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하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시기가 맞나요?

의사팀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한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감사기간이 7일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구 본청 감사 2일, 동주민센터 1일 이렇게 3일간 하고 질의응답 2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돼서 9일간으로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 됩니다. 그래서 구 본청 감사기간 2일을 3일로, 동주민센터 1일을 2일로 각각 하루씩 늘린 계획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7월 7일로 만료가 됩니다.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데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시점이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1차 정례회 때는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심의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7월 십 며칠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에 다루어야 될 사항이 결산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여서 이 두 가지만 해서 7월 6일에 끝나는 걸로 전반기 의장님이 정례회를 마치고 7월 6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7월 9일 월요일에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고 바로 구정질문,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어서 7월 9일 월요일로 돼 버렸는데 7월 9일 오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나서 바로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6월 회의를 앞당기면 안 됩니까?

6월 20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의장단 선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월 6일 정례회 끝나는 날 선출하면 안 됩니까? 회의를 마무리 짓고 나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오후에 한다든지 해서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면 7월 9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제1차 정례회 때 현 의장님께서 개회를 하니까 폐회를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새로 선출된 의장님께서 폐회를 하니까

7월 6일에 폐회를 하고 다시 오후에 연장자가 사회를 보면 되잖아요? 7월 6일에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다 해서 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 13일을 남겨놓지 말고 12월 20일 전에 다 써버려야 올해 준예산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가 이 회의일수 숫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참고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120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 다른 구를 보니까 120일이지만 95일, 88일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20일을 잡고 120일을 다 썼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합의나 계획에 맞게 운영을 해 주는 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맞게 잡은 건데 연간 계획대로 안 하고 예비 일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느슨해지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느긋하게 한다는 거죠. 120일이 문제가 아니라 연간계획을 세워놨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꼭 해야 한다를 전제로 하고 시급할 때만 예비 일수를 쓰자는 거죠.

전반기 때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후반기에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인원을 어떻게 뽑을 건지, 홀수로 뽑으면 예비일 13일을 안 쓰고도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다 끝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후반기 때 원구성을 잘 해서 예결위원들이 고생을 안 하면 좋은데 동수를 만드니까 우리가 예비일까지 다 찾아 먹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운영하면서 예비일이 있어도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비일이 있으면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120일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니까 2월에 하루 넣고, 3월에 하루 넣고 이렇게 하면 예비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조례를 바꿔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죠.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저는 반대의견이거든요. 김현상위원님 말씀도 효율적인 부분은 좋은데 저는 회기일수는 사용하는 것하고 기존에 정해지는 것하고는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예비일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정해진 회의일수는 좀 많아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야 회의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 내에서 임시회를 한 번 더 열고자 하는 안건이 생길 때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일수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김현상위원님 안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3일을 앞쪽에 놓고

예비일이 13일이니까 강한옥위원님은 임시회 때 하루씩 넣으면 예비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비일을 줄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현장견학 간다고 했는데 갔다 오면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 구의 시설이나 단체들도 많고 한데 임시회를 열어서 시간 있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는 거였는데 실제로 13일을 앞으로 다 하루씩 넣어주어서 현장방문을 철저하게 해야 그에 대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작구의 시설들을 정확히 방문해서 상태 파악하는 부분들을 예비일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 가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방문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혼자서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원연구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님.

예비일을 10월까지 앞으로 다 넣어주세요. 3일만 남겨 놓고 10일을 다 넣어주세요.

예비일은 그냥 그대로 하고요, 의장단 선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중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