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소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조례개정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수공인 조항 신설 및 공인의 글자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료 3쪽, 4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사무관리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서는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인의 관리에서는 보건소 전용 구청장 공인과 보건소장의 공인관리자로 보건기획과장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인의 내용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고 특수공인의 사용처를 인면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5쪽 및 6쪽 상단입니다. 안 제9조 공인의 등록에서는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서식을 통일하고 전산운영 과정을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에 제공 및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인폐기 신고 후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기존에 서울시 문서보존소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인의 글자체 변경은 공인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고 공인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은 부서별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3월 20일 입법예고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수공인조항 신설 및 공인의 글자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우레탄 같은 고무는 5만원 정도이고 회양목은 6-7만원, 신주로 된 것은 8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만들 때 알아서 하는데 재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재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은 아무 곳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있어서

재질에 따라서 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사용할 때 동으로 된 것은 사용기간이 많고 우레탄으로 할 때는 수명기간이 좀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만드는 공인이나 훼손, 마멸돼서 재등록할 때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인은 여태까지 사용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재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질에 따라서 글자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구별이 될 정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다 다릅니다. 구청장 직인 같은 경우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레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인 제작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규정해서 나중에 제작할 때 제약을 주면 업무추진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재질은 견고하고 단단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글씨가 한글체이고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재질은 업무추진과정에서 통일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인등록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지금까지도 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고 호명에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를 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제명을 비롯한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고 호명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은 산하기관으로서 업무를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실무분야가 아니고 공단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는 없고 공단 내의 규정으로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와의 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6쪽 위탁 계약에 대한 말씀은 대행하는 사업을 줬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건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큰 틀에 있어서 공단하고 우리 구와의 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은 이 조례를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리하고 차후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김영미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