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일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최명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제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인섭 전산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12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감동행정 실시, 부패‧부조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이라는 전략 아래 4개의 신규사업과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종합‧특정‧복무감사, 재무‧일상감사로 구분되어 2012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주기가 도래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등 비리의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자 부패‧부조리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공직자부조리 신고사이트 운영, 금품수수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평가업무 추진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및 대외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 개최, 간부직 청렴도 평가, 청렴 홍보 및 교육, 특수사업 발굴 등 청렴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약원가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품동작콜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명품동작콜센터에서 민원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불친절을 시정하고 구정 건의사항 등을 과감히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향상시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사업인 역지사지 전화응대 체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에 대해 평가만 받았던 직원들이 직접 평가에 동참하여 전화친절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 상반기 중 체험하고자 하는 직원 100여명을 지원받아 직원 1명당 3-4콜을 실시 후 체험설문서를 작성하고 상호 비교체험을 통해 전화응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사업인 “동작골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정비기능이 기능부서에 편중되어 적기에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면도로 소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체계 및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도로, 하수, 체육, 공원 시설물 등 안전위해 요소 및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응급복구에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분야로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권역별‧구간별‧기능별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월1회 이상 계절별‧테마별로 주요 순찰분야를 선정하여 구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찰 사각지대인 휴일, 조기,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사업인 주민공감 “현장 소통 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각 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청소, 복지, 집단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해 구청장님이 일일 명예동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답을 찾는 공감행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안문제, 주민 애로사항 청취, 취약시설 방문 등을 통해 구와 주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정방향의 공유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인 “내고장 책임담당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반복‧고질민원에 대해 국장, 부서장, 동장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관리민원에 대해서는 구민과의 대화,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좀더 책임있는 민원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소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각종 고충민원, 장기‧집단민원 등에 대해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찾는 방문민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산재한 각종 다수인,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자체감사 집행전말 실태점검 등 기타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청렴한 구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에 보면 감사 추진내용이 있고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서가 다 잡혀 있나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으면 행정재무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을 보면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가 작년에 이어 계속 장려구네요?

사업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본의 아니게 상도동 엠코 비리가 발생돼서 감점되었습니다.

25개 구 중에 최우수구를 하나 뽑나요?

예. 중랑구가 계속 최우수구였습니다.

우수구는 몇 개 구입니까?

2개 구입니다.

중랑구가 최우수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랑 뭐가 다른가요?

저희와 비슷한데 직원들 비리적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 구는 재개발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관으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 동작골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하면서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예산 3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계속 실행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11월 말에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약 400여명이 모집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위원님들께 몇 번 요청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0일자로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자로 의원님들이 통보를 받았습니까?

구의회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1월 10일자로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2월 7일 3시에 발대식 행사 했나요?

예,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 다 이야기 했습니까?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하면서 정치인을 안 부르겠다는 자체가 거꾸로 생각하면 정치를 위한 동작골 안전지킴이 같은데 왜 정치인들을 안 부르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왜냐 하면 처음부터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각 통별로 1명씩입니다. 현재 통장님들도 각 통에 1명씩 있고 반장님들도 있는데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각 통별로 1명씩 만드느냐, 이것은 조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치인들을 안 불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날 급하게 정치인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또 한다고 했으면 구의회에 와서 지난 예산과정에서 편성이 안 돼서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행사를 비밀리에 하다가 정치인들을 오라고 하니까 어수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인데 그날 보니까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돈 안 주고 만든 거죠?

저희 과에 인쇄물 경비가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안 써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 쓴 거 아닙니까? 플래카드도 있었고 위촉장 다 줬죠?

위촉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료로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일부 썼습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예산도 전혀 안 써야 되는데 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 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줄 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사전달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김채원위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쉽다, 그리고 갑자기 정치인들을 불러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성을 더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실제적으로 좋은 의도로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즉시에 해결하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골 안전지킴이가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가 실제적으로 자체 성격에 맞게끔 운영되어야지 그 외 성격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의사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동작골 살피미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끝내고 새로운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살피미하고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동작골 살피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1명씩 추가를 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해서 왜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살피미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안전지킴이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살피미는 왜 축소하나요?

안전지킴이는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지 새로 한다는 게 과연 지속적이냐는 거죠.

대부분 살피미 요원들이 지킴이 요원으로 거의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신규로 자꾸 들어오면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식의 사업은 버리지 않고, 만약에 이런 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강하고 활성화하고 그분들을 더 교육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예산 대비해서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일이 통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의회 존중차원에서 통보해 드렸습니다.

구의회 존중차원이었다면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안 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개모집을 해 놨고 참여하시는 주민들께는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감했는데 전혀 말없이 하기는 그러니까 보고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우차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를 걸치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쉽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계속하고, 작년도에도 바다축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려서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덧붙여서 말하면 우리에게 설명할 것도 없고 예산결산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괜히 해 놓고 서로 자존심만 상하고,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구의원들도 있습니다. 반대해 놓고 왜 참석합니까? 반대를 했으면 끝까지 참석을 안 했어야지, 하여튼 무시 당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14쪽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기능이 뭡니까?

당사자 간 갈등과 고충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해 주고 주요 쟁점사항을 상호토론해서 이해 협조를 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요?

민원조정위원회도 유사한 기능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7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55명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위원들을 위촉하신 것 같은데 자꾸 위원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늘리는 이유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일단 저희가 55명을 위촉한 다음에 사안별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추천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규로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후에 구의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추천하시면 추가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추천권한을 구의회가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추천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법적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사항에는 법적 근거가 없던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구가 있나요?

저희 구만 하고 있고요, 타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어제 티비에서도 보셨겠지만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수당까지 지급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제시) 제가 알아본 상태에서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시가 춘천과 전주, 고양시, 군포시 4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은 일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는 거고? 수당까지 지급하는데 위원들 인원을 계속 늘립니다. 처음에 40 몇 명으로 되어 있던 거 같은데.

처음에 50명을 위촉했다가 본인 스스로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때 46명을 위촉했고 2011년 12월 8일에 1명을 또 위촉했습니다.

그것은 갈등전문가가 있어서 특별히 초대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금년 2월 3일에 8명을 위촉했죠?

네.

이분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전문가를 위촉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라고 했는데 자꾸 더 늘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런 위원들을 위촉해서 선거운동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조례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신규로 위촉하는 것은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제가 알아본 거에는 법적근거가 없던데.

아까 자료를 드렸잖아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잖아요.

임의규정입니다.

우리 구는 마음대로 신규위원을 위촉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각 분야에 갈등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타 구에서 저희한테 와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된 민원이 몇 건입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한두 번 회의해서 될 사항 같으면 사실 안건상정 자체가 안 되겠죠.

자료에는 2건인데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민원이 7건이고

거기는 7회를 했고, 상도 엠코를 두 번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회의해서 될 거 같으면 갈등민원이 아니겠죠.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민원조정협의회도 참석수당 주죠? 여기도 수당 주잖아요.

민원조정협의회는 운영을 못해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 역할이 마지막단계인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이 갈등분쟁조정협의회로 넘어오는 것인지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아니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민과의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귀결되는 것이 구민과의 대화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청장이 일일동장도 하고 지역 현장에 나가서 순찰 돌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구청장이 주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행정마인드를 봐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주민을 자꾸 접촉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사전 선거운동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주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구민과의 대화 내용을 봐도 각본이 다 짜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두 번 들어가 봤는데 큰 갈등민원도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구민들이 올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를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2-3월에 준비해서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제가 한번 받겠습니다.

민원조정협의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관 주도의 위원회이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순수한 민간주도로 하는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되면 종결되는 사업이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초대해서 종결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구 행정조직, 인력, 청사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청사시설 및 행정장비의 관리와 직원 후생복무, 의회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역동적이고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주요사업은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 실시 등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5쪽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금년에도 구청사 공용공간 전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물론 이용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청 1층 현관 등에 고객안내 도우미와 여성질서 도우미를 각 2명씩 배치하여 내방구민에게 밝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질집단 여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친절한 안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연간 50회의 대형 전세버스 임차계약, 유류 및 차량 정비업체와의 단가계약 체결 등 원활한 행정차량 지원과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예비군부대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 지원 등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운용사업입니다. 2월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배치하여 기존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과주의 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인사일정 사전공개 및 선호부서,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 운영 등 공평한 보직관리와 성과주의에 근거한 신상필벌의 확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직원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전문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직급별 교육 등 다양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가족 토털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암 등 중대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보건소 및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직원 개인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즐거운 가족이 만드는 활기찬 동작사업입니다. 자녀출산, 입학 축하 및 임신직원 편의용품 제공,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가족사랑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연중 상설 휴양소와 여름 휴가철 하계 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상설 휴양소를 이용한 가족사랑 캠프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고 하반기 선진행정 연수 및 현장견학 체험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배정포인트는 전년도와 동일한 최대 2,10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도시와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청사관리로 문화복지센터 내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 및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업무로 조직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상․하반기 체육주간에 부서별 직원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자체 교육과정 발굴, 다양한 외부 위탁교육 수강확대 등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체계를 활성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미국, 중국 등 국외 우호협력 도시와 연계하여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쪽에 보면 교육계획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학 위탁교육과 직원 능력개발에 차등을 주셨네요? 작년에는 직원 능력개발 교육으로 하셨는데 이 교육이 추가되는 건가요?

작년에 대학 위탁교육으로 운영했는데 명칭만 바꾼 것이지 별도로 추가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작년에는 대학 위탁교육에 직원능력 개발지원이 포함됐던 것은 맞는데 금년에 그 사업을 확대하지는 않았고 직원능력 개발지원을 별도 빼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세분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학 위탁교육 예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감이 있는 건가요?

2개 합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0%만 삭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육 내용이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서 마을만들기국도 생기고, 녹색에너지팀도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성북구 사회적기업과 마을만들기센터를 다녀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마을기업이 행안부 예산도 내려오고 서울시 예산도 내려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해를 잘 해야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거 같아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교육과정 중에 직원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 교육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직원 교육할 때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내려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적인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환경에 모두 관심이 있는 거 같아요. 주민들 스스로 에너지자립 마을만들기라는 모임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적극 관심을 가져서 녹색연합이 와서 교육을 시킬 때 민과 관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서로 갖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거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1,200명 전 직원들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 중에 보면 발표력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가 더 가는데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업무만 보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진급할 때 가산점을 받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외시킨 적은 없고 말없이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염려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력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장이 없도록 격려해 주면서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 MOU체결을 세 군데 했는데 언제한 것입니까?

작년에 미국 쎄리토스시와 LA북부 한인회, 글렌데일컬리지와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교류하기에 거리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체결을 한 것입니다. 글렌데일컬리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렌데일컬리지와 MOU 체결을 맺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이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학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주민과 학생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있거나 해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을 때 글렌데일컬리지를 통해서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등록금이 절감된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관내 청소년들이 해외로 가고 싶을 때 연계역할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굳이 2년제 대학과 해요?

70%가 4년제를 가는데 글렌데일컬리지에 한국 학생이 150명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LA카운티에서 꽤 명망이 있는 대학이어서 체결한 것입니다.

등록금은 몇 %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약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정식으로 하려면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해야 됩니다. MOU는 단순히 하겠다는 의향서이고 글렌데일컬리지에서 이번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약정사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그쪽에서 한국 교환방문 프로그램 실시를 4월에 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약정을 체결했고

그것과는 다릅니다. 동작구와 MOU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를 1박 2일로 들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글렌데일컬리지를 갈 때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글렌데일컬리지 학생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등록금 할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상당한 도움입니다. 협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 체결했어요?

작년 11월에 가서 체결했습니다.

MOU약정서만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예산낭비인 거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김포시 같은 경우 클렌데일컬리지와 MOU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등록금 15%를 준다, 김포시라고 하면 장학생을 몇 % 해 주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약정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약정서 한 장 체결하기 위해서 갔다면 내용은 없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산낭비인 거 같거든요.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간 게 MOU입니다. MOU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가면 결연이 체결되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받아낼 겁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렌데일칼리지에 대한 MOU 체결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개정 전입니다. 갔다 오고 나서 사후보고를 의원님들께서 만든 겁니다. 11월에 체결했고 조례 통과된 게 12월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올해 계획하고 계시고, 몇 월에 체결할 거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아도 어느 시기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협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 입장에서는 상반기 중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하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가는지를 홍보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MOU 체결하는데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단순히 외유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알맹이가 있는, 실효가 있는 MOU 협정 체결이 되기를 원하고요. 글렌데일컬리지는 김포시같이 구체적으로 등록금 15% 할인해 준다, 장학생 동작구에 몇 % 해 주겠다는 것들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총 31명이 오는데 글렌데일 청소년 10명, 뉴욕시 청소년 10명, 양측 관계자 5명, 글렌데일 자매도시 위원장, 교장, 교사 인솔해서 옵니다. 오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다시 메일을 주고 받아서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에서 얻어낸 것 이상으로 저희가 얻어내지 않으면 결연을 체결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MOU는 사전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결연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되면 대중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갈 겁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미국 쎄리토스시와 LA북부한인회는 왜 MOU를 체결하셨어요? 양자가 서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하신 이유가 뭡니까?

쎄리토스시는 LA북부 도시로 도서관 등 벤치마킹할 게 많습니다. LA북부한인회는 현재 우리 구에 기여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치과의사가 와서 무료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또 우리 동작구민이 LA에 진출했을 때 조언을 해 준다든가를 가지고 MOU를 체결해 놓은 겁니다. 이것 역시 구체적인 협상이 되면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은 MOU는 우리와 너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단순한 의향서입니다. 의향서를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연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곳을 갔다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제기되면 결연을 해서 실제적으로 동작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MOU가 의문이 드는 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와 동작구민, 구청장님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 지향하는 철학이 있는 곳에 가서 MOU를 체결해야 되고, 단순히 협정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민들이 그 예산을 납득하겠습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MOU는 당신과 우리들이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 정도만 약정하는 게 MOU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의를 통해서 결연을 맺는 겁니다. MOU는 체결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콜롬비아주 써리시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게 앞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우리 구에 보고하는 보고시스템이 일률적으로 돼 있나요?

시설물 위탁할 때는 우리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보고서도 받고 시정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마다 다릅니다. 주로 시설위탁 하는 것이 주민생활국 소관이 많습니다.

이거는 행정관리국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위탁 약정서는 다를 수 있으나 보고는 한 달에 한 번 받는다, 분기별로 받는다 등 행정적인 규칙은 만들어야죠.

계약서 체결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가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가 돼 있나요?

되죠.

전 못 봤는데요.

사후 관리감독에 대한 보고를 받으라고 법에 명시돼 있으면 법대로 따라야 됩니다. 위탁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사후 관리감독을 해 나갑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통일적 매뉴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설마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시대에 이런 위탁체에 대한 보고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행정관리국에서 만들어서 공히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체마다 노인, 청소년, 여성 등 특성화될 수는 있으나 공통의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기획재정국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예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작구 재산을 총괄하는 관리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에 저는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행정의 시대인데 “우리 부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획재정국입니다” 이러면 밑에 직원들,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심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의 타성적인 대답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답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통장 상해보험 추진은 신규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의 최일선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5월 중 모범 및 신규 통장 125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과 한마음 공동체훈련,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여 통장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 시키고 구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등 동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내 유휴시설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총 4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반기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굴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선정된 사업은 구에서 심의 후 사업일정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 동 자치회관 운영실적 평가는 5월 중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9월 중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에 대한 시상으로 건전한 경쟁의식 유도와 자치회관의 운영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는 신축한 지 20년 이상된 9개 동 주민센터를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며 3월 신대방2동 누수방지공사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청사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동네 꽃길 조성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검토 후 연 1회 예산을 지원하여 주요 간선이나 지선도로 자투리땅에 특색있는 꽃길, 화단 등을 조성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방범용 CCTV 확충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범지역,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15대를 3-4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총 140대는 상도치안센터 내 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5개 동에 18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분기 초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금을, 재난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생활안정기금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시민운동, 구민복지, 호국보훈 등 각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사회적 책임감과 신뢰성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전개는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고장으로 우리 구 지역 특성을 살려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은 우리 구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 토록하고 2월 말까지 후보자를 접수 받아 공적심사 심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7개 부문 구민에게는 동작구민의 날 행사 시 상패와 메달을 시상할 계획으로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여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겨울과 여름방학기간 동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아 컴퓨터 추첨으로 200명을 선발, 구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경험도 쌓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와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민방위훈련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대원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구민회관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민방위 순회교육은 5-6월 중 민방위 교육이 없는 틈새일정을 활용하여 민방위대원이 아닌 어르신,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가스 안전과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들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을지연습은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과 동작경찰서 등 7개 기관과 KT동작지사 등 4개 업체 그리고 212연대 1대대가 참가한 가운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습을 통하여 국가비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이후 일반업무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쪽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보다는 훨씬 사업내역이 다양화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복지 향상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이야기 하십니까?

저희가 예제식으로 주었는데 한 번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이후 청소년 시기에 민감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왕따, 폭력, 자살이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 우리 구에 하나도 없어서 이런 거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공을 들여서 아이들을 잘 키워났는데 사춘기 넘어가면서 민감한 시기에 오갈 곳이 없어서 공들여 놓은 게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주민센터로 공문을 시달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는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장소가 없다면 흑석동 3구역 있잖아요. 10년째 비어 있잖아요.

단체에서 일부 쓰는 게 있고 활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가 완료되면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찌감치 하셨으면 훨씬 더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찌됐건 청소년 공부방이 올라와서 운영하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혔나 반가웠는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자치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것도 예제를 주었는데 한 번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주민자치위원들 견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좋겠지만 마을 자치학교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학교를 운영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널리 알리는데 자치학교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마을 만들기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의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제는 주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바라고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모범사례를 잘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동에서 한 거나 예제 등이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시달되고 일부 알려주는 것도 있고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받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입니다. 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 같은 거는 김영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떠맡겨서 이분들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동네를 발전시키고 수익사업도 해서 주민이 이끌어가라는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 2개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한 곳은 인센티브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보조가 되고 저희들이 주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지껏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하는 과정도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해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들어오면 이게 좋겠다라고 선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되고 담당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도 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인 것을 가미해야 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지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온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하지만 그 의욕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상도1동에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은 우리 구에 굉장한 모범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동마다 견학을 오게 해야 되는데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상도1동에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컨설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들이 만드는 자발적인 마을이 상도3, 4동에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 주도 하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주민이 만든 마을카페가 있고, 목수일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마을공작소를 만들었고,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반올림이라는 공익학원 모임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가까이에 있음에도 소중한지를 모르고 구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개 동 주민자치위원들, 또는 동장님들이 투어를 하셔야 됩니다. 정작 가까이에 있는데 관심조차 안 줍니다. 이게 오래된 관행인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또 하나 상도3․4동에는 에너지자립 마을만들기 해서 녹색연합과도 하고 있는데 타 구에 없는 것들을 우리 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저는 왜 꼭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만 관심을 갖느냐는 거죠. 이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도3․4동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님한테 받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동장님들부터 상도3․4동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을만들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어프로그램을 만들고, 15개 동 마을자치학교 자치위원들한테 투어시켜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고 있는지, 또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 상도3․4동 100 가구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립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만큼 한전이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이 나오면 자기네 마을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델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위원님,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홍보해서 투어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달라면 안 되고요, 직접 찾아 다니시면서 만드는 것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찾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도3․4동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보고가 올라온다든지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면 알 수 있지만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위원님은 지역구니까 많이 돌아다니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홍보도 하고 동장들이 투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굉장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 직능단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구성원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층층별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60세, 70세여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있는 사람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동장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방범용 CCTV 확충이 있는데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15개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실제 민원들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제센터에서 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작동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일지도 매일 받고 있습니다.

CCTV를 확충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장소들은 그래도 제일 필요한 장소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도1동 남현교회 쪽에 저녁 6시 반경에 택시를 세워 놨는데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래에 한 것은 성능이 좋습니다. 줌에다 360도 회전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초기에 설치한 것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초기에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로 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설치해 놓은 CCTV가 작동도 안 되고 판독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업체한테 부탁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치안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잡아서 어느 시간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독을 한 번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지나 다녀보고 며칠 후에 가서 얼굴이 식별되는지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설치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다녀 보시고.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바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설치된 것이 140대인가요, 다 고정식이죠?

아닙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줌에다 36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설치하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거의 이동이 없다고 봅니다. 구의원님과 협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기존에 설치한 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요자는 많고 연도별로 15대씩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면 사각지대로 옮겨서 설치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설치

그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이고 기존에 설치한 것을

기존에 설치한 것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빼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사생활 침해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마냥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것으로 예방효과를 봤다면

주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에 의해 검토해서 설치한 것인데

뺄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빼야지 무조건 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CCTV를 다른 데로 옮겨 주시면

이전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예산은 없고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한 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협의를 해 주시면 옮기도록

옮기는 것은 부서에서 해야죠.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효과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행감하면서 BGM 유지하는 것을 동청사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는데 건의한 내용은 민원이 많아서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고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빨리 서류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BGM을 설치하므로 해서 서로 간 정신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제안했는데 그것이 실시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자치센터에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났고 방송도 탔잖아요.

어떤 부분을?

백그라운드 뮤직을 틀어놓으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좋고 민원들에게도 좋다는 거죠. 요즘에는 심리치료할 때도 음악적인 치료가 들어가고요, 음식점이나 백화점에도 지속적인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것을 했으면 했는데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일련에 주민들과 불미스런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행했으면 좋은데

일부 동에서 클래식을 틀어주는 곳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는데 그런 것을 완충시키는 작용이 BGM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드린 건데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우리동네 꽃길조성이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꽃을 설치하자마자 시들어서 오히려 쓰레기처럼 돼버렸는데 작년에는 꽃이 싱싱하고 오래가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일몰제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전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각 동에서도 태극기를 많이 달자는 홍보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기꽂이가 아직 획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확대간부 끝나고 동장님들한테 협조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국기꽂이를 한 개 동에 1,0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도 걱정됩니다. 각 동 직능단체가 10여개씩 되는데 거기에 나눠주면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협조를 구하니까 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봉사하는 것이니까 100개를 맡아서 하겠다고 동장님이 했으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면 좋은데 단체에 100개씩 나눠주면 제대로 달겠느냐는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가서 그냥 사장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번에 동행정평가표에도 집어 넣었거든요.

실제 단 것을 사진도 찍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건물 파손하는 면에서 달겠느냐는 의문점이 들고 직능단체 회원들이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요. 실효성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원하는 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못 합니다.

원치 않는 데는 안 달아주면 되겠지요.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도로 쪽에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직능단체 회원들 누가 가서 달아주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거 같아요.

단체를 활용해서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놨기 때문에 100여개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서운영 방향은 열린 홍보, 역동적인 문화․체육 진흥육성을 목표로 생동감있는 구정홍보 실현 등 세 가지 전략 아래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 등을 중앙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의 언론사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고 구민들의 구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구 경계지역인 한강대교 노들섬 남단녹지 등 1개소를 선정하여 우리 구 랜드마크가 될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여 동작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도․생태육교 위 구정목표 현판」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노량진로 사육신공원 앞 육교와 사당동 백운고개 육교에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또는 구정 슬로건의 현판을 시범 설치하여 우리 구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정종합소식지 「명품동작」 발간입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13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내용 구성은 문화‧복지‧보건 등 구정소식,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 마당’을 신설하여 어르신 일자리사업, 복지관 소식 등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의 동작문화한마당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충효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대상은 10개 문화예술단체, 10개 대학동아리 등 총 20개 단체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공모, 심의 결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구청 및 관내 문화예술단체, 대학동아리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정기연주회, 경연대회 참가,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 씨름단 운영입니다. 동작구 씨름단은 2000년 12월 20일에 창단하였고 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인 총 13명이며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아마대회에서 통일장사 등극 등 5회 입상, 프로대회에서 백두장사 등극 등 6회 입상하여 우리 구 홍보와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용훈련장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를 하겠으며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 10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2011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 12월 체육관 진입도로 개설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계통을 통한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진입도로 개설 후 체육관 건립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체육동호회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동기구 지원 등으로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에 대한 구정홍보 및 정보제공과 타 자치구에 대한 행정마케팅 등을 위해 부서 및 통․반장용 신문 구독을 하겠으며 사당문화회관 내 강의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사당문화회관 1층 로비 상층부에 대하여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잠정 휴관 중이었던 사육신공원 단종충신 역사관을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후 3월에 부분 개관하여 어린이역사교실, 어린이예절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로 아침체조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배구교실 등 37개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8개 종목,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21개 종목, 서울시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구립체육시설 3개소에 시설기능보강비 2억 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구정홍보 및 문화사업 추진,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중앙언론 홍보매체가 20개, 지역언론 16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크랩 해서 보시나요?

매일 중앙언론 20개사의 구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합니다. 익일 아침에 보도하도록 저녁에 중앙언론뿐만 아니라 지역언론, 방송사까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나면 신문 스크랩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직원 2명이 새벽 6시에 교대로 출근합니다. 신문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동작구 관련신문을 스크랩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시죠? PDF파일로 해서 내부망에 공유하시죠?

예. 인터넷상으로 하지만 간부님들에게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홍보 광고료로만 집행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33건 1,925만원 했습니다. 중앙지 6건, 광역지 25건, 잡지 2건 해서 총 33건 했습니다.

2012년도 홍보광고료 예상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1,9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정홍보인데 8월에 준공하는 거는 늦지 않나요?

최대한 빨리하는데 용산구나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조형물을 임의로 조잡하게 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할 때 미리 협의를 했으면 공기가 단축됐을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만 해서 계획만 세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 씨름단 실적이 끊임없이 좋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적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적들은 내고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수들 몇몇이 연봉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스카웃해 가고 그러는데 프로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 몇 차례 직접 가서 요구하고 건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끌어와서 사기도 진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보면 문화재단이 있는데 전통문화 계승 이런 것도 있어서 전통씨름에 대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학교에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씨름 같은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마침 우리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널리 알리고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총 예산규모가 189억인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간 오버됐습니다. 서울시에 설계된 것을 가지고 원가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붙이면 그것도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공용의 청사 관련해서 30억을 확보해 주셨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5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나 진척사항이 느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구의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큰 사업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당초 공기가 2013년 10월인데 예산확보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면 그만큼 더 공사비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억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 대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189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했더니 49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심사를 서울시에 의뢰했으니까 절약될 것 같고 그러면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봐서 큰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사업을 하기에는 곤란하고 계속사업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3년 10월 완공예정인데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되고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사업은 우리 의원들도 심도있게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에 신문구독이 있는데 요새 과장님께서 이거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 지역신문이 몇 종인가요?

6종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준 곳이 동작포커스 4,200만원 맞나요?

예.

한 부당 신문의 값어치를 계산해 보셨나요?

한 부당 2,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0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일간지 매일 오는 거를 봐도 한 달 신문구독료가 1만 5,000원입니다. 굉장히 값어치 있는 신문인데 그 값어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금액은 2,500원으로 해서 월 2회 발행합니다. 통·반장에게 배부하는데 배부하는 목적은 구정홍보, 국정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통·반장에게 배부함으로써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신문사들 지원하는 거를 봤는데 조례제정이 시급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거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신문발전진흥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사들이 그 지원을 왜 못 받는 거죠?

광역지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지역신문 살리기 위한 법이 있어요. 이미 광진구는 거기서만 지원받는 걸로 운영하고 구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도 왜 그걸 안 받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법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법에는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기자가 1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발행부수와 대상자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동작포커스는 4,600부를 발행하는데 4,600부에 대해 받는 대상자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진흥법에 의해서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신문들만 유독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신문들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다양한 컨셉의 신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인 신문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 부에 2,500짜리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홍보지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나온 죽은 정보들을 1주 후, 2주 후에 내보내는 이런 식의 신문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신문사들 스스로 자생을 하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우리 구가 이 예산을 떠안고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하고 관련부서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0부 정도를 발행하면 발행등록하고 들어가는 대상자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것도 강구를 하라 하시고, 신문사들의 내용에 있어서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하는, 신문사들이 대체로 보면 구청장과 구의 홍보가 주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구의원들의 활동상도 들어가서 구의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매개체가 되는 신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문사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해서 전하겠습니다.

간담회도 추진하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동작포커스에서 의원들에 관한 기사를 썼어요. 저는 명백하게 신문기사에 대해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조정을 하는 거죠. 말씀한 대로 한 부에 최소 2,500원짜리라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본질을 흐리고 그런 신문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명을 문화공보과에서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조정할 때 편집인들을 불렀습니다. 차 한잔 먹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 집행부의 뜻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구의원들이 특정신문을 몰아준다거나, 의식이 없다거나 이런 식의 말들이 돌고 있어서 차제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15개 동에 공히 6개 신문을 깔아놓고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들 구독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저널 해서 동작신문은 1,200부 3,600만원, 동작포커스 1,400부 4,200만원, 동작저널 1,200부 3,600만원을 줬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신문을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금년도 구독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창간이 오래된 신문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작신문은 작년 대비 10% 삭감, 동작포커스 8%, 동작저널은 6% 삭감하고 나머지 동작뉴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감안해서 그에 상응하는 구독료를 책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단가가치가 있냐고 여쭈어 봤는데 2,500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 시장가격원리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산정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2번 정도 신문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이 없다, 기존 2,500원도 높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역신문 단가가 2,500원이라면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저널 같은 경우는 8면이고 다른 신문들은 지면이 더 많은데

신문별로 단가가 얼마얼마라고 책정하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타 구 신문구독을 보니까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신문사가 5개인데 타 구는 같이 구매를 해 주더라도 가격이 차등되어 있어요. 똑같은 면수라면 이해하는데 면수가 다 다르거든요.

다른 구청은 단가가 4,000원, 6,000원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1,0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데는 부수를 적게 구입합니다.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저널이 3,800부인데 우리 구가 특별히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타 구 같은 경우도 통장․반장이 더 많은 데도 보면 50부밖에 구매를 안 합니다. 신문구독을 배정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는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안 될까요? 통․반장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5개 신문사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것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안 해도 되고 주무부서 과장님이 언론사 협박을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문사들이 더 발전하려고 노력할 거 같아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반장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동한 반장님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매월 동에서 통․반장 이동사항을 보고 받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해당 신문사에 통․반장이 바뀌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우리 집에 반장이 계셨는데 이사를 간 지 3년 됐는데 신문이 우리 집에 와요. 그런 것을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동에서 동장이 통반장 교체명단을 보내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중앙지나 지역신문사에 반장 교체현황을 보내서 명단을 거기에서 작성하여 등기로 발송해서 오면 그때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전출신고가 돼서 통보돼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와 각 동주민센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얘기했는데 지역신문사 사장님들이 법률적인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구매비용이잖아요. 지역언론사 회의할 때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2010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할 때 시․군․구도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노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조건을 네 가지만 갖추면 돼요. 지역신문이 10년 된 곳도 있는데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예산만 타서 신문을 운영하잖아요. 우리 동작구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지원해 주니까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내해서 돌파구를 찾게끔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기관을 홍보해 준다고 조건부로 신문을 계속 사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만 사준다는 거보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구가 많이 사주는 편이에요.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데도 이렇게 안 사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부분이있다면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편의제공 및 지원이라는 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세요.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관위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부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직무 시 필요한 편의적이라는 의미는 광역적으로 해석했을 때 통장이나 반장에게 정보제공으로서 기부행위라고 보지 않거든요.

편의제공이 아니라 정보제공으로 조례개정을 바꿔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정보제공이라는 것도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적으로 편의라고 하는 근거로 통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는 거에만 급급하지 주민들에게 지역신문을 널리 읽게 하는 확산문화는 없단 말이에요. 경상남도 지역신문 조례를 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지역신문 읽기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데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사들이 그런 운동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신문읽기대회, 만들기대회를 해서 지역신문을 널리 읽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신문사들과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신문 편집인들과 간담회도 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김영미위원과 정재천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작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작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안건이 뭐였나요?

평생교육협의회를 작년에 처음 구성했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구 평생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평생교육관이 없어서 늘 아쉽거든요.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 삶의 질이 좋아져서 수명이 굉장히 많이 연장됐는데 저 같은 사람도 관리만 잘 하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도 보면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5-6명만 모여도 강사들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면 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되는 마당에 구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 같다는 거죠. 그런 개념의 평생교육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평생교육관을 하나 만드는데 교육지원과와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사서도우미 교육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데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학교 도서관을 8시까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6시면 끝나니까 그런 곳에 노인의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서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구민들 반응이 좋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15개 동 동정보고회를 했는데 가서 보면 공간이 좁아서 주민들이 오고 싶어도 많이 못 들어오시고 또 늘 해마다 지역인사나 직능단체만 초대를 한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방송 운영함에 있어서 생중계 같은 게 안 되나요? 할 수 있잖아요?

사업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가 4,500만원에서 2011년도는 1억 정도로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로 연구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원하시는 대로 많이 해 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생중계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필요없는 게 요새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전산운영과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라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새로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우리 동에 저런 사업들이 올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나의 민원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SNS로 금세 듣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정 인터넷방송이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왜 의회 방영하는 게 주민센터에 안 가나요?

주민센터까지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설비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요새는 무선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리 큰 예산이 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안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관 청사에는 설치돼 있고 동청사까지 하려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도 보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쌍방이 같이 가는 방송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 얘기는 인터넷방송조차 관이 주도해서 일방적인 방송국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15개 동을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취재하고 보내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쌍방향의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도 좋은데 홍보를 돈 들여서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들어오냐는 거죠. 주민들이 들어와야지 홍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의식을 높이게 하는 게 자연히 홍보도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는 젊은 예비부부가 자기 결혼식 초청장을 동영상으로 만든 거를 그냥 방영해 줍니다. “철수와 영희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결혼합니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서 보내 주니까 그거 받아서 그대로 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팀, 여권팀 총 4개 팀으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업무계획 내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정립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친절 봉사하는 근무자세를 생활화하고 민원안내도우미,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각종 편의시설 운영으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운영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분담하는 콜센터를 우리 구 주민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상담 DB 신규 발굴과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실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120 다산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홍보를 활성화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콜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인허가 신고 등 유기한 민원과 각종 애로 불편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필히 앞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와 부서별 상담실적 공개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한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 276종에 대해 민원 건수별로 처리기간 단축실적을 계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규사업인 가족관계 처리결과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 중 출생, 혼인 신고를 한 관내 거주자에게 축하문구와 함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우편 발송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전산 호적 제적부 정비입니다. 호적의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누락자료와 오류사항을 적출, 정비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전자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매주 금요일 여권접수, 교부시간 연장운영과 둘째․넷째 토요일 여권접수 민원창구 운영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11쪽 신규사업인 여권수령 문자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적기에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효력 상실로 인하여 직권 폐기되는 여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예고제입니다. 관내 여권 소지자에게 6개월 전에 여권 만료일을 통지하여 대상자 모두가 기간 내에 경감된 수수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14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전자여권이 있는데 작년에 전자여권 총 발급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2만 5,204건입니다.

지난 해보다 줄었나요?

2008년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했는데 2009년, 2010년에는 양이 많았다가 점차 만들 사람들은 다 만들고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 관외 몇 건이 나와 있나요?

비율이 관내가 70% 정도, 관외 30%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발급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5만 5,000원입니다.

재발급은요?

2만 5,000원입니다.

만료돼서 다시 만드는 연장도 2만 5,000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무료법률 상담이 23회 148건인데 이수동 변호사 혼자 상담을 하는 겁니까?

예.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에 나오십니다.

148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인데?

하루에 6건 정도입니다.

시간은 2시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상담 아닙니까?

민원인이 일부러 찾아와서 하시는 거니까,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는 안내도 해 주십니다.

대상이 구민, 기업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구청에 고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이쪽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민원인 자격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여쭈어본 것 같은데 이수동 변호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상담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료이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이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거잖아요?

예.

국장님, 고문변호사 11명을 채용했잖아요.

무료법률과 다른 것은 고문 변호사는 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적인 문제가 될 때 자문을 받고 소송 의뢰하는 것이고, 무료법률 상담은 공무원이라도 사적인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에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는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무료법률은 각 구 공통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11명 있는데 이분들도 무료법률로 해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요. 무료법률은 시간이 정해서 있어서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분에 한해서 하고, 또 이것을 일주일 내내 운영하면 그분이 지루해 하세요,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한 분이 해도 벅찬 거는 아닙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데 표창장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은 가능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 데이터는 내보셨나요?

부동산 임대차와 세무상속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거는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무료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안내문을 만들어서 출입구 벽에 게첩을 해 놨습니다. 동작구 상공회에서 출장 나와서 하는 게 세무상담과 노무상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출입구 쪽에 일정표를 만들어서 벽이 붙여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무료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24시 민원발급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프린터까지 연결이 되나요?

예.

사용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민원24시 민원신청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 되는 컴퓨터는 지적과에 2대 있고 저희는 민원24시 사용으로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사용하고 프린트 하는 거를 1대 갖다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필요할 경우에 지적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컴퓨터 위치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창가쪽 중앙에 있습니다.

지적과 들어가는 분도 많겠지만 바로 민원실로 오는 분들도 많은데 지적과로 안내해 주는 것보다 민원실에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를 놓고 출력하다 보니까 각 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에서 와서 출력을 엄청 해 갑니다.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지만 프린터 출력은 검토해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은 민원여권과로 이관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린터 출력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복사기도 무료 복사기를 놓고 있는데 한꺼번에 몇 십 장씩 하고, 하지 말라고 제재하면 트러블이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겠지만 출력이나 복사는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인터넷 정도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