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ㆍ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2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AIPH에서는 BIE의 승인을 안받아도 인정박람회 내지는 공식박람회로서 의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까ㆍ

ㆍ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근에 2012여수엑스포는 인정박람회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공식박람회 중간에 2년에 거쳐 열리는 인정박람회이고 2010상해박람회가 등록박람회가 아닙니까ㆍ 2012는 인정박람회이고 해서 저는 AIPH에서 A1급으로 승인하는 이 박람회는 BIE에서도 인정박람회로 인정하는 박람회가 될것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ㆍ저는 AIPH에서 A1급으로 승인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BIE에서도 인정박람회정도로는 인정하지 않을 까 그래서 BIE와AIPH의 상관관계를 물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4섹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진중입니까ㆍ

ㆍ용역발주했습니까ㆍ

ㆍ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2섹타도 문제없고 1섹타는 공원부지이니까 문제가 없고 3섹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ㆍ 거기도 용역진행중입니까ㆍ

ㆍ4섹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다행스럽고 오늘 보고내용중 서비스림과 수목원의 상관관계가 두가지로 되는데 수목원속에 서비스림이 포함된 내용입니까ㆍ 아니면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까ㆍ

ㆍ그러니까 200억원에 수목원 다시 말해 순천지명700년을 기념하는 수목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서비스림이 그 사업비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200억원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ㆍ

ㆍ산림청에서 고유사업으로서 임야를 서비스림으로 매입하고 있는 사업이죠ㆍ

ㆍ매입이 끝나면 거기에 순천지명700년을 기념하는 수목원을 조성하는 200억원이 소요되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ㆍ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ㆍ

ㆍ사실 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말해 기본계획 용역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타당성용역연구비나 올해 예산중 정원박람회 추진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제가 말하는 것은 연관사업을 빼고 직접사업비중에서 연관사업이야 기 추진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직접사업비중에 기 편성된 예산들을 조금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 정원박람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고 일부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보도가 오도되거나 억측이 있다 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정원박람회를 준비함에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나 시정질문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두가지인데 첫째는 재원확보 방안 둘째는 준비기간의 문제 이것이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ㆍ

ㆍ그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그런데 재원확보 방안은 지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이제 준비단계, 걸음마단계도 아니고 거의 시작단계인데 국비확보 문제 이런 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승인도 되지 않는 사업, 첫삽도 뜨지 않는 사업의 국비확보 방안 두가지 문제중 재원확보 방안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966억원의 직접사업비내에 국비가 149억원 이부분도 픽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ㆍ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ㆍ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국비지원 사업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생약초단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국비지원을 더 도출할 수 있고 국비지원은 앞으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특위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부분에 많은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국비지원문제 재원확보 방안에서 시비부담이 크다.라는 것이 염려부분이 아닙니까ㆍ 국비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하고 두 번째 준비기간은 인위적으로 안됩니다. 이미 기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위적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준비기간을 단축해서 사업기간을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ㆍ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금 보고단계에서 보면 1년6개월정도 소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ㆍ

ㆍ그런 부분들을 앞당길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원박람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평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또 검토되는 법적 평가가 몇 가지 있습니까ㆍ

ㆍ문화재는 빼고 환경 교통 재해같은 경우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ㆍ

ㆍ이것은 줄여질 수 없습니다. 1년을 놓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기는 방안 내년에 시작하지 말고 몇 개월이라고 당기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준비기간에 문제에서 가장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수목활착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단순하게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경기술이나 식재기술이 발달해서 100년 200년 나무들도 전부 잘 옮겨심고 식재해서 잘 크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의 문제도 아까 말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준비단계의 기간을 조금 더 당기고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ㆍ첫 번째 재원확보 방안은 국비지원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위원회에서도 국비지원 문제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결정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