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는 시설직이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당면 현안사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사동 일원에 20억 5,700만원을 들여서 금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7억3,000만원을 들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 공원조성은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특성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8개소에 대해서 16억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4개소에 대해서는 조례 비봉공원, 남제 인제공원. 조례 장자보공원, 왕지 수매골공원이 완공했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명 동천변 저류지 및 제방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저류지 15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다시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5,000㎡로 9만 5,000㎡를 증해서 2009년 9월 달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2012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천 용당보에서 서천 대흥2보 사이를 2009년 5월 6일부터 9월 달까지 공사비 10억여원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정은 약45%가 완료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길이 3. 6㎞를 들여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차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5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완료가 되고 일부 현장정리가 미흡합니다만 정리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총 21개 지구에 812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지구는 공사완료 되었고 2010년도부터 10개에 대해서 보상추진 및 공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명 정주면과 오지면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금년도 예산 4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건에 대해서 완료하고 현재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10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에서 풍덕교 간 탐방열차로 개선사업은 탐방로 개설이 3. 8㎞인데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역에 관광진흥과에서 PRT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은 현재 공사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악자전거 도로 및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뒤쪽에 연장이 7. 5㎞으로 사업비 13억을 들여서 산림조합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90%로 7월 27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삼-월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16억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철도이설에 대한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이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개통을 하고 철도이설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면 압곡리 일원에 사업 139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안에 준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 5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천동 일원에 대해서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을 사업비 6억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부담 3억, 지원 3억입니다. 주차장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순천-광양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순천과 광양 동시에 19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BIS사업은 승강장 안내기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09년 12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팔마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2009년 8월부터 2013년 12일까지 팔마경기장 주변 19만 4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기본계획만 했고 실시설계는 추경에 사업허가를 받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 주변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보도 정비를 4억 4,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조동, 조례동 일원에 2005년 5월부터 2009년 금년 말까지 사업비 271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 12월 달까지 환지처분 및 사업완료를 하고 체비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사업장인 순천에코밸리(주)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6월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5,300억을 들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7월 2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분양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순천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왕지동, 조례동 일원에 사업비 164억을 들여서 17만㎡에 대해서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고 7월 달에 건물공사를 완료하고 8월 달에 음악분수 시운전하고 11월 달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당~동순천IC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길이가 1. 2㎞, 폭이 20~25m 도로를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현재 이것도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건설국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병회 위원입니다.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시죠?

?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셨고 실시설계 추진보고회를 4회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 사업에 용역과정 중에 결국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뱃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잠시 후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 사업은 뱃길복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상계수를 가지고 운하를 만들지 않고 뱃길복원이 될 수 있다고 용역과정 중에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풍덕보하고 사도보라고 하는 보를 두 군데를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과하는 방법을 콘베이어 벨트식으로 하는 방안과 수륙양용 바퀴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가장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문으로 하는 것은 비용도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생태습지 물길복원 사업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하상계수를 가지고 뱃길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운하를 파던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륙양용 배가 되든지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인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과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 수심이 현재 평균 1m 50㎝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흙 수심까지 고려한다면 1. 5m~ 2m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수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걱정했던 부분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해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안신기하천은 2008년도 정비 공사를 했고 또 2009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비를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 858호선 벌교?낙안 간 도로 그 박스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사가 2008년 정비사업이나 2009년의 정비사업이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를 키워놨는데 물은 많아 졌는데 박스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미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위험구간을 개량설계를 하고 있는데 최우선으로 그 교량부터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 현황을 찍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도 개량공사에 포함시켜서 하고자합니다.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이런 내용은 급선무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국장실에서 했고 현장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일부 하류 지역에 조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검토하기위해서 현장에서 같이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문 있습니다.

?정병회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순천만~풍덕교 열차로 탐방열차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지를 하시고 계신데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순천만에서 맑은 물 관리센터까지 PRT 소형 경전철, 말하자면 민자유치로 추진한 그것은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우선 검토하는 기간동안 사업을 보류를 해주라고 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관련예산은 삭감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2008년 12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로 논란이 되었고 걱정이 많이 되었던 사안이었고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되면, 용역비 지금 얼마 지불되었습니까? 용역발주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료 없으세요?

?관계서류는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겠다고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소음이나 매연, 공해 등에 의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쾌적한 도시와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물공용차고지를 조성해서 화물전용 차고를 한쪽으로 유인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치는 서면 압곡리 632번지 외 45필지 일원에 44,446㎡, 소요예산 총 139억원으로 국비 30%, 시비 70%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2008년 11월에는 토지 및 지상물 감정평가를 해서 2009년 1월 8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했었습니다. 5월 27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서 2009년 5월 28일, 금년도 국비 추가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 국비가 총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비 사업비 증액을 당초 12억에서 29억원으로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31일까지 총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었는데 1단계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부지의 토지와 건물이전비 보상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 84억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9일,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상당한 고민과 직원들 간의 토론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막연한 화물차 차고지로서의 시에서 하는 사업은 순수한 화물차 차고지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화물차 차고지뿐만 아니라 화물 정보도 알선해주고 복합적으로 복합휴게시설을 갖추고 순천의 화물 랜드마크 차원에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전문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조건은 기부체납하고 2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기타 모든 시설, 이외의 시설은 민간위탁자가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에서 추가 요청한 29억에 대해서 2010년도 확정 해주겠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6월 23일에는 화물 공용차고지에 진출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착수했었습니다. 일단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화물차가 그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도로, 토목, 횡단보도 조성 등 차선도색까지 해서 진출입구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후에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45일을 둘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45일을 둬야 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업안을 작성해야 할 기본적인 소요일수는 줘야 하기 때문에 45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서 접수가 되면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 착공은 10월 착공하는 것으로 내년 5월 전후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공고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자를 공개모집합니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5일간이고 투자내용은 주차장 조성과 복합휴게시설, 차량정비시설, 주유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하는데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한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요시설을 좀 나열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순수한 화물차의 차고지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화물정보알선도 하고 운전자들이 휴식도 하면서 화물을 총괄하는 순천의 화물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업무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화물알선사사무소, 화물정보센터, 차량관련 시설에 있어서는 주차장, 주유소, 차량정비소, 세차장, 자동차검사장 그리고 화물 적제의 계량대 이렇게 설치하고 운전자 편의시설로는 식당, 편의점, 찜질방, 수면방, 빨래방, 피씨방, 샤워장 그리고 체력단련장, 기타 부대시설로는 족구장, 배드민턴이나 배구장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화물 차고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풍부한 경험과 경력 있는 전문 민간기업체를 참여시켜서 화물 전국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정보알선과 복지 및 휴게시설까지 겸비해서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고품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순천 화물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운영코자하는 안을 작성했었습니다. 참고로 조감도는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복합 휴게소 내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편의시설이 다 들어있고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그리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같은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일단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공개모집안을 작성해서 공개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 투자를 공개모집을 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제안서가 들어와서 점수를 매긴다는 방식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그 계획은 저 자신 혼자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과장님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공식은 없지요?

?네, 의회에 보고하고 받아주신다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안서도 어찌 보면 회계법상 공개입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일개 회사가 제안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한 검토가 됩니까? 별개 요청없이 제안이 들어와도 검토 가능합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제안서 모집이기 때문에 크게 계약법상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가 들어올 줄 모르는데 왜 주차장, 복합시설, 주유소같은 것들이 붙어있죠? 민간투자에서 어떻게 제안할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요.

?저희가 전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직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전문 민간기업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좋은 점만 간추려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착안해서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점만 선택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사업을 과장님이 가셔서 추스르고 있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점만 해서 간다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주유소 부분이 저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토지에 대한 내역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인들에게도 과장님께서 대안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기존 상인도 집행부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생존권에 있어서 적어도 협조한 측면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분들에게 그냥 민간 투자 쪽에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해버리면 결국은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민간 투자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간의 협의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집행부 쪽에 유도를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쪽도 이걸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수용만 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민간 투자 쪽하고 주유소 주민들하고 타결을 해서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분명히 자기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주유소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주유소 없이 들어올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주유소를 제외하면 들어올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현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유소만 빼면 자기들이 민간 투자를 차리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고뇌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역민들을 보살필 의무도 있는데 전반적인 공공의 차원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체 화물운전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물론 주유소업자들도 소수 사업자이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순천시 전체의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화물운전자가 화물 차고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면 그만큼 화물차고지가 활성화되어서 거기가 순천 화물의 랜드마크 역할 및 기능을 다 할 것이라는 차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큰 테두리 내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사업에 협조를 안했다면 몰라도 엄청나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의견을 들어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차라리 그 주유소를 사버리라고 하던지, 오늘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계속 갑론을박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대안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만 단정 짓지 말고 같이 의회에서 고민을 더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당시에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기본 방향이나 목적, 의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과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 매연, 공해 등에 의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조성을 한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화물자동차 공영 주차장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투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위해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법적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운송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차고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의 취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게 이것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억원 이상의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도심 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위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민간위탁을 2, 30명한다면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적으로 전락하는데 과연 우리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영업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어드밴티지를 갖느냐 아까 말한 그런 주유소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위치에 과연 주유소를 하나 건설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그 위치에 대형 주유소를 하나 건립한다고 하면 20억 가지고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주차장이라는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아니면 견학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보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보셨습니까?

?제주도, 포항, 대구 봤습니다.

?광양은 혹시 없습니까?

?광양도 다녀왔습니다.

?광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컨부두 옆에 있습니다.

?컨부두 옆에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공영차고지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차고지는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쪽에 있는 것은 트럭터미널 플러스의 개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화물 터미널의 개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화물터미널 개념이 없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순천시에 화물이 수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거의 전무합니다. 그럼 우리 순천에 노숙 밤샘차량의 화물자동차들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그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순천에 화물수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수와 광양에서 나오는 화물수요를 가지고 순천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개념은 다시 말해서 공단이나 컨부두나 이런 데에 적합한 겁니다. 우리 순천시하고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우리는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 사주고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누가 업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병회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애초 말씀드린대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휴게소네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휴게소를 만들고 화물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념정리가 분명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논의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서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것 다 두고 우리가 주차장 화물차고지 아까 139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성을 해놓고 화물차를 우리가 저녁마다 단속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화물차량들이 그쪽 차고지로 가서 자동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의해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종합적인 복합휴게실까지 갖추어져서 순천시내 무단밤샘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량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로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교통과장님께서 단속을 통해서 그쪽을 유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당근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비논리적이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근거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화물수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주정차하고 있는 화물운전자들이 우리 순천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순천이 좋기 때문에 순천에 살아요. 화물 수요는 90%이상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단속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단속을 하니까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나서 단속을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시설 완벽하게 갖추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물트럭터미널의 개념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여기에서 출퇴근 할 때 밤샘만, 다시 말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광양이나 여천으로 물건을 실으러 가기위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순천시민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지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물건을 다시 싣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을 유인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순천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그분들은 자기 집에 가서 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서비스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그분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필요없어요. 그것 가지고 유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향동, 금당동에서 주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사시더라도 먼 거리를 오시다 보면

소장 김선호 ?금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을 맡게 된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발령을 받아온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화중 과장 소개합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맡게 된 맑은물관리센터 업무는 그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하수도로부터 선진화되는 맛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해주는 사항이라든지 지도해주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완해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채 승인신청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예산 부족액을 중기저리의 기금융자로 해소하여 국고보조사업 적기추진으로 선진 하수행정을 앞당기기 위해 지방채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신청계획은 65억입니다. 융자 조건은 이자율 연 3%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 계획으로는 하수도 사업의 성과가 힘든 재정여건으로 국도비 사업 및 자체 사업비의 일반액의 지원이 불가피한 바 원금 및 이자상환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예산부족 사유로는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경기침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감소됐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지연에 따른 수지적자가 증가된 요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소요는 본 지방채에 소요될 사업은 5건으로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에 5억 2,000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8억,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에 6억 3,000만원, 고도처리 시설설치에 33억, 황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에 12억 5,000만원 등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009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순천만 나들목으로 시설이미지 개선과 어린이 학습공간 제공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소화조 환경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해룡 위생처리장 환경정비 추진으로 사업기간은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화조 잔재슬러지 저장량 1,679.44㎥가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소화조 잔재슬러지 저장량 조사를 했었고 액상 성분검사를 했었고 슬러지 처리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진 위탁 처리를 7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룡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로 배수관로 19. 3㎞, 배수지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착공 및 1차분을 완료했었고 2차분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대로를 가로 질러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본 사업을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배수지 1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배수지 잔여 1지 착공 및 준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동 범죽지구 상수도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사 계약을 2월 달에 해서 2월 16일 착공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해서 관로 매설 및 배수지와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가압장 운영을 위해서 전기시설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율은 70%입니다. 관거공사로 해서 총 5개소, 현재 2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3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관거공사를 11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도처리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공사도 공정율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 반응조 철근가공조립 및 벽체 등 레미콘 타설을 할 계획이고 설비동 터파기 및 파일 항타, 설비동 토목 구조물 설치, 생물반응조내 기계배관 및 전기설비 등 잔여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층 건축구조물 공사, 기자재 반입 및 설치를 10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이 승진하셔서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사실 좀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만 1페이지 지방채 승인 신청계획 이번 예산서에 65억이 포함됐습니까?

소장 김선호 ?예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장 김선호 ?깊이 있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내일 추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발행 전에 지방의회를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채 발행동의안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진 가운데 예산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업무파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김선호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김선호 ?예

?편성 전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