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산안은 493쪽이고 설명자료는 975쪽입니다. 전자소방공무원증 발급, 전자공무원증은 사용 용도가 어디죠?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릉 다녀오시고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전기차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전기차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전기차에 관해서 따로 보고를 주셔서 잘 들었는데 아직 저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995쪽에 보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특수화재진압장비 보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8,470만 원은 기정액 대비 3,8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방청이 내놓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을 봤어요.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44건, 또 2020년 11건, ’21년 24건에 비해 각각 300%, 83%가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20년 4만 6,900대에서 지난해 16만 2,900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부족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내 전기차 화재진압용 장비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강원도에 오신 지가 이제 한 달 되셨나요?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이일 본부장님 고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를 구매하려고 한 시점, 언제부터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죠?

종합상황실장 이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장비회계과장을 할 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언제 보고드렸어요?

12월경에 최종 예산 변경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또 미국 환율 관련해서 그때 보고할 당시 강원도에서 얼마로 구매할 계획이었습니까?

예산 350억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조달청 입찰공고가 나가고 최종 협상할 때 320억 정도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320억 정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유찰됐을 때 업체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부가세 빼고 350억이었거든요.

어느 나라 헬기로 하시는데요? 지금 러시아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찰을 띄우게 되면…….

지금 미국 것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입찰 띄울 때 러시아를 배제할 수는 없어 가지고 입찰공고는 같이 띄우는 것으로,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아마 러시아는 참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무기 구매, 부품 구매, 러시아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350억으로 해서 주문한다면 언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헬기사업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가 나가고 저희 계획에는 ’26년도쯤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150억, 지방비 200억 해 가지고 ’23년도에 나가고 ’26년도에 인도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차헬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10억 정도씩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규 헬기 도입 전까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임차헬기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지원이 소방안전교부세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받는 돈 아닙니까?

소방안전교부세인데 특수 수요라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30억이 내려왔다고 30억을 다 집행할 수는 없고 헬기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칭된 지방비하고 실비용하고 해서, 매칭 비율 40 대 60으로 정산해서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10억씩 해서 3년간 30억을 받는데 남는 게 있어요? 임차헬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10억 5,500만 원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국고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40% 반영되고 지방비가 60% 반영되는데…….

임차헬기도요?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대로면 소방안전교부세와 강원도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 ’23년도에는, 3개년 사업으로 갔을 때 40 대 60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23년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산 시점에 가서는 국비 40 지방비 60으로 정산을 할 겁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안 돼요. 어쨌거나 설명서상에는 소방안전교부세 10억에 강원도비 6,000만 원 해서 10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3년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담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확정된 뒤에 행안부하고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22년도에는 임차헬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었고.

헬기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 특성상 산불 대응이 급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임차헬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뭐했기에 아직까지 헬기를 못 구하고 있느냐,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부터면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해서 하셨으면 벌써 헬기를 구매했어야 되고, 지금 강원도 영동권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고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산불을 재난에 준해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헬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7년도에 강릉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산불 대응 전문부서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신설하게 됐고, 거기에 헬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부담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그때부터 국비 확보를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국비 지원 최종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115억을 주겠다고 최종 확정된 시기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국비 115억을 지원하겠다고 확정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규격작업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쯤 헬기 입찰공고를 띄우고 정상적으로 갔었는데 그때 국외 정세하고 맞물리면서 유찰이 한 번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봤어요. 어디 가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고, 추가로 하고, 이런 내부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 소방본부에서 중앙에 더 방문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보고,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6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동요경연대회, 119체험캠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별로, 소방서별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동요경연대회를 진행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든가요?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딱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신다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해 주려고 위원장님이 저희와 항상 의논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 솔선수범해서, 실제로 직원들보다 몸을 사리지 않고 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증액해 드렸었는데 의용소방대에는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의용소방대에서 저녁에, 밤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명이 근무하던 것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2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또 지급하는 교통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용석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고, 그때 과장님과 같이 오셨던 팀장님 오셨나요? 제가 그때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저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터라. 그때 현장에 가셔서 정말 명쾌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증액해 주거나 여러 가지를 보완해 주지 못할망정, 원래대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알지만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해 주고 협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990쪽의 운행기록장치는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저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후 남은 잔액과 반환금으로 도경 및 시군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18개 국고보조사업 사용 후 잔액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6,8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8억 3,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 총액은 11억 1,8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기획ㆍ조정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시의 인사발령, 그리고 사회적 의제로 대두한 자치사무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위원회 회의 경비입니다. 아울러 노후한 자율방범초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44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총액은 87억 4,995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7억 7,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강원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전환사업 16억 3,400만 원, 그리고 도비 1억 4,349만 원입니다. 먼저 전환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환경 재정비를 통해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감한 사회적 의제인 학교폭력, 아동폭력, 스토킹, 그리고 최근 변화된 교통정책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홍보 추진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에 1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2개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추경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은 예산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까지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1쪽, 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내용 보니까 위원회 참석ㆍ심사수당 같은데 금년도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1분기 회의 안 했나요?

저희들이 1분기 동안 총 8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3번은 정기 회의고 5번은 임시 회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원래 기확보된 여러 가지 다른 예산에서 집행된 게 있나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기에는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심사 경비가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일정을 월말로 재배치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경찰에 의한 긴급한 인사 수요가 5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으면 그때도 긴급한 회의가 몇 번 있고요, 또 연말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 회의를 한 12회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회의 열두 번, 임시 회의 열두 번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기록에 대한 예비비로 속기록 비용이 좀 더 들고 해서 일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훑어보니까 그렇게 돼서, 기본적인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소통을 더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서 미처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처음에 무인단속장비 구매와 운영에 있어서 한 18억 5,000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초예산에 운영비는 다 통과가 되고 신규 구입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경찰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10년 된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고장난 게 약간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올해는 신규 32대, 장비 교체 12대 해서 44대가 꼭 필요하다, 이게 강원경찰청의 요청이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해서 올렸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여쭤볼게요. 설명서 1,022쪽,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1,300만 원, 그러면 50%씩이니까 시비 합해서 2,000만 원 남짓 되는데 뭘 어떤 것을 개선합니까?

이번 추경에는 3,400만 원이 도비로 나가고요. 또 거기에 시군에서 매칭해서 3,400만 원이 나와서 6,800만 원으로 강릉 지역의 자율방범초소…….

어떤 부분을 개선하느냐는 말이죠.

자율방범초소가 굉장히 노후된 게 많습니다. 새로 짓지는 않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내부의 장치를 바꾸는 이런 데 쓰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집기 개선도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집기 개선은 환경개선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쎄요, 확실히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 한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실효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 관내에 초소가 몇 개나 있어요?

강원도 전체 자율방범대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250개 중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문제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지 못하셨다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임무가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지역별로 상당히 많을 것인데 환경 개선하는 게 공교롭게도 전부 강릉시의 3개 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도내에 숫자도 많을 것이고 골고루 산재해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강릉에서만 3개가 올라오느냐는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계상한 것보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서 1,023쪽의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 이것 자치단체에서도 하죠?

자치단체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 자체는, 도민안심거리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주체는 지역 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 경찰서가 도경에 신청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지역 자치단체, 그 시군과 매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사업비는 도비 100%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비 100%인데요, 실제로 올라온 기획서를 보면, 시군에서도 이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1억을 내겠다, 5,000을 내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그렇게 계획이 되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표기하는데 특이하네?

그러니까 일단 도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비 5,000만 원이 그냥 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군하고 협력해서 진행되는 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4억 4,900만 원을 세워주면 시군에서 한 5,000만 원 보태서 1억짜리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하고 이원화돼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은 힘을 합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찰서에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지역 경찰서장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시군 자치단체장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두 관심사가 잘 협조되면 실제로는 같이 올라오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1,026쪽, 좀 봐 주시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긴 거죠?

지금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중에 지금 반환액이 한 1억 4,000입니다만 제일 많은 게 어린이 안전지킴이가 1억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지킴이들이, 노인분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동을 못 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뒤에 35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8,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8,000만 원인데 9,659만 5,000원이 인건비에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글쎄 인건비가 지금 9,65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었어요. 이게 노인들 중에 선발을 해서 돌면서 아동지킴이를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신다면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 그랬으면 추가로 더 모집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사용을 하셨어야지, 거의 1억이라는 돈을 남겨서 국가에다가 반환을 할 정도면 결론은 도민 어르신들이 1억이라는 돈을 못 받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업무 추진하시면서 좀 실수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총 예산이 37억입니다. 37억인데 약간 돌발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 번 더 모집은 했습니다. 그때 훨씬 더 많이 모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대한노인회 강원지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실 국고 받아서 도민을 위해서 다 써야 할 돈인데 1억씩 남겨서 반납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 바로 밑에 무인단속장비 구매 2,570만 원을 반납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도 보니까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서 이자까지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결론은 자산 취득비인데 이것도 다 쓰지 뭐하러 이것을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돈은 반납하지 말고 다 쓰셔야 되는데, 결론은 도비가 그만큼 줄어들든 지역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로서는 반납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을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지 그냥 당초에 한 대로 해 가지고 하시고 나머지 남으니까 그냥 반납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편하게 행정을 하시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도민들은 그만큼 손해 보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5쪽의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계요, 이게 지난 당초예산 때 예산이 4억 5,1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4억 5,100만 원의 삭감 내용을 보면 과속 단속이 7대분, 그렇죠?

예.

다기능 단속장비가 7대, 그다음에 이동식 단속장비가 1대, 이렇게 해서 4억 5,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들어온 것 보니까 과속 단속장비는 7대를 신청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10대가 들어왔어요. 더 상향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구간 단속장비는 당초 신규 예산에는 없었는데 12대가 다시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맞죠?

예.

다기능도 7대를 삭감했는데 20대가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동식 단속도 1대를 삭감했는데 2대가 들어오고. 바꿔 얘기하면 4억 5,1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당초 이 사업 대상을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판단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만큼만 신청을 했던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경찰청에서 국고를 보조해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요, 항상 경찰청에서 1년 동안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 예산을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일단 하고 또 남는 예산을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배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도에서 한꺼번에 다 신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전환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전환사업이라서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상반기ㆍ하반기를 나눠서…….

전환사업으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1,025쪽을 한번 보세요. 2022년도 최종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게 없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종예산에 ‘0’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개정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 개정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예.

그런데 내용은 이 내용인데 개정 항목이 바뀌었다 그러면 양식 있죠, 1,025쪽에 제출한 양식, 1회 추경예산 도표, 그림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고 2022년도 예산은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의가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 의회가 출발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면 우리가 질의 사항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봐서는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집행부 예산 부서에 로비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당초예산의 두 배가 될 정도로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올 정도면, 하여튼 결론은 이렇게 많은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계에서도 선선히 한 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 10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도비 50, 시군비 50이면 예산은, 액수는 이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도비 100% 안에 다 그렇게 들어와요. 도비 50%, 시군비 50%, 이러면 저희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만큼 예산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5억이 서 있다 이러면 ‘이 사업비는 총 10억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결론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세세히 제출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도…….

보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료 내실 때 좀 자세하게 기입해서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의견 조율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해서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