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구민의 재산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금년도 업무계획은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광용 주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남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석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상국 지적과장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 중이라 주택과장을 대신해서 주택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팀장 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동주택관리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정홍보, 문서발송, 자료요구 등에 따른 소요시간 단축 및 다양한 정보교류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행정수요 충족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정평가사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우수 감정평가사 선정 및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외부 색채 디자인 관리방안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유지관리에 따른 외부 도색 시 색채전문가에 의한 디자인 자문을 받아 획일적 요소를 탈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우리 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공동주택 외부 색채 디자인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불법 증축된 부분을 모르고 매수한 주민에게 불법 부분이 전가되어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증축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5쪽까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고품격 아파트건설을 위한 재건축 사업으로 정금마을 재건축조합 등 사업시행인가 4개 지역과 동양연립 재건축사업 등 조합이 설립된 6개 지역, 대방1구역 재건축사업 등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5개 구역 등 총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지역주택 사업장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등 5개소와 조합설립 단계를 마친 동작지역 연합주택조합 사업장 등 7개소로 총 12개소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적 지원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단지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건물의 베란다, 옥탑 증축, 상가 등 위반건축물이 매년 서울시 항공 촬영과 민원에 의하여 적발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하도록 자진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 기존무허가 건물 1,700동에 대하여는 정기 순찰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38개 단지, 134개 동에 대하여 건축, 전기,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재난발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월 중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 윤리, 소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처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사, 용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책임자 안전교육과 공사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체에서 분양가 심사요청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항공측량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직무대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신규사업이 4가지인데 육아휴직 2명, 출산휴가 1명, 3명이나 부족한데 정원에서 업무분장하실 때 숫자가 부족하면 신규사업도 하고 주택과 사실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 구 인력현황이 출산휴직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다소 있는 편입니다.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하나씩 더 맡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비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면서 해야지 충원없이 하면 업무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각 부서별, 각 과별로 다 있는데 특히 다른 행정관리국 쪽은 서류상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업무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아무래도 현장업무가 많은데 도시관리국 만큼이라도 서울시나 정부정책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드리는 거고 신규사업이 아닌데 소방법에 보면 신축건물에 소방안전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죠?

예.

기존 주택은 개인들이 거의 부착을 안 하잖아요.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90%는 소방안전경보기를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달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부착함으로써 사망률이 6-70%까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도 홍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소방안전경보기를 부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서라도 하면 주민의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업무계획에 수립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지역 주택조합사업이 동작구에 많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이 현재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계속해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임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직제 및 인력현황은 도시계획팀 등 4개 팀에 24명이며, 2012년 말 기준 우리 구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현황, 각종 위원회와 광고물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사람중심의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이미지 구축,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를 금년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등 10여개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격 도시계획을 실현하여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서 5쪽까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사업시행자인 본 사업은 노후된 현 노량진수산시장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현대화된 수산시장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며 작년 10월 사업시행자인 수협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도시관리계획 사전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0일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3월까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금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하여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서 7쪽까지 유스호스텔 및 서울천문대 건립계획입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조망권이 우수한 노량진 고구동산과 용봉정 근린공원에 유스호스텔과 서울천문대를 유치하여 동작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모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로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여 저희 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민자사업 유치활동을 펴고 있으며 금년 3월 예정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천문대 부지가 노량진 고구동산으로 선정될 경우 민자사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노량진 고구동산과 용봉정 근린공원의 천문시설 입지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시의원 등 지역 인사와 지속적인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서울천문대가 우리 구에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에서 9쪽까지 역세권시프트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역세권시프트사업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6개 사업장에 4,850세대의 역세권시프트사업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상도동 182번지 주변 등 3개 사업장은 작년에 도시계획 사전자문을 마치고 금년에는 건축심의 등 주택사업승인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당동 155번지 일대 등 3개 사업장은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 도시계획 사전자문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 사전자문절차가 완료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서 11쪽까지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보도육교 설치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2단계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수산복합테마센터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고 보도육교가 수산시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가 보도육교 설치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하고자 금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용역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예정된 2단계 수산복합테마센터건립 기본계획에 보도육교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시행자인 수협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전산화 및 일제정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이지만 영구 보관문서이면서도 종이로 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훼손,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 결정된 각 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어 3개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294건을 전산화하고, 미확인된 도시계획시설 85건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 자료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시민고객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 알리미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많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과정이 세분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들이 사업시행사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가 부분적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오해로 인한 집단민원 개연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을 각 단계별로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오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과 금년 1월, 2월까지 상도동 363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 추진사업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사항을 문자로 발송한 결과 주민의 호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조성사업입니다.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5월 기본 디자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3억 8,600만원과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8,700만원을 편성하여 노량진학원가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개선하고 노량진학원가가 명실상부한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학원가 주변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는 등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에 대한 창작물을 공모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할 계획이며 5월에서 8월 사이에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공모전은 접수에서 심사까지 공모전의 진행과정을 사전에 구의회에 설명하여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내실 있는 아이디어공모전이 되어 디자인 명품동작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전 결과 구현가능한 창작물에 대하여는 2013년도 시설물 정비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작년도에는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숭실대 주변 간판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고정광고물 1,950건, 유동광고물 1만 400건 정비 등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5위로 모범 구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량진학원가 간판개선사업과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구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도시디자인 홈페이지관리 및 무료광고창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우리 구 도시디자인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법규안내에 따라 간판디자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자신의 업소를 무료로 홍보, 광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내 중․소상공인의 간판제작비용 및 광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 말 현재 4,300여개 업소가 등록하여 도시디자인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000여개 업소의 등록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도시계획과의 일반업무 추진계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1월 16일 구의회에 기 보고드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계획과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 동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운영, 풍수해 대비 등 대형광고물 시설안전점검 실시계획, 명품동작 아름미 순찰대 운영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역세권 시프트와 연관된 거라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대방2동사무소 뒤 동작우체국 옆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 곳에 만민중앙성결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4년 전부터 황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많이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이 일체 반대해서 들어오지 못 하고 현재 들어오지도 못 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기에 현재 어느 정도, 말씀하시기 곤란한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민 지분이 어느 정도고 이전관계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대방삼거리에서 북쪽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지역에 구 신대방2동사무소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한 현장순찰도 자주 갔었고요. 지역 현황파악을 위해서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 지역에 정확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파악한 걸 보면 만민교회와 관계가 있는 성도들의 소유권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대상면적의 5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면적이면 나머지 면적까지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만민교회가 들어왔을 때 부작용이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 한번 건축허가가 불허처리됐던 내용이고 그 지역 주민들 다수는 지역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그 지역에 공공이익이 가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만민교회 측에서는 타 지역으로, 관악구 신림동 지역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토지소유권이 이동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만민교회를 신축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걸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도 신대방동 주변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공의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과를 포함해서 관련부서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정말 본 위원과 지역 주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보에 의하면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마침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경로당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방동 의원이지만 거기서 많은 역할하고 경로당에서 살다시피 해서 그 노인들과 함께 몸 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그때 고생하신 분들이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그렇게 모였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차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눈물겹도록 고마워하실 정도로 꼭 당신이 가서 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협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민교회에서도 다른 데로 이동할 거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사람인데 잘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뤄질 테지만 그래도 100% 믿지는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런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주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시민고객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 알리미 있잖아요. 13페이지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을 주민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은 참 좋은데 이렇게 해 주면서 갈등사항이 더 생기진 않았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 알리미 사업은 저희 아이디어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해서 적용해 보고 금년도에 적용해 본 결과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민영주택사업이나 주택정비사업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지구단위계획사업 성격상 처음 주민제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에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2/3 이상이면 사업시행 단계까지 가게 되면 많게는 100%, 최소한 9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시행 승인이 날 수 있거든요. 일단 동의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3차례 문자발송을 해 본 결과 내가 동의한 사업장에 현재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구나, 관련 부서협의가 끝났구나, 아니면 다음 달에 서울시에 사전자문이 올라갈 예정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앎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업정보가 시행사 사람들한테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이로운 정보만 조합원이나 토지주한테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아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일일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개선대안을 마련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을 하지만 순차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시범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이라고 하면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가 확대되면 주민들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의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한 사람들이지만 자칫 염려스런 부분인데 시행사 측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발송해 주기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는 거꾸로 집행부에다가 이상한 압력이라든지 자칫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심지를 굳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흔들림 없이 주민들한테 이 제도를 제대로 반영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데 잘 돼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산65번지 일대 주민제안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의 직제는 행정지원팀과 기획팀 2개 팀에 직원 7명으로 작년 10월 24일부터 도시계획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과 운영경과 등에 대해서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작성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은 우리 구 중심부에 위치한 장승배기 역세권과 서울 남부권 광역연계거점 지역인 사당·이수역세권 등 약 30만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의회에서 2012년 예산심의 시 어려운 재정상황 등으로 용역비가 미편성되었으나 상반기 중에는 도심발전추진단 자체 인력으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어서 용역비가 편성된다면 전문가의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통해 도심발전사업 대상지역의 건축계획 등을 보완 후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 작성된 우리 구 신중심지로 거듭나는 장승배기 발전방안 수립과 고객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사당·이수 도심발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대상지역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주민추진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승배기 역세권 지역은 상도교회 영도시장 등 먼저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사당·이수역세권 지역은 서울시의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전략적 특화 육성 용역계획에 우리 구 사당․이수 지역이 포함되어서 서울 중심부의 상업기능이 사당․이수 지역으로 분산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블록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모델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8쪽까지 일반업무 부분입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자문단 운영과 지역발전 여론형성을 위한 주민추진협의회 운영, 도심발전 안내홍보물 제작 등은 모두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업무로 먼저 실현성 있고 체계적이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각 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노하우를 듣고자 자문단의 인적구성을 새롭게 하여서 모두 작년 의회 예산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19명의 위원으로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장승배기 및 사당․이수지역의 주민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립을 위해서 소협의회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운영하여 지역 여론의 구심점 역할과 개발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의견이 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심발전추진단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서 오셔서 잘 모르셔서, 도심발전추친기획자문단 이 부분이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던 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 그때 당시 그 명단을 보니까 한 쪽으로 편중돼서 명단이 작성됐었는데 그것은 사실 사당역은 제외된 거였거든요. 그 추진단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명단은 장승배기 역세권에 대해서만 추진단이 구성됐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황동혁위원이 사당역세권 도심발전 추진하는데 반대한다는 얘기로 제가 한참 곤혹을 치렀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라든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아니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는데 이걸 확실히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동에 중요한 회의에 와서 그걸 죽 나눠주고 해서 제가 반대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설명도 하고 잘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다시 구성된 이 위촉직이란 것도 과장님이 빨리 추진해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미리 전부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 명만 들어가 있어요. 사당역세권까지 하려면 국회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하시겠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자문단이 법적인 자문단도 아니고 사실은 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발전계획에 대한 자문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상이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국회의원님도 구성원으로 계시지만 사실 자문단 회의에서는 모든 분이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인력풀로 구성한 인원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해 주셔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로서야 더 없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위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를 물어보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로 기본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경예산에 올리시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혹시 사당동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수역이 광역연계거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4월 30일까지 광역연계거점 특화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도 있었고요.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이미 공문으로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광역연계거점으로 확대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꼭 지정받아야 되느냐 하면 사당1동이나 사당2동 다 똑같습니다마는 특히 사당1동 지역 중간에 사당역에서 기업은행까지 또 이수역에서 태능갈비라고 있어요. 현대오일뱅크 바로 옆 건물까지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해서 1미터

노선상업지역이 3종입니다.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당1동 주민들 소원이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광역연계거점으로 지정받아서 그쪽이 상업지역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 안 되면 종상향이라도 해서 사당1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2014년인가 2015년에 장재터널이 개통되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보사 토지가 공공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터널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015년도 정도에 개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말까지 정보사가 이전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 중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보사 이전하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사당로하고 테헤란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교통발전에도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텐데 그러다 보면 이수역이 광역연계거점으로 꼭 지정을 받아서 사당․이수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단위별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구단위가 다 주인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뜻을 다 맞춰서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다. 몇 년이 아니라 십 년 이상 더 걸립 겁니다. 그런 상업지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동작발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설명회도 했지만 2030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정몽준의원이 사비로 동작발전 프로젝트해서 대학교수와 옛날에 시정연구단에 있던 분들한테 용역설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드렸나요?

아닙니다.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CD하고 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동작구에서도 참고하시고 서울시에 좀 올려서, 그게 지난번 설명했던 것보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필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처음에 예산심의 올라왔을 때 지금까지 동작구가 구청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잘 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형 사업인데 그 명단을 이유로, 빌미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주민참여형의 명단이지, 예를 들면 장승배기권에 거주하는 교회, 영도시장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참여형에 나머지 정치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됐죠, 되기는 되었는데 그렇다고 누가 봐도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전액을 삭감한 것은요 도심개발단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에요, 사실은. 없애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점은 반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예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은 계획을 만들겠다, 타당성 조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재개발조합 등 갈등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신규사업 중에 하나만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4페이지에 대학생 임대주택 확대공급 추진이 있는데 흑석7구역을 상향조정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덧붙여서 원칙적인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장개입이나 관이 개입하면, 물론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하기는 하지만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용적률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일부라도 가능하면 제안하고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학교 자체 내에서 기숙사를 더 늘리든가 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업 자체는 좋지만.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로 하여금 기숙사를 더 많이 짓고 학생들한테 자기들이 등록금을 받으면 그 등록금 받아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민에게 어떻게 재분배를 잘 하느냐 하는 재분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재분배 기능을 갖지 않고 정부정책이나 자치단체에 혜택을 구해서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원칙적인 것이라 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계획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많이 받아서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합니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신규사업과 겸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대뿐만이 아니고 관내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기숙사를 많이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흑석동에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중앙대 자체에서도 에듀하우스라고 해서 2인 1실 50실 해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건축 중에 있어서 올해 5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박필영위원의 내용이 공감 가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학생들을 위해서 소형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현재의 상황은 부족하니까 인정을 하지만 뉴타운이 다 끝났을 때는 또 임대주택이 과잉 공급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중앙대가 두산에서 인수해서 계속 기숙사 문제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흑석동 9구역이 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구역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요, 조합이 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잘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11구역은 일명 비계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주민들이 굉장히 강해요. 저번에 척사대회를 해서 갔더니 자기네 뉴타운을 해 달라고 100%가 원해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원도 많지 않은 편이고 610가구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하여튼 두 군데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흑석동에 사실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 열망이 고등학교가 꼭 흑석동에 들어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설은 안 되지만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학교를 건축하면 다른 데서 이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흑석11구역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8월 이전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지역구의원이신 서영갑 시의원님을 만나서 서울시에 요청해 달라고 협조부탁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국장님과 저도 같이 서울시의 담당과장하고 주택정책실장을 면담해서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인맥을 동원하셔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검토․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197개소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법률검토를 통해 구체적 해소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별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중에 있으며 5월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6월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및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물건적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소형 건축물의 옥상과 사용승인 이후 실사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하여 건축심의 및 허가 시 적절한 옥상조경 유도 및 실외기 위치 지정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건축규모 검토 및 수익성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회의 도움을 받아 각 동별 표준적인 건축모델을 제시하여 건축을 고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건축사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하게 개념정립을 하여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대로 건축규모 및 수익성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입니다.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건축허가 처리 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만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방식을 현장여건상 도로점용이 필요 없음을 건축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일괄처리한 결과 무단도로점용 및 과다점용이 크게 줄어들고 도로점용료도 6,900만원이 추가징수되는 효과가 확인되었기에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건축허가처리 순번제 시행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담당자 고정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9쪽,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관계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1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시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1쪽,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과 기점검 건축물 중 불량 이상 판정을 받은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우기대비 수해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수립․운영으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건축공사장 점검․관리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착공된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여 공사장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승강기 점검․관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리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서 18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허가․신고기한 만료일 사전예고, 기존건축물 위법사항 점검 및 관리, 건축 관련 진정민원 처리,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홍보, 건축사사무소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건물옥상 녹화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에어컨 실외기 설치규정이고 관련 법규는 따로 있지 있나요?

에어컨 실외기 규정과 관련된 법 규정은 도로면에서 2m 이내에 실외기를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실외기 자체가 그야말로 건축주 임의사항이니까 실외기를 건물사용승인 이후에 아무렇게 달아서 분쟁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허가 시에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저희가 지정해서 허가를 내고 사용승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거든요, 뭐냐 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 시에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라, 저렇게 지정해라 하는 규정일 뿐이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법규라기보다 행정지도지요.

어쨌든 지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옥상녹화 조성을 하잖아요. 결국 옥상녹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외기 위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관련 법규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법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면에서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밖으로 직접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도록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법규사항은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지만 실외기가 외관에 난립되어서 사실 준공 이후에도 민원이 꽤 많거든요. 특히 고시원과 관련돼서 실외기가 많이 달리는 집합건물은 상당한 민원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나가봐도 굉장히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허가 시에 위치를 지정한다는 건 이를 테면 실외기를 놓을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위치를 지정한다는 거니까 그 근거 자체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효과는 단순한 권고로 잘 하라는 차원이 아니지요. 아에 그런 구조물이 설치되도록 허가 도서에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실행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주겠네요.

위원님이 건축허가를 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기 전에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안 하고 버티는 건축주는 없지 않습니까?

관련 법규도 아니고 규정사항인데 위치지정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미리 건축심의할 때 처음에 설계자들이 그런 개념 없이 실외기까지는 설계를 안 하고 통상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하게 설치할 곳이 없어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심사과정에서부터 위치를 지정해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고 위치적으로도 보기 흉하지 않은 위치에 지정해서 설계할 당시부터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건축허가 조건에도 그런 식으로 보여 주면 건물주가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외기를 옥상에 지정해 주는 목적은 옥상에 조경을 하고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외기를 옥상에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도시미관 향상 수단으로 옥상녹화 조경도 권고하고 실외기 위치도 지정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로 받아들이면 건축주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한 게 아닐까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획인데요. 그러면 공원녹지 녹화사업과는 어떻게 틀린가요?

저희가 하는 건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조경사업은 당연히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소규모 건물들, 사실 옥상을 보면 녹화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냉각탑이라든지

주목적은 옥상녹화사업 아닙니까? 주목적은 도시미관사업이네요.

두 가지가 병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녹화는 녹화고 실외기 위치지정은 위치지정이고 옥상에는 냉각탑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각탑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폐하는 걸로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적인 운용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방동 제비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설계를 완료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득한 후 업자가 선정돼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 봄에 해동하면

예, 해동하면 착공해서 어린이 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구대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공원녹지과장 김광회 농구대는 주민의견 수렴을 득했는데요. 농구대 주변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많고 근접하지 않은 주민들은 농구대 설치를 원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데는 근접한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농구장은 없는 걸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복수목으로 인해서 산책로와 접한 부분은 일정 간격으로 잘라서 적재해 놓았는데 적재한 이유는 생물 서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요. 그것을 쌓아둔 것도 계곡에 쌓아 놓은 게 아니고 능선 쪽으로 해서 비가 와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고 등산로를 벗어나서 산 속에 쓰러진 나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쓰러진 나무를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원시림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년 지나면 이끼도 생기기 때문에 산속에는 정갈한 것보다는 원시림을 느낄 수 있도록 깊숙이 넘어진 나무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대방동장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산을 돌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하도 주민 얘기가 많아서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고목 넘어진 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필요 없는 산책로는 없애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 하는 공원 같지 않은 게 있어서. 다음에 가파른 산책로나 등산로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점검을 했어요. 대방동장 입장에서 관련 부서로 의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와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걸었었는데 그건 주무부서에서는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주민으로서 편의적인 것을 보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가파르고 경사가 심해서 다니기가 어려운 데는 계단을 놓는 방법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걸 조치했으면 하면 바람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우리 산림 형태를 보면 산책로가 중구난방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산책로 산림도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주 등산로 외에는 막으려고 합니다. 산림훼손 방지도 하고 가파른 언덕길이나 경사면에는 계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방동 지역에 나무로 데크 로드를 해서 강현중학교 뒤로는 되어 있는데 생태연못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해도 미확보됐는데 거기만 연결하면 양쪽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좌우에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산책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무로 했냐고 물었더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가 오를 수 있도록 한 건데 끝까지 연결이 안 되고 생태연못에서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바에는 아무 실용성이 없는데 왜 했냐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설치가 됐으면 끝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인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가능한 건지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지정팀을 비롯한 총 5개 팀 28명의 직원이 지적제도 운영 및 부동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2쪽, 토지 및 공부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목표 및 주요사업입니다. 2012년 우리 부서 목표는 창의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며 주요사업으로 부동산정보 QR코드 추진, 명품 동작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등 10여 가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규업무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 QR코드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춰 각종 부동산 제증명 등본발급 시에 우리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 정보가 내포된 QR코드를 표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형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명품동작 부동산시장 동향조사입니다. 저희 구 관내 상업용 건물, 주택, 개발예정지 등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 임대료, 공실률 등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부동산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중개업자와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토지이동 처리결과 지적공부등본 통보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 시 토지이동 처리결과 통보서와 함께 지적공부가 새롭게 정리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제공하는 업무개선 사항으로 토지등기 정리결과를 SMS 문자발송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민원인이 단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 무단점유 국공유지 찾기입니다. 국공유지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수행할 때 해당 필지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무단점유한 국공유지 발굴 및 점용료 부과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점유하고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해 주는 제도로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 140필지가 대상지로 발견되었으나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확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3월 17일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10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지역은 실제 현황에 맞게 재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상도동 134-230번지 외 230필지 4만 4,000제곱미터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구비가 2,685만원 책정되어 있고 국비 3,386만원을 포함해서 총 6,012만원인데 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토지등급 전산화 및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등급 제도가 폐지되고 과세기준이 공시지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해서 구민들이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을 DB자료화해서 열람시스템으로 변환시켜서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기설치된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와 상시점점을 통해서 오염,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과 주민참여 행사 시 맞춤형 홍보와 케이블TV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로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894개 업소입니다. 2011년도에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 교육과 상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전세값 담합 등 가격상승 유도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무등록중개행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불법사항을 적출해서 전세난 해소와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를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 18종을 통합해서 부동산종합공부도 발급예정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공적장부의 자체오류 및 공부 상호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등 본 업무의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를 마치며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부동산 관련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적인 계획보다는 사실 이건 제가 구의원으로서 월권행위일 수도 있는데요, 전에 주택과할 때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지적과는 출산휴가 1명, 육아휴직 4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2명이 더 계시더라고요. 물론 업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관여해서 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별하게 휴직을 총 5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더 있는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과 정원이 31명이고요, 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5명이 빠져 나가니까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정원대비 마이너스 3명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그런 질의를 안 하죠.

현원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까지 포함되어 버리니까 현원으로 잡힙니다.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과부족에는 그런 것을 부족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보편적으로 다 부족한데 어떻게 5명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더 계시는지 싶어서, 마이너스로 표시했으면 두 분이 부족하구나 했을 텐데, 그것을 설명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6월에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향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 표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전체가 전부 상향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가격하고 현시가하고는 한 50% 정도밖에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서울시 전체의 딱 중간쯤 표준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별필지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 가까이 상승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요.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 하향조정되는 집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묻는 이유는 상향조정되든 하향조정되든 세금인 지방세와 연관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실 세금은 세율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세, 등록세가 관여하게 되어서 그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점용료대부료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매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계가 있지 세율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에 특별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에 의해서 조정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10%면 물건을 많이 팔면 세수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율은 어차피 그 세율을 적용하게 되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세금을 내는 것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1만원짜리가 2만원으로 되면 7% 적용하면 두 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우려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너무 괴리되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시가로는 5억인데 은행에서 공시지가로 하면 한 2억 정도밖에 안 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혜택을 다 누리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율하고도 관계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별공시지사하고 표준지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종류가 다릅니다.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는 안 올라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둘 수는 없는 거고, 개별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전부 똑같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필지마다 현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서울시 전체가 다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자꾸 더 많이 내게 되는 현실을 우려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중개업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계도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