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13차, 12월 16일 제14차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3차 간추처리 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1,800만원을 물가안정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중 장애인연금 8건을 증액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0건을 감액하였으며, 제14차 간추처리 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4억 220만원을 교부받아 동작구 소식지 제작에 23건을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 믿고 오늘 의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결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원봉사센터 직영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작구의 현안이고 또 동작구 동료의원들이 서명해서 올린 결의안을 의장님께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이 가부 결정돼야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서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 논의마저 못 하게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영을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의 가부가 결정돼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원규 의장님께 촉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원들 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먼저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43억 7,3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3,044억 1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이 지연되거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자치행정과의 흑석동 복합청사물품구매비 등 총 7건 33억 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18회 정례회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안 제8조에 연구계획의 변경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관련 기준에 맞게 안 제3조의2의 월정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금 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안 제13조제1항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 차별적 용어 관련 조례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장애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란 표현이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으나 장애인을 가장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표현이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제1호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제1호의 입장제한 규정 중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라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다수 관람자의 관람권 보장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원 내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사당동 137-10에 지상4층 연면적 364㎡ 규모의 사당분소를 신축하여 보건소 접근이 불편한 사당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 신설 및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현행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소진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안된 본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