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예, ‘법’자가 빠졌습니다.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검토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제정안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자칫 제4조 제10항에 걸리는 사업, 소위 사회기반시설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항까지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다 이렇게 저는…….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절차들, 의회 동의 이후에 협약이 다 완료되면 협약의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협약을 체결해야…….

예, 그건 보고 사항이니까요. 동의 사항은 그 전에…….

협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건 동의 사항이 아니라 단순 보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의회 동의는 예를 들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제삼자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제안 공고를 받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안 공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최종 협약이 체결되겠죠.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당사자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협약의 내용이 다를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말씀 주신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제6조는 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어떤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됐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해서 과거형, 굳이 말씀 주시면…….

과거형으로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든 아니면 한 이후든 체결하는 상황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6,619억 3,44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13억 2,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82억 6,476만 원이 증액된 1조 3,426억 5,046만 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6억 6,627만 원이 증액된 624억 7,047만 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지방소비세 1,108억 2,688만 원이 증액된 2조 1,611억 527만 원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국고보조금 예산 1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4,550만 원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순세계잉여금 4억 4,522만 원이 감액된 175억 5,4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646억 8,1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억 9,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일반예비비 171억 5,811만 원이 감액된 4,661억 987만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388만 원이 증액된 811억 8,02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1억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11억 5,750만 원, 지속가능정책 추진 2,01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6억 6,6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79만 원이 증액된 292억 4,408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3,279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4억 2,548만 원이 증액된 3,205억 3,681만 원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억 2,150만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2억 9,898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1억 5,982만 원이 증액된 981억 3,582만 원입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2억 7,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6억 5,000만 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보강 4,050만 원, 박정희 전(前)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 11억 2,858만 원, DMZ 평화상 6,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400만 원, 1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글로벌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사업 예산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7,942만 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도민회관 청사관리 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597만 원입니다. 17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탁금 4억 4,523만 원이 감액된 175억 5,4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7억 원이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로서 재원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기부금수입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치금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5쪽에서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작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원활한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621억 4,983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00억 원,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5억 6,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강원도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등으로 24억 1,700만 원, 예치금으로 621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공사는 끝났고요, 거의 끝났고 지금 바깥 주차장에, 바깥 주차장 바닥이 대회의장의…….

예.

아마 그 부분이 공사 견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완전히 그 건물 바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새로운 공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회의장이, 예를 들면 이 건물 바닥이 아니라 다른, 건물 바닥과 다른 공간에 회의장이 있다는 얘기죠.

보니까 3억 5,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이 방수 공사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1억 2,700만 원은 그 외에 조경 및 인테리어라서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아마 위원님도 가보시면 완전 별개의 공사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때는 아마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원 근거는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공관 천장이 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관광객이 오려면 그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양구군하고 도에서 박정희기념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안에 전시 콘텐츠들은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금 양구군하고 진행하면서 이걸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주변에 양구역사체험관, 근현대사박물관, 박수근미술관 이런 관광지가 있어서 지금 관광 연계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도 홍보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첫해이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공개를 안 합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에 저희 금액을 공개를 안 하고, 다만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시도에 자료 요구를 하고 계셔서 언젠가 언론에 한번 노출이 되긴 할 텐데 광역자치단체는 저희와 다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 최승순 위원님.

3개국이 있습니다만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이, 특히 중앙 단위에 대한 직접 홍보가 없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이렇고 이래서 해야 한다는 개념이고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출발하는 내용 위주라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항상 대변인실이라든가 여기하고 협의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번 저희 3억 5,000만 원의 중심은 온ㆍ오프라인 매체로 홍보하는 건데 온라인으로는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KTX, 경부선, 광화문 프레스센터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환경, 산림, 군사 이렇게 법안별로 해서 전 국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 도민을 위한 홍보에 쓰고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범국민협의회장님 모시고 중앙 언론인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약해서 국민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변인실은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것일 겁니다. 우리 도민의 날 출범이 6월 7일인데…….

권역별 세 군데에서 하는 그런 홍보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개최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심영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