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중 토지는 19억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장물과 영업보상물 일부입니다. 18페이지 취득시기는 2009년 상반기이고 관련기관 협의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2007년 10월 24일 거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2007년11월9일 거쳤으며 오늘 관리계획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순천만 생명과 감성을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고 도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500만시대를 준비하고 관광으로 잘사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상기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생태진입로와 생태숲 생태축 조성 등 순천만의 생태진입 동선을 조정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그림부분입니다. 절강 밑부분과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생태관과 연결되는 동천과 연결된 부지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생략하고 이상 이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1283번 순천만 탐조선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탐조선을 매입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훼손을 예방하고 생태수도 중심인 순천만이습지관리의 세계적 선진모델이 되도록 효율적 보존관리를 이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선박 5척으로 약24톤정도되는데 소요예산은 아직 감정은 안했지만 예산가액은 14억7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박매수가 1억9천만원, 영업보상부분이 12억8천만원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탐사선을 매입하여 순천만의 여건에 맞는 판옥선을 건조 운항하며 순천만의 자연환경 보존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57페이지 취득시기는 2009년 상반기이고 관련기관 협의는 투ㆍ융자심사는 2006년 10월 10일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으며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1월 20일 거쳤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진흥과 의견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탐조선을 매입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옥선을 대체 운항함으로써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선진 습지관리모델을 위하여 탐조선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후관리 계획은 매입후 매각 또는 우리시의 적합한 조형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그림은 순천만1호와 3호이고 흑두루미호 마지막은 보트로 철새호가 있는데 철새호에서 총5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82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본안은 세계 5대연안 습지 순천만을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도심과의 부족한 생태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생태진입로와 생태숲 생태축 등을 조성하여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 500만시대를 준비하고 관광으로 잘사는 순천으로 가꾸어나감은 물론 순천만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3호 순천만 탐조선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본안은 현재순천만 관광객 안내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5대의 순천만 탐조선을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순천만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옥선을 대체 건조운행함으로써 순천만의 자연환경보존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금까지 순천만 탐조선 운행에 따른 순천만 생태환경의 훼손 및 민간인의 자율운행에 따른 운행체계 및 관광객의 불편 및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는 바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보고인 생태수도 순천의 대표적인 갯벌과 갈대, 동식물의 보호 등 습지 저해요인인 탐조선의 자연친화적인 선진모델의 도입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대체탐조선의 건조 및 운행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소요예산이 19억원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투ㆍ융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2006년도에 현재 절강밑에 전체 190억원을 받았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체를 한꺼번에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전체를 한꺼번에 받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예산범위내에서 부분 부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주차장 바로 옆쪽인데 여기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 문학관 조성까지는 생태습지조성이 하천변으로 연결축이 되고 밑에는 강이 뚝방을 연결하기 때문에 생태축이 연결안되어서 거기서부터 순천만생태관 들어 가는 곳까지 축을 연결하는 일부 습지를 조성해서 거기서부터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일부는 습지조성입니다. 인공습지 만들어놓은 7천평도 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연결 필요성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장도 습지로 복원될 것 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문학관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위쪽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원래 건너편이었는데 절강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원래는 절강쪽에서 뱃길 복원이 있었는데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뱃길은 연결 안됩니다.
신화철위원
ㆍ인공 뱃길은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절강까지입니다. 그밑까지는 아닙니다.
신화철위원
ㆍ결국 인공습지정도로 가능하겠네요.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인공습지와 문학관있는 부분에서부터 생태축을 연결해서 생태로로 들어갑니다.
신화철위원
ㆍ결국 왜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찌되었든 작년 람사르축제 이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순천만을 보면서 권유하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순천만이 관광지가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서의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등을 비롯해서 순천만의 관광객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순천만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가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선 자체도 밖으로 끌어내야하는데 솔직히 주차장도 빨리 없앴으면 합니다.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소쪽에서부터 이동하는, 차는 이쪽까지 안가고 직원부터 출근도 자전거로 이동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공쪽으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런 것을 위해서 생태축을 연결해 주어야만 다음에 뒤로 뺄 수 있는 안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차는 안들어오고 탐방로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하고자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기존 뚝방길 탐방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넓힐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이부분과 연결해서 일부 넓히고 일부는 습지를 조성해서 밑에 있는 습지와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동천과 연접부지가 되어서 생태축이 너무 탐방하면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잘 알고 있는 길인데 이쪽에 탐방열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도 지나가고 한데 아주 좁습니다. 솔직히 탐방열차도 없앴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주 좁은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한쪽으로는 인공습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생태로 넓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 길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탐방열차로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를 구분해서 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왕 하려면 그런 구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ㆍ투ㆍ융자심사와 순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 11월달에 받았는데 그 전체를 다 받은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그런데 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심사는 전체받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리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방금 제가 먼저 질의에서 전체부분에서 다 받았냐고 하니까 예 해 놓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 심사를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당시 2007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그런데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요구해서 제공받은 첨부자료에 그렇게 범위를 확정한 자료는 없는데 전체을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전체를 받고 그뒤에 저희들이 절강과 동천습지 공유재산관리 부분을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렇다면 투ㆍ융자심사 역시 부분 부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확보나 국비 확보나 순천시비 확보 연차계획에 따라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심사는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렇게 해석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때 당시 전체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부분부분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렇다면 투ㆍ융자심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투ㆍ융자심사도 조금씩 하지 왜 전체를 했냐라는 말씀입니까?
윤병철위원장
ㆍ당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있는데 고속도로 밑에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총 금액이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190억원입니다. 2008년에 12억, 2009년에 25억, 2010년 153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의사일정 4항 순천만 탐조선 매입 관련해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탐조선이라는 말도 있고 탐사선이라는 말도 있고 그림에도 보면 유람선이라고도 되어 일관성이 없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는 유람선 반 탐조선 반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분들이 어업활동하는 것을 전환하면서 배가 어업활동적인 배로 하면서 거의 유람적이면서 일부는 탐조하는 기능이면서 탐조기능은 미약하다고 봅니다.
허강숙위원
ㆍ유람선이라는 것은 구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잘못 비춰어지면 놀러다니는 사람들 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이라는 것은 우주나 달 태양 이런 것을 탐사하는 것을 탐사선이고 탐조선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순천만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없었습니다. 탐색선이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고 기존 배 두척은 시에서 사서 줬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총4척중에 3척은 보조금 약 천만원정도 하면서 구입되었고 흑두루미호는 7천만원정도 보조금이 나가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 감정을 안해 봤는데 감정하게 되면 배는 1억9천만원 정도 보고 폐업보상이 12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영업보상을 포함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인데 시에서 애초에 지원해 준 배에 대한 부분은 빼고 한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감정할 때 그 자료를 드릴려고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그 부분은 빼고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분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처분해서는 우선 새로운 배가 체험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부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이분들이 사실 일정부분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권장하고 요구해서 일단 금년 6월까지 하고 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 시에 한다는 공증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철새로부터 보트와 두선을 먼저 매입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비 일부를 받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이것만 승인되면 추경에 자료를 넣어서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되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배를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한척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또 아까 그런 부분이 매입이 되면 리모델링해서 체험선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한척만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앞으로 계획은 몇 대 구입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할 계획도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분들에게 하는 것은 일단 폐업함으로써 정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에 들어가보면 마을주민들도 이분들이 일부 수입을 얻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사람들끼리도 위화감이 있고 해서 이부분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공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례를 보면 위탁할 경우 또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태체험은 해설사가 있어야 하고 시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몇 번 가보았지만 그분들 복장이나 여러 가지 행색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천만이 그런 분들로 인해 이미지가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니폼이나 복장을 단정하게 통일해서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순천만 쉼터같은 경우도 직접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시에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쾌속청은 여수 해양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전체 배를 여수 해양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경과 저희들이 협의를 일정부분 마쳤습니다. 시의 방침대로 하면 단순히 매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얽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허강숙위원
ㆍ왜냐 하면 탐조선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쾌속정 보트같은 경우는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속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7노트 이상되면 철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앞전에 건의안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만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양경찰청에서 허가 내줄 때 순천시의 자문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때 당시는 의견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서 주었습니다. 그부분은 또 해양청에서 10년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아직 허가 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그것으로 인해 이미지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서 위에서 승인되면 그것부터 정리하려고 일단 5분과 협약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탐조선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쾌속정보트는 아주 속력을 많이 내서 언짢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방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라도 해양경찰서에서 허가해서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체 투ㆍ융자 심사대상이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2006년도 10월달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전체가 습지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140억원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승인을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습지제거시설외 13개사업인데 이것이 승인되면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영업손실을 보니까 2년치를 계상했는데 한달에 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익이 발생합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앞전에 낚시어선을 매입했는데 1억9천만원정도했는데 그것에 견주어서 예산반영한 것이지 감정할 때 아까같이 이미 저사람들이 영업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사업자 신고를 했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원래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옛날 수산업하시던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시에서 그사람들 달래기용으로 이것라도 해라 보조금까지 주면서 선박 고치고 했는데 이분들 몇 년간 하셨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오래하신 분은 2005년부터 했고 철새호 아까 속력내는 것은 2006년 4월부터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분들이 동네에서 그다지 좋은 소리 못듣고 삽니다. 원래 조합으로 있다가 자기들끼리하고 지금은 쉼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그 운영권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탐조선이나 뭐든지 싹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별도 배를 제작해서 말 그대로 탐조선 역할을 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관광객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루 몇회만 운영하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보존되지 지금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분들도 그동안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과에서 그분들 달래기용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아까 허강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는 7천만원 보조금을 주면서 어선제작을 했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선체 보상예상액이 3천만원이고 7천만원 준곳은 8천만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거의 현재로는 그 사람들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그동안 2년, 3년 운영하면서 이미 전부 자기들이 순수비용은 남겨먹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에게도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해서 강력단속해서 운영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손실부분이나 선체 물론 아예 안주는 것도 안되지만 이번만큼은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할 이야기는 정확히 하면서 도사동 대대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를 생각해야지 자기들 몇 명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 보조금 받아서 했으면서 확실하게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시 직영조례에는 금액같은 것도 4천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 직영을 하면서 금액같은 것도 되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승인된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좋은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당부드리면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 늘릴 것이 아니라 순천만을 영원히 생태자원으로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여기보니까 4천원, 2천원, 1500원 이런 부분에 물론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ㆍ대체탐조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입해서 재활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우리시에서 만든 목선이 제작되기전까지는 일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다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폐어선도 해체하는데 작년에 5척을 기계만 훼손시키고 겉을 나무로 리모델링해서 쉼터로 만들었더니 아주 좋게 보입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조형물로 쓴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조형물이 아니라 순천만에 새로운 것을 넣는 것보다는 정리하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인공습지을 만들 때 배를 리모델링해서 가운데에 띄어놓으면 육지에서 쉬는 새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니까 매각은 안하고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매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매각도 할 수 있고
윤병철위원장
ㆍ확실히 하셔야죠? 계획이 나와야지요. 사들인 후에 계획을 물어보는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실제 전체팔아봤자 1억9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면 적은 돈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같이 재활용하면 효과성이 있으면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대체탐조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한척을 목선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소리를적게 만들고 엔진을 두개짜리를 넣어보고 감속기를 달아보고 하고 있는데 그것의 운영여부에 따라서 추진해 보고
윤병철위원장
ㆍ대체탐조선 제작비는 얼마 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3억원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것은 공유재산취득과는 관련없다는 말씀이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국비7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직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 6월까지 협약서안을 보면 공동운영하다가 매입절차가 끝나면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현재 5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바로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운영이 안되면 오는 관광객들 일부에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런 선행적인 내용이 전부 정리되고 우리가 제작한 대체탐조선을 띄우고 완벽하게 시에서 직영체제를 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직영하실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도 보강되고 해야 하는데 위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생태관광지라는 점 때문에 유람선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해설이나
윤병철위원장
ㆍ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력들이 엄청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직영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우리 요구대로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제도로 해서 나름대로 위탁방법도 관이 개입하고 시장의 논리에 맡길 수도 있고 환경단체나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력들이 재투입되지 않는 방안이 효율성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관광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시05분
ㆍ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과장
ㆍ건설재난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284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소방박물관을 건립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등과 연계하여 평생학습도시 위상을 높이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문화 메카로 육성하며 관광상품화로 경제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위치는 교량동 613-2번지외 8필지 17,182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지장물로 하우스 1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격을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12억4천만원을 추정했습니다. 71쪽, 공유재산 취득대상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필요성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전국 유일의 소방박물관 건립을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소방박물관 건립부지가 필요하므로 순천만 어린이교통공원 등과 연계 안전문화시설 집적화로 평생학습도시 위상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박물관 건립기본계획을 보면 기준면적을 16500평방미터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이고 건축비와 전시물 수집비를 89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 부지는 저희시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72쪽, 추진일정은 박물관부지 매입 등을 금년 6월까지 하고 내년 2010년 12월까지 안전문화학습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2009년도 상반기 매입방법은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평가액으로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는 공유재산을 매입후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소방박물관 건립위치로 순천만 어린이교통공원 등과 연계한 안전문화시설 집적화로 평생학습 도시위상을 높이고 시민안전 체험학습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생태도시 순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건립부지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3쪽, 전경사진과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도면 위치도 상단에 보시면 도사초등학교가 있고 순천국유림관리소, 어린이교통공원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서측편을 보면 이사천과 나머지 부지가 대상필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84호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6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전국 유일의 소방박물관을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에서 건립 부지를 제공하여 소방박물관을 유치함으로써 순천만과 어린이교통공원 등을 연계한 안전문화시설 집적화를 통한 평생학습 도시위상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우리시를 안전문화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관광상품화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 등의 문제를 명확히하여 가급적 우리시에 유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박물관인데 그러면 저희시로 유치된다고 하면 저희시에서는 부지만 매입하면 나머지 건축비나 모든 부분은 도비로 합니까?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후 운영권은 어떻습니까?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사업비가 부지매입비 빼고 89억원이면 아주 많네요.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건축비와 체험시설 등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부지가 어린이교통공원 바로 뒤쪽입니다. 이사천쪽인데 너무 뒤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보면 부지 면적이 부족할 것 같고 16500평방미터이상의 토지를 찾다보니까 또 어린이교통공원과 체험시설들이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현장 가보셨죠? 진입도로가 좁습니다.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선정되면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가 일부 확보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현재 어린이 교통공원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박물관뿐만 아니라 체험부스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가지 순천만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충분한 주차공간,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상태는 외지에서 오면 관광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교행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입도로와 인푸트와 아웃프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진입도로를 하면서 옆에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충분한 진입도로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도 진입도로 부분이 걱정됩니다만 업무협의 과정이나 시에서도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왕 우리시에서 부지매입하고 유치하게 되면 이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소방청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가급적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참고로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장소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요즘 도사동 인근에 천문대니 교통공원이니 전부를 그쪽에 하는데 관광지 집단화입니까? 순천만 가꾸기입니까? 그쪽에 전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도 이동하는 재미도 있는데 그쪽 보고 이쪽에 가면서 소방박물관도 보고 또 구례 화엄사도 보고 가고 물론 집단화시켜서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생각하는 것이 왜 꼭 도사, 대대동입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순천시장 지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위치선정할 때 기존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다보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교통공원과 소방박물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획들은 전부 대대동쪽에 집중 투하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과장님! 기획감사과에서 이 업무가 넘어왔죠?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넘어오기전에 전라남도소방본부나 이쪽에서 내려온 협약공문이 있을 것인데 일체 공문들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업주체나 소유권이 어디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이나 부지의 소유권을 우리가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양도해 주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희중
김희중건설재난관리과장
ㆍ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따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부분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절강 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매입부지 순천만 탐조선 매입관련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매입부지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