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 174억4,081만5천원 대비 6억4,137만원을 삭감한 167억9,944만5천원입니다. 주요 반영예산은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과 1회 추경예산 방침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사업별 시책별로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총무과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주요 행사 및 민생안정 대책추진비로 천만원, 유관기관 단체기관 지역협력업무추진비로 천만원, 현장행정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국내자매도시와 교류활동 추진비로 700만원, 직장동우회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지역통합방위 및 안보태세 업무추진비로 580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총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소관 부서별 시책별로 성과위주 사업별로 예산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에 기간근로자 보수집행 잔액 1,5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8,58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퇴직보상금 8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명예통역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1만천원을 계상하고 2009년도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구입비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도 6억2,857만6천원을 삭감하고 159페이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에 파견된 직원 숙소임차보증금과 임차료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ㆍ공무원해외연수비 삭감문제는 행안부에서 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공로연수자에게는 해외연수를 중단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ㆍ올해부터는 퇴직예정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아예 안가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까?

ㆍ박람회조직위에 파견직원 숙소를 보니까 공동지원에서 개별지원으로 변경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ㆍ숙소가 현재 종전에 같은 곳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숙소를 분리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분리되면서 조금 씩 차액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ㆍ당초에는 아파트를 임차했습니까?

ㆍ오피스텔이었습니다.

ㆍ그런데 왜 이번에는 바뀐 것입니까?

ㆍ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둘로 나누어서 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가족이 함께 갔습니까?

ㆍ현재 가족이 함께 올라가있습니다.

ㆍ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ㆍ증액되었습니다만 금액은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부담비도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획재정국장 이승진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총7,150억4,300만원으로 609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 정도 증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680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0억8,100만원그대로입니다. 세외수입은 1,921억3,2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8억원 29%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7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39억6,9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총계는 말씀드린 대로 7,15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94억283만4천원보다 약9.3% 정도증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 예산 898억1,6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845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소별로 추가 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66쪽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녹색성장 선도도시 업무추진활동 시책추진비로 700만원,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시민의식조사비로 2천만원, 남도300리길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 의정활동 지원조사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186억6천만원중에서 134억6천만원을 삭감해서 1회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ㆍ다음 16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읍면동별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과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1억원, 별량면 청사부지내 국유지 매입 2천만원과 시청사 확장부지인 시민편의 시설물 설치공사사업비 2억6천만원,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주차 관재설비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4,500만원, 읍면동 청사 소규모수선비 6천만원,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부터 178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와 시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시설인 KTX를 이용한 홍보비 4,400만원, 시정행사기록 연설문집 발간비 1,500만원, 순천소식지 발행추가 소요인쇄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행사와 지역이슈 계절변화에 따른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편집실 구축공사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접속 속도 저하와 장애발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용량증설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괄해서 생태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순천지명 700년기념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 69억원,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원, 시책추진비 천만원을 계상하고, 기존 산림소득과에서 이관된 나무은행 설치와 운영비 2억9,400만원을 조정 계상했으며 담당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내고장 순천사랑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ㆍ내고장사랑카드와 한국일보와 국민은행과 순천시가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국에 9개 시군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한국일보와 국민은행을 통해서 전국지자체 또는 전국에 있는 향우회원들이 카드발행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활동비로 홍보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향우들이 활동하는데 홍보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향우회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ㆍ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시민의식조사와 의정활동조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ㆍ대한민국생태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식조사를 일반운영비에 총괄해서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투명하게 여론조사하기 위해서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여론조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정비를 계상할 때 시민들 여론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비에 관련된 여론조사할 때 쓰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의정비에 관련된 조사라는 말씀입니까? 의정활동이 아니라

ㆍ의정비 산정할 때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말을 쓰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비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민의식조사는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1회에 하는데 2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을 해년마다. 수립하는데 희망순천2020연동화 계획을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지 않습니까?

ㆍ연초부터 준비합니다. 내년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세부계획을 준비합니다.

ㆍ준비하시는데 나름대로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연동화계획은 수정이나 이런 것은 연말에 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전에 합니다.

ㆍ그러면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여론조사도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도 연말에 하셔야죠?

ㆍ그래서 11월달에 확정하기 때문에 10월이나 9월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민의식조사를 10월11월중에 있고 시민의식조사결과발표를 12월달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의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순천2020에 따른 연동화계획에 따른 계획수립을 하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야합니다. 단순히 이런 곳에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 여론조사하겠다는데 돈쓰는 것을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올초에도 시장의 지지도가 80여%이다라고 이런 발표를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돈들여서 여론조사해 놓고 그것 발표해라고 여론조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사를 했더니 시민의 의견수렴이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으로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가장 핵심포인트는 뭐다라는 정책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하는데 시장의 지지도가 나오는 것이 돈들여서 여론조사할 내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겠죠?

ㆍ그러면 과에서 나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홍보용자료를 만듭니까? 결국 언론에 나오는 것은 시에서 언론플레이용 자료를 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가 무엇이고 부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구분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의정활동지원조사비가 있는데 의정활동수당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심의위원회 명의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ㆍ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ㆍ저희들이 일부 구성하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ㆍ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ㆍ시에서 합니다.

ㆍ그러면 그분들의 수당도 시에서 나갑니까?

ㆍ예

ㆍ의정활동지원조사는 그것만 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남도300리길 학술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부에서나 세계적으로 문화와 역사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한 탐방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남도300리길이라고 120키로를 선정해서 전국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 와온에서 출발해서 서면 청소를 돌아서 순천시를 한바퀴도는 문화와 역사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순천에 문화역사가 있는 길을 개발해서 우리지역에 오신 분들이 우리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ㆍ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은 그려져있죠?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그 길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ㆍ추경예산이 통과되면 4월중에 용역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에 따른 지역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9월이나 10월중까지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용역결과에 따른 이야기거리는 마련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어떤 길이고 전국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도300리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10월까지 가더라도 중간에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발표화하고 정부에 사업비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ㆍ순천시를 돌아보는 관광의 코스의미도 있습니까?

ㆍ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본예산 심의때 읍면동 소규모 수선공사비가 자치행정과와 일원화되었습니까?

ㆍ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에 1억820만원 세워놓은 것은 기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규모사업을 6천만원과 4천만원해서 1억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에 소규모 수선을 또 예산계와 협의해서 올릴려고 예산계에서 했더니 예산계에서 일원화해라고 해서 기 사무분장된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청사내부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일원화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원화하자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그때 본예산을 살리고 회계과 소규모 읍면동 청사소규모사업비를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공유재산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기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된 예산도 그렇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ㆍ기 1억9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소관으로 해서

ㆍ그것이 물품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ㆍ그 내력은 있습니다만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처럼 읍면동과 관련해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물품이나 프로그램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가 하고 공유재산관련해서 나 청사 수선이나 보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집행도 그렇게 하셔 야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되는가 보겠습니다만 청사를 수선했다거나 리모델링 했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비용을 쓴 것이네요.

ㆍ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본청에서 읍면동에 나갈 때 이돈은 어떤 용도로 써라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작년에 회계과 예산이 이것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오라고 저희들이 말했습니다.

ㆍ읍면동소규모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합의를 안해 주었습니다. 저희 소관은 저희 소관대로 했습니다.

ㆍ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공유재산과 관련된 수선비는 무조건 회계과다 이 원칙을 가지시고 물품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이고 아시겠죠?

ㆍ알겠습니다.

ㆍ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본청사 앞에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간판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작년에 이 비용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ㆍ청사유지 관리 시설비로 했습니다.

ㆍ풀비에서 했습니까?

ㆍ예

ㆍ얼마들었습니까?

ㆍ2천만원입니다.

ㆍ청사소규모

ㆍ청사유지관리비 예산 총액세워진 것에서 했습니다.

ㆍ그 총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ㆍ4억정도됩니다.

ㆍ다른 부분은 2천만원정도되면 부기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ㆍ구체적으로 청사수선하는데 일일이 명시할 수 없어서

ㆍ이것은 수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천시의 랜드마크인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을 아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핵심적인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간판을 이름표를 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규모사업으로 봐야합니까?

ㆍ애초 예측을 했었으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을텐데

ㆍ그러면 예측을 못해서 즉흥적으로 하신 사업입니까?

ㆍ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전부

ㆍ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측을 했었으면 부기를 달았을텐데 예측을 못해서 그돈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ㆍ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세워둔 것이 아닙니까?

ㆍ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4억의 풀예산중에 금액이 건수로 볼 때 건당 어느 정도 금액을 풀비로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ㆍ작게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나 3천만원까지 쓰고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 단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산집행하실 때 풀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성격에 맞게 심도있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때나 예산심의할 때 풀성 경비를 자꾸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을 다 뒤져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성 경비로 썼구나 알았고 나중에 어떤 피해가 오느냐 하면 회계과에 대한 풀성경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조기집행은 예산을 별도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상반기에 90%를 발주하고 60% 가집행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보고 각종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미리 발주해서 추진했고 그다음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단축한다거나 입찰을 긴급입찰기준해서 하고 있고 선급금을 최고 50% 내지 70% 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카드사용을 하고 있고 계약같은 것도 하도급같은 것은 지역내 업체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계약을 하면 반드시 하도급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 확약서를 받아서 집행하고 매주 실과소에 계약사항이나 공사의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실과소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다양하게 열심히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피부에는 얼마 나 닿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ㆍ2천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ㆍ아닙니다. 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ㆍ그것은 행자부 당초 방침이었고 일반공사나 용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까지 설계용역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설계용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2천만원입니다.

ㆍ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순천대학교에

ㆍ의회를 경시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같은 것도 저희들 법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동안 시에 오명을 씻는 일들이 많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예

ㆍ시청사주변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의 완결단계입니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ㆍ물건이 11건인데 9건은 협의가 되어서 약86% 정도 되었습니다. 두집이 아직 협의가 안 되었고 협의가 안 된 것은 저당권을 잡혀서 해결이 안 되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할 위치에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24집이 있는데 이중 12집이 이사간다고 이전비를 타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보상금이 19집인데 노래방 두곳이 안 되었습니다. 화정식당과 세집이 안 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보상이 완료된 곳은 망을 쳐서 업무추진하는 실적을 보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순조로운 것입니까?

ㆍ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이사갈 집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곳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순천소식지 발행이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ㆍ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2007년에는 2억7,900만원이고 2008년에는 1억8,842만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2007년에는 매월 발행해서 예산이 많았고 2009년 예산이 본예산에 1억9,7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소식지 발행할 때 면수가 몇면이나 증가되었습니까?

ㆍ28면입니다.

ㆍ28면이나 증가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죠?

ㆍ부수도 5천부를 더 발행했습니다.

ㆍ왜 부수발행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ㆍ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시정보고회를 읍면동에 다니면서 이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5천부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ㆍ거기서 받는 분들이 집집마다 받아서 보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중으로 받아본 분들이 많겠네요.

ㆍ이중으로 받아본 분들도 있겠지만 시정보고회에 나온 분들은 조금 지도 층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활용했을 것입니다.

ㆍ본예산에도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이 더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에 잡았으면 예년에 기준해서 했을 것인데 그 예산내에서 발행해야지 무조건 면수 증면해서 많이 발행하고 또 다시 추가 경정예산에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은 맞다고 보십니까?

ㆍ당초에는 시정보고회를 하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시정보고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정보고회를 1월초에 하면서 굳이 두 번을 만들 필요있냐 해서 소식지에 추가로 28피정도를 더해서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ㆍ그런데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정보고회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꾸 시장님이 자기 홍보하는데 여론조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 홍보하는데 면수를 할애하고 의회의 홍보면은 오히려 줄어들고 시장이나 시정홍보하는 것은 더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시민들도 상당히 불만도 가지를 시장 본인홍보지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지. 기존 발행되었던 면수를 해도 시정보고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면수를 증면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4천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ㆍ시정보고회를 하면서 원래 분기1회에 한해서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분기1회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이번에 시정보고회 보고용으로 시정에 관한 추진결과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 그런 것을 넣다보니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이번에 4천만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런 생각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나무은행관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것입니까?

ㆍ정원박람회에 필요한 나무를 나중에 일괄 구입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용지나 시유림에 있는 나무를 찾아서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산림소득과 업무였습니다만 생태수도사업소를 4개 계로 확대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생태수도사업소로 왔기 때문에

ㆍ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계상하면서 다른 것은 예산설명 자료를 내고 하는데 이것은 설명자료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회가 틀린데 어느 지점에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 놓고 또 이런 부분은 실제 순천시가 하지 않고 위탁하지 않고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예산을 세우기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산림과에서 이전되어서 왔다 위치는 어디이고 계획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제시해 놓고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ㆍ조정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ㆍ그리고 700주년기념사업추진구성위원회 24인으로 되었는데 2008년 5월 2일자로 된 것은 위원회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출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소장께서 설명하셔야하는데 부득이 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설명시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0주년기념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를 본위원회에서 작년에 2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년도 말에 업무보고서를 참조해서 그것도 업무보고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최대치를 조정해서 20억원으로 의결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번에 60억정도가 추경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년도 말에 사업보고서는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떤 환경변화가 몇 개월동안 갑자기 있었던 것인지 이번에 60억정도라고 하면 섹타내에 대다수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수용비처럼 보이는데 설명이 있어야 저희 위원회에서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화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 토지 매입비는 당초 예산에서 약50억원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진행되는 것이 작년연말에 본예산 작업과정에서 산림청이 정원박람회 주무부처가 지정되고 기획예산처에서 투융자 이런 부분들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런 정도의 토지 매입비는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그러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내에 크게는 정원박람회와 세계엑스포박람회를 축으로 이루어서 가고 있는데 구체화하기 위해서 두 부서를 지원하는 내지는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생겼는데 700주년기념공원같은 경우는 생태공원계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정원박람회 주무청이 산림청으로 최근 에 되었는데 현재 700주년 기념공원 대상부지가 2013정원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주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정원박람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인 국가행사나 세계기구에서도 AIPH에서도 확정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700주년기념공원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정원박람회사업은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산림청이 주무부서로 결정되었고 하니까 당겨야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 매입비 당긴다고 해서 2013이 2012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ㆍ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국가행사의 승인을 받는 부분 AIPH승인을 받는 부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는데 미리 토지 매입을 계상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원박람회 부지를 5섹타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3섹타까지는 정원박람회의 국제승인이나 정부승인이 아닐지라도 순천시의 미래모습으로 볼 때 그쪽은 700주년기념공원을 축으로 저류지사업이나 습지센터사업들을 해서 순천은 앞으로 생태도시로 가야한다라고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1,2,3섹타내의 부지는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입니다.

ㆍ저는 추진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애초 계획처럼 연도별 투자계획들을 보면 2009년도에는 20억을 하고 2007년도에는 몇억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인데 꼭 올해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연도별투자 계획처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2013년이면 아직 정부승인을 받든지 안받든지 박람회는 할 수 있습니다.

ㆍ정원박람회와 상관없이 700주년 기념공원이 오천지구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와 상관없이 그래야 순천만갈대제같은 것도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700주년공원지역의 자리가 최적이다라는 생각속에서 700주년기념공원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람회와 상관없이 꼭 올해 나머지 6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기성을 살펴볼 때 산림청에 서비스림 지정예산 배정부지 내에 묘지이나 전답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도 있고 정원박람회를 목표한 이상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시기성으로 볼 때 금년에 부지 매입을 가급적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ㆍ산림청으로 결정되면서 뒤에 야산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ㆍ임야만입니다.

ㆍ그 임야중 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비로 해야 하니까 같이 하자

ㆍ그리고 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입해야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번 총 7억9,400만원 증액되고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순천광양만권 지역재단 실험 기능보강이 도비 1억4천만원, 민족통일전남지부 기능보강이 도비3천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이ㆍ통장 연합회 한마음 행사지원이 2천만원, 읍면동 청사관리가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읍면동 청사관리는 읍면동에서 긴급히 요구하고 있는 청사집기 등 구입이고 차량대폐차 6개소가 있습니다. 214쪽, 하단부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에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커뮤니티비지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215쪽,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도비가 2억5천만원이 감되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아랫편에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별도 제출된 예산 설명자료에 첨부했습니다. 219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총1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비가 7억9천만원, 도비 2억, 시비가 4억4천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입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5,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억6,5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20쪽,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26쪽까지 국ㆍ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221쪽에 순천복지대축제 추진에서 500만원을 나눔장터운영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6쪽까지는 보조금 조정으로 넘어가고 227쪽 복지인프라 구축에서 서면 지본마을 복지회관 신축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해룡면 주민센터 건립비 1억원이 감액되었고 대신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황전면 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탕은 도비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비촌마을 회관신축도 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229쪽은 반환금 및 기타사항입니다. 233쪽, 여성가족과는 총 4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ㆍ도비 조정과 시비 일부 계상입니다. 다문화가정 안전정착을 위해 1억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학습도우미 지원 등이고 한부모가족지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입니다. 234쪽, 국ㆍ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235쪽,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에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특별히 계상한 예산입니다. 236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에서도 7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4,4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이 4,500만원, 238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쪽, 국ㆍ도비 조정입니다. 240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국ㆍ도비사업으로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1쪽,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도 국ㆍ도비 조정에서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쪽,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3억6,800만원, 신도심 복지시설 건립이 23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쪽, 경로당 운영지원 8천만원 계상되었고, 234쪽, 활기찬 실버공동체만들기 8천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버일자리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분입니다. 244쪽, 주민복지 시설확충으로 읍면동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45쪽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49쪽,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3,600만원은 회계과 인건비이던 것을 감액하고 일부 사무관리비로 허가민원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53쪽, 토지정보과는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한국토지정보망 서버구입이 2억8천만원, 지리정보 체계 측지계 반환에서 2억5천만원과 수치지형도 및 지리정보 좌표변환 성과 심사비 1억원입니다. 특히 2억5천만원에 반영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1억원만 계상하고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총 세입이 3억1,300만원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3억3,3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 조정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관리기금 특별회계도 1억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세출에서도 융자금을 1억1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읍면동 청사 소규모 수선비 전부 읍면동으로 내렸는데 그 사용내력을 자료요구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집기비품은 말고, 다음 2009년도 시정설명회 건의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사항인데 연초에 했던 일반적으로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풀비 성격입니다. 구체적으로 해 놓았네요.

ㆍ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신화철 위원께서 부기를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ㆍ그런데 나중에 좀더 하셔서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이 모든 읍면동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과 할 지역이 없는 곳은 있다고 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시정설명회에 시장 왔다가시고 몇백명씩 모여서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은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경로당, 회관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ㆍ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신축도 있고 한데

ㆍ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별도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ㆍ물론 관리는 해야 하지만 신축할 때 회관 별도로 짓고 경로당 별도로 지를 이유가 있습니까?

ㆍ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개 마을에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서면 지본마을에 다목적회관 건립은 무엇입니까? 지본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ㆍ도비를 받아온 것인데 경로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관을 뜯고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ㆍ도비를 가져왔다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마을에서 또 회관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ㆍ되도록이면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말을 경로당으로 써야지 회관으로 쓰니까 또 회관 지어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ㆍ김윤수 의원님은 마을회관이 아니라 복지회관으로 3개 마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ㆍ명칭 부치기에 따라 틀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도 회관지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항이 생기니까 한가지로 통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요구하겠습니다. 신도심종합복지회관 현재 공사진행현황과 이후 개관식까지 진행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ㆍ이번 주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ㆍ지난 번 업무보고는 특별한 추가된 사항이 없어서 제생각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허가민원과 업무를 맡으면서 특히 허가라는 것이 시민들이 잘못 판단했을 때 행정에 지나친 규제를 가한 것 같은 오해를 사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67억8,9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3억6,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ㆍ도비사업비 변경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전산장비구입비 360만원과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차량구입비 1,2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사업중 보건기관 자동재세동기 구입예산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본법 4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 1대씩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재새동기를 구입설치하고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전남대학교 병원연구발표회에서도 알수 있듯이 20대에서 30대사이에 결핵환자가 30%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민간방사선전문병원에 엑스선 판독의료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업소 CCTV 설치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하기 등 클린음식 문화풍토조성을 위해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13개 업소에 CCTV를 설치했던 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뿐 아니라 전국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있습니다. 따라서 중화요리업소에 확대 보급하고자 1,02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게임장 및 피시방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이 증가함에 따라 지도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일자리 창출인건비 600만원과 게임기 압류 폐기에 따른 임차료 2,07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먼저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행복24시 인건비를 1,823만2천원과 이동진료 보조차량 구입비 38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45쪽, 하단부부터 353쪽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2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진료소를 새로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고 주에 1,2회 정도는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테이프나 건강예방이나 치료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에 대한 테이프를 준비해서 가서 보면 TV에 방송이 나오는데 건강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고 때로는 경로당에 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30명40명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잠깐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희망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권유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ㆍ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료자체가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ㆍ왔다갔다하면서 잠깐 보더라도 당뇨병은 어떻게 예방한다라든지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 곳에 틀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방송보다는 이런 것이 방송되면 좋으리라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게임기 관련해서 요즘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그런 안내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꾸준히 경찰 생활안정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게임기 봉인과 처분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게임기관련 임차료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생활안정과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만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문 자체가 방화문이고 이중삼중으로 되어서 특수장비다 보니까 문을 따는데에도 두세시간씩 걸립니다. 보통 게임기가 최하 적은 것은 50대 많은 것은 70대 80대 100대까지 되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것하는데에도 새벽도 없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우후죽순적으로 음성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대가 불경기가 그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ㆍ순천에서도 늘어나고 있죠?

ㆍ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ㆍ어떻습니까? 단속실적은 많습니까?

ㆍ많습니다.

ㆍ평균얼마 정도됩니까?

ㆍ일주일에 두서너번입니다. 경찰제보로 해서 그때그때 시간대별없이 급습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한개소 50대, 100대 있으면 보관하는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ㆍ보관이 아니라 그래서 임차료를 경찰과 화순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와 소각이나 폐기합니다. 그러한 임차료입니다. 도저히 보관창고에 놔둘 수 없습니다.

ㆍ압류해서 화순으로 옮겨가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어쩔때 보면 이것을 가운데에서 도난해서 사고친 분들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압류했던 대수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리대장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CCTV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매체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데 15개소를 더 신설한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곳을 신청받아서 합니까?

ㆍ원칙적으로는 음식업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경우도 있고 업소에서 직접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9군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각 방송사에서 주방불결이나 음식재 사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음식재사용을 할 수 없는가 나름대로 협의했는데 주방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해서 전국 최초로 시도했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 각 언론사에서도 하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앞에 중식당이 나왔는데 현재도 나오고 있는데 중식당 4군데를 시범적으로 오늘 까지 설치합니다. 그래서 KBS 이후락피디가 그 담당인데 저희들에게 전화왔습니다. 순천에 대해서 방송부분에 대한 중식당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전화하면 순천시 음식문화 개선 부분에 대해서 기획프로로 제작해서 방영하겠다고 담당피디가 직접 전화와서 올해 설치하면 연락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2년 여수박람회도 있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보다 훨씬 발빠르게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 순천 음식문화 개선 노력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그제 회의를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음식 재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시책을 추진하려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정도까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주방공개나 친절부분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보니까 민간지원이 있는데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이죠?

ㆍ예. 접종비의 30%를 지원합니다.

ㆍ모든 병원에 다 해당됩니까?

ㆍ아닙니다. 7개소가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어디입니까?

ㆍ현대병원 성가롤로 중앙병원 순천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소아과의원은 소아과협의회에서 의사들이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후에 전국 소아과로 확대되리라 봅니다.

ㆍ앞으로 확대되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ㆍ본인들이 가서 하면 되고 프로그램이 보건소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ㆍ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ㆍ3월1일부터 했습니다.

ㆍ어떻습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ㆍ3월중이기 때문에 한달정도 지나봐야 하겠지만 신생아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ㆍ6가지 입니까?

ㆍ8가지입니다.

ㆍ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보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번 달 이ㆍ통장 사전반상회도 돌아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도심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보건소가 앞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생아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신도심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