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32% 증액된 7천150억4천38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5천586억6천525만1천원 2009년 본예산대비 9.32%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45억1천189만3천원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38%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1천218억6천666만8천원 2009년 본예산대비 9.30%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세입증감 사유로는 본예산대비 세외수입 438억100백015천원, 지방교부세 2천476억5천684만3천원 보조금 1천977억5천782만1천원 등이 각각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4.1%로 본예산에 비하여 다소 향상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철저히하여 숨은 재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세입측면에서는 이자수입의 증대방안과 지방세 채납자에 대한 채납액징수 및 세외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1천716억8천031만7천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4.18%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천658억7천926만6천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4.76%가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 58억105만1천원으로 2009년 본예산대비 0.06%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2009년도 본예산 확정이후 필수 및 주요경비의 세출수요 반영을 검토한 결과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대부금 필수경비 확보와 사업예산 과부족사항을 정리하였고 일부 자체사업에도 비중을 두었으며 국도비 확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보조내시 및 부담비율에 의거 의무적 부담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8천만원, 생태관광용 탐조선 보상 및 건조 15억원,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 7억5천만원, 순천대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 31억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지원 2억1천만원, 기독교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 5억9천만원, 선암사 대웅전 등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약 21억7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드라마촬영장내 국유지매입비 2억원, 순천만 생태조성사업 초지 등 손실보상비 5억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3억5천만원, 액비운영차량지원비 1억7천만원, 효천고 신소재 에너지 활용 기숙사 리모델링비 1억5천만원, 매산고 노후기숙사 리모델링비 1억원, 학교다목적 강당 예산지원비 12억원, 영상미디어센터 물품구입비 1억원, 2010년도 아태잼버리 야영장 조성 9억7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순천만 갈대축제지원비 2억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공사비 2억2천만원원, 영어캠프운영사업비 2억8천만원, 순천영재교육원 운영비 3억원,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약20억원, 상사면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중흥, 해창 용줄달리기 행사비 4천만원으로 도비 2천만원과 시비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정수물품사전승인, 연구개발용역비 사전심의 등은 예산편성전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주민복지를 위하고 시민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필수경비를 제외한 비목별 예산안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업무형편으로 인해서 보고 순서까지 조정해 주신 기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평생학습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평생학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서 3천5백만원, 하단부의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2천만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26억3천600만원입니다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교사 배치, 중고 영어스피치대회 및 연수, 다음장입니다. 인문고교 수능평가 우수인센티브, 생태문화운영, 영어캠프 운영에 2억8천800만원, 다목적강당 예산에 12억원, 순천영재교육원에 3억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교육공간에 20억을 계상했고 여성문화회관에 6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도 그 내용은 일부입니다. 3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입주자 임대료 지원으로 5천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기독교 역사관 관련해서 5천만원, 다음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서 24억을 계상했는데 이중 20억원은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23억9천만원, 물품구입비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독교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시설 및 부대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보조로 순천미술대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감사 지원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천7백5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비로 960만원, 하단부 시설비로 선암사, 정혜사, 선암사 소화시설, 다음장 원창역사, 동화사 3층 석탑 관련해서 7억5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송광사 국사전이나 소화시설, 지붕과 굴둑보수, 약사전, 영산전 기타일원 전력관련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상단부 향림사 일주문 개축 9천900만원, 별량 동화사 주변 배수로정비에 1천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산쯤 황전 이호정 정자건립 도비가 7천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80쪽 민간행사보조로 전국유소년축구대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장기전국시군구대항 검도대회에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실업팀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4천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1억8천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보조로 남승룡마라톤대회, 회장기전국정구대회 등에 2천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체육시설보수로 동네체육시설과 환선정보수공사에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시설 및 부대비로 총4억을 했습니다. 여기는 상사 잔디축구장 조성 시설비 관련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청소년관련사업비로 한국스카웃트와 연계된 잼버리 및 생태수도 순천 홍보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순천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자보상 300만원,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2천만원은 균특을 국비로 변경했습니다. 아태잼버리와 관련해서 야영장 조성사업비 관련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1억1천5백6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간단한 전기공사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대집회장 잔디식재 6천만원과 기타민간대행사업비 등에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청소년수련관 인건비로 3천6백7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하단부쪽에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86쪽에서는 인건비, 기타직보수, 387쪽도 역시 기간근로제보수 등 388쪽 중간부분까지는 보고서를 대체하겠습니다. 388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에서 1천4백782천원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쪽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5천500만원, 다음 사무관리비로 1천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상단부 자산취득비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행사비로 행사진행용 음향장비 800만원, 한옥글방 서가구입에서 700만원, 중앙관 후정노면 바닥고르기 및 매점보수공사에서 500만원, 휴게실 집기 500만원, 하단부 기적관 시설보수비로 2천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 자산취득비로 1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비품구입비로 4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쪽 낙안읍성 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쪽 낙안읍성 문화재방제시스템 구축사업과 문화재보수공사, 주요민속자료 초가이엉잇기 등 총5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 하단부 인건비로 3천400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로 국비가 시달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407쪽 제일 마지막 부분 관아 및 전시관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합창단 초청 공연경비로 400만원, 기획공연 1회 추가로 3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류승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ㆍ아직 서류로는 안받았습니다.

ㆍ저희들이 가서 면담을 하고 그 면담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ㆍ예.

ㆍ예.

ㆍ예,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 문학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고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ㆍ그렇게 온 것은 없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81쪽 중간 상단부 팔마씨름장 조성 보조사업이 있는데 원래 여기에 씨름장이 있습니까?

ㆍ있었던 것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ㆍ몇 년도에 철거됐습니까?

ㆍ그것은 제가 오기전이라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ㆍ실내체육관 바로 뒷편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ㆍ그러면 종전에 그곳에서 씨름을 했었습니까?

ㆍ도민체전을 하면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ㆍ그러면 다시 조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ㆍ예.

ㆍ순천에 학교씨름부가 창단된 학교가 있습니까?

ㆍ이수중학교에서 했었습니다.

ㆍ한 곳입니까?

ㆍ그 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그런 파악도 안하고 실업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체적인 대안을 세워놓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ㆍ저희들은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경기를 하면 종합체육시설내에서 씨름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내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고 다시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도민체육대회가 순천에서 언제 있습니까?

ㆍ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군을 돌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이쪽에서 장애인체육대회나 청소년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인근 시군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놓으면 저희들 지역에 와서 경기를 합니다.

ㆍ왜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순천에서 씨름경기를 한다, 어디 경기장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입니다. 여수같은 경우에는 씨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그래도 실업팀이 몇 팀이 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대안을 가지고 2억 아니라 20억을 세우더라도 아, 우리 순천에도 씨름경기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이야기하신대로 이수중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한팀을 가지고 경기장을 벌려놓으면 올 것이다, 이런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예.

ㆍ그때 시설이 제 기억에도 도민체전하고 할 때 정식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경량철골조로 가건물형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경기할 때마다 일시 보수해서 쓰고 할 때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하고 이번에는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건립을 한 것입니다.

ㆍ도비를 처음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안 되어서 7월추경때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그때 설계를 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82쪽 보시면 아태잼버리대회가 있는데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가지고 보니까 시설비 내지는 야영장조성비 등의 비용인데 전액이 우리 시비죠?

ㆍ예.

ㆍ이렇게까지 시비를 투입해 줘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이런것들은 스카웃트연맹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ㆍ스카웃연맹에서는 운영을 책임지고 저희들은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시설을 해 줘야합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로 20억을 요청해 놓고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재작년인가 세계대회를 한번 했었죠?

ㆍ패트롤잼버리대회가 있었습니다.

ㆍ그때도 우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그때 조성을 다 안 했습니까?

ㆍ그때 일부 동산초등학교나 외곽으로 3천명이상을 외곽으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ㆍ상당히 오래전 이야기를 잠시 꺼내서 하겠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처음에 시작할 때 YMCA와 몇 곳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때 우리가 협약서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협약서 내용에 수탁자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우리시는 수탁자로부터 받은 연간 임대료를 가지고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부분만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위원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탁관계를 잠시 봤기 때문에 아는데 보면 수련소가 너무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시비 예산을 절감해 보자, 민간위탁을 시키면 뭔가 운영도 잘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내면서 수련관을 관리해 줄 것 아니냐, 처음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물론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보면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384쪽을 잠깐 보시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대집회장 잔디 식재해서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기정액은 4천500만원인데 6천만원 또 추가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소 시설개보수 감가상각분 해서 6천만원 이것은 정확한 취지에 맞는 것이고 그밑의 물품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천2백996천원 이런 예산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협약에 년간 감가상각비로 9천200만원을 저희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받은 감가상각분을 가지고 수련소 시설개보수하는데 지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물품구입 부분은 저희들이 아태센터를 유스호스텔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어컨설치와 침구류 교체비용입니다. 현재 수련소가 그전에는 청소년연맹에서 하기전까지 운영적자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맹에서 하면서 현재 연간 9천700만원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ㆍ자칫하면 스카웃연맹에서 우리시에 전체를 다 미뤄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할까봐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ㆍ기반시설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ㆍ아태잼버리대회 유치를 하면 수익금이 있을 텐데요? 참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국에서 오는 잼버리대회, 참가비 이런 대회경비도 다 산출해서 연맹에서 할텐데

ㆍ실질적으로 참가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ㆍ너무 과다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고성에서 열렸습니다.

ㆍ기억으로 순천이 하기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ㆍ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민간토지를 빌려서 절반정도는 민간토지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임대료만 주고 그때 사용하고 끝나면 민간인에게 다시 사용하도록 현재하고 있고 기본시설들은 스카웃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높지않다고 들었습니다.

ㆍ고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성은 입지여건상 바닷가여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잼버리대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숲속에 있고 입지로서는

ㆍ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경쟁력면에서 앞으로 대부분 저희들이 세계잼버리는 우리지역에서 안했습니다.

ㆍ예.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381쪽 상사 축구잔디구장 조성관련 묻겠습니다. 올해 동계훈련 몇 팀이 왔습니까?

ㆍ올해 90개 팀이 왔습니다.

ㆍ몇 명정도입니까?

ㆍ2,547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ㆍ유치못한 팀이 있었습니까?

ㆍ다 계획대로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ㆍ그러면 사용하는 운동장은 매인운동장하고 보조구장 2군데였습니까? 아니면

ㆍ학교도 운동장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ㆍ중고등학교 운동장요? 어디어디 활용했습니까?

ㆍ그 장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순천에 와서 동계훈련을 하겠다고 한 팀에 대해서는 전부 유치를 했다는 얘기시죠?

ㆍ예.

ㆍ상사 잔디구장 절실히 필요하죠?

ㆍ예.

ㆍ토지매입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ㆍ예.

ㆍ재원이 무엇입니까?

ㆍ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로 한 예산이죠?

ㆍ상사에서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예산이 얼마였죠?

ㆍ8억2천800만원입니다.

ㆍ8억2천800만원중에서 총사업비가 20억이라고 했는데 국비7억, 시비1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억2천만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 갑니까? 국비로 들어 갑니까?

ㆍ처음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ㆍ환경보호과에서 부지매입한 내용은 여기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ㆍ예. 저희들이 잔디구장 설치하는 비용만

ㆍ부지매입은 상사자체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사면에 배정된 8억2천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고 우리시의 잔디구장이 부족해서 국비7억, 시비13억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균특 예산이 5대5 비율로 지원이 되었는데 3대7로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부족분 4억을 우리 시비로 채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상사 잔디구장 내년에 몇 팀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추산이 되었을 텐데 몇 팀이나 동계훈련을 올것 같습니까?

ㆍ예상은 안해 봤습니다. 최대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균특예산이 모든 다른 예산에도 3대7 비율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ㆍ그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ㆍ왜 본위원이 여쭤보는지 뜻을 아시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독교역사박문관에 전시물 확보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ㆍ예. 매산등쪽에 기독교역사박물관을 짓는데 그 안에 전시할 자료를 미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미국에서 전시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제 기억으로는 그 한 건밖에 없습니다.

ㆍ예.

ㆍ12세이하 초등학생을 말합니다.

ㆍ가족까지 1,500명에서 2,000명이 옵니다.

ㆍ유소년들이 실내에서 하는데 일반 축구같이 11명이 합니다.

ㆍ동일한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소년이고 그쪽 용어로 쓰면 풋살이고 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ㆍ저희들이 그때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미 기존에 세워져있던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부분을 다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ㆍ그부분은 사전에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부분이 유치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저희들이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축구협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축구협회와 전라남도축구협회, 순천시축구협회, MBC 이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때는 MBC로 바로 안 주고 축구협회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ㆍ공동주관입니다.

ㆍ그래서 사전에 의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기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미리 말씀을 올려서 그부분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ㆍ현재 저희들이 본예산때 전국행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소요가 발생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상 이번에 유소년축구대회를 올리게 되어서 거기에 여유있게 포함을 했습니다.

ㆍ전국 유치행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예기치않는 일들이

ㆍ이 행사말고 전체적으로 전국대회 유치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ㆍ전국검도대회는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전에서 했는데 올해 5개 시군에서 유치경합을 했는데 저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행사입니다.

ㆍ예.

ㆍ3일간 했습니다.

ㆍ예.

ㆍ예.

ㆍ저희들이 기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지금까지 추가로 신청한 것이 13곳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신청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못하고 그중 우선 시급한 것만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ㆍ예,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ㆍ현재 여러 가지 도록작성을 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화가들이 오는데 도록작성비가 부족하고 어렵답니다.

ㆍ작년에 4천만원 줬습니다.

ㆍ예.

ㆍ예, 1억이 서 있습니다만 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이번에 내려와서

ㆍ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1억입니다.

ㆍ그래서 1억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1천만원, 시비1억 올해에도 시비1억, 도비1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입니다.

ㆍ예.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92쪽 중간정도 보면 한옥글방 운영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서가구입이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옥글방을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한옥글방 운영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30-40명정도 다녀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특색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ㆍ과장님께서는 향동장도 역임을 하셔서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아실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운영이라고 하기보다는 몇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장소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그 동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ㆍ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꾸준히 왔다가는 현상입니다. 기존의 도서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 다녀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한옥글방에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 방명록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본위원이 왔다갔다하면 거의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글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턱이 높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턱이 낮고 만만해야지 동네사람들도 기웃거리고 또 소문듣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책도 한번 뒤적거려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몇 사람 취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번은 과장님 아시라고 예산을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한번은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무슨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밤에 국악공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이 무슨 풍월을 읊냐 어쩌냐, 별 소리가 동네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거슬리고 또 더 나아가서 순천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저런것을 만들려고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매입해서 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지역의 의원으로서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닌데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 700만원 서가구입비뿐만 아니라 난장같은 모양도 좋습니다. 당초 그것을 매입했던 주목적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곳 앞뜰에서 벼룩시장도 열고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신축을 한다고 했으면 절대 매입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쓸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초 그렇다면 앞마당은 나중에 길거리 벼룩시장도 해 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보자, 그렇게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지만 지금 형태는 그게 아니고 특수층들 몇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너무나 출입하기가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제가 판단하기에는 향동지역에 워낙 원주민들이 사시고 나이가 고령층이다보니까 조금 접근하시기에 쉬운 일이 아닌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고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노인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맞은편의 담실이라는 찻집 아시죠?

ㆍ예.

ㆍ그 담실은 보면 의외로 사람들 출입이 많습니다. 언뜻보면 담실같은 곳이 찻집이라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담실은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들랑날랑 눈에 띕니다. 우리 한옥글방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멀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한 두 사람 한복입고 왔다갔다하는 사람 무슨 관리자입니까?

ㆍ운영자입니다.

ㆍ그분이나 보이고 사람들 앉아서 옹기종기 차 마시는 그런 모습은 거의 못봤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정말 문화의 거리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것을 개방해 가지고 운영을 살려주십사 당부드립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책 700만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ㆍ예.

ㆍ그밖의 다른 시설물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연향관, 본관, 작은도서관 합쳐서 총 장서가 몇 권이나 되죠?

ㆍ지금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약50만권 되겠습니다.

ㆍ충분합니까?

ㆍ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타 인근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보유도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주변에 몇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조금 높습니다.

ㆍ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정확한 명칭이 잘 기억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 서울이라든지 도서관끼리 교환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회원에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ㆍ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바다 서비스입니다.

ㆍ그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ㆍ지난해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책배달서비스료 4,500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되어서

ㆍ알고는 계셨습니까?

ㆍ예.

ㆍ우리시에서 교환비용을 대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합니까?

ㆍ예.

ㆍ권당요?

ㆍ예.

ㆍ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ㆍ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라든지 그런면이 있을까 싶어서 1년동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ㆍ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ㆍ일부측에서 개인부담에 대한 것은 개인사정이다 해서 지난 3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지난 1년동안은 알고 있었는데도 지켜보자는 차원이었습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이것은 그당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탑다운 예산 때문에 거기에 대형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미처 예산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ㆍ지난해에 대비해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ㆍ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ㆍ추경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얼마만큼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을 짠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이 사업이 밀렸던 사업이고 추경에서도 예상사업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얼마 예상이 시설비에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본예산에 못짠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ㆍ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자체사업중에서 우선해야 될 것인가를 따지다보니까 조금 밀려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번 사업에 올린 것입니다.

ㆍ낙안읍성장 조천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능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중점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편철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80억7천500만원에서 10억5천800만원이 증액된 91억3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션 오피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세창업자들의 불평해소를 위한 전기승압공사와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2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웃장, 아랫장 상하수 사용료 프로그램개발비와 유지보수비로 370만원과 웃장 소방경비 민간위탁 용역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국비 등 5억원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외벽 창호공사 등 추가사업비로 3천700만원을 계상했고 남내동에 있는 황금패션가 상가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용 간판이 흉물로 전략되고 있어서 조명 등 간판보수비로 1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순천산단내 가로등이 부족한 취약지구에 가로등 신설비로 2008년도 투자유치평가결과 시상금인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된 관내업체에 지원토록 민간경상보조비로 도비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채수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대형관정개발사업비로 도비 등 5천만원을 계상했고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본예산에 2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출연금 부족으로 2억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노사안정을 위한 공공운영비 534만원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 기 추진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제4회 산업평화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행사비로 1천500만원, 근로복지문화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내부수리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도비감액에 따른 시비 1억8천567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양질의 기술력제공과 지역실업자 일자리창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제난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행정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국비 등 2억8천51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정에 대한 교육 및 도로환경, 경제활동 등 각종 사회지표를 조사해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로 4천8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주유기 유증기해 소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으로 인하는 각각 473만원과 216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선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기후넷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인 전옥스버너 설치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 보일러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5천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만 2008년도 전라남도 정리추경에 계상된 후 송금이 지연되어서 1회 추경에 시비로 조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토해양부 지원 주암다목적댐 주변 정비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시설비 감액조치 및 사업비 일부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인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시설비에 계상했던 사업비중에서 2억4천1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과목을 구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후학교 운영은 기후온난화 심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전지출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는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1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16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순천만 생태관 운영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순천만 무논습지 관리 및 환경정비 등으로 3천1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순천만 고엽갈대 제거사업 등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생명의 땅 순천만의 국제적 가치와 지역소득창출을 위한 갈대축제행사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또 생태와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순천만 갈대소리 포크패스트벌을 위해 매월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보조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는 국비와 도비변경으로 시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드라마촬영장내 달동네가 위치한 국유지 2필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2억1천600만원을 계상했고 순천만 전신주 철거에 따른 지역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보전을 위한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영농지원단 운영비 7천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부분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서 순천만에서 5.5킬로미터 후방으로 떨어진 습지센터이전과 함께 2012년 엑스포 지원시설 운영활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합한 국제습지센터 건립비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를 위해서 순천만 습지관찰장 설치사업을 습지저해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부기를 변경하였고 순천만 습지저해시설의 새로운 시스템 운영과 연안습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탐조선 보상 및 건조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습지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습지보호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연구조사는 물론이고 생태탐사선의 안전운행을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로 3억5천만원과 친환경 폐류양식 어업경영체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먼저 205페이지 청소차 구입 낙찰차액으로 4천만원을 감액조정했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1억1천700만원은 대형폐기물 파쇄기설치 이후 정상가동으로 사업이 불필요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부 깨끗한 순천만들기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9천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6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장비보수 및 공과금 등 민간위탁대행비로 7천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순환시설 MBT 설치사업비로 국비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최소한의 경비절감액으로 4억6천8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기타특별회계 43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별량면 용두마을과 구룡마을 회관정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액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579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는 투자진행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216만5천원이 줄어든 88억6천637천원으로 5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는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기업보조금 지원 등으로 08년 집행잔액 예치금 회수금액이 감소해서 본예산대비 216만5천원을 감액조치했고 다음 페이지 582페이지 지출계획에서는 수입계획에 맞추어서 편성된 사업비중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 중심으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지원계획이 마무리되었거나 시급성이 없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예산을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하단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전남테크노파크 현장방문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이 되어서 들어와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ㆍ예.

ㆍ그런데 여기보면 4억5천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출연해 놨는데 그때 당시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때에는 1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줘 가지고 5년만엔가 얼마를 회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그런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속기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4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ㆍ전체적인 것은 전남테크노파크와 신소재센터가 작년초에 별개의 조직에서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 전남테크노파크에 매년 작년까지 2억씩 출연을 했었습니다만 전남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2억은 출연을 안 하고 신소재센터쪽에 저희들이 산업기술하고 운영에 관한

ㆍ본위원이 반론이나 변론의 의지를 묻고 싶은 아니고 그때 당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때 다소 금액이 있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깊은 관심을 안 뒀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빼서 볼까요?

ㆍ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4억5천만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핵심적인 질문요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4억5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요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변론이나 반론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 하시죠?

ㆍ예. 신소재센터에 당초 본예산 2억5천만원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올라간 2억은 기능성 득량소재 특히 마그네슘 관련해서 2차년도 진흥산업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노사정화합문화 조성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제4회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경정에서 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에 보면 9천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4천만원, 밑에는 9천만원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천만원은 무엇이고 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ㆍ민간경상보조사업 전체가 9천만원이 되어 있고 노사평화 예산부기상 추경예산안이다보니까 노사민정에 관련된 예산만 명기되어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9천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안 나와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은 출연료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행사출연료죠?

ㆍ전체 이번 행사 출연금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위의 9천만원은요?

ㆍ9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사민정 체육대회에 2천500만원되어 있고 노동상담실 운영 한농과 민노총에 4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안에 또 합동세미나행사에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천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1천500만원이 되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돈의 앞으로 사용용도가

ㆍ이번에 5월 근로자행사에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 관련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밑의 4천만원은 체육관련 예산이고 위의 9천만원은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중복이 되었나 해서 몰라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183쪽에 보면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있고 그밑에 황금로 패션가 홍보용 간판보수가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 중앙시장 개선사업에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로 국비가 정확히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ㆍ당초 3억입니다.

ㆍ우리 시비가 1억5천만원입니까?

ㆍ예. 6대4비율입니다.

ㆍ중앙시장 개선사업이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숙원해 왔던 사업인데 앞으로도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감사를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그밑의 황금로 패션가 홍보용 간판보수가 1천300만원이죠?

ㆍ예.

ㆍ자칫 잘못하면 위에 기정이 5천만원이 있는데 기정 5천만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ㆍ자료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로가 약15년이상 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ㆍ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5천만원과 1천300만원의 개념이 틀리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ㆍ그 5천만원은 중앙시장 상인회쪽에 간판설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ㆍ그것이 패션가 입구에 간판을 세워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ㆍ당초 본예산에 부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상가중심지 종합안내 간판설치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마치 자칫 잘못하면 황금가 패션가에 기정이 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천300만원을 보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ㆍ별개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186쪽 행정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자리창출,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됩니까?

ㆍ국비가 25% 지원됩니다.

ㆍ전국적으로 동일하죠?

ㆍ동일합니다.

ㆍ국비지원도 안 해 주면서 지방비가지고 하라고 하네요? 우리 순천시 전체를 경제통상과에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까?

ㆍ예, 행정인턴제만 입니다.

ㆍ몇 명정도입니까?

ㆍ당초 지침은 국비25%에 총정원의 2%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2%이니까 26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1년이죠?

ㆍ1년미만입니다.

ㆍ지나면 그분들은 다음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ㆍ예.

ㆍ다음 184쪽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기정에 2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경정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마크네슘 판재공장 관련해서 연구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판재공장은 아니고 신소재센터 경량금속 부분중에서 마그네슘부분을 앞으로 기술상용화시키데 필요한 기술인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순천시만 출연을 하는 것는 아니죠?

ㆍ단독출연입니다. 이번 2억에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2억중에 국도비가 들어 있다고요?

ㆍ아닙니다. 2억은 시비가 출연한 것이고

ㆍ전체예산이 8억정도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정도이고 도비와 시비를 매칭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략산업중에서

ㆍ우리 시비출연금이 2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ㆍ예.

ㆍ기정에 2억5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이것도 우리 시비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3억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ㆍ안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세목별로 봤을 때 산업단지활성화안에 여러 가지 가로등 등등 포함해서 3억4천만원에 합산해서 들어가있습니다.

ㆍ가로등요?

ㆍ183쪽부터 184쪽까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포괄적으로 순천산단 취약지 가로등 설치

ㆍ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안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184쪽 산업단지 활성화,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작년같은 경우 2천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ㆍ아닙니다. 지금 4회차입니다.

ㆍ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수록 근로자들이 의욕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ㆍ또 해보니까 근로자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이번같은 경우 서로 노사화합이 더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예상하기는 조은프라자쪽에서 전야제를 하고 팔마체육관에서 5월1일 근로자의날 행사를 체육대회겸해서 시상식까지 포함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필요없는 부분은 줄이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해야죠.

ㆍ보통 공공근로라든지 파트타임같이 일일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관련된 일당과 중간에 간식, 교통비 등 실비정도는 같이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다른 일당제와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지표조사가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4개파트나 5개파트로 하고 있는데

ㆍ그래서 위의 부기와 밑의 부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위의 부기는 3만5천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4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3만원 곱하기 55명, 그러니까 그중에서 필요한 인력중에서 간식이라든지 치료비, 피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그것만 해당된 쪽만 산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빼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ㆍ지급대상이 전체는 다 아니고요

ㆍ아니 위의 산식에는 10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ㆍ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ㆍ데이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광역권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광역보다는 순천시에 필요한 자료가 더 필요해서 통계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의 행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97쪽 순천만 고엽갈대 제거사업을 보면 예산이 8천만원인데 며칠전에 순천만에 가봤는데 갈대를 모양있게 베어내고 있던데 그 사업입니까?

ㆍ예.

ㆍ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입니까?

ㆍ인건비가 대부분이고

ㆍ설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ㆍ예. 설계비 일부있습니다. 도안하고 측량을

ㆍ보니까 도안한 그림대로 베어내고 있었는데

ㆍ작년에 일단 한번 다 베어냈더니 그것이 다시 5월 중순이 되어야만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올해에는 이렇게 했더니 갈대가 일부 서 있고 해서 좀 나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안대로 낙색이 나오면 표시가 정확히 될 것입니다.

ㆍ그러면 제거한 갈대는 다른 곳에 활용합니까? 아니면 폐기합니까?

ㆍ정자나 울타리 등 차폐수단이나 갈대축제 때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엉잇기할 때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ㆍ그러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네요?

ㆍ전체가 인건비입니다.

ㆍ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안비도 얼마고

ㆍ그 아트 도안하고 측량한 것이 1천900만원정도 들어가고 운반하고 작업하는 인부임이 5천300만원, 보험료, 차량임차비, 일부는 기계가 들어가는데 유류대등이 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올해 일부는 환경감시만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철새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지않고 그 주변에서 놀면서 무논습지도 한번 해 봤는데 무논을 해 놓으니까 새들이 거기에서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적게 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하면 옆에 있는 농경지에 농사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것까지 정리되면 철새서식지로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ㆍ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10월부터 벼를 베어내면 거기에 물을 대어가지고 10센치미터정도 고여 놓으면 새들이 그쪽으로 와서 쉬게 됩니다. 그 습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ㆍ올해 조금 해 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이번 사업비는 좀더 면적을 확대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경비를 서야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ㆍ예.

ㆍ생태관광의 특성이 지역의 사람을 쓰는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어서 앞으로 이런것을 하게 되면 해룡, 별량지역에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역주민들이 농한기 때 또는 필요한 시기에 참여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업은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ㆍ2명은 물을 풀 수도 있고 2명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일부는 기물을 설치해서 못들어간다는 표식을 하고

ㆍ4명를 고정시킨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지난번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올린것은 세계자연유산을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갯벌을 순천만 갯벌만하는 것이아니고 서해안 갯벌하고 같이 하려고 되어 있어서 그게 만약 진행이 되면 좀더 빠른시기에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등과 연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제안이 되어서 반드시 세워졌으면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ㆍ예.

ㆍ강화, 서천, 무안, 신안 서해안에 있는 갯벌을 정부에서는 곧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용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순천만을 동시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ㆍ현재 중화권,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4월 상품이 16가지가 중국과 일본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10개가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보겠다는 상품인데 1만3천명이 모객이 된 상태인데 도에서는 지금 일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인이상 단체로 올 경우 숙박비를 1인당 1만원씩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순천같이 많은 경우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인센티브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개 상품을 팔았는데 여수는 상품 하나되었고 우리는 10개가 되었고 보성은 6개, 우리 순천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으로 공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ㆍ10명이상 단체입니다.

ㆍ예, 호텔이 줍니다. 그러면 상품이 조금 더 매력이 있어지면서 많이 오게 되고 현재도 1만3천명이 4-5월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ㆍ예. 목포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로 오는 경우만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드라마촬영장 인력 무인방범시스템용역 2천4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ㆍ드라마촬영장이 야간에 용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입찰했더니 600만원이 절약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ㆍ그러면 야간에는 세콤같은 회사에서

ㆍ1인 사람이 한 사람 옵니다.

ㆍ그러면 인건비입니까?

ㆍ예.

ㆍ그리고 밑에 시설비 드라마촬영장내 국유지매입이라고 한 건이 있는

ㆍ이것은 그안에 국유지가 2필지가 있는데 약 1,735제곱미터인데 이것을 기획재정부에 국유지라서 승인을 얻는데 1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면 2011년까지 드라마촬영장 부지를 군부대에 분납하는 것이 완료가 되는데 1필지가 동시에 우리시 소유로 되겠습니다.

ㆍ국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재산으로 확실히 만드는 것이니까 잘하신 일이고 그나저나 저 드라마촬영장 때문에 과거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안인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ㆍ예.

ㆍ혹시 그때 속기록 보셨습니다. 의회에서 드라마촬영 세트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행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속기록 못 보셨죠? 책임소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차마 의회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일체 말을 하지않고 있는데

ㆍ그때 당시 사랑과 야망 자체 하나만 보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보면 지금 상당히 그것도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ㆍ그때 60억이 투입되었고 부지매입비가 29억씩 5회

ㆍ부지매입비 말고 드라마세트장

ㆍ그때 당시 60억 들었습니다.

ㆍ60억 들어가고 그 이후에

ㆍ60억중 시비가

ㆍ본위원이 알기에는 100%가 다 시비입니다.

ㆍ아닙니다. 도비가 있고

ㆍ그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ㆍ시비가 40억정도 들고 도비가 있었습니다.

ㆍ그러니까 나중에 도비가 된 것은 추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시비가 60억이 들어 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 예산이 투입되었죠?

ㆍ그 이후 작년에 에덴의 동쪽할 때는 2억 들어 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 보면 드라마촬영장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순천만과 도심에 있는 관광지가 2개가 연계가 되니까 드라마촬영장 갔다가 순천만 가고 이러다 보면 도심에서 음식을 먹게 되고 조금전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소득창출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드라마촬영장도 어차피 예산투입이 되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것을 활용해서 순천관광산업을 위해서 어떤 시너지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것이 드라마촬영장인지 군부대가 이사하고 나서 방치해 놓은 장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드라마촬영장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대장금같은 경우를 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야망을 했지만 조그마한 안내표지판이 있다가 그나마도 그 표지판도 없어졌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저 드라마세트장이 과연 우리시에 무엇을 줄 것인가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건비만 죽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떤 획기적인 어떤것이 될려면 뭔가 우리나라의 이름있는 드라마작가를 한 사람 꼬셔가지고 모시고 오든가, 세트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전에는 뜨지 않습니다.

ㆍ우리나라에 16개정도의 드라마촬영장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지난번 보도에서 봤듯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현재있는 것을 일부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업적으로 전략해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드라마를 다른편이 찍을 수 있도록 보전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1-2년정도 해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전국에 있는 드라마촬영장 몇 곳이나 현장방문해 보셨습니까?

ㆍ제가 가본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만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실패사례로 안 나왔습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 문경세제에 있는 왕건세트장과 완도에 있는 해신세트장, 제주도에 대장금 촬영했던 곳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장부지이니까 두고라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한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현장을 다 가봤는데 비교할 때 그런 부분들은 진즉 본전을 다 뺏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주는 경제유발 효과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들 입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정동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5만원짜리 땅이 100만원까지 뛰어올라갈 정도가 되었고 이미 그 사람들은 본전을 다 뺏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시는 저기에 수십억을 쳐박아 놓고 뭘 건진다는 이야긴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 당시 주무과장이 아니시니까 구체적인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드라마세트장에 투입했던 예산총액, 그리고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 운영하면서 운영경비, 향후 대책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부분은 앞전 부국환경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다가 지금 금년 1월 1일자로 그만두고 가는 과정에서 그 안의 발효조미후숙조, 공기배관, 폐수처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것들의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받은 금액을 이번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할 것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경정에서 갖고 있는 예치금을 기정에서 삭감한 이유는 자료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급성이 없는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해서 2009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 시급성보다는 차라리 예치금으로 한 것이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ㆍ그런것도 있고 또 시급성이 없는것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미안합니다. 아까 여쭤봐야 되는데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요. 193쪽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면 기정에는 8억1천340만원인데 경정에 4천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약 4천090만원정도 증액편성이 되었고 그밑에 내려오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2억4천10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렇죠?

ㆍ예.

ㆍ이것은 어디 것이 감액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ㆍ이 내용에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목도 좀 조정이 되었고 증액된 사항을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부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ㆍ시간이 없으니까 그 세부내용은 회의끝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다음 그밑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천956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추경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ㆍ예.

ㆍ다음 시에서 집행하는 지역지원사업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50%를 집행하죠?

ㆍ예.

ㆍ본예산에 50%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6개 읍면으로 바로 시달이 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를 거쳐서 갑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

ㆍ환경보호과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ㆍ2008년도 6개면에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은 환경보호과 안 거쳐 가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읍면을 통하면 자료 나오죠? 작년에 집행했던 수자원공사 주민지원사업 집행분, 집행내역 6개면에 대해서 위원회명의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저 개인명의가 아니고 문화경제위원회명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한 주민지원사업 6개면, 2008년도. 이상입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289쪽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5개과 예산은 544억4천860만원에서 9.2%가 증액된 559억7천546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농어민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합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농어촌정보화 선도지원사업은 국도비증액에 따라 413만5천원을 증액되었고 291쪽 2008년 벼경영안정대책비 도비절감분 6천29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건립센터사업은 201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차년도에 도비7억과 시비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현 건물이 노후되어 청사정비비로 4천500만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공모사업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297쪽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인증면적 확대에 따 라 1천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기계 지원시설과 다목적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은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 1억1천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벼자동화 육묘장은 국비사업 변경추진과 도비예산 미반영에 따라 1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쌀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쌀 클러스트사업비 1억2천만원과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고품질쌀 최경영체 육성사업으로 2억1천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에서 300페이지까지 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경관보전직불금 1억4천99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계량제 공급과 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천16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천409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폐비닐수거를 위하여 735만원과 2010년 외국품종 로얄티 대비 국산품종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을 위해 딸기원묘 증식시설 지원사업으로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천9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까지입니다. 틈새가축 육성시설과 TMR배합기 햅사업 지도지원사업,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사업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축소로 8억7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축사육 시설개선을 위하여 축사시설 환기개선, 컨설팅,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 축사친환경 소독지원사업비 1억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변경내시에 따라 7천134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연결체조사료 생산장비는 8천725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사업은 4천42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정조사료 생산은 경관보전직불금으로 국비예산이 추가 지원되어 시비1억1천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과 가축방역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78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을 위하여 액비운반차량 지원사업은 1억7천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이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사업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로 이관되어 2억9천300만원을 이관하였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청에서 신규지원된 사업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9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인 등산안내인 배치 1천300만원과 도립공원 공공근로사업비 8천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는 국도비 증감없이 과목간 사업비조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회일자리창출 사업일환으로 추가 국도비 확보로 인하여 7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하단부터 318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6천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자 대기념 공연해서 MBC 가요베스트 유치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업인턴제와 창업농 멘토제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촌관광활성화 방향설정을 위해 관내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외국전문컨설팅를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 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4월5일부터 5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형별 특성화사업에 국도비 예산액 변경내시로 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문화의 전승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축제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4천만원을 성립전 집행승인에 따라서 계상했으며 테마상품개발로 농가소득창출과 차별화된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전통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보조금 2천만원을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보상금 400만원을 도비내시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로 농작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비 2억9천900만원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과학영농 실험연구실 집중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 및 시설비로 2억5천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총 1억2천6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매실유전자원 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의 신품종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태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원예체험장 확대조성 사업비 및 매실유전자원 단지기반 조성비로 5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아닙니다. 농업인영육아 양육비가 시설아동하고 시설미이용아동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묶어진 것입니다.

ㆍ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같이 합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분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통합 운영합니다.

ㆍ아닙니다. 그것이 통합된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시설미이용아동이거든요? 이것을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ㆍ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7억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인원이 더 발생되면 추경때 다시 도에서 가내시가 됩니다.

ㆍ예, 100% 지원이 됩니다.

ㆍ현재 저희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도에 올리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ㆍ각종 시설에 보내는 아동이 있고 안 보내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나갑니다. 시설이용을 하면 그 학원으로 가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ㆍ예, 예산만 통합되었지 줄 때는 따로따로 줍니다.

ㆍ다 해당이 됩니다.

ㆍ신청을 하면 안 주는 것이 아니고 100% 다 지급이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91쪽을 보면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당초 기정이 2천400만원인데 400만원을

ㆍ당초 본예산에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세워져야 되는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ㆍ네, 그러면 당초 연구개발비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이 산지표지를 말합니까?

ㆍ예,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품관원으로부터 인지도라든지 재배면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뒤의 과목변경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그예산 그대로 돌린 것입니다.

ㆍ그러면 농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ㆍ예, 연구용역비로요. 당초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 줄 수는 없고 대학같은 곳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품이 되면 그것을 농가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디자인개발용역은 여러 차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ㆍ처음했습니다. 순천미인디자인만 한번 했습니다. 다수 여러 가지 품목들의 소포장재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규격이라든지 포괄적인 전체 디자인을 해서 컨셉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어느 분야로 연구용역을 줄 것입니까?

ㆍ4개 품목정도 우선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ㆍ미인쌀 말고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ㆍ예.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것은 순천미인에 대한 것이고요.

ㆍ금년도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소포장재로

ㆍ예, 시안이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상품으로 내는 것들이 20개이상 품목이 됩니다. 과수, 채소 등이 있는데 그것이 가지각색으로 포장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안을 규격이나 전체 디자인 등을 표준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당초 순천미인은 2006년도 시안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이 많은데 표준규격을 정해서 우리 순천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꼭 필요해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ㆍ향후에는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1개 품목이상씩 하니까 그에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ㆍ아닙니다. 순천미인은 기본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아직 순천에 미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품목들을

ㆍ과목이 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보니까 황전리 덕림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ㆍ황전에서 양파재배를 20헥타르하고 있습니다. 그 양파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시설이 없어서입니다.

ㆍ20헥타르요?

ㆍ예.

ㆍ언제부터 황전에서 재배를 했습니까?

ㆍ회룡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20헥타르면 참여농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ㆍ26농가입니다.

ㆍ언제부터 재배를 했습니까?

ㆍ회룡 학교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생산량은 얼마정도인지 모르고요?

ㆍ정확한 량은 모르겠습니다.

ㆍ이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ㆍ예. 요청이 들어와서 도에 건의되어 가지고

ㆍ도비가 시달되어 가지고 시비 9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법인입니다.

ㆍ도사 미나리쪽에 일부됐고

ㆍ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05쪽 민간자본보조에 차량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량을 지원하며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지 내용인지?

ㆍ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농가자체처리내지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액비나 이것을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해서 살포를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농가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차량과 현장에서 살포하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액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고 대상자는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대상자는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선정합니까?

ㆍ액비유통센터를 양돈농가끼리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축협에 줄 수도 있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지가 강한 곳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그 차량을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면 그 차량으로 그분들이 운반한다는 얘기입니까?

ㆍ예. 생산농가에서는 톤당 1만2천원씩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ㆍ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위탁해 주는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ㆍ예.

ㆍ이 사람들은 양축농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ㆍ영리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ㆍ영리사업이 아니고 정당히 수수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정원이 있겠지만 운전직 가능한 분들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나서 해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ㆍ그부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 놓고 우리가 임차를 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농가에서 원활히 운전원이라든지 보험관계 등등이 더 난제가 많을 것같아서 특정법인에게 차량을 지원해서 자부담 20% 부담하게 해서 하는것이 데 낫겠다 싶어서 이런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금 운반차량 2대가 있습니다.

ㆍ반입반출용으로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반입반출을 2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같이 쓰고 있습니다.

ㆍ지금 액비운반용 차량을 아직 구입 못했습니다. 반출부분은 아직까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안했습니다.

ㆍ별개입니다.

ㆍ지금 차량은 2대만 있다니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가져오는 것 2대만 있습니다.

ㆍ예.

ㆍ그래서 나가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예. 나가는 것입니다.

ㆍ쉽게 말하면 생산된 액비비료를

ㆍ한대는 반출용이고 한대는 현장살포용입니다.

ㆍ예.

ㆍ안 됩니다.

ㆍ예.

ㆍ저희가 2억2천만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ㆍ부기상은 그렇게 했고 전체예산은 2억2천만원으로

ㆍ예.

ㆍ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농가에서 수거해 갈 때 분뇨가 되겠습니다.

ㆍ받습니다.

ㆍ반출도 받습니다.

ㆍ무상살포입니다.

ㆍ축산농가에서 가져올 때는 축산농가에서 돈을 받고 살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ㆍ예.

ㆍ좀 부족합니다.

ㆍ저희가 충족을 시킬려면 유통차량이 3대정도 살포차량이 2대정도는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이정도 지원으로 해 보고 수요를 봐가면서 더 증설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런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관보전직불제가 그동안에는 논 농업에 대한 쌀에 대한 것만 직불제를 줬는데 앞으로는 유채나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등을 겨울철 노는 땅에 꽃을 볼 수 있는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 꽃을 봄으로 인해서 파종을 했을 때 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조사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정부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ㆍ지난해 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제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관직불금이 어떤 사업이지않냐 하셨던 부분입니다.

ㆍ약간 헷갈립니다. 쌀농업직불제

ㆍ쌀농업은 쌀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겨울에는 놀지 않습니까?

ㆍ또 조건불리직불제도 있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조금전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휴유지에 유채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밀 등을 재배했을 때 경관보전직불금을 준다는 것이죠?

ㆍ예.

ㆍ어느 면적에 얼마정도 줍니까?

ㆍ금년에 당초 300헥타르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425헥타르를 파종했습니다.

ㆍ앞전에 월등에서 민원이 있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ㆍ그 사업입니다.

ㆍ그 민원있었던 그 사업은 파종은 언제했습니까?

ㆍ작년 10월-11월에 파종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이 사업을 시행했다?

ㆍ예.

ㆍ직불금은 파종했을 때 2분의 1을 주고 개화기 꽃을 봤을 때 또 2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ㆍ우리밀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2억4천만원 확보했던 부분 우리시비 부분 1억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ㆍ올해 추경에 1억4천900만원정도를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ㆍ예.

ㆍ그런데 앞전에 민원이 있었던 그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자체를 누구에게 대행을 합니까? 본인이 파종을 합니까?

ㆍ대행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가 답소유자가 파종을 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가고 대행을 해서 조사료생산법인이라든지 법인에서 파종을 했을 때는 그 법인으로 파종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그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다음해 모내기할 때 논갈이 같은 것을 해 주면 10아르당 4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ㆍ본위원 그 민원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유채라든지 이런것을 자기가 베어 가지고 가축에게 준다거나 했을 때는 종사대를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종자대를 내고 그것을 베어서 자기집에서 소를 먹였다거나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축산농가나 다른 사람이 베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종자대를 냅니까?

ㆍ종자대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

ㆍ아니 앞전에 그분

ㆍ이 직불금 나가는 게 종자대로 50%가 나가고 다음에 사료작물쓰라고 50%가 나간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했다는 것은

ㆍ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떻게 왔냐면 종자를 파종을 했는데 전혀 종자가 발아가 안 되었는데 종자대를 받아간다, 그래서 주라해서 줬다, 어디에 줬냐 했더니 대행하는 업체에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대를 누가 주는 것인가 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유채가 잘 발아되고 커서 다음에 소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베어왔을 때는 종자대를 대행업체에 주고 그 대행업체에서 다시 베어갔을 때는 종자대를 주지 않고 경관보전직불금만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부분 전화를 받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그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고 그분은 형제간의 갈등관계였습니다.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원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 다면 파종한 상태를 보고 저희가 50%를 주는 것은 파종비 또 사후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를 사줄 수 없고 그 직불금범위내에서 자기가 종자대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음에 수거를 해 갔을 때 저희가 50% 개화기 때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쓴다면 본인이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특정법인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파종대금도 위탁법인에 가는 것이고 다음 조사료 수거관계도 법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ㆍ그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잘 모르고 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인이 직접 해야되는 것인지 조금전 가족간의 불화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형수님과 동생과 경관보전직불금을 누가 타느냐 이 부분에 써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원론적으로는 누가 탑니다.

ㆍ파종자가 받아야죠.

ㆍ그러면 경작자가 받죠? 임차를 해서 경작을 했더라도

ㆍ예.

ㆍ논농업 직불제와 똑같죠?

ㆍ예.

ㆍ이따 다시 한번 기회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정도는 알았는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도비내시를 받아가지고 1억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확보를 못해 버렸습니다. 저희에게 가내시만 해 주고 도비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ㆍ도 전체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ㆍ예.

ㆍ방금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경관직불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비를 쓰고

ㆍ예.

ㆍ5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밀 확대재배를

ㆍ경관직불금으로 가면 더 많습니다.

ㆍ헥타당 경관직불금은 100만원을 주거든요? 이것은 헥타당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더 혜택이 가게 하고 우리 시비도 절약차원에서 국비로 쓰게 했습니다.

ㆍ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합니다.

ㆍ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ㆍ봉화산 등산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ㆍ9천100만원입니다.

ㆍ전체적으로는 1억2천만원정도인데 읍면동지역에

ㆍ예.

ㆍ예.

ㆍ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봉화산 등산로중 쇄굴이 많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정상부분 철쭉단지밑에 보면 물탱크가 하나있는데 관정에서 대립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쇄굴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곳과 생목현대아파트뒤의 등산로가 급경사지가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몇 군데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ㆍ등산로 정비만 얘기를 하고 특별하게 안전시설 관계는 우리부서 업무보다는 도시과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같이 도시자연공원내의 관리를 2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도시자연공원내 등산로 정비를 할려고 하면 도시과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면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업무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제일 하단 숲가꾸기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7억9천만원정도가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원래 기정에 50억3천100만원정도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ㆍ1월2일부터 12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ㆍ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ㆍ공공숲가꾸기를 하는 인원이 71명입니다. 산물수집을 하고 있는 사업단이 71명입니다. 그 사업지구를 한꺼번에 그많은 인원을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시내인근 남산이라든지 경찰서뒷편 작년에 숲가꾸기했던 장소에 투입을 하고 있고 산물수집단들은 작년에 공공숲가꾸기가 아닌 일반 숲가꾸기를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ㆍ어려운 경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순천은 보도가 안 되었는데 보성군같은 경우 공공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더불어 좋은 숲를 가꾸어야할 것 아닙니까? 앞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보성에서는 무분별한 벌목을 해 버리고 벌목한 벌목들을 무분별하게 방치해 가지고 차라리 숲가꾸기를 안하는 게 더 낫겠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베어야 될 나무, 가꾸어야 될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엉망으로 숲가꾸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안 그럴 것으로 믿을 그렇게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이 숲을 가꾸는데 있어서 또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제대로 숲을 가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해서 어려운 분들 돈도 벌어가고 우리 숲이 날로 새롭게 재원을 만들어가는 산림자원화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산불이 나게 되면 방치가 되어서 그게 불소시개 역할을 해 가지고 더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에서는 잘 하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 철저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공공숲가꾸기를 예년에도 쭉 해 왔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변의 산림가꾸기, 등산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산이 쾌적한 모습, 나무가 나무다운 모습을 가꾸도록 제가 현장을 많이 뛰었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24쪽 하단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예산총액이 1억6천800만원정도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육성 지원사업입니까?

ㆍ예, 숙박시설 개선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새로운 농촌관광마을 육성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ㆍ그리고 327쪽 보면 중간정도에서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기정액이 6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 전라북도 부안이 이 분야에서 뜨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부안이 맞습니까?

ㆍ진안입니다.

ㆍ국내에서는 가장 귀농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국비지원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ㆍ예.

ㆍ우리 순천시같은 경우가 귀농을 할 수 있는 도시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도시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귀농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 분야도 조례제정을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ㆍ예.

ㆍ진안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강원도나 경기도 인근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남도로 초대를 한다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점 부탁드립니다. 다음 맨하단 농기계임대사업장 시설보완에서 과목조정이 되어 가지고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ㆍ그것은 지난해 남은 예산으로 리프트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ㆍ사업자체를 만료해서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28쪽 중간부분 농가맞춤형 농기계구입지원을 보면 3억이상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정액이 9천만인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ㆍ아닙니다. 도비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ㆍ도비요? 도비 여기보면 1억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ㆍ1억3천757만원입니다.

ㆍ도비가 이렇게 확충이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농기계구입장을 사전에 공유재산취득하도록 해 줬고 또 사업규모도 사전에 설정해 줬습니다. 지난 번에도 충분하게 준공식까지 마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떤 농기계으로 구입해야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기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깊이 검토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자동릴분무기 50대, 채양구 275대, 맞춤형농기계 157대를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ㆍ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잖아요.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래야 알지 몇대를 어디에 지원한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25쪽 체험마을육성지원 승주 생태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산마을을 얘기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무엇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ㆍ숙박시설이 없어서 체험객들이 오면 묵어가지 못하고 지나치는 체험이 되어서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ㆍ국비가 4천900만원, 시비가 2천100만원인데 숙박시설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야외화장실이 필요해서 면장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또 먹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ㆍ그쪽의 물은 위의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데 식수도 가뭄때는 문제가 좀 있고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면장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7천만원은 숙박시설개설과 화장실?

ㆍ화장실이 아니고 숙박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ㆍ전액 숙박시설로 들어갑니까?

ㆍ예.

ㆍ그러니까 숙박을 하게 되면 야외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ㆍ그것은 별도예산으로 이번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다른 것도 좀 하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별도예산으로 지원하기로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밑에 전통테마상품 브랜드화시범 우리시 관내 체험마을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ㆍ아직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상품화가 가능한 곳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테마마을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삭감된 예산중중에서 이번추경에 올라온 것 없습니까?

ㆍ예, 없습니다.

ㆍ이것은 분명하게 공모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산이 없었습니다.

ㆍ예. 국비로 확보를 해서

ㆍ마을입니다.

ㆍ제가 안 봤습니다.

ㆍ김찬욱 씨라고

ㆍ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화잔치도 마을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24쪽 하단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까?

ㆍ그 분야는 중식비나 행사실비보상금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세웠지만 앞으로 도시민들도 와서 돈을 쓰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줄이고 다른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ㆍ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해룡 계당을 갔습니다. 가서 오색미라는 밥을 먹으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오색미 재배농가의 지주가 애로사항이 많다, 지금 1천킬로그램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비교분석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밀 생산을 한다고 한 3년동안 고생을 하면서 사적인 사단생산업체가 우리시에도 노크를 많이 했습니다. 한 3년이 되면서 정착이 되어 가지고 맑은 물센터위쪽 중간에 우리밀체험사무실을 크게 짓고 있는데 대대, 해룡, 도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밀을 구워는 체험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 행사에 해년마다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가서 본위원이 토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박승호 씨도 기술센터에 협의해서 품평회를 하라, 벼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해서 현재의 오색미가 되고 이런 내용을 A4용지 등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면 그 자리에서 홍보하는 기대효과가 수치상 높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동성공원에서 여성단체, 농촌단체 체험행사를 할 때 홍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것이 기대에 못 미쳐서 농협의 친환경담당직원과 얘기를 했더니 글자 그대로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기술보급과장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셨지만 이런 것을 홍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니까 이런 돈을 서로 협의해서 이런것의 품평회를 해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전부 삭감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주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했고 지금 대체로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런것에 대체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시면 충분히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간 행정이 되도록 본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예산조정이 된 부분이고 박승호 농가가 의식이 대단합니다.

ㆍ그런 반론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인 집수리 지원이 의회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정하겠다고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조례가 꼭 있어야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와서 잘 머물고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31쪽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1천700만원 예산으로 실행하려다가 이 사업을 특별하게 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ㆍ당초 철재비가림시설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철재비가림시설이나 목재나 별 차이가 없다, 농가 기여도가 없고 다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1읍면1특품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는 삭감을 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기로 사무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요?

ㆍ예,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요.

ㆍ우리지역에서 인삼재배가 가능합니까?

ㆍ현재 16농가에 23.4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ㆍ인삼하면 충청도나 경기도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어서 우리지역에도 가능한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예산서를 많이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볼 때마다 상당히 기분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도비를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박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숲가꾸기사업, 본위원은 우리 순천시는 아주 성공적인 수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도시미관도 상승시켜 줄뿐만 아니라 가득이나 어려운 시절에 속된 말로 일명 백수들이 그래도 일터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분들 그렇지 않으면 대낮부터 낮술 마시고 다니고 어디 갈곳도 없습니다. 그 고통받고 고민하는 분들 전부 구제했습니다. 상당수가 올 보수를 100만원가까이 받아서 나름대로 어렵지만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아주 잘 했다고 정말 극찬하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기술센터에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 어떤 일을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 도시경쟁력도 그만큼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철쭉사업이 하나있던데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사업 예산이 2억1천300만원정도 규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ㆍ예.

ㆍ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ㆍ저희가 작년도에 4.25헥타르 구학구역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반은 평생학습지원과하고 저희가 2헥타르하고 내부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불투명해서 저희가 종합개발로 하고 있는데 구철도역부지이기 때문에 폐기물 자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차장비가 필요하고 그다음 이번추경에 실조성비로 12억을 올렸습니다. 그 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반영이 안되고 나머지 설계비용과 감리비 등만 되고 조성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구학구역부지에 철쭉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봉화산에도 일부 철쭉단지화는 안 되었지만 일부 철쭉이 조성되어 있죠?

ㆍ예, 동산이 있습니다.

ㆍ집중적으로 한장소를 확실한 모습으로 육성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해서 장소를 물어본 것입니다.

ㆍ현재 구학구역 부지옆에 시유림이 11헥타르가 있습니다. 민간필지 4필지만 구입을 하면 그것과 다 연결이 되는데 그쪽과 같이 개발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되지않겠냐 생각합니다.

ㆍ오천동 시유지 꽃동산은 무엇입니까?

ㆍ그것은 관리전환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모두 삭감시켰습니다. 생태수도사업소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ㆍ조계산도 일부 철쭉단지를 부분별로 조성해 주는 게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본위원이 산림소득과에 부탁을 드렸지만 조계산이 사철 볼거리가 좀 있어야겠다는 의견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가을되면 단풍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고 오래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순창에 있는 강천사를 가서 비교견학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천사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풍광에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강천사를 단풍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그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공폭포까지 조성해 가지고 산위에서 밑으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폭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인위적으로 해 놨는데 인위적인 그런 내용도 시간이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산도 철쭉단지화해서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ㆍ저희가 매년 10만본씩 육묘를 했습니다. 계획이 되면 그쪽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33쪽 하단 오천동 시유지 테마화단 기반조성이 있는데 조금전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태수도지원사업소로 전환된 것입니까?

ㆍ관리전환이 되고

ㆍ언제 전환이 되었습니까?

ㆍ올1월 중순경에 전환되었습니다.

ㆍ여기에서 혹시 민원 받으셨습니까?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봤는데 거기도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하우스안에 진열을 해 놓고 볼거리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임대식으로 빌려준 그 사람들에게 민원 받으셨습니까?

ㆍ민원받은 적은 없고 현재 그 하우스는 생태수도 지원사업소에서 쓴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도 재미나 취미로 꽃을 만들어서 진열도 하고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상당히 취미로 재미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대대로 가버렸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몇번 전화를 받고 본위원이 세밀히 알아보고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 회원들이 모집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활동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ㆍ당초 회원모집을 저희 사무실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국화를 재배한 기술이 있는 현재 동호회 회장님 주관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부 가입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호회 회장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방금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동호회 회장이 되어 가지고 이 동호회를 활용했던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ㆍ활용은 한 적이 없고

ㆍ그런데 오천공원에 국화단지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로 정리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하니까 정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ㆍ국화는 국제습지센터

ㆍ아니 동호회 회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쪽에 취미를 붙여서 진행해 오다가 지금 이렇게 민원이 생기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부서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국화단지는 기술보급과잖아요.

ㆍ올해 국화단지는 안하는 것으로

ㆍ그러니까 안 해서 생태수도지원사업소로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든지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 회원을 모집한 이유라든지 그 부서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서가 있으니까 동호회를 모집했을 것 아닙니까?

ㆍ동호회 회장이 자체적으로 민간이 했던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 한번 만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가 등을 파악해 가지고 육성할 부분이 있으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ㆍ알아 보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십시오. 본위원이 몇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계상된 8억7천만원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신다고 했죠?

ㆍ예.

ㆍ얼마정도 더 필요하십니까?

ㆍ조성비로 12억을 계상할 것입니다.

ㆍ전국 제1의 철쭉도시가 반드시 육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봄이라서 각 농가에서 재배했던 분들이 철쭉을 팔고 있습니다. 업자들도 사가고 있는데 들어보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철쭉 한주에 보통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ㆍ철쭉 현재 한주에 55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ㆍ작년에는 1천300원이었습니다.

ㆍ완전히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미맥보다는 철쭉이 더 낫다고 합니다. 550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작년같은 경우 철쭉이 상당히 농사수익증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서면을 비롯해서 승주, 주암까지 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전국 제1의 철쭉도시로서 앞으로 많이 생산하고 신품종도 개발하고 해 나갈텐데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로에 대해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우리시에서 판로를 지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경제논리, 원리에 3차 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농, 수, 임, 축산물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기술보급과장님으로서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판로에도 어떤 지도를 한다거나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중간상인들의 폭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ㆍ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철쭉이라든지 기타 농산물이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저희가 개입할 부분이 있다면 가격이라든지 재배면적 등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배농가들에게 홍보하고 참고적으로 올해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약30% 준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관내에 300헥타르 재배하고 외지 광양, 구례에 250헥타르를 순천분들이 재배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배만하고 판매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화재배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구학구역부지에 하우스를 200평정도 지어놨습니다만 분화쪽으로 해서 바로 묘로 하지 말고 그것을 분재로 키워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중간상인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파값이 폭등을 했는데 진짜 생산농가 재배농가는 이미 중간상인들에게 밭떼기로 팔아버려가지고 중간상인들만 마진을 몽땅 취하고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주고 비싼 값에 사먹어야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국 제1의 철쭉도시로서 행정에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전 중간상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만 전국 제1의 철쭉도시답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지역에서 대량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판로에도 관심을 갖고 잘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의외로 순천이 인삼재배 기후라든지 토질이 맞다면서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