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ㆍ아선거구 주암면 출신 조용훈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27만 순천시민의 수장이신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님, 김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한 분, 한분 및 1,300여 순천시 공무원들의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쉼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순할 순자, 하늘 천자 우리 순천시는 어느 학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고 하는 신선과 인연이 많은 고장인가 봅니다. 죽도봉의 환선정, 선암사 승선교 등 신선과 관계되는 명칭이 상기되는 선정의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순천문화원사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게 추진한 구 시네마 극장 문화원사 리모델링 공사 필요성에서 보면 순천시에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10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등 전남 동부지역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인 문화원사 마저 없어 문화활동을 선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천시가 지역경쟁력을 좌우할 문화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시민에게 교육하고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문화원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맞추어 우리시 출신 서갑원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2004년 12월 14일 문화원사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받아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반영으로 문화원사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에서 전남 동부지역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인 순천문화원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천시가 순천문화원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에서 조차 분권교부세 마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진위는 무엇인지 시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경락받은 구 시네마극장을 문화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문화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에게 문화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등 압박감을 주면서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들 하는데 시장님이 문화원장을 사퇴시킬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사퇴할 수 밖에 없도록 지시한 것인지 문화원사 기부채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함께 사무국장 선임문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선임에 시장님이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시네마 극장과 관련하여 경락 및 리모델링 비용등 소요된 총예산은 얼마며 그중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ㆍ둘째, 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 건천지역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던 쓰레기 처리시설은 순천시의 후보지 공모에 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주암면 구산리로 재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주암면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어 주민 내부의 갈등양상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민민 갈등으로 비화되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설날 아침에 성묘길 나서는 대문 앞에서 상여를 메고 곡을 하는 기상천외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의 험난한 과정은 차치하고, 최근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정책 변화에 따라 순천시가 선정한 소각시설인 열분해 용융방식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과 시설비 및 운영비등이 많이 들어가므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단체인 순천경실련 주관으로 2008년 10월 2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정책과 환경센터 건설 추진상황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M.B.T 시설에 대한 국내?외 사례등이었으며 순천시가 선정한 소각시설인 열분해용융 방식을 사업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는 MBT 시설로 변경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이 질문을 통해 주암지역은 시내권에서 약 35㎞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막대한 물류비용과 생활쓰레기 압축 운반을 위한 중간 적환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민원발생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환경센터 입지 변경이 필요하다는등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순천시는 MBT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 연료(RDF)를 환경부와 한국지역 난방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량을 자체 운송하여 소각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소각이 필요 없으므로 다이옥신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내권 인근으로 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게 현 왕지동 매립장 하단부 인근 지역이 최적의 입지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3월말 환경센터 입지를 원래대로 주암면 구산리 지역으로 다시 바꾸고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일정에 맞춰야 하므로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유권자가 주암면보다 몇 배 많은 왕지동 신도심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 제기될 왕지동의 민원과 정치적인 일정 때문은 혹시 아니였으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입지 선정을 다시 원래대로 주암면으로 바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장소선정문제는 세분의 시장이 거쳐가는 동안 논란의 불씨만 잉태한채 아직까지도 위치를 확실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도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지난 재임기간동안 무엇을 고민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한 현재까지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27만 순천시민 앞에서 분명하고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전공노 공무원 파면, 해임처분과 관련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구성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00여명의 유능한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재적소에 근무케 함으로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면종복배하는 이율배반적 인간상을 조장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은 노관규 시장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거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한사람 보다는 여러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어야 순천시민이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행정처분을 돌이켜보면 걱정이 됩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년 2월 17일 노관규 순천시장께서는 전국공무원노동종합원인 순천시 공무원중 2명을 파면처분하고 5명을 해임처분하였습니다. 직장인에겐 사형선고인 셈이죠.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가까워오는 2008년 12월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선고 내용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까지 재판을 진행시킨 경위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복합문학관 건립과 낭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출신이신 아동문학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생가 복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순천시의 문학관 건립 사업은 우리 순천출신 작가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작가 지망생들에게 창작의 산실이 되며, 커나가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정신적 자양분임과 동시에 문화환경의 고양은 물론이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3조의 효과를 유발코자 심사숙고하여 해룡면 와온 소공원으로 문학관 건립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대동 절강 주변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천재성을 간직하신 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당대 문학사에 있어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을 모실 때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 분장사무가 아닙니다. 왜 문화체육과에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수행해야 했습니까? 왜 지금 와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사무도 아닌 문학관 건립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까? 대대동 절강주변에 낭트정원을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 복토 및 부지 정지작업, 기반시설 조성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사업비 10억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보니 합법을 가장한 위법한 수단으로 이미 확정된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소요예산 1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액이라는 겉포장으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갈대축제에 맞춰 완성된 낭트정원에서 낭트시장과 함께 낭트정원 준공식을 거행하는 노관규 시장을 대한민국주재 외교사절들과 외국으로는 단동시장, 내국으로는 진주시장, 양천구청장이 부러워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낭트시 초청으로 낭트시 국제 꽃박람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순천시에서 조성중인 낭트공원 준공식에 낭트시장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낭트시와 관련하여 쏟아 부은 2009년도 총무과 예산만 해도 4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순천시 재원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낭트시에 순천동산을 만드는데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낭트시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은 얼마며, 앞으로 낭트정원 조성 및 준공식등으로 인해 발생될 비용은 얼마인지, 민간인 동행등을 포함하여 비용내역 및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유발효과가 무엇인지 순천시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국제습지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에 맞추어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 순천만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도시를 꿈꾸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숨쉬는 연안”의 테마에 맞추어 순천만에 국내?외 생물 생태 현장 전시관 건립의 필요에 따라 순천만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모델로서 순천만에 내제된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극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응함으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국제생태정원 박람회 행사시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여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맑은물 관리센터 부지내에 건립하겠다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10월에 중앙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2008년 11월 순천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 정책보고회 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오천문화공원내부지로 습지센터 건립 위치을 변경 확정해 놓고 입지변경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해 형식적으로 2008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아닌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음식물자원화시설로부터 불어오는 냄새를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맡으라고 하면 순천의 인상만 흐려지는 결과가 된다. 악취가 난다, 복합문학관 위치도 마찬가지다. 비지터센터에서 물관리센터로의 위치 변경을 백지화하라,는등 고도의 지능화된 국제습지센터의 위치변경을 위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 디자인계획에 따라 국제습지센터 부지를 대형 주차장화 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의 동선을 맑은물관리센터 부지의 국제습지센터로부터 시작되었던 복합문학관과 낭트정원의 빨래배는 국제습지센터의 오천동으로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항구 잃은 배가 되어 갈곳을 잃어버렸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4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긴밀하게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국제습지센터 예정지보다 더 순천만에 가까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회를 식물인간처럼 생각하고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습지센터를 국제정원박람회 및 7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각의 사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순천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7.11사태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였습니다. 국제습지센터의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또한 작년과 같이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고, 한 술 더 떠 취득해야 할 토지를 특정시키지도 않으면서 대상 토지 조서도 없이 도면만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상기의 이유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습니다만 법률 전문가이신 사장님의 견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여섯째, 중앙로(테마공원) 지하차로 사업관련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상권 침체로 지하상가의 점포 폐업 및 시설물 노후화로 개?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중앙로를 생태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지하상가를 언더패스로 구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에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전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전문가 부재 용역기간에 비해 과제 과다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곤란함을 전남발전연구원부터 통보받고 2008년 9월 29일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석배 교수와 3,348만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중앙로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한 1,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 12월 2일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사단법인 순천지하상가 번영회 명의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조속 추진 제목으로 건의서를 보내고 같은 날짜에 원도심 상가 연합회장 홍재희 명의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하는 건의서를 순천시에 보냅니다. 마치 약속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건의서를 접수한지 이틀만인 2008년 12월 5일 지하상가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차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건의서에 대한 회신을 사단법인 순천지하상가 번영회장과 원도심 상가 연합회장 앞으로 보냅니다. 2008년 12월 24일자 주민대표 박홍원, 송석종, 위계약, 윤영권외 528명이 서명하여 순천의 중심상가인 동맥인 도로에 테마공원은 타당성이 없다. 해당지역 건물 화재시 피해가 예상된다는등의 지역주민의 반대성명에 이르게 됩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반대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다음과 같이 우리시의 경우 내년부터 신대지구가 개발될 경우 원도심은 물론 신도심에 대한 인구 슬럼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사성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을 통한 도시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근 문화적 인프라를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도심재생을 꾀하고자 보행자 전용지구를 계획하게 된 사항이라고 반대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기본설계용역비를 순천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민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민여론의식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장 의사를 표현하면서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시장의 행동에 대하여 그게 정녕 시민을 위한 행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부터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의장! 시장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있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조용훈 개인 한사람이 아니라 순천시민으로서 순천시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쓴소리로 들릴지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하십시오.

ㆍ화면을 봐주십시오. 제19회 강남문화라는 순천문화원 발간 향토문화지입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균특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시비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연례행사로 강남문화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박광호 의장은 축사가 있는데 순천시장은 축사가 없이 빈사진만 붙여져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순천시가 제2청사로 임대사용하던 보양빌딩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6년12월 9일입니다. 구시네마극장 건물 기부채납을 위하여 순천시장과 순천문화원장 사이에 협약서 체결이 2006년 12월 19일 12 월20일 하루 뒤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일과 협약서 계약이 동일한 날짜인 것은 우연한 일치입니까?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것일 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교부세 문화원사 건립 국비 20억원의 집행현황입니다. 한푼도 틀리지 않게 예산집행을 잘했습니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무대기계장치 설치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단독입찰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봐야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입찰공고 내용입니다. 5800만원,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638,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많습니다.

ㆍ다음은 환경센터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환경센터 장소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서면 건천 주암면 구산리 왕조동 쓰레기매립지 주암면 구산리등 순천시의 신뢰할 수 있는 왔다갔다 행정으로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최종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암입니까? 환경센터 목적지가 최종적으로 주암으로 결정났냐 이 말씀입니다.

ㆍ의장님 이것이 본질문과 상관없습니까?

ㆍ전공노 징계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도 부모처자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분들이 겪었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합니까? 책임있는 시장이면 결자해지차원에서 시장님 사비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조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용역의뢰일이 나옵니다. 용역기관이 있고 기간이 있고 제가 눈이 나쁩니다만 이 용역의 필요성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용역이라기 보다는 타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40일간의 용역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거절당합니다. 40일도 짧은 데 30일간의 기간으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정 기일입니다. 그런데 11월23일 용역결과물이 납품되고 12월2일 용역결과최종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40일전을 역산하면 11월21일입니다. 그때까지 예산서가 올라와야하는데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기본설계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됩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온 뒤에 예산서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미리 계상합니다. 시장님이 이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안 편성은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ㆍ주의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원 영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한 대로 이끌려가려고 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는 독자적인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문화불관성 원칙이 문화정책의 핵심입니다.열악한 환경속이나마 문화를 꽃피기 위해서 투자대비 효율의 경제논리를 무시한채 대가없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순천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의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라 순천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ㆍ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중 소각시설보다는 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절감효과와 향후 재활용으로 인한 부가가치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 치루었던 사회적 비용보다는 친환경공법에 의한 미래가치 비교우위 속에 갈등과 반목이 연속되었던 민심을 주민통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예정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 어낼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틀립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전공노중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치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출직은 한시적 직업입니다만 공무원은 삶의 의미를 할 수 있는 평생직장입니다. 순천시 1,300여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성심껏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물과숲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정겨운 순천을 가꾸는데 선봉장이 되어 주실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상 정당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입니다.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한번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뒤바뀌는 행정처분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떼법 조장하는 불신입니다. 떼법 행정이 아니라 법치행정 속에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문화원 예산지원 복합문학관건립중앙지하차도 건설 전공노 중징계등은 시장님이 자초한 떼법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복합문학관이라는 두분을 합해서 복합문학관이 아니라 문학관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한다는 의미의 김상옥씨 참고인 진술처럼 대대동 절강주민회는 각각의 두분 홍보관을 건립하고 해룡면 와온 소공원에 정채봉문학관 화포 전망대가든주변에 김승옥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생태와문화예술인의 메카 순천으로 거듭 나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습지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과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관광자원의 순천만의 집적화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문학관 건립목적과 위배되는 내용 때문에 작가측과 불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죽구두라도 등산할 때는 등산화만 못합니다. 국제습지센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위하여 불필요한 국제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5.5키로이상 떨어진 순천만도 시야가 보이지 않는 비싼땅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가다 습득한 자동차 키 때문에 그 견물생심으로 자동차를 줍고 싶은 심정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로 지하차로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로 지하차로 문제는 졸속 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라는 말이 쉽지 그리 쉬운 말입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메달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로는 순천시의 중심가를 지나는 우리시 1번도로입니다. 중앙로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수 많은 공청회와 재외경관 및 국내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 많은 수범사례를 수합한 후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구도심활성화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지하차로 타당성여부를 거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업 6가지 사업중 모두 다 민관간 직장동료간 갈등과 반목이 있었거나 과거완료로 끝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정점에 노관규 시장님이 계십니다. 매년 지원하던 문화원예산을 공무원들이 지원하지 말자고 했겠습니까? 전공노 공무원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중징계요청을 직장동료들이 했겠습니까? 복합문학관

ㆍ더 하자는 것입니까? 어찌자는 것입니까?

ㆍ특수검사 물이 덜 빠진 것입니까?

ㆍ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할 공무원이 시장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중앙로 지하차로 건설을 정치적생명을 걸고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했겠습니까? 순천시장 노관규는 개인이 아닙니다. 순천시장이라는 기관장명이 붙은 순간 순천시를 위한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사인이 하듯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시고 법과원칙에 따라 손톱만큼도 사감을 가미하지 않고 평상심으로 순천시를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허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4기도 1년여를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펼쳐온 시정전반을 돌아보기 보다는 미흡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남은 1년여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업무는 크게 3개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한글교실은 평생학습과에서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이주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고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총괄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의 이주를 통해 가족부양의 의무를 담당하고 계층상승을 꿈꾸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입국과 동시 에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내의 무거운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인하여 배타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결혼이민자 자신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남편은 물론 가족과의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많은 다문화가정들의 이혼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장애아동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한글교육이나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교적응이나 사회적응을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다문화자녀들 교육에 대한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의 문화점을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방향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도농통합도시인 우리 순천의 경우 고령화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있다고 볼 때 그 해결방안은 당연히 출산장려와 노인복지 강화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생산적 노인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민선4기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쯤 되었는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인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하나되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내 여기저기에서 장애인의 대외활동이 자연스럽게 목격되어야 할 텐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순천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예술회관의 장애인 관람석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에서 지적한 후 장애인관람석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불편사례를 수집하여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자체 파악하여 개선하였던 장애인불편사항 개선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사의 경우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시장실을 옮길 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설치되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가운데 이처럼 법령에 정한 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경고 및 피난시설의 현황을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사업중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우리시 자체지원사업은 무엇이고 우리시 자체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장애인 지원사업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장애인들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고 공동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적하였던 우리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와 순천시행정구기구에 누가 봐도 청소년담당업무를 어디에서 보는지 알 수 있도록 청소년계를 따로 둘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정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순천은 조례4단지, 5단지를 비롯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에 상상외로 청소년들의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가 많은데 순천시에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상담하는 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또한 시에서는 그러한 시설이나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계도를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일자리들이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리시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에게 출산후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원격근무시스템 전산망을 도입하고 재택근무자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따라 주1회 또는 월1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순천시에 미혼모상담센터나 가정폭력 상담센터 등의 현황과 시의 지원은 무엇이며 상담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각종 문제가 발생되지만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미혼모 문제, 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하는 일들을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순천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와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문맹퇴치를 위해 애를 쓰셔서 지금은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의 60세 넘은 여성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텔레비전 드라마 제목을 못 읽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차원에서 여성농민한글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동수단이 없어 한곳에 모이기 힘들고 그래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교양교육, 기초연산교육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거주시민들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실,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가 많은데 시골의 여성농민들은 차가 없으므로 마을로 찾아가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정부가 각종 민생대책을 쏟아내어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늘고 있지만 담당인원도 부족하고 복지업무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돌봐야 하는 등 현장업무와 밀접하고 수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주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부시장 양복완입니다. 존경하는 허강숙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대책, 노인복지, 장애인과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다문화가정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총괄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업무가 여성가족과, 경제통상과 그리고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다문화가정이 411가구입니다. 전체가구수의 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다문화가정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수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아동의 양육, 한글교육을 위한 지도사 26명을 선발해서 208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신규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 6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주 2회 2시간씩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파견하여 영어동화구연 및 수준별 영어를 지도하도록 하는 톡톡선생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핵심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지역 내에서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중언어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초기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이들 역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극복을 위한 배우자교육, 취업희망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 국적취득에 대한 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외국인 한글인 학교, 교회, 대학등 10여개 기관?단체가 우리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단체들과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쯤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1개 분야에 1,2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도서관 도서정리 및 안내사업이 추가 되어 12개 분야, 1,235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개분야 1,696명으로 사업분야는 2008년과 동일하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 해보다 461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노인 인력운영회 설치운영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건가족복지부의 지원으로 우리시 노인회에서도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신청하면 서로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여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순천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읍면동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기 2개와 영상전화기 26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점자민원종합안내소와 보청기를 상반기에 시와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순천시내 관내 8개 관공서에서 장애인의 편익과 접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기관장실의 경우는 3개 기관이 휠체어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도안내시설, 경보, 피난시설 등 의무시설이 병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순천시에 해당되는 시설은 전체적으로 19개소이며 설치항목 6개항목 중에서 1개항목 이상 설치한 곳은 11개소로서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약 87억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재활 치료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시 자체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가족 및 청소년캠프, 장애인 디딤 체육지원사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 최초의 공립특수학교인 선혜학교나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후 졸업한 장애인들의 여가 및 일자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보다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6개 단체와 수시로 면담을 하는 등 장애인들과 정기적인에 대화 그리고 공동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들 의견수렴이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청소년 성폭력 관련 상담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또한 시 자체적으로는 교육, 계도 등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청소년성폭력 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국도비 지원시설로 연간 약 5,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앞으로 7월 15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40개교 약 2만1,000명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5월 13일 순천조례사회복지관에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아동등 여러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팜플렛, 포스터 등을 비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하는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일자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으로는 첫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직업훈련과정 3개반 6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여성일자리 창출 신규시책으로는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 그리고 가사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정겨운 에듀케어 15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공무원의 출산후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근무시행규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 추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미혼모 상담센터나 가정폭력상담센터 등에 대한 현황과 지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담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혼모 상담센터는 미혼모자 공동 생활가정 1개소에 7세대 1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약 1억1,400만원 그리고 입소자특별급식비로 27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등 1억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비로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입소정원은 5세대 10명에서 10세대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가 전년대비5,000여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가정폭력상담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국도비 지원시설이며 나머지 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 전라남도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받게 되면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혼모공동가정시설이나 가정폭력상담소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 조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등 가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설치신청계획을 도에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정되어 금년 4월에 다시 도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도나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골의 여성농민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로 읍면지역의 마을단위로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50개소 600여명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여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부터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회 2천명이 복지회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단전호흡, 건강댄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지역에 평생학습기회를 균등하게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증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8년도에 5%가 감축되었고 신규증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를 감축해야만 합니다. 추후 인력보강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우선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게 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 복지 전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소홀함이 없는지 다같이 돌아보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담당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보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ㆍ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ㆍ네, 맞습니다.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저도 멘토링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보면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의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한 데가 많아요. 제대로 가정교육이 안이루어져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가정교육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학교적응훈련이 미리 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애들이 그냥 어떤 교육이 없이 학교에 취학했을 경우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다보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애들이 크면서 그런 따돌림을 당했거나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생각은 어떻습니까?

ㆍ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중삼중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ㆍ네.

ㆍ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ㆍ행정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목표하는 점은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고,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취학전의 아동들을 한글교육이나 학교적응 훈련이나 우리나라 사회문화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찾아가는 교실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4개월이나 5개월 코스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완벽하게 우리나라 애들처럼 될 수 있도록 취학전 교육프로그램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결혼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한 교육사업 프로그램 기본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ㆍ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저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본, 베트남, 중국 모든 나라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B라는 단체에서는 베트남, C라는 단체는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반을 수료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막 들어온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질감이 없고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열의를 다할 것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각각 지적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러 기관?단체간에 서로 협의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국어로 된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활자로 된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지금 다문화가정 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통번역이나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가 제일 많은 곳이 베트남이나 중국 이 2군데가 전체 400세대 중에서 약 300세대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관련된 중요한 홍보물이나 안내에 대해서는 그쪽 언어로 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시민들에 비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소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고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물 등을 다국어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 순천소식지에 1면 내지 2면을 할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네.

ㆍ다음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노인인력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노인인력은행이라면 노인들이 전직에 했던 직업을 살려서 공익형이라든지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해서 분류를 해놓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놓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쪽을 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 주는 이런 쪽을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인력은행을 현재 하고 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노인취업지원센터가 기능을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퇴직한 후에 그러면서도 좋은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분류하고 필요한 데로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취업지원센터의 당초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려가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인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함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플러스되고 또 당사자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삼산동 관내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매일 3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500, 600명정도 됩니다.

ㆍ등록된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상태로 보면 포화상태라고 보거든요.

ㆍ네.

ㆍ현재 신도심에 종합복지관이 건축 중에 있죠?

ㆍ네, 건축공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ㆍ1월 중에 개관 예정이죠?

ㆍ개관은 그렇고 건물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ㆍ그랬을때 삼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그쪽으로 이동할 노인인구는 몇분이나 될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ㆍ그쪽 신도심 쪽에 왕조1ㆍ2동이나 해룡면에 계시는 분들 해서 약 7천명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삼산동으로 안오시고 거기에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삼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좁다. 뒤쪽을 매입해서 증축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언제 여론설문지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벌써 친구가 형성되고 동아리가 만들어져있고 또 신도심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여성센터나 아동보육시설이 같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거기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시든지 그쪽에 이동자체도 안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증축을 해놓았을 때 저쪽으로 혹시 이동인구들이 있더라도 현재 물리치료실 등이 비좁습니다. 나중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에 우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삼산동 노인복지회관에 관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실제 삼산동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에는 삼산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좀더 시설이 그 자리에서 확충되기를 원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그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의회와도 협의를 했지만 그것은 승인이 안된 사항으로 그래서 시에서 신도심지역에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복지관을 설치 추진했고 그리고 아래장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과거 군부대 자리쪽 교육문학관 쪽으로 오면 그 시설도 노인을 위한 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부시장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이지만 아래장 쪽에 보건소를 옮기고 나면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벌써 몇 년후의 일이고 또 그쪽은 그쪽 중심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하지 이쪽에 있는 노인인구들이 그쪽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동하는 인구가 있더라도 이쪽은 물리치료실이나 다른 용도로, 현재 비좁은 공간이 많아요. 게이트볼구장도 건너편에 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저는 몇 개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좀 비좁아도 그동안 참고해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동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론조사도 해 보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어차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기나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점자프린터라든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고배율 확대경이나 휠체어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편의시설이 다른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꾸 뒤쳐지지 않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부시장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선진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다가 문을 닫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만든 상품이 경제성이라든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을 만든다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ㆍ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이라는 것은 무작정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그런 현장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ㆍ장애인단체 회장님들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상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대화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는 부지가 옮겨졌잖아요?

ㆍ네.

ㆍ본의원이 생각해도 예전에는 너무 접근하기 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미리 장소가 어떤 곳이 좋을지 그런 대화를 했더라면 필요 없이 매입을 하는 등의 이런 예산낭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표들과 집행부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ㆍ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ㆍ엊그제 제1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시 팔마체육관 옆에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ㆍ버스를 타고 팔마체육관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 건너가 이쪽으로 가면 팔마체육관이죠. 그런데 횡단보도가 이쪽에도 전혀 없고 이쪽에도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에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들이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부시장님같은 경우 여기에서 어디로 건너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냥 무단횡단할 충동이 많이 생기겠죠?

ㆍ그 부분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하도부분을 리프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횡단을 저기에서 끊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교통흐름도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도로망 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저쪽으로 들어선다면 당연히 접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것입니다.

ㆍ장애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뒤늦었지만 팔마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인들을 위한 행사나 장애인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면 팔마체육관갈 때를 보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면 이곳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로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들이 여기를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턱 있는 부분, 이곳은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휠체어도 오르락내리락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여기 걸려서 넘어지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턱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에 턱을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ㆍ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지하도입니다. 지하도를 가는데 옆에 보면 여기 바닥에 장애인유도 시설이라고 해놓았어요. 이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이쪽 가에 해서 봉을 설치해서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잡고 갈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곳도 이런 턱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라 뭐라 하면서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휠체어도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턱이 높아서 쉽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 건물이에요. 차는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여기는 휠체어라든지 자전거가 지나갈 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여기를 평면으로 해놓으면 좋을텐데 왜 여기 턱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쪽이 해룡 가는 쪽이고 이쪽이 팔마체육관으로 오는 길로 양쪽이 횡단보도인데 가운데 턱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휠체어타신 분들이 여기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다니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본의원이 가상으로 실선을 그려놓았는데 이쪽이 이렇게 해서 팔마체육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갈 때 여기 인도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순천시에서 녹색도로 추진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종합계획에 세우시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이고 여기가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까르푸 건너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차들도 조심해서 진입하게 되고 주차도 안하게 되고 미관상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곳이 순천시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한꺼번에 다하기가 힘들다면 권역별로 조사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여기도 이마트 옆으로 깔끔하게 잘되어 있잖아요. 페인트 작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프트 장착된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34인승 일반버스가 있고 그것은 리프트가 장착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광양을 보면 45인승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2대나 있고 또 최근 에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는 1대도 없습니다. 휠체어가 고작 하나밖에 안들어가는 봉고차만 하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5인승으로 해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잘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척수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은 모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프트가 가장 절실한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지원을 그래서 몇 번이나 시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여기 저기 가서 구걸하듯이 다니면서 요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중 자가용 있는 분들이 없는 회원들이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병원을 가거나 했을 때 자기들도 몸이 불편한데 본인들 차량이나 아니면 배우자 차량으로 수송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요즘에는 불만이 많대요. 언제 까지 자기들 자가용으로 수송을 해야 되느냐는 불만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공4단지나 5단지 가면 우리들이 볼 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나 낯뜨거운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데 성폭력상담지원센터가 지원을 못받고 있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거기가 우수시설로 안 되어 있어서 평가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2009년에는 꼭 평가를 받을때 우수시설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우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가 우수시설로 인정을 못받는 부분들은 자기들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에 못 올라와 있다. 이런 것이 전문기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단체등에서 자기 역량을 확충하고 그런 확충된 바탕위에서 행정이 힘을 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ㆍ그분들 실적이 없는 이유도 그쪽에 계속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플랫카드도 붙이고 이런 작업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도도 하는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적정숫자가 3명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실적도 자비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실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그 성교육이라는 것도 학부모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자모회를 통한다든지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한다든지 해서 학교자모를 통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시가 2004년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2008년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순천시는 심사에서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립자체를 검토 안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ㆍ2007년, 2008년 두 해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통과가 안 되었었고 현재 전라남도 내에 목포 포함해서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포가 되고 순천이안 되었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지정을 할 때 광양과 여수가 기 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해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ㆍ최근 우리사회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들이 심각한 가족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립되면 사후에 어떤 것을 치료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중앙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민회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1년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속히 시행규칙을 만들 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차원에서 여성농민회 한마음행사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ㆍ네.

ㆍ시 지원금이 500만원인데 행사를 치러보면 실제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사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이 중요한데 이농자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농촌을 떠나버리면 누가 농촌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유종완 의원님과 같이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발의해 놓았는데 아무튼 그런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 불합리성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마술피리처럼 불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의 귀나 눈을 현혹시키면 안 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부시장께서는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봅니다. 순천시가 자칫 큰 사업에만 치중하다보면 소홀하기 쉬운 분야가 바로 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과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룡? 도사 출신 김봉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촌과 농업경영인들의 문제점인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의정서 채택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어서 그후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간), DDA(도하개발아젠다, 다자간 무역협상)와 같은 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기반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과 농업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을 인근 고흥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 재정자립도 19.8%이고 농업예산은 총예산의 8.3%이고, 고흥군은 농업예산이 총예산의 12.5%입니다.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훨씬 적은 고흥군이 우리시보다 오히려 농업예산 비율이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농업분야 예산확보 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예산 투자현황과 획기적인 연구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례 및 향후 기술개발 및 보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우리시의 오이재배농가가 몇호나 되며 생산량 및 년간 수입액과 그중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10a당 1년에 인건비로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특히, 오이재배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본의원이 준비한 3개정도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경북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부터 개발시행하고 있는 “시설과채류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넝쿨 자동유인시스템”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절감 등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인부들이 넝쿨을 유인할 경우 800평당 주당 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8개월간 유인작업을 하면 1인당 보통 3만원의 인부임에 간식과 점심을 포함하면 5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1년에 넝쿨유인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3백2십만원 정도가 듭니다. 넝쿨자동유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1두렁당 135만원정도가 소요되며 2,640평방미터에 방금 말씀드린 800평에 심어진다고 할 때 1천8십만원의 시설비가 듭니다. 본 의원이 구미시를 지난 4월 3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처음에는 자동시스템의 설치비가 다소 들기는 하지만 75%의 인력절감 효과가 있었고 현재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준영구적이면서 3년이면 시설비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생산량이 많게는 20%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장님께서는 “먹는 꽃”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현재 충남 공주시 엔젤농장이라는 곳에서 먹는 꽃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또한 군산시 유통과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국, 러시아 등 8개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촌 인력의 수급문제 해소 및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시설과채류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넝쿨 자동유인 시스템”과 먹는 꽃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농작업 인력 절감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올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사동 소라-신곡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사 소라-신곡간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에 입안되어 2009년에야 겨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과정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발생 사례 및 민원발생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의 인사발령문제도 있다고 하겠지만 전임자와 후임자간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되는가 하면, 측량도 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업이 오랜 기간이 되다보니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민원도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농어민과 농촌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비젼에 제시해 주신 김봉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분야 예산확보 비율을 높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에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비젼 순천농정 21세부계획에 85개 사업을 정하고 5개년 목표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도농상생의 복지농촌체험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쟁력강화 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시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매년 12%에서 15%를 농업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소득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예산비율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예산투자 현황과 소득증대사업 향후 기술 개발보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는 2002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실김치 개발과 품종 선발 등 8개 사업으로 추진했고 특히 지난해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시설오이 병충제 방제 모델기 개발 등 3대 과제를 시행하여 한개 과제가 최우수로 선정된 바있으며 과수 해충 나방류 유살용 천연 섭식유인제를 개발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녹색성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농업인 기술개발비 1억원으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우리 농어민의 관심이 많은 친환경자재 농기계개발 시설채소 난방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또한 갈대차, 함초 상품화, 유용미생물 및 농업이용 확대로 농업소득을 높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ㆍ세 번째로 우리시 오이농가 재배농가의 생산량 순이익과 인건비 생산성 향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이재배농가는 낙안면과 도사동등 8개 지역에 411농가 122헥타 재배농가에 1300톤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355억8,300만원의 조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이중 50.4%에 해당되는 170억4,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등 경영비로 투입되고 있으며 소득액은 176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10아르당 1년 인건비로 551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촉성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서 많은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인력수급에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160농가에 6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113농가에 5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자동 간수시설 운반대등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시설은 오이재배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농가에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류 넝쿨자동유인시스템 사업은 시설과채류 재배시 75미터에 넝쿨유인을 관으로 했을 때 1시간20분정도 소요되나 자동유인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20분정도 소요되고 노동력도 75% 정도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확량도 10%에서 20% 향상되고 농촌일촌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과 농가에서 보조비율을 80% 이상요구하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다음은 먹는 꽃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시는 분화류 장화류 목화류등 669농가에 333헥타의 면적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소재한 엔젤농장은 계절별로 허브와 먹는 꽃등 40여종을 생산하고 있어 철마다. 유기농채소 30여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한 허브의 순과 꽃 그리고 먹는 꽃을 주제로 하고 피부미용 스트레스해소 노화방지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현대인의 자연회귀 욕구와 맞아떨어져 각광을 맞는 사업으로 앞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먹는 꽃 생산과 전문식당운영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 분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에서 추진한 농민의 비료 무상 공급과 우수쌀 수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질소질 비료 감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순수한 순천시비로 맞춤형 및 NK비료와 상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및 NK비료는 7만농가에 60만포대 사업비로는 54억원을 지원되었으며 상토공급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28700농가에 627만포에 20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지자체 주간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14000농가에 4만톤으로 37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비료사업은 우리시가 타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품질 우수쌀 생산은 못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순천미인쌀 생산단지를 지정하고 기술지도와 농어민교육을 통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ㆍ예

ㆍ대체적으로 답변서내용을 보면 성실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내용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속에서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부문 예산 고흥군과 비교할 때 고흥에는 인구가 76천정도됩니다. 이속에서 2008년도에 11개 시설사업인데 국비가 5억7,2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3억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순천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왜냐 국비가 4억9천만원정도이고 도비가 1억8,450만원이어서 총예산을 보면 7억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경지면적 비율을 보면 고흥이 144.16헥타이고 우리시는 15천710헥타입니다. 이정도면 비슷한 양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원님께서 고흥군과 순천시를 비교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고흥이 농업관련해서 576억1,500만원, 우리 순천시가 558억6천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216억, 도비가 72억 시비가 445억정도로 국비비율이 29%로 고흥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ㆍ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려다 소장님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국비 5억7200만원, 도비 4억8천만원, 군비가 15억2천만원, 우리시가 국비 4억9천만원, 도비가 1억8,400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으로 비슷한 양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왜냐 하면 2008년도 우리시에 세웠던 예산 2009년도 세웠던 예산을 보면 산림소득과가 통합되어서 5,448억원으로 나오는데 1300억원을 빼면 종전보다 예산이 줄었다 이속에서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들자면 예산이 54억원이 줄어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일반회계가 4,78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6,540억원입니다. 이속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ㆍ참고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127억 거점 APC사업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일부 줄어들었고 고흥군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총사업비에 농업예산의 14%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ㆍ그러면 통계적인 자료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ㆍ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것은 거점 APC 127억원이 작년과 재작년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흥군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보다 면적은 적으면서 예산은 더 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ㆍ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살아보자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54억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서 앞으로 더욱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ㆍ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오이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어가 부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ㆍ전국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ㆍ2009년도 4월 20일 여야국회의원 41명이 농어가부채 대책수립촉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야국회의원 41명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는 조속히 농어가부채대책을 수립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린 FTA나 DDA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농어가부채가 57조천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부채만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출한 상호금융 자금이 39조7,611억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책을 수립할 때 2004년도에 부채탕감을 하자해서 부채경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농어민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고 싼이자로 연체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 5월7일경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농민한사람이 천만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천만원을 가지고 서로 7천만원이 나온중에 갈라쓰자 우리하우스에 얼마 들어간다 제가 하우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우스에 얼마들어가니까 빚을 갚자고 했지만 농가비례해서 천만원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사람에게 빚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100평 하우스에 약1억7천만원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농업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됩니다만 군산시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6,730억원인데 이속에서 국비를 10억이상 따오고 있습니다. 거듭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엔젤농장을 보면 제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안정환씨라는 분이 97년도부터 라비치오, 엔다이브, 펜지등 수십종을 쌈채소로 인증받아서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순천만과 2013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꽃쌈 채소가 식탁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부분도 거듭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군산시 유통과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ㆍ질의하신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ㆍ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군산시에서는 항만경제국내에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해서 아까와 같은 농산물 유통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 유통하는 저희 순천시와 비교하면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가 있듯 여기는 유통과가 이제 생겨서 옛날 계단위에서 우리로 말하면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축산과를 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2008년 8월달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난 4월22일 군산시청 유통과에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26만3천명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경지면적도 14515헥타로 비슷하고 재정자립도는 약간 높습니다. 2003년도부터 무료로 비료를 공급해서 2008년도에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농민들에게 맞춤형복합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벼의 야적시위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농민회에서는 겨우 체면만 유지하려고 형식적인 시위만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9년 4월28일 현재까지 연향동 농협앞에 벼가 600여가마가 야적되어 있는 것은 시의 흉물이라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ㆍ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쌀 생산에도 거듭 나야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전국지자체중에서 농업관련 비료무상공급이나 NK비료 등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실적으로 공급한 부분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에게 자랑거리이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 했던 사례도 좋은 사례인데 그에 못지 않고 순천시에서도 그런 농업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변명하니까 부시장님을 바꾸어서 답변듣고 싶은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통계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자리에 쓰는 상토가 있습니다. 그 상토 전액 무상은 아니고 지원도 전액지원이 아닌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NK복합비료도 전액무상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지만 농민들에 대해 강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전액무상은 군산시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액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금강하구에 가면 철새도래지라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거기는 농민들과 기술센터와 100% 계약재배해서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새 도래지쌀 1호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두바이, 카자이스탄, 뉴질랜드, 몽골 등 8개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쌀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이 10키로당 20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힘을 얻어서 금년도 초에 8개국의 바이어를 전부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톤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했냐고 했더니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유통과와 농협만 믿을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거듭 나야한다라는 맥락에서 계약되었다라도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속에서 앞으로 계획이 50%의 쌀을 수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지금부터라도 거듭 나야한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선진지견학이나 벤치마킹해서 거듭 남을 필요로 하고 이속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순천미인쌀이라고 옛날부터 지명이 있어서 광고판에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조도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바꾸었으니까 순천만의 흑두루미라는 거듭난 쌀로 다시 상표를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 우리지역은 복받는 지역이고 해룡 도사 별량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뻘땅 점질 함량이 95%인 땅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백함량이나 종자생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겠습니다. 다음 미인쌀 상표를 흑두루미로 바꾸는 방안은 미인쌀 공동브랜드 상표가 순천시 공동농산물브랜드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미인이라는 공동상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ㆍ순천미인쌀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협이나 우리시가 쌀로해서 거듭 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쌀 싱가포르 수출 청신호, 아태식재료 종합무역상사 17톤 수출물꼬, 미 칼로스쌀 대체기대 고조, 아태식재료 종합상사는 최근 식재료용 비빔밥 27500명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출한데 이어 지난 13일 싱가포르에 식재료용 쌀 17톤을 수출했다 어디에서 그랬냐 충남 당진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평의 쌀은 농협과 협조해서 90% 이상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낼것이다라는 사람이 일본사람입니다. 야마가와사라는 일본사람이 미국 칼로스쌀보다 한국쌀이 훨씬 낫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계획의 대책이 수립되면서 내년에는 계속해서 연간 천톤이상의 우리쌀을 수출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진이나 이런 곳에서는 농민들의 불편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천톤을 계산해 보니까 12천가마 정도됩니다. 그러면 농지면적이 80만평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 소요되는 내용은 일반 두가마를 제끼고 쌀의 가치도가 높고 많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세가마씩으로 잡아도 80만평의 생산량이 수출됩니다. 이것은 군산시와 충남 당진이 비교해 보면 우리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량이나 해룡 등 좋은 점질함량이 있는 땅을 가지고 쌀값 올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런 해외수출 이런 바늘구멍하나 뚫기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속에서 거듭 소장님이 연구해 주십사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군산시나 충남 당진은 수출을 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접목해서 쌀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깊이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ㆍ제가 여기서 기술센터에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람될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벌과금 징수업무를 봤습니다. 지청장이 불러서 올라가니까 책상이 무슨 필요있냐라고 합니다. 제 좁은 소견에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책상이 필요없다라고 해서 가만히 서있으니까 왜 그런 것을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고 서있으니까 추징금과 벌과금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은 안된다 현지를 다녀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인근 선진국이나 주위에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거듭나는 순천시의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ㆍ의장님! 방금 열띤 토론을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께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ㆍ소장님 이것은 수작업하고 있죠? 그다음 저것이 자동시스템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0분 정도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화면에서 제가 잡고 있는 것이 자동기입니다. 딱 3초면 충분합니다. 밑에 구부리고 있는 오이가 3초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3초에서 한번 눌러서 돌아보면 또 만약 다시 짱짱하게 올려져 있다면 다시 뒤로 돌리면 내려와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내용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4월3일 경북 구미를 갔다오니까 제가 듣기로 농업기술센터 오이하우스 작목반을 연락해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늦어서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3년이면 충분히 한마디로 본전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ㆍ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직접보내 봤는데 넝쿨이동하는데는 약3초에서 5초 이것은 넝쿨 내리고 묶고 해야 할 것이 있어서 20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이 약20분에서 25분정도라고 답변드렸습니다.

ㆍ소장님 20분은 토마토를 봤는데 토마토 이제 커올라온 것 초창기에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봉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사동 덕월 소라 신곡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현황에 대해서 길이가 443미터이고 폭은 12미터로서 지금 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93년 9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2005년 5월달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2005년도에 보상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 보상비로 3억원, 2008년도에 보상비 및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잔여사업비 9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임자와 후임자가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적은 없었으며 측량은 현지 도로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되는 부분을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10미터인데 지금 하려는 것은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2미터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고 공정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9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하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조기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총1558개소 노선에 616키로입니다. 이중 399키로가 개설완료되고 나머지 217키로는 아직 미개설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ㆍ보충질문하겠습니다.

ㆍ국장님 속된말로 변명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건설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행정가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섯분의 직원이 발령나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7천만원을 세워서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측량만해 놓고 2004년에는 최제기라는 직원이 근무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넘어가고 2005년도에 2억원을 세우고 2006년도에 3억원을 세우고 2007년도에는 또 아무런 대책없이 2007년 7월 11일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유형관 직원이 근무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ㆍ예

ㆍ이런 것은 없어야 하고 또 경계복원측량을 2008년 10월30일 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을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측량을 작년도에 다시 12월10일 측량했고 2008년 10월 14일에는 412만8,300원의 측량비를 요구하니까 지급했습니다. 12월 10일 재측량하니까 76만8,900원이 또 나와서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눈에는 소류 일류 10미터 중류 삼류 12미터 접어드는 구간 10미터구간을 12미터폭으로 도로확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현지에 누구라고 밝히기 전에 소장에게 갔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한번 측량하고 두 번 측량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 구부러진 곳도 아니고 반듯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량을 두 번한 것은 직원들의 견해가 다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깜박거리는 지점이 있는데 저위의 보이는 집이 작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지어졌는데 2003년도에 진행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2005년도에 겨우 입안하면서 깜박이는 저 밑에는 완전한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계속적인 연장속에서 주인이 집을 높이 지어놓고 흙을 올려 자기집 좋게 만들려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공사를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것이 미관상 좋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ㆍ저집을 할 때

ㆍ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ㆍ그런 서론을 말하지 말고

ㆍ이 공사는 2003년도부터 해서 돈이 18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돈이 있었다면 1년2년만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ㆍ그런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쨌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제가 두 번측량했다는 곳입니다. 반듯한 곳입니다. 저것이 5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측량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공사하면서 저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ㆍ예

ㆍ그리고 지금 깜박거리는 지점이 연결지점입니다.

ㆍ시점부입니다.

ㆍ이 시점주위에 차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 9시반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차가 나가고 찍은 사진인데 오후 5시반이 되면 양쪽에 차가 다 차서 차 한대가 겨우 다닙니다. 우성아파트를 지나오는 신보아파트 입구입니다. 저기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 그렇게 넘어옵니다. 지금 낙안민속마을이나 상사 수자원공사 체육대회가 있을 때면 많은 차량이 다닙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 지점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주유소 도로입니다. 저 도로를 동장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3주전에 그 지역에 앙케이트조사를 했습니다. 저 지역을 주차지 겸해서 도로를 쓰자고 했습니다. 처음 설계는 인도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ㆍ인도가 1미터20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인도가 되어 있는 장소를 주차지 겸해서 쓰자고 한 것은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ㆍ거기에 대한 경위는 우성아파트 입구에서는 인도가 있는데 중간부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려는 부분은 인도 2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가 있고 중간에 없다가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도가 없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관할동사무소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했는데 그당시 동장이나 각 통장님들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지 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ㆍ그러면 우성아파트 입구에 인도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ㆍ그것은 오래 되다 보니까

ㆍ우성아파트에 인도를 내면서 본 의원이 얼마나 고생한줄 아십니까?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도로를 내면서 좀더 미관상 깨끗하고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보상비까지 19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도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앙케이트조사에서 주차지로 쓰자고 나왔습니까?

ㆍ아닙니다.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했습니다.

ㆍ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러면 뭐하러 도로를 냅니까? 돈쓸데 없어서 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공연한 탁상공론으로 누가 그런 발상을 했냐고 엄청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디지역을 가더라도 저런 공사는 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자의적인 공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된다라는 부분을 잘 아시겠죠?

ㆍ예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재측량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