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8일에 접수된 김명기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 반대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날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예산을 심의해서 구청장한테 넘겨줘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조정과정에 있는데 그것은 뒤로 미루어 놓고 자원봉사은행 직영에 관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또한 이것을 채택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표결로 처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우리 의회가 이래야 되는가, 의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의심케 하는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1,200여명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공록을 먹으면서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동전의 양면이니, 수레의 양 바퀴니, 부부관계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래서 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의회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편성한 사업이 온당한 사업인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옆에서 도와주고 잘못 간 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심의권이 있는데 편성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해 가면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월권이다,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도중에 예산심의는 뒤로 제쳐놓고 구정질문부터 한다고 했을 때도 이해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파행으로 가자는 것을 설득하면서 그런 모습을 다시 주민들에게 보이지 말자라고 간곡히 호소했고 같은 동감을 표해서 그 자리에 와서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구정질문한 것을 들었고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마음이 아파서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밤을 세워서라도 예산안 조정을 다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인데 핵심은 놔두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의회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저번 회의 때도 제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했는데 소 귀에 경 읽기로 듣지도 않고 원칙과 상식이 무시되는 의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제기한 거는 이해는 갑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과연 직영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수탁을 주는 것이 나은 것인가, 여태까지 위탁을 줘서 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봉사를 합니까? 물론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한나라당 의원들도 충정어린 마음에서 정말 이 사업을 본질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자는 마음이겠죠. 이해는 합니다. 집행부에서 여태 해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4-5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허수가 많고 동작구 아닌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내실있게 해 보고 여러분께서 염려한 대로 과연 구청장이 선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견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청장 양식에 맡기고, 어떻게 선거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더 잘해 보자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뭐가 급합니까? 이것이 쟁점화 돼 있습니다. 조정사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의과정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직영으로 하지 말고 위탁으로 가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과정 아닙니까? 앞으로 조정 안 할 겁니까? 예결위원들 손 놓았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충분히 의논하세요. 뭐가 급합니까? 구정질문이 뭐가 급하고 이게 뭐가 급합니까? 타 구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세입니다. 기왕 그렇게 하는 거 밀어주면서 잘해 봐라, 1년 후에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라면 그때 돌립시다. 늦지 않잖아요. 이런 아량을 가지고 이런 혜안을 가지고 원시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왜 나무만 봅니까? 숲을 보지 못 합니까? 40만 구민을 바라보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해 나갑시다. 꼭 결의문을 낭독하고 채택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제가 3선 의원이지만 이런 것까지 어떻게 표결합니까? 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2, 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주민을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 중심의 운동이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점차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선도해온 동작자원봉사센터를 동작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중심 운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행정을 지원하는 부속기구로 관리의 대상을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간주되어 현행대로 운영할 것을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체제로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중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간자율성 침해와 정치적 중심의 한계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성이 침해되고 자원봉사자가 강제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및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고 질이 아닌 양적인 자원봉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추진의 단절과 전문성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분이 계약직으로 불안해질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운영은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작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을 반대하며 즉시 직영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한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35## 시대상황을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 반대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17명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계수조정을 3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서로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합시다. 동작구의회 17명과 1,200여명의 공직자 모두 동작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였으나 서로 아직까지 이견이 있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타협을 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의견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의견이 다름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 것만을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례회 마지막 날에도 예산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왜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런 시점에 자원봉사센터 직영화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에 이 문제점부터 정리하고자 직영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정리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동작구청 집행부와 구청장은 의회와 미리 자원봉사센터 건을 조율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직영체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렇게 직영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합의도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느 당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동작구청 집행부 구청장님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직언해 주십시오. 구청 강당 5층 오른쪽에 커다랗게 붙인 현수막을 모두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10년도 사업평가에서 서울시의 우수구 표창을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위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 반대 결의 촉구안을 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함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영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아까 유태철의원님께서도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시고, 그렇게 했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최정아의원님께서도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계수조정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큰 건이라고 지금 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여기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각성하시고 자성하셔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상정해야 옳은 것입니까? 물론 의안을 채택해서 올렸으니까 발의했으니까 상정해야 되겠죠. 10분 정회하자고 하고 1시간씩 넘어가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의회가 의회입니까? 의장님께서도 반성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합의가 안 되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집행부 간부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이런 꼴 보이는 것도 미안하고, 사실 퇴근시간이 2시간 가까이 지나는데 식사도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하시든 우리의 동의를 물어서 하시든 장시간 밤새워서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되돌아가서 업무에 복귀를 하시든 퇴근을 하시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짚어야 할 문제고 상정된 건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필요한 얘기들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태까지 기다리게 합니까? 거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자면 제가 밤새도록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결정지어서 가부를 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하시냐고요, 공무원들) (◇ 김동연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 가시라하든지 어쩌든지)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든지 해서 공무원들 보냅시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 나가시라고 하고 좀 더 의논해 봐요, 그러면 되죠?) (◇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해 봐요.)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뭐 질의답변을 할 것도 아니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 보내고 밤새 의논합시다.)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비공개로 할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은 직원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가,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는 오늘 흑백논리를 피하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의원님들께나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강조했듯이 상생하는 의회, 8대8의 구도에서 양 축을 함께 몰고 가는 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든 핍박과 압력, 고발을 당하면서까지도 저는 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상생하는 의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가장 중요한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가지고 흑백논리를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장으로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당리당략이나 모든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어떤 것이 40만 구민을 위하고 공동목표가 구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돌팔매를 맞겠습니다. 저 불신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간적으로 호소합니다. 앞으로 임시회 4일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본 안건은 가부를 처리해 드리도록 약속하고 오늘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흑백논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저한테 너무 부담감을 주고 저는 상생하는 의회,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도 정말로 제가 빚을 진 마음으로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분명히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오늘 처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예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앞으로 의원님들 아직 발의가 없었습니다만 내일은 쉬고 모레나 글피 이틀간 하고, 정말로 서로 소탐대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올렸습니다. 적은 것은 버리시고 큰 것을 택해서 구청장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 기우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에 큰 행사를 앞두고 저는 여기를 왔습니다, 선공후사라는 정신으로. 제가 지금 어지러워서 더 이상 사회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의장한테 이 무거운 책임을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