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오늘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원불교로부터 주민제안 접수된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하여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대상지 및 주변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흑석동 1-3번지 일원 현재 원불교 서울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7,155제곱미터로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2.5%, 57.5%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민제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 5월 2일 원불교로부터 주민제안 접수를 받아서 그동안 관련 부서 의견협의 및 서울시 의견협의를 거쳐 2011년도 12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2년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3,043제곱미터와 4,197제곱미터, 42.5%와 57.2%의 비율로 약 7,240제곱미터가 혼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존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흑석역세권 및 지구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의 건물용도에 맞는 그런 시설 내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종교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용도지역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안을 서울시로 심의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변경안은 건물을 짓게 되면 부정형화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이런 식으로 정형화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향후에 근린공원 616제곱미터로 용봉정근린공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수설비지역 566제곱미터는 흑석빗물 펌프장에 대한 토출관로로 그 지역은 방수설비로 시설 결정을 해서 시설 및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 한강 측으로 봤을 때 전면부에는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현충로 쪽에는 세계본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이런 단면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계본부 건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시설과 세계본부가 들어설 계획에 있고 가장 마지막 층에는 일반 주민, 즉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여 카페나 전망대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6층 계획으로 건립되는 역사문화기념관은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으로서 종교시설로 활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9호선 역사에서 바로 로비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형성할 계획인데 1층 로비에서 들어가는 시설들은 다목적 홀, 컨벤션, 기타 예식홀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나중에 건축허가 시에 이런 용도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옆에 문화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건 20미터와 222미터, 즉 바닥면적 440제곱미터에 연면적 2,255제곱미터의 약 5층 규모의 문화복지시설로 사업시행자가 건축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해서 향후에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그 용도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육센터 연접부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편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의 경계는 흰색 경계로 흑석체육센터 앞에 바짝 붙어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람길이나 통풍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정형화시키면서 661제곱미터를 용봉정근린공원에 포함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봉정근린공원 부지 내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할 계획인데요,용도는 주민도서관이나 노인복시시설, 유아복지시설 기타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향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용도계획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적은 2,255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이 440제곱미터임을 감안할 때 5층 규모로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주차시설에 대한 감소요인 이동 내지 변경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차장 용도를 100% 확보하되 기부채납율 37억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방수시설설치 계획입니다. 전장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부지 우측에 660제곱미터의 방수설비시설 및 기부채납을 할 계획인데 현재 2.8 x 2.8, 1열의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박스 단면이 작다는 검토기준에 의해서 3미터 바이 2.8미터 정도로 확대 설치해서 향후에 흑석빗물펌프장 토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상부에는 녹지시설 및 보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박스 기능상 지하로 묻히기 때문에 지상공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서 한강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통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공공기여 방안으로 현충로 변에 약 18미터 정도의 개방형 공지로 건축 시행할 때 공공공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가로공원 형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강변 접근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를 폭 3미터 도로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방수설비 공간 옆으로 3미터 보행공간을 만들어서 한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 로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하1, 2층 시설을 다목적홀, 즉 그 공간에 대한 건 가변형 형식이나 건축계획에서 나올 계획이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꼭대기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서 개방할 계획에 있고요, 용도로는 전망대시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 들어설 때 조감도 건축예시입니다. 앞에 건물이 세계본부고 뒤에 건물이 역사문화기념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앞 동과 별도의 건물로 두 동을 연결하는 2층 높이의 브리지를 설치해서 앞 건물과 뒷 건물을 연결하고요. 이 브리지시설과 건축시설이 브리지시설 경계보다 약 2미터 안쪽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과 브리지 시설의 하부공간을 아케이트 형식으로 3미터 정도 셋백해서 3미터 뒤로 후퇴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전면부 2미터와 뒤에 후면부 3미터를 잇는 5미터 정도의 공간이 나와서 이런 공간을 이용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30호로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불교로부터 제안된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흑석동 1-3번지 일대 원불교 부지는 대지로 이용되는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가 혼재되어 있어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흑석역세권 및 흑석지구 중심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며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한강변의 경관개선과 문화기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용봉정 근린공원 연접부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 경계의 정형화와 흑석체육센터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흑석체육센터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 방수설비설치, 주변 주민이용시설을 연계하는 개방형 오픈 스페이스 조성, 한강변 보행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보행통로 설치 등이 있으나 용봉정근린공원 부지 내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규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위법사항은 없으며 노후된 원불교 서울회관을 철거하고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흑석동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일대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동작구의 명물이 하나 탄생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내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좀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서부터 12층까지, 또 2층에서 6층까지는 순수종교시설, 방송통신시설로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은 아니고요, 지하철 흑석역에서 바로 연결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1층에서부터 2, 3층까지의 시설은 컨벤션센터 및 일반 다목적홀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예식장이라든지 기타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회의장소라든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면서 원불교 측에 그런 건의를 해서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동작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 비율이 42대 58 정도 되어서 쓸모없는 땅인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세계본부와 역사문화기념관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 이용률도 보니까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42% 차지했던 녹지축이 18%로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이용률이 81% 늘어나니까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건립 후에 우리 흑석체육관 쪽으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건부 승인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왜 필요하냐 하면 저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흑석체육관 건물 자체가 굉장히 죽는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자립형 호텔이나 자립형 공공기관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위치가 호텔이 들어서기에 딱 좋은 위치에요, 그래서 이 부지가 우리한테 편입되어서 기부채납이 되면 용도를 변경해서 멋진 호텔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먼 장래를 긴 안목으로 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단 흑석체육센터가 다른 데 대체 체육센터가 있어야,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어서 없애지는 못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체육센터를 다른 데 건립하고 그 자리에 호텔을 건립하면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불교 측도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자기 토지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토지도 앞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은 확실히 하는 조건으로 해 주시고 아까 부탁한대로 그 공간에 우리 동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충로변에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통로나 다목적홀, 또한 전망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가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현충원을 지나고 용봉정을 지나면서 반드시 거기를 들려서 한강변의 전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통행이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 조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확인 좀 할게요.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바닥면적 2,200㎡가 되는데 바닥면적 445㎡라고 하면 5층 규모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연면적이 2,255㎡에 바닥면적을 약 440㎡로 볼 때 5층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비가 37억원 수준인데 사업시행자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인 시설을 다 완료하는데 그 비용이 3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공원이잖아요? 공원이면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서울시 관련부서인 공원과라든지 우리 구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마쳤는데 용봉정근린공원 내에 부대시설의 비율이 20% 이하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공원관련 부서에서 이 의견에 대한 협의를 마쳤는데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는데 여러 부서, 주민의견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동작구가 복지시설로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체육시설도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노인체육시설은 옆에 흑석체육센터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아까 유태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불교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나 문화시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예총 예술회관도 없고 문화회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원불교에서 하는 컨벤션센터는 제가 보기에 비용이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복지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문화에 관련된 비중을 조금 높여서 위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인 2,255㎡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지만 이 안에 사용되는 어떠한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부기를 달았지만 공원조성계획 및 건축허가 시에 소위 용도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부서와의 협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최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구의회 청취를 통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의견이 결정되면 이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입안할 때 전체적인 설계는 들어가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예시도는 들어가는데 설계도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야만 설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쪽은 문화시설을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은 100% 시 자문과 나중에 건축계획을 할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또 노량진 역사와 더불어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 원불교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가 얻어야 될 최대한 이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구도 ‘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득을 취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뒤가 바뀌면 참 좋겠다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데 건축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멋있죠, 조망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건축법상 그런 것 같고. 지금 용도변경에서 주차장 지하 박스 2.8 곱하기 2.8 그게 3.0에서 2.8로 200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수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순 다음에 새로 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다음에 기존 것은 나중에 폐쇄하게 됩니다.

기왕 설치할 때 좀 더 확대해서 3.5라든가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먼 50년, 100년을 대다볼 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왕 하는 거 200 늘려서는, 앞으로 어차피 빗물펌프장에서 전체적으로 흑석동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배수장이 엄청날 텐데 그걸 대비하고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집중호우도 내리고 하는데 이왕 할 거 관의 넓이를 확실하게 넓혀서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아까 각 부서에서 한 것을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여기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랍니다, 맞습니까?

지역으로는 맞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이 어떤 거예요?

그건 담당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복지시설이 있음으로써 흑석체육관 주차장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로 옮길 계획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1층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지하 1층에요?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하층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넣을 건데 그 비용은 문화복지시설 2,255㎡ 설치하기 위한 37억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원인자가 즉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금액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혜택을 주니까 우리 구가 진짜 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해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스관로 규격확대 부분은 치수방재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미 1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의 우수위험을 다 계산해서 한 건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보니까 박스 부분은 이것 전혀 혜택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흑석뉴타운이 되면 다시 공사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스문제가.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위치가 방수설비 바로 우측에 있는 부지로 나중에 흑석빗물펌프장이 이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할 때까지의 토출관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나중에 옮겨지면 흑석빗물펌프장에서 토출관로로 연결하는 시설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원불교에서 세계문화역사관을 짓는데 물론 다른 구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왕 많은 혜택을 원불교에 주면 문화복지시설 하나 기부채납 받고 근린공원 조금 받는 것은 우리가 원불교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부분이고, 그 주는 것만큼 우리는 더 큰 걸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욕심을 부려서 문화복지시설 37억짜리 가져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옆에 흑석체육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흑석체육관 기능하고 새로 해 준다는 5층 규모의 문화복지시설하고 플러스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게 요구를 해서 가져 와야지, 문화복지시설 하나 가지고 와서는 원불교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흑석체육관하고 문화복지시설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더 크게 우리 구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더 창출해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보다 제가 좀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우리 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도 수차례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15% 정도의 공공기여를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 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도 보통 15% 정도의 공공기여를 유지하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로 보면 2.8%는 별거 아니지만 같은 사례를 놓고 볼 때 17.8% 정도의 공공기여를 한다면 타 구의 사례와 비교할 때 결코 적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왜 우리만 2.8%를 더 부담해야 되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그 면적 비율이 3,300㎡ 중에서 1,70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미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사전자문을 거쳐서 심의를 요청하는 건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아직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있기 때문에 각종 자문과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석체육센터와 같이 규모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검토를 해 보고요.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5%이고 2.8% 더 해서 17.8%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역에서 모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기부채납 비율이 무려 43%를 차지하는 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준주거나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주민이 많이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혜를 주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비율을 따지면 안 해 줘야 돼요.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단 사업시행자와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흑석체육센터가 도시계획과는 아닙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흑석체육센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복지시설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12층짜리 건물이 서는 거죠? 그러면 흑석동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면 거기가 건너편에 랜드마크처럼 공원이 조성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전망권에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그건 12층 양옆으로 통풍축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17m, 우측으로 약 9m 정도를 바라볼 수 있게 조성하도록 서울시에서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서 건축규모하고 이것을 조정해서 그런 축들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조성되는 공원에서는 한강조망권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느 정도, 원래는 6층 규모가 있었지만 12층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강조망에 대해서는 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기존건물을 위원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게 폭이 더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폭보다 더 넓기 때문에 오히려 병풍처럼 쳐있던 것을 양쪽으로 18m와 9m 정도의 통풍축을 만들기 위해서 더 줄여서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원을 만들어서 분수대나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그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중앙에 있습니다.

아니 문화공원 1구역 안쪽으로 거기가 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전망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빗물펌프장이 원래 계획은 2013년 아니에요? 2013년에 빗물펌프장을 이전하겠다고 치수방재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시죠?

흑석재개발지구와 연계되어 있는데 흑석재개발뉴타운 2구역인데 그게 같이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랬을지라도 같이 되어야 됩니다.

빗물펌프장이 앞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사업을

저희가 재개발과 같이

치수방재과에서는 재개발과 같이 하지 않고 먼저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치수방재과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빗물펌프장, 원불교, 흑석체육센터로 3가지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펌프장도 원불교에 맞춰서 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체육센터도 박필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센터가 리모텔링을 새로 지어야 되는 심각한 단계에까지 가있어요. 그런데 그냥 문화복지시설을 새롭게 옆에 지어서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문화복지시설을 체육센터랑 합쳐서 크기를 넓혀서 체육센터를 1, 2층에 하고 여기도 3, 4층을 올려서 새로운 다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체육센터 그냥 두고 문화복지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공공기여방안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바뀌면서 토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대체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럴 때 대체시설을 토지로 환산해서 공공기여방안 기부채납율을 맞추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대체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법률에 따라 어떠한 건축물에 대한 시설 그런 것을 시설해서 그것을 토지로 환산해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이걸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흑석체육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문화복지시설하고 합쳐서 해야죠.

건물위치를 보시면 흑석체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합벽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설계를 할 때는 흑석체육센터에서 문화복지시설을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면적 규모를 결정할 때는 기존의 건물을 대체시설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시설을 공사하는 기간에 흑석체육센터 이용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생길 것 아니에요?

공사기간 동안 주차공간 부분이 주차면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생길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옆에 661㎡ 부분에 대한 토지 기부채납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체주차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향후에 공사가 끝나면 지하공간으로 다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임시로 썼던 주차공간은 공원시설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공원조성계획도 건축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법은 그런데 합리적으로 하려면 체육센터랑 합쳐서 해야 이것도 지하로 주차장을 옮겨준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 그냥 토지로 받아야 되어서 그것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자를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서 문화복지시설은 저희가 공공비율은 17.8% 하기 위한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흑석체육센터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큰 시설로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도 개발이 될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혼자서 단독으로 개발이 가능한 건지, 나는 이걸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인 모양새를 고려해서 주변환경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용도가 문화복지시설이고요. 건물형태나 이런 부분은 기존의 흑석체육센터를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문화복지시설로 이 시설은 저희가 나중에 토지로 환산해서 기부채납 받는 률에 포함시키는 거지요. 이것 자체를 체육센터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 문화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복지시설 기능을 담을 겁니다.

아니, 지금 빗물펌프장, 원불교 회관, 체육센터, 공원이라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면서 모양새가 나와야지 옆에 있는 건 계획만 있고 사실 계획도 부진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만 먼저 세워놓게 되면 나중에 이 주변과의 모양새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 전체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개발과 맞춰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흑석빗물펌프장에 대한 사업시행 시기는 아마도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흑석빗물펌프장이 이전할 것으로 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부지에 워터프런트 즉, 수경공간을 만들어서 수변공원시설로 만들 계획에 있거든요. 흑석 워터프런트 계획이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원불교 세계본부 건립계획, 용봉정근린공원 계획 이런 계획들을 한강 축에서 볼 때는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고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뉴타운 도시계획을 할 당시부터 그런 계획과 연계시켜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들이거든요. 계획을 연계시켜서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배치나 주변지역의 용도를 배치하는 것은 충분히 그 당시에 고려가 됐고요. 개별적으로 건물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설계를 할 때 그때 단지설계를 할 때 개별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서 설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그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박필영위원님이나 강한옥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문화복지시설 하나 지어놓고 흑석체육센터는 20년이 넘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해야 될 형편인데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왔다갔다하게 한다는 얘기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체육센터에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체육센터가 어떤 상황이고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도시계획하시는 분들께서 주차장 자리에 문화복지시설 하나 지어놓고 20년이 훨씬 넘은 체육관은 다 쓰러져 가는데 그냥 놔두고 연결시킨다면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불교와 협의가 안 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에 저도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내신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용봉정근린공원 부지 내에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흑석동 내부에서 흑석체육센터에 접근하려면 횡단보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버스라든가 일부가 좌회전을 받으며 들어가는 거고 반포 쪽에서 현충로로 올 때는 U턴하는 차량이 접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현충로가 넓기 때문에 사람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전부 들어가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텐데 많은 이용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접근할 것인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 달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강변에 고층건물을 지어서 조망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대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렇다면 앞에 12층을 짓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흑석동의 많은 주민들이 조망권을 저 건물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질의를 다 듣고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과장님 말씀은 기존 건물이 6층 건물인데 그 6층 건물의 길이보다 현재 새로 지어질 건물은 길이가 줄어드니까 조망권 훼손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 이유는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흑석동 지역에 설치되는 공원에서 볼 때의 조망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공원지역에서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지금 현재 건물이 6층 높이로서 건물 폭이 병풍처럼 둘러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좌측으로 18미터, 우측으로 9미터 통풍축을 이번에 조성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제 생각은 공원 내에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이 아니라 그 뒤에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저 건물로 인해서 조망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건 공공기여도입니다. 당신들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뭔가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게 공공기여도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공공기여도가 매우 낮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공기여 방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2종 일반지역으로 바꾸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 부분은 이미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지만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흑석체육센터나 이런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공공기여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서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안은 서울시 심의 일정이 두세 달에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심의를 올릴 수 있는 길은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안을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신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과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4쪽에 보면 흑석체육관 앞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랬을때 흑석체육관의 존재가치도 없어질 것이고 아까 황동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흑석체육센터가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축해야 되는데 굳이 놔두고 앞에다가 문화복지시설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흑석체육시설을 다시 신축하는데 돈은 구나 시에서 조달하든지 간에 문화복지시설이 흑석체육관 위로 올라가야 된다, 2개의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그러면 흑석체육센터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흑석동 재개발이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석체육센터의 수용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당연히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복지시설하고 흑석체육센터가 한 건물에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 돈에 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고려하셔서 단일 건물로 흑석체육센터를 새로 신축하면서 그 위로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기록해서 사업시행자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억 기부채납 기준은 토지로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걸 건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7억 규모는 어느 기준에서 나온 거지요?

표준건축비로 계산한 겁니다. 2011년도 표준건축비로 2,255제곱미터를 건축할 때 들어가는 예상액입니다.

표준건축비 말고 1,700평방미터 정도가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면 500평 정도, 쉽게 말하면 땅의 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평가가 안 되나요?

어차피 그 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원불교이고 용도지역만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평가를 해 보면 자연녹지든 2종 일반주거지역이든 그 부분을 평가할 때 평가요소로는 들어가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바꿔져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불합리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이용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큰 변화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을 바꿔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따라서 건축되는 것까지 따진다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무형의 것을 금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장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서 당신네들이 자연녹지로 그냥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기여를 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나눠서 17.8%라는 수치상 얘기를 드린 거고요. 더 이상의 어떤 공공기여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내면 의회에서는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채택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남은 것은 집행부 측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공기여도가 적다고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니 건축허가를 쉽게 내줄 수는 없으니 너희가 얼 만큼 공공기여를 더 하라”고 할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공공기여 방안을 더 좀 확충하라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최정춘위원님께서는 흑석체육센터 건물과 동일 건물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구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채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압박수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흑석체육센터 노후된 부분도 이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흑석체육센터 문화복지시설 건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덜 한 듯 한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원불교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공공기여 측면을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속 설명했지만 공공기여도 측면을 더 높여 달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최대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원불교 측 사업시행자한테 연계시켜서 그것까지 해달라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 사안으로 취급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석체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 부분은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원불교 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주목적이 용도지역 상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이원화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반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체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을 같이 해 달라고 한다.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다가 뭐하면 약간 후퇴한 맛을 보여야지 지금 국장님같이 처음부터 양보를 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강력하게 나가고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이다 했을 때 약간 후퇴하는 이런 묘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자 주체가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체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주체한테 강하게 어필을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구청이 주관이 돼서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지 그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안은 저희가 만들어 제의는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사업인가 전에 기부채납 받는 건 다 무상귀속시키나요?

아닙니다. 무상귀속은 사업승인이 되고 보통 사용검사 단계에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자했던 게 그거예요. 원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문화복지시설을 짓고 체육센터를 그냥 두지 말고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그걸 구에서 빨리 준비해서 하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거고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원불교에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작게 써놨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으로 바꿔주는 게 1,731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에요. 500평이 넘잖아요. 굉장한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불교 측에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특히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강하게 나중에는 상황을 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압박수단으로 해서 사업시행자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망권 얘기도 과장님이 자꾸 피해 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2구역이 개발되잖아요. 여기도 30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습니까? 이쪽에 조망권을 다 가린단 말이에요. 30층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 밑에 저층은 전부 조망권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12층으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10층이나 12층 정도는 조망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 도면을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파트가 있으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문화공원에서 앞을 바라볼 때를 말하는 건데 폭이 좁아지니까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길이가 좁아져도 뒤에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더 많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옆에 명수대 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여기보다 더 낮게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허가 내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강한옥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좀 미미하더라도 좀 많은 걸로 해서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