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태 재무과장입니다. 최인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성지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로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민영기입니다. 예산팀장 우승영입니다. 정책개발팀장 류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능과 역할은 구정의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며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4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투자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계획 중 우리 부서 추진방향은 경쟁력 향상과 창의혁신으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건전재정 운영과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소송 등 법무행정 추진으로 우리 구 행정 근간으로서의 업무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의혁신,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로 정책일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목적달성이 완료되었거나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하고 기타 행정여건 변화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상반기 성과관리 시 부서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여 1차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폐지나 존치를 결정하여 선례답습은 물론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 눈에 보는 행정업무 가이드 북 제작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생활 및 민원대처와 보고서 작성, 공통적 업무수행의 각종 행사준비, 의전, 결과보고와 예산편성 및 계약, 지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지역발전 계획 정책, 상황정보, 회의행사 등 보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직무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신규직원 업무능력 배양 및 공통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물론 주요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달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과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추진현황 보고와 실태점검,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국별, 부서별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평가대비 보고회 개최, 사업부서 및 공동추진 부서에 대한 실적점검과 분석, 수상가능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 실적거양 시 근무평정이나 인사우대 등 동기를 부여하여 실적거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지역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 운영되어 온 정책지역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총회, 임원진 및 분과별 회의, 간담회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에 맞는 각종 아이디어와 구정발전의 정책개발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우리 구정운영에 따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등 각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여건을 조성코자 트위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건전재정 운영 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근거로 운영코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영 투명성은 물론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동장 추천과 공모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위원 위촉과 설명회 개최 후 금년부터 예산편성 단계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발전시켜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구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5개년 연동계획 수립에 경제, 사회여건 변화 반영과 중․장기적 재원배분 및 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물론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분야의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지난해 말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70건, 규칙 98건, 훈령 18건, 예규 3건 등 총 289건이 되겠으며 그동안 정비실적은 2009년에 의원발의를 포함한 163건, 2010년 99건, 2011년 65건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 여건변화 등에 신속대처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2009년도에 141건, 2010년도에 165건, 2011년도에 174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 교육강화와 법률자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일상 일반업무가 되겠으며 제목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현황관리로 주요 업무계획 및 구정현황, 관내도, 현황도 관리와 정보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는 우리 구 역점, 인센티브,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상․하반기, 최종 단계별 계획대비 분석으로 목표달성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수부서 운영 활성화는 매월 1개 부서, 1개 동, 2개 팀에 대하여 우수부서와 팀을 선정하여 격려하겠으며 구 주요정책결정 조정, 신규 시책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의견조정, 주요민원 등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정책회의를 운영하겠으며, 설날, 해빙기, 여름철, 현충일, 추석, 겨울철 등 계절별, 기간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적기 행정여건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사고이월에 따른 예산관리와 예산절약,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운영과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따른 분석과 공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도시시설 관리공단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증진, 제도개선 등 구정발전의 우수, 특수시책에 대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겠으며 우수사례 현장탐방 및 발굴,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신규 정책안과 주민불편해소, 편익증진,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 업무개선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와 경진대회를 개최, 창의행정 업무추진 여건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및 정책개발에 관심있는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5개 분임, 30여명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선정과제,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으며 소송수행자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코자 법률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주요 업무평가 사업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죠? 2011년도 평가결과가 이 책자에 없어서 궁금한데 자료 좀 주세요. 완료가 몇 건인지 필요하니까.

여기에는 실적에 대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평가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액이 적은데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 증액요구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만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려고 40명 미만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33명을 위촉하여 공모해 놓은 상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3월에 위촉식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편성단계에서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15개 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동별로 서무주임한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에 동 지역회의를 비예산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향후 계획을 보면 3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설명회가 있고, 8월에 부서별 주민제출의견 검토가 있고,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는 개괄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고 세부 추진계획에는 동 지역회의를 8월에 하고 참여예산위원회는 9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도 한 번 개최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여러번 개최해서 많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3월에 위촉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서별로 주민제출의견 검토하는 것이 8월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고 무엇이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포맷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보면 시에서 자금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구 자금배정이 타이트하게 된 거 같은데 올해도 사실 크게 나아질 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기왕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장방향이 있을 텐데 공모사업 형태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비지원이 특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시정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해당부서에서만 정책이나 사업공모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부서 간에도 업무연계를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정방향에 맞는 사업발굴을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의 방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각 과에 전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문제 같은 경우도 시의원님을 활용해서 협조를 받아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되려면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발굴이 중요한 거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역할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작년도에도 일부 체육관 건립하는데 30억을 편성했어요. 또 금년도에도 엊그제 얘기가 나온 것이 상도1동 청송경로당을 신축하는데 1, 2층은 주택조합에서 건립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살려서 3, 4, 5개 층을 신축하여 구립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을 충원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사기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직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조금씩 계속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것이 조금씩 쓰다가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기금을 쓰지 않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는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작은 시설물을 지어서 청사 건립기금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되니까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미지급으로 결정됐다고 나왔거든요. 왜 그런 거죠?

흑석동 뉴타운 내 재개발 지역에 도로예산이 편성됐던 것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낭비가 아니냐고 해서 다른 데로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신청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성과금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되고 성과금이라는 것이 꼭 돈을 줘서는 아니지만 미미하게라도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는 것에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있는 구민제안을 보면 장려, 노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주는 상이 인색하지 않나,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거는 후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구의원 두 분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매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금상이라든지, 은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어서 그렇습니다.

구민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홍보를 많이 하나요?

홍보하고 실행가능한 것을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최소한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민이 제안한 장려 2건은 어떤 것인가요?

전화응대서비스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 전화기에 조그만 거울을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서 자기의 얼굴을 보면 상냥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1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에 부적격 법인업체를 서로 공유하여 나중에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패널티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거는요?

내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구민의 경우에는 숭실대입구역에안내표지판 진입방향이 틀리다고 제안했던 것인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 두 건과 사당3동 동청사앞에 휴게소가 있는데 옆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하니까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성인데 그 중에서도 그 내용이 제일 좋다고 해서 장려를 준 사항입니다.

사실 구민제안 같은 것은 구의원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상을 받거나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쪽에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주민들이 동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각 동에 한 대씩 15대를 설치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CCTV도 성능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역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산편성할 때 도로관리 등 다른 것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CCTV에 대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충원하는 쪽으로 금년도에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는 CCTV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300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30대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CCTV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비에서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재정여건상 15대만 편성했고요. 재정여건이 좋으면 그것보다 많은 대수 설치를 편성해야 되겠죠.

재정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 요구하는 쪽을 많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300 몇 대를 요구한다고 하면 100%는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10%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꾸 적게 하니까 이 민원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한 해 정도 다른 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CCTV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한다기 보다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데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여기에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정책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지난 연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민되어지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두에서 얘기하셨듯이 선례 답습적인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손화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국이 생기고 녹색에너지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미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들이 많이 있고 녹색에너지 같은 것도 에너지자립마을을 녹색연합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는 환경, 평생교육, 마을만들기, 인간본연의 인권 이런 것들에 주민들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구의 예산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녹아나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가치가 있는 예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동아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아리에 과제를 많이 주어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작구에 평생교육관이 없어요. 주민들은 40대 이후가 되면 퇴직하고 생애수명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들을 갖고 계십니다. 사회는 지금 취업, 고용, 일자리가 화두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작년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은 따올 수 있는 게 많은데 교육청이나 동작구청이 노력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가져와서 구민들에게 생애교육에 대한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관에 대해서 미천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좋은 의견을 나름대로 전파도 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주에서 가져올 수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어떤 예산들이 있나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동아리 운영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 의회에서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연구단체 구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직원들이 어떻게 정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임이나 토론회할 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석해서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구의원이 가서 제대로 되겠어요? 앉아 있으면 관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 하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미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태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진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조상준 국유재산팀장입니다. 김은희 계약팀장입니다. 안인수 지출팀장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산관리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82억 9,500만원으로 매각대금 75억 6,700만원, 대부료 5억 2,200만원, 변상금 2억 600만원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75억 6,600만원으로 163%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 이용․점용실태를 파악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대상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대상부지 내 국․공유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징수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3,800만원이며 2011년 추진실적은 6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153%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인 시유지를 구유지와 교환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시의회 부결사유에 대하여 시와 협의를 통해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구유재산에 대해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계층의 부담률을 완화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행정 구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 및 지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만족도와 청렴도 파악을 위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공사, 용역 계약 상대자에게 준공기한 SMS를 통보하고 계약이행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계약실적은 1,125건이었으며 필요 시 수시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의 전체수량 2만 7,102개에 대하여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비정수물품도 전자태그를 활용 관리하여 보유 중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20억 5,500만원입니다. 2011년 이자수입액은 2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월별·분기별 자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성 정기예금 가입을 예측 관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예금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일반업무는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주거용 구유재산 대부요율 하향조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돼 있나요?

이 계획을 보시면 금년 4월쯤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차상위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은 경황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0쪽에 보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우리 구에 있는 미술품이나 도자기 귀중품들 목록이 없다고 해서 따로 만들었으면 했는데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2010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였죠?

자료를 별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보다 2011년도 이자수입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을 늦게 줘서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8쪽 차상위계층 주거용 구유재산 대부요율 하향조정은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유지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대우해 줬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도1동에 구청장님께서 1일 동장님으로 오셔서 잠깐 기초수급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간절히 이자부담의 안타까움을 호소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저금리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경화입니다. 사회적기업팀장 이상호입니다. 기업활성화팀장 이옥희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이재혁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에서 26쪽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인 일자리창출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우수근로자 표창 및 사례집 발간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실적이 우수한 모범근로자를 상․하반기 각 30명을 선정 표창하여 참여자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대책 및 추진결과를 구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주요 추진목표는 87개 사업 8,234명 일자리창출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동작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차별화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등 100명을 선발,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행․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역고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홍보․제품 판매 행사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기간에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기업 간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 사업설명회 등 사회적 기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참여 인원이 1,000명, 예산액은 28억 8,000만원으로 저소득 실직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취업목표는 1,900명으로 구인, 구직 취업정보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 발굴반 운영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연 4회 운영하여 구직자의 효율적인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제품 홍보를 하고자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시회 공동 부스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반기별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 강좌 운영입니다. 예비창업자 약 400명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소자본 창업 강좌를 실시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분야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전통시장 상품권 가입대상 확대입니다.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서울전통시장 상품권’의 유통을 확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7개 시장 중 신노량진시장에 대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까지 월 2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량진중앙시장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조합 재구성 시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와 가격안정 모범업소 정비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업무를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부터 굉장히 주요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온 국민이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조금 더 창의적인 정책을 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쪽에 보면 동작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굴 및 확충 이렇게 돼 있고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보다 일자리창출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어르신의 일자리창출하는 거는 어떤 게 있으며 여성, 장애인도 최소한 1개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힘이 덜 들고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일자리로서 예를 들면 택배사업이나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수립했지만 화환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성 사업으로는 간병인 돌보미사업, 장애인사업으로는

즉석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김영미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평소 김영미위원이 학교를 말하면 전공과목이야. 전문적으로 항상 연구하는 것이라서 집행부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일자리창출이 택배나 화환 재활용, 간병인 돌보미서비스는 기존에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 예산이 투입돼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소모적인 예산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일자리창출을 주력해야 돼요. 여기에도 보면 추진부서를 전 부서라고 했듯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경제과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힘을 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힘도 실어줘야 하겠지만 전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요할 거 같아서 그러는데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우리 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동위원회에 국장님 참석하셨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영양사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 해서 도시락으로 전환할 것을 원하니까 우리 관내 노인들의 일자리로 창출해서 도시락업체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보니 관악구에 있는 도시락 업체에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구 예산을들여서 타 구에 있는 곳에 주는 것이죠.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세금도 걷어 들일 수 있는데 인접 구에 우리 예산을 퍼부어 주는 거예요. 이런 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협의를 거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로 좋은 것이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 텃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은 그램당 가격뿐만 아니라 이 채소는 이 슈퍼마켓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반경에서 온 것이라고 킬로미터를 적는다는 거예요. 근교에서 올수록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선하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차량이 적고 매연이 덜 뿜어지니까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로 돈을 더 비싸게 책정해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우리 구에 있는 공공기관 옥상을 내줘서 텃밭을 어르신들에게 하게 하고 그 야채를 팔게 하면 친환경이 맞고요,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도시텃밭 같은 것을 노인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창의적인 것을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할 때는 우리 구 인터넷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SNS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와 같이 성북구를 다녀왔는데 어떠셨어요?

청장님께 다녀온 것을 보고드렸고 저희도 유휴공간을 찾고 있는데 찾게 되면 투자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여태까지는 대기업들이 들어서서 일부 상위 1%들만 잘 사는 경우였는데 점차적으로 내려오므로 해서 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창업지원센터가 언제 다 되죠?

현재 공정률이 35% 되고요.

굉장히 늦게 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다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석면문제도 있어서 늦어졌는데 당초 계획하는 것도 3월에 개관할 예정이었거든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거 같은데 반드시 공모할 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창업지원센터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전부 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성북구에 갔다 와서 한편으로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우리 구에 굉장한 마을만들기가 형성되고 있고 성북구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데 성북구는 과대포장스럽고 우리 구는 너무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 작은 어린이도서관, 마을까페, 마을목공소, 마을극장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처럼 대안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출자하고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거죠.

마을기업을 공모했었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극장, 이번에 성대골극장 등 해서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구 예산을 받지 않고 하겠다고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것을 찾아가서 보시고 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공유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구는 주민들 스스로가 구 예산없이 만들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시 시장님도 굉장히 높이 사시더라고요. 마포에 있는 마을 만들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한 마을 만들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얘기한 자체만으로도 경기도에서 투어 와서 안내해 달라고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집행부가 가서 관심만 가져도 고마워 할 거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투어프로그램을 만들면 또 색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타 구에 없는 우리 구만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아카데미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해 주셨는데요, 대상자들에 따라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창업을 하시는 분들과 한 장소에 놓고 교육을 해 주니까 좀더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송지호 징수1팀장입니다. 강문승 징수2팀장입니다. 안길삼 징수3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은 징수3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입니다. 먼저, 영치번호판 재부착 서비스 실시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납세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교부받아 본인이 부착 하던 현행 제도를 민원해소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체납자는 구청 방문없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담당직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서비스로 연간 520대를 목표로 올해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알기 쉬운 세외수입 리플릿 제작사업입니다. 이는 업무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세외수입에 대해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올 3월 중 5,000매를 제작하여 각 부서 및 은행 등 다중집합 장소 등에 배포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후 채권확보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SMS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는 2009년도부터 시행해 온 부동산 공매 진행상황 SMS서비스와 병행하여 연간 900건을 목표로 올해부터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계속사업으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징수율 감소가 예상되는 바 2012년 안정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구세 99%, 시세 96% 이상의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현년도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2회 현년도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공매 등 각종 강력 행정제제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 강력추진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0개월을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 책임목표관리제 시행은 물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체납정리 기법을 총 동원하여 지난연도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적극추진 사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시 세입징수 실적 종합평가, 지난연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시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구분하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상대평가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평가결과는 2개 분야 우수구로 종합 2위를 수상하므로서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사업비 9,9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평가방법에 변동이 있어 연중 1회 평가에서 상․하반기 연2회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2011년도 구 세외수입 추진실적은 목표액 722억 8,700만원 대비 12월 말 현재 목표달성도 107.3%로 775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조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외수입분야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직원별 책임징수목표 배정, 정기적인 세외수입 관련 전 부서에 대한 과징업무 지도점검 및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 사업으로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실적분석 및 부진분야에 대한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입목표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이 있는데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독촉장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요?

건축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부과하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세입총괄팀장 홍관표입니다. 세입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요, 각 실과에서 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만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별도 각 실과에 문의해야 됩니다.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나요?

보통 지방세 관련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한 달입니다. 계고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어떻게든 시정명령을 보내고 그 이후에 독촉고지를 안내한 다음에 고지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은 공히 한 달 이후에 체납액으로 분류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처음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하는 거죠?

그것은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과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체납되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를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환원조치하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결손으로 계속 지속관리합니다. 결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이든, 뭐든 채권관계는 5년이 지나면 완전 소멸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징수유예 개념으로서 재산이 없으면 우선 유예해 놨다가 재산조회를 매년 2회 실시해서 재산이 있으면 체납을 받도록 독려하고 압류조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2과는 시간 외에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한다고 하는데 고생이 많고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한다고 하는데 정말 특별관리해야 됩니다. 고묘하게 피하는 악질 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잘 징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문찬 부과1팀장입니다. 성기환 부과2팀장입니다. 배정관 부과4팀장입니다. 이상진 조사평가팀장입니다. 홍종애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부과3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구세, 시세 부과업무 등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 등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동작구 구세감면조례를 지난 정례회에서 개정한 자동계좌이체 납부자 세액공제를 시행하여 납세편의 도모 및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동시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한 지방세 멘토 운영입니다. 매월 평균 우리 구에 전입 및 신설되는 약 30개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1, 2과 팀장이 멘토가 되어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ONE-STOP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령납세자를 위한 세무도우미 운영입니다. 부동산 소유 관내 75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 납기, 납부방법 등을 SMS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어르신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문자통보 서비스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이 종전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30일 이내 등기조건으로 취득세를 50% 분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 및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기한 등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발생예방 및 납부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첫째, 구세 부과업무입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세입현황은 재산세는 목표 515억 4,300만원에 520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4%이며 등록면허세는 목표 66억 3,600만원에 75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산세 결산전망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목표대비 6억 6,300만원이 증가한 522억 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등록면허세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전년대비 4% 증가한 77억 8,2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구 세입 제고대책으로는 세원관리의 시스템화로 탈루세원을 예방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 현장조사 등 세목별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세 부과업무로 대상 세목은 부동산 취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연중 계속추진 업무입니다. 2011년 세입현황은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목표액 731억 8,700만원에 부과 663억 5,600만원, 징수 657억 8,500만원으로 징수율 99.1%이며 자동차세는 목표 199억 1,200만원에 부과 210억 9,900만원, 징수 184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 87.5%입니다. 총 시세 세입현황은 2,251억을 부과하여 2,146억 6,100만원을 징수, 징수율 95.3%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세입 제고대책으로 비과세·감면 및 중과대상물건 부동산의 주기적 점검 등으로 탈루세원 예방과 납세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 부과업무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 공시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1월 31일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였고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구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후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로 이의신청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계획입니다. 세원 관리의 체계화로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1,689개 법인의 5년 이내 취득물건에 대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목표 116억원에 121억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일반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한 지방세 멘토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등기소가 없어졌습니다.

서초로 이전돼서 통합됐습니다.

법인 인감을 떼는데 어렵다, 법인 등기는 구청에서 자동화기기로 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인 등기나 인감은 법원등기소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등기소가 서초로 통합돼서 일부 무인발매기로 하고

인감도 원래 무인발매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청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치자면 돈을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무인발매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 설치를 안 하죠?

법인은 상업등기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소문에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 관내 소재 법인은 상업등기에서 일괄 등록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인감과 법인 관련은 다 하기 때문에 통합과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들도 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처럼 어디서든 발급받잖아요. 왜 그 체제가 법인 인감만 안 되는지 의아하지 않으세요?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은 법원에서 합니다. 행정부하고 법원하고 별개로 돼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법인 등기는 카드 넣으면 발급하고 여기서도 무인발매기로 법인 인감들을 떼셨대요. 이사가고 나서 무인발매기가 법인 등기는 할 수 있고 기존에 했던 인감은 왜 못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전산시스템을 법원에서 개발해서 무인발매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인발매기 시스템은 이미 개발돼 있잖아요.

인감증명까지 무인발매기에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40만 동작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입니다. 고객만족팀장 김영필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고문한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정명입니다. 문화복지사업팀장 김인수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욱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2012년 공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을 목표로 고객감동 경영, 창의혁신 경영, 에코그린 경영, 건전책임 경영 총 4개의 경영방침 아래 17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 사업예산입니다. 2012년 세입은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한 123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4,500만원 감소한 120억 5,000만원으로 손익은 전년대비 7,000만원 증가한 3억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고객감동 경영 분야입니다. 첫째, 구민감동 고객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감동 고객서비스를 실천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저소득계층 대상 공익성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스피닝, 30분 여성특화 프로그램과 같은 고객이 요구하는 최신 유행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거주자상담창구 등 이용자 중심의 친절주차장 운영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안면도 테마여행, 스키캠프 운영, 눈꽃열차 여행 등 계절별 특화된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구민을 위한 스포츠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센터별 개관일을 회원의 날로 지정하여 아나바다 장터와 먹거리 행사 등을 개최하여 회원과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하나되는 사회적 봉사기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랑나눔 봉사단 활동과 사랑과 행복나눔 실천활동, 소외계층 대상 기부활동, 교육문화 사회활동, 1:1결연 희망나누미 사업전개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정주차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견인 불가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선하고 부정주차 심화지역은 자체 조사를 통해 권역별 예방 지도단속을 추진하며 부정주차 예방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의혁신 경영 분야입니다. 첫째, 기업가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공단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전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등 홍보매체를 업그레이드하고 언론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진뉴스 게재 등 입체감 있는 홍보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동작휴양소 운영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휴양소 수지개선을 위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하여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겠으며 단체이용객 확대를 위한 노력과 접근성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여 보다 더 많은 구민이 휴양소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 검토입니다. 근래 신규사업 부재로 인한 공단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2012년에는 수탁 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량진 배수지 축구장은 7월부터 수탁 운영을 준비 중이며 현충원 근린공원 일대는 골프연습장 설치 운영을 검토하고 준설토 관리감독 업무와 가족오토캠핑장 설치 운영, 서광주차장 옥상층 활용 검토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중 구청 민간대행사업비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체육센터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고객의 특화요구에 부응하고 시설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무로 당초 검토 중이었던 유아스포츠단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공익형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일부 프로그램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경부 및 국세청 질의답변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와 환급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에코그린 경영 분야입니다. 첫째, 구민의견 반영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개 공단운영 체육시설 및 동작휴양소의 시설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 구청 민간대행 사업비를 활용하여 에너지절감 설비, 노후시설 개선, 편의 및 안전시설 보강분야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에너지절약 노력에 다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목표관리제 적용,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참여하여야 할 에너지절약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친환경 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코그린 경영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친환경 경영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사후 인증을 추진하겠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와 에코그린 UCC 공모전을 통해 직원이 참여하는 에코그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책임 경영 분야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체납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체납요금 일실 방지와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압류 촉탁 등 주차장 체납 징수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협력과 소통의 노사문화 정착과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여건을 마련하고자 2012년에도 사람중심의 조직 운영과 Fun경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직원만족도 증진 및 사기진작 제공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 경조사 지원 방안 등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째, 공단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인증관리입니다. 공신력있는 대외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통해 공단의 서비스 경쟁력과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ISO 14001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여건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넷째, 상시학습 연구문화 조성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개선을 위해 교육체계와 교육과정 등을 보완하고 개인별 연간교육학습 이수시간 설정 등 상시적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직원 1인 1자격증 취득 독려를 통해 개인능력 배양은 물론 조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전에 없이 굉장히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요. 어쩌면 그동안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침체되었던 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기대가 됩니다. 9쪽에 보면 동작휴양소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에서 지난해 제가 행감 나가서 느낀 건데 주위에 안면도 휴양림이 있어요. 그 휴양림 안에는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요새 암환자들은 편백나무 있는 데로 한 달씩 있다 오고 하는데 호재인 것 같아요. 이거와 연결을 하는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주력해서 홍보를 하시면 수입도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금년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시죠.

예. 휴양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샛별해수욕장까지 바로 연계하고 샛별해수욕장 안에 소나무밭이 있는데 방갈로를 올 여름부터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12쪽에 보면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스포츠단이 정부에서 전부 보육료를 해 주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아울러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에 연간단가계약을 저렴하게 맺으셔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 우리 구에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서 강사 파견하면 일석이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 수영 쪽에는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어로빅, 댄스, 요가도 어려서부터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감소가 되는 폭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어드바이스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있게 보는 거는 에코그린 경영인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 구 녹색연합이랑 햇빛발전소 만들기도 주민들이 하고 있고 에너지절약마을도 돼 있습니다. 햇빛발전소를 하는데 태양열 이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확산이 안 되는데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NGO 단체에서 돈을 주겠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랑 부합해서 우리 구 예산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신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18쪽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에서 Fun경영이 눈에 띕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직원들이 심기일전하고 분위기도 쇄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함께 Fun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 기대가 됩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견인보관소 관악구 대행료가 감소되고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식당 위탁운영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생겼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악구가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쪽 구청장님 방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주차나 불법주차로 인한 차를 견인해 와야 되는데 견인을 잘 해 오지 않고 있어서 그쪽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식당은 위탁을 줘서 물론 세입은 줄어듭니다만 세출도 줄어들고 세를 받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1,500만원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이너스 났던 부분인데 마이너스 부분도 해소가 되고 2배인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 공매절차를 통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워홈이라고 유명한 대기업에서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대행료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주차 스티커 많이 발부하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사항이죠.

3년 정도 대행료를 그쪽에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 9월 4억원을 그쪽으로 환원해 준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신규사업으로 수탁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셔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 차질없이 잘 하셔서 연말에 원성 안 듣게 수익성을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은데 다 좋은 사업이지만 나열만 하지 마시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 동작휴양소 운영 활성화 방안모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천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같습니다. 동작휴양소가 항상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기관과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주말에는 이용률이 높지만 평일이 낮으니까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김영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어사업은 못 하나요?

저희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자리 구하기 어렵고요, 평일이 문제인데 직원들부터 가보자 해서 금년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도록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잘 돼서 효과를 보면 구청 공무원들도 연차를 받아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각 동 단체에 홍보해서 시설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활성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노량진배수지공원 축구장을 위탁운영하려고 7월부터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공매절차를 통해서 할 예정이죠?

네, 공매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축구동호회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하게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구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주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청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을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맡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맡는 것이니까 공매절차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형식과 내용상에 있어서 구청에서 누가 하겠느냐고 하면 저희도 신청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신청하겠지요.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점수를 산정하여 위탁기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위탁이 될 수도 있고, 관리차원의 위탁이 될 수도 있는데 잘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료화가 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탁하게 된다면 유료화 차원에서 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구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 후면 잔디를 다시 교체해야 되니까 최소한 교체비용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될 거 같고요, 적절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현충원근린공원 일대 골프연습장 설치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위치는?

숭실대학교 뒤편입니다.

예전에 숭실대학교에서 소리공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경부 땅이기 때문에 절차상 구청에서 매입해야 될 것입니다.

현충원근린공원 사업화를 위해서 2020년까지 약 3,135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약 300억 이상의 보상비가 풀렸는데 시설하는 것에 별로 쓰이지 않고 보상비로 나가다 보니까 몸으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인 거 같아요. 이런 것은 빨리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은 길 하나 사이로 숭실대와 붙어 있는데 골프를 치면 소리가 나는데 숭실대 면학분위기를 해치지는 않는지.

요즘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돔형식으로 합니다. 기둥을 세워서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건축방식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소음문제가 민원화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옆쪽에 무허가 주택들이 조금 있는데 검토상에 있는 것은 그것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골프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이 꽤 넓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허가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수영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구청에 알아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센터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골프연습장만이 아니라 몇 층을 올릴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각 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오토캠프장 설치운영 검토가 본동 산3-9에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용봉정근린공원에 천문대 지으려는 곳과 연계된 지역인데요, 본동주민센터를 끼고 돌아서 우측 경사변에 있는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문대 건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문대가 건립되는 것이 우리 동작구로 봐서는 굉장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가족오토캠프장도 우리 구에 있으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서울대공원 뒤에도 캠프장이 있어서 주말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녹지를 훼손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오토캠프장이라면 주차시설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공간은 나오지만 경사이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 신규 프로그램운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공익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7세부터 중학생까지 지식기반 영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해법영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있는데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이 몇 번 있었는데 올해 계약이 끝나면 만료할 예정인가요?

그럴 예정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학원처럼 돈벌이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센터 건물이다 보니까 체육 쪽과 연관돼서 스포츠 바우처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익형 특화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수익형이 아니고 공익형인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이런 쪽으로도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교육비가 있지만 1개월에 9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아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주부 등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형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교육비를 조금 절감하는 것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더 공익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부 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공익 측면을 강조한다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수익형의 모델을 많이 개발하셔서 올해 많은 사업을 앞으로 하실 거 같은데 궁극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인 거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수익에만 치우치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서비스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각 지역 도서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한 층을 더 올려서 내주면 청소년공부방도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님의 생각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건강도시 명품동작 구현을 위해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과 14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문철 보건기획과장입니다. 김영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황문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윤주녀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진철용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노연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이어 보건기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강화, 건강도시 조성, 감염병 예방을 부서목표로 11개의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보고자료 4쪽입니다. 사당분소가 2013년 5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분소 신축을 통하여 사당권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우리 구 분야별 주요핵심 및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강 위해요인 개선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 마련 및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동작구 구현에 적극 힘쓰겠으며, 열린 건강체험관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 7쪽에서 11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겠으며 2011년 추진실적은 총 4,555명, 매주 평균 95명으로 직장인 등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곤란한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 금년에도 평일 아침 한 시간 앞당겨 구민을 맞이하는 조기진료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장맘을 위한 토요진료 등 15개 프로그램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학교, 아파트 만들기 등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과 사회적 위해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아토피․천식환자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므로서 아토비․천식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7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와 방역활동, 감염병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으로 24시간 방역 핫라인, 질병 모니터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찾아가는 감염병예방 홍보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취약지역과 모기발생원 친환경 방역소독, 정화조 모기유충 방제반 및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등 감염병환자 발생예방을 위해 예방 홍보교육, 무료 익명검사 및 감염자 등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8쪽 일반업무입니다. 보건소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보건소를 내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 안내 및 상담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는 물론 수준높은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집과 경로당에 바퀴벌레 구제 및 실내 소독약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분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충분히 논의된 내용인데 상황변화가 있나요? 다른 쪽에 부지를 알아보고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신축 계획은 작년에 했는데 의회에서 넓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5개 구에 대한 도시보건지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유창빌딩에 신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류된 상황인가요?

보류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거기에 짓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남성초등학교 옆 산림청 부지에 알아 보러 가셨다면서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만 들었어요.

아직 알아본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이 없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됐지만 이쪽 부지가 워낙 지가가 높으니까 면적이 좁은 곳에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지가가 낮더라도 주민 접근성이 괜찮은 곳에 해 달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의견이었는데 도시보건지소 다섯 군데가 선정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보건지소가 선정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지는 약 1,600평, 건물은 25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쪽 부지도 잘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넓어져야 되는 것은 시대부응에 맞는 거 같아요. 날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보건소 역할이 커질 거 같은데 만약 도시보건지소를 250평 확보해서 짓는다면 인적수급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인력문제입니다. 지소가 다섯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문제이고 지난번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건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부시장 회의 때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원을 늘려줘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과다한 부담이 되니까 인건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려는 긍정적인 것은 있습니다.

타 구에도 보건지소들이 있고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공동으로 상부기관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5개 운영되는 곳에서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시면 시너지효과가 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열린 건강체험관 운영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주민건강이 중요한 화두로 돼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건강지원프로그램을 작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건강걷기행사를 현충원에서 한다든가 보라매공원에서 저희가 몇 번 했는데 그런 행사를 확대해서 하겠다, 보라매병원이나 중앙대병원하고 체결해서 민·관이 같이 어울리는 것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연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연간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겠네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서를 하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예산인데 중앙대나 보라매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중앙대학교와는 아토피 관련해서 현재까지 협약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할 것이고요. 보라매병원은 건강건진을 할 겁니다.

장소는 어느 곳에서 하나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각 과에서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기획과가 만들어졌으니까 훨씬 더 각 과에서 하던 일들을 보건기획과에서 개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시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대에 따라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다시 잘 짜서 들어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앙대병원과 보라매병원도 같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던 거를 열린 건강체험관 운영이라는 사업에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상에 따른 건강체험관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미 작년에 세부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보건기획과의 업무로 이 계획을 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궁금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앙대병원과 보라매병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길게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정도면 이미 그런 거는 작년에 협의가 돼 있어야죠. 아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 그 정도는 돼 있어서 올해 들어서 협약하고 어떤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지, 알맹이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준비를 해 왔는데 협의과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영향평가사업도 용역을 줘야 되는 사업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표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선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방향제시를 해 주겠다고 협의가 돼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그렇죠.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방향제시나 지표를 해서 저희가 3개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품으로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방향제시는 해 주겠다는 것을 협의한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건강검진, 아토피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중앙대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차종건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성계 팀장입니다. 원산지관리팀 최철용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안정엽 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부서목표로 4개의 신규사업과 11개의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신규사업으로 명품음식점 개발을 위한 주방공개용 CCTV설치 계획입니다. 깨끗한 명품 음식점 개발을 위해 주방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모범음식점 5개소에 대하여 주방공개용 CCTV를 설치토록 지원하고 특히, 조리․배출의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주방위생 실시간 확인을 통한 신뢰감 형성 및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5쪽, 원산지표시 자율 진단서비스 및 신규업소 컨설팅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영업주의 관심과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대하여 매월 원산지표시 의무품목, 유의사항 등을 문자 발송하고 자가 진단표를 제작 배부하며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자료 6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수산시장 및 고시식당 위생관리 강화계획입니다. 노량진은 수산시장과 고시학원생이 주로 이용하는 일명 고시식당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위생환경이 열악하고 식중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찾아가는 위생교육 및 주기적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재미나는 손씻기 동화책 및 식중독 예방 학습퍼즐 제작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손씻기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습관형성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동화책 및 학습퍼즐을 제작,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식중독예방 및 건강습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입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8개 부문에 대하여 식품의 안전 및 위생을 평가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엄격 심사하여 인증하는 안심먹을거리 통합인증에 관내 많은 업소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대상별 눈높이와 관심 선호도에 맞는 교육과 홍보방법을 다양화․전문화하고,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0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기타 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을 금년도 시․구 기금 2억 4,500만원 규모로 융자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1830 손씻기 실천사업 전개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과 인형극 공연, 초등학교 대상 홍보패널 전시, 집단급식소 세면대 설치비 지원 등 위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의 투명성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며 월별, 지역별 단속계획 사전예고로 영업주의 자율실천풍토를 조성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지도 점검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입니다. 업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영업주 교육, 원산지표시 우수사례전시회 및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주민 이해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음식점 및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지도점검 및 시료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특히,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6쪽,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매월 시기에 맞는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위반율이 높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주변지역과 즉석판매 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7쪽,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 및 식품주문검사제 시행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및 부적합률이 높은 과자류, 빵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의 검사 신청에 의한 식품주문검사 및 검사결과 인터넷 공개제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안전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숙박,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1,200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시설 기준, 위생관리 실태를 방문점검 및 영업주 자율점검과 병행실시하고 세탁업소에는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영업주의 자율관리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모범음식점 관리 강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서비스 등 모든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수산시장 및 고시식당 위생관리 강화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해 봤는데 수산시장은 회를 떠서 팔거나 하는 수산물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가 쪽은 학원생들이 일명 부페식으로 이용하는 고시식당이 14개 정도 있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다 보면 위생적으로 불량해지는 우려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산시장과 고시식당을 중점 관리하는 대상으로 해서 시기별로 맞게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ATP 측정기를 통해서 오염도 검사도 해 보고 집중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3번 이상 걸리거나 하면 패널티 제도가 있습니까?

위생으로 걸리면 패널티가 있지만 일단 여기는 영업주를 위한 교육, 지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꼭 이것만은 아닌데 지난해 문제가 되는 게 형광물질제잖아요. 백색 화장지라든지 물수건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물수건은 수산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료들을 수시로, 계절별로 관심들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가진단표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영업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체크해야 될 사항을 일일이 명기해서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소비자 단체 회원들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위촉을 해서 저희 관내에도 14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서울시의 소비자보호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2개 있어요. 하나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런 데와 같이 하셔야죠. 우리 구에 그렇게 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활용을 안 하십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는 행사 등의 예산을 따와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업소를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방문하고 지도하는 거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소비자단체 회원들을 서울시장이 위촉하고 교육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직은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해서 쓰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교육시켜서 하면 교육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촉 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역으로 위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추천

위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도 더불어 따라가야 되고 소통을 잘 해야 된다,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을 우리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작년에 이어서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측정만 해서 알려주나요?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복합건물은 실내공기질이 우려되는 데가 있는데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측정을 해 봅니다. 건물마다 허용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해 주고요. 만약에 위험수준이 높다면 개선 권고를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나 서울시에 녹색국이 생겼잖아요. 환경부에 예산이 꽤 있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사무실도 녹색으로 나무를 많이 해서 공기질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기질이 안 좋은 곳은 다중시설인 청소년이용시설 등 열악한 곳이 안 좋습니다. 그런 곳들에 서울시 예산을 알아보셔서 우리 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킹하는데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개선하는데 같이 보건소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대기질 관련 업무가 공중위생법 공중이용시설에 언급이 되어 있다가 환경부 쪽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관리법이 새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과에서 역할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환경과보다는 약합니다. 저희는 공중위생시설 예를 들면 예식장, 일정규모 이상 복합건물이라든가, 장례식장 등의 위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 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체킹을 해 주되 시설들이 열악하잖아요. 개선하려면 열악한 시설들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안 들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함께 찾아서 모색을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게 이야기 싶은 게 요새는 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한 군데에서만 되지는 않습니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업은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겹치는 부분은 긴밀한 협업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보는 더 강화를 하고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위촉 2년이거든요. 2011년에 전면 다시 재정비해서 위촉을 했고요. 아마 그 전 해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장선생님 회의가 있을 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 정도입니다.

어린이와 지도교사 해서 60명 정도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하면 90명이나 되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임기가 2년이면 임기 내에 재교육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번에 계약이 되면 엄마들이 바뀝니다. 4월 정도에 해서 그 해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나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를 위한 교육 말고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형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윤복득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역보건, 방문보건, 건강증진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3명이며 휴직 3명으로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5억 5,652만 3,000원입니다.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저희 지역보건과는 100세 건강동작,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는 부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 신규사업과10개 계속사업,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주요업무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3쪽 간접흡연제로 사업으로 관내 35개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근거인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쪽, 모자건강 코호트연구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기에 제공되는 모자건강서비스의 통합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4개년 사업으로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며 2012년에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코호트 대상자 DB구축 등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동작 건강리더단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건강동작 구현을 위해서 동작구 건강리더단을 위촉 운영하므로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보건사업 홍보대사로 활동시킬 예정입니다. 6쪽,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실시입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약체결하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므로서 주민의 접근성과 안전성, 주민 만족도를 높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서 만 12세 이하 영유아, 아동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필수 예방접종 시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므로서 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고 전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모유사랑 수유실천으로 모유수유 인식률은 높으나 모유수유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1대1 멘토제를 운영하고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여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은 9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9쪽,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산부배려방과 꿈모아방을 운영하겠으며, 올해는 프랜차이즈제 임산부배려방을 동작 20호점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영유아 평생건강 프로젝트입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2011년에 지역사회 진단에 근거하여 보건소가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1쪽,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사업으로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만 3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므로서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애로사항을 각 기관에 의뢰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4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환자를 발굴하고 등록 관리하며 치매 예방교육과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유병률 및 중증치매환자 비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1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만성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사업과 우울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16쪽,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동작구 흡연인구의 3%인 2,300명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금연을 상담하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관리와 사업장, 학교 등으로 찾아가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영양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역주민 가정에 주요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직접 지원하여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건강매점 시설개선과 아침밥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어린이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므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지역보건과 전 직원은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작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실시가 있는데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진 거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일병 독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느 예방접종과 달리 균주를 9월쯤 체취해서 그 해에 유행하는 균주에 맞춰서 예방접종약을 만드는데 10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4월쯤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현재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4월에 해도 충분합니다.

의료기관은 모집하고 있나요?

전체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현재 여러 통로로 알아봤지만 독감인플루엔자 보고라인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BCG 피내용이 있는데 경피용은요?

병원에는 경피용도 있긴 한데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피내용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홍보해야 될 거 같아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일본뇌염도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눠서 해 주는데 무료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접종에 관련된 것은 종류가 많고 수입품이 있어서 조금 차별되는데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불만으로 돌아오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타 구의 사람들이 저희 구에 와서도 맞을 수 있나요?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리더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각 구 50명을 주신 거예요. 저희 구는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정신질환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계선상에 있는 ADHD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격분증후군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우울증이나 자살 부분까지도 다루고자 하는데 현재 보라매병원에 위탁해 있는 직원이 1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기에는 어렵고 일정 연령군에서 자살이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사회가 어려움에 따라서 분노․격분증후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범죄도 많은데 국가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직업군도 세분화되듯이 병명도 점점 세분화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살가운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상사한테 혼나서 스트레스 받으면 점심 먹으러 갈 때 상담센터에 가서 그때그때 해결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소할 데가 없어서 계속 누적되니까 결국 안 좋다는 거죠.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면서 이슈가 되는,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 격분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우울과 반대현상이지만 같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충분히 노력하고 올해는 우울증, 자살 쪽에 1명 더 투입했습니다.

이게 사회문제가 될 거 같고요. 사람들의 감정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저 또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구가 이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신규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5개 동에 상담심리사를 배치하면 주민들이 와서 하소연하고 가면 민원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사실 금연이 성인은 많이 줄고 있고 여성 흡연자와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연클리닉을 그런 쪽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데에 금연클리닉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의견이죠. 훨씬 어린 나이에 금연교육이 되면 후에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이 고민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세에 금연교육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드시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돼요. 어른들이 만들어서 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괴리감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과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들이라도 같이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청소년들한테 와닿지 관이 다 만들어서 한다면 별로 효용성이 없을 거 같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또래 리더들의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은 체험관을 만들어서 보도록 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하신 계절인플루엔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좀 힘들 거 같은데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이 참 많은데 하는 것은 좋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꼼꼼하게 끝까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에 감사하더라도 잘 했다고 하지 펼쳐만 놓고 장사 안 하고 뭐했냐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주민건강을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18쪽에 어린이 신체활동을 늘리기 사업을 보면 미취학 어린이집 5개소에 여덟 종류가 들어갔는데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역량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어떤 종류죠?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4개교가 들어와 있고 작년에도 8개교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 교육경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경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로 돌리는 것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미 운동장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해 주는 건데 보건소에서 굳이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더 열악하니까 그들에게 신체활동 늘리기를 하는 것이 목적에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고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는데요,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체육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내려와서 학교에 지정해 줬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서울시에 한번 의뢰해 볼게요.

학교 시설 쪽에 교육경비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이 열악한 곳에 더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를 하는데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을 다 파악한 다음에 예산과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서울시와 협의하고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먼저 보건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연 의약팀장입니다. 황귀녀 검진팀장입니다. 장시화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의약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항입니다. 보건의약과는 3개 팀으로 15억 7,400만원 이며 관리하는 의약업소는 총 1,063개소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는 품격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질병 예방관리를 부서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의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소자를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와 구민 질병 예방관리, 빈틈없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을 추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사랑 예방교실 운영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보건교육 등 단계별 맞춤교육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건강 형평성과 예방중심의 공공 구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미취학아동인 2006년, 2007년생과 3개 초등학교 2, 3학년생 및 취약계층 아동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아는 만큼 약이다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자와 의료수급권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문제를 파악하여 수요자 니즈에 맞추어 올바른 약물 사용법과 상담을 실시하며 질환에 대한 약물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약물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대상은 생애주기별 대상과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수급권자, 지역아동센터․방과후교실 어린이,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약복용량이 많은 만성질환자이며, 운영방법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의약품 정보, 상담 등 종합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일반 건강검진이 의료급여수급권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구민 건강 격차 완화와 더불어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수준별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동프로그램 등 보건소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건강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대사증후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대사증후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에서 64세의 동작구민과 직장인으로 검진과 대상자 맞춤상담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따른 주기적인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운영관리는 법정사무로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보건행정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의약업소 총1,063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자율점검과 더불어 기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알리미서비스 및 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과대광고 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 마약류 및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와 구민 대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를 전개하고 가정내 불용 의약품 분리수거 폐기사업도 청소행정과와 연계하여 월 1회 안전하게 폐기하므로서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1쪽, 보건진료서비스는 보건소 내소자 중심으로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소자의 68%가 65세 이상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대상에 맞는 통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복약지도와 투약률 제고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2쪽,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관리 취약기인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대상 교육을 보강하여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무료진료, 노인 의치보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의치보철 사업 시작 전 설명회 개최와 시술 후 사후관리를 통해 의치보철시술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쪽, 건강검진사업은 다양한 계층 구민이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독특하게 추진 중인 외국인 혼인 전 취약계층 건강검진도 적극 추진하고 보건소 사후관리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1회성 검진이 아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동작구민 ‘참살이’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생활 습관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바른자세 튼튼허리’는 척추측만증 유소견자를 위한 바른자세 운동으로 방학과 토요일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하고 늘푸른어르신 교실은 60세 이상 만성질환자가 질환관리를 위한 올바른 운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수료자는 동아리에 참여케 하는 등 건강관리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결핵·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소환자 관리와 더불어 구민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고시원 건강검진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6쪽,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는 발생자 발견과 더불어 대사증후군 인지율 향상을 위한 홍보와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운영 등 대사증후군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내용을 인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어느 쪽에 주로 많이 나가세요?

2011년도에는 동사무소, 시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고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1월, 2월 중에 했고요.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많이 알고 전파를 할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홍보도 하면서 인지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종사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 소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 바운더리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찾아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공무원들이나 경찰, 소방은 따로 해 주고 있는데 중복되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좀더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홍보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에 있는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전부 해 준다든지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등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교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 위주로 해 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지가 맞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 때 공공서비스 분야에 계신 분들이 파급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축으로 했고요. 그 외에 제가 시장을 말씀드렸듯이 가장 건강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없는 분들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네요.

저희 생각에는 공공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도 이 사업이 서울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고 작년도 서울시에서는 공공서비스 분야로 해서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역무원 위주로 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서비스 분야도 한 축으로 가지고 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민에게 다가가는 건강상담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심·내혈관 질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국가 생각입니다. 그 기간이 연장되면 의료비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질환이 되기 전 단계인데 심·내혈관질환 전 단계를 큰 바운더리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대사증후군 사업 스타트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시예산과 1대1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돈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충분하게 예산배정도 받았고요. 충분히 홍보도 하고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질환에 대한 인지를 하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도 되고 본인의 건강도 좋은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치아에 대한 예방사업은 불소도포 사업과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사업이 두 축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실란트 사업은 보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은 벗어나 있고요. 단지 취약계층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도 잘 못하니까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아사랑예방교실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나는 그 시기부터 초등학생까지 불소도포라든지 교육을 해서 구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스스로 관리해서 결국은 충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료입니까?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