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농업정책과장 정병준입니다.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지원계획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이 343개소 학생지원수는 63,150명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7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교에서 주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고 지원품종은 친환경외 95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상반기 급식재료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은 계획재배로 친환경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63,150명의 학생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공급업체 배정은 순천농협에 24억1,000만원, 별량농협 6억700만원, 원협에 5억억6,100만원, 축협이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을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9월 4일에 공보 했고 학교급식 관내 농축산물 공급실적, 양천구 학교급식 친환경쌀 보급 7개 초등학교에 89톤을 했으며 학교급식 안전먹거리 지원사업 설명회 및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GAP 및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사용실태 지도점검 2회, 친환경식재료 농산물 안전성 조사, 학교급식 여름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협의회, 학교급식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급식재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지원은 343개소, 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종은 95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상반기와 비슷합니다. 하반기는 6페이지 중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협의회 운영은 분기별로 하고 참여행정 범연과 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친환경 재배기술 및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관내 농축산물 공급비율을 상반기 72.2%의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식중독예방 위생지도 점검을 보건소와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현장검검 추진을 분기별로 실시하겠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강화를 추진하겠으며 원산지 및 안전성 검사위반 공급업체에 패널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전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7페이지 순천만 갈대산업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갈대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은 순천만 갈대산업화 사업추진단 재구성, 순천만 갈대산업화 사업설치 예정지 부지 확보 등은 2009년 2월 20일 순천시의회의 업무보고에서 보완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모든 것을 마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8페이지 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갈대산업화 전문기관 타당성 분석결과는 용역은 2009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인재대학교 식품공학과, 순천대학교, 인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재황 박사의 연구용역 과제에서 성분분석이 나와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갈대성분의 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보면 고질적인 갈대생산이 가능하다, 기능성 음료수, 술취해소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국내시장의 개척 가능성이 많다, 경제, 저장기술의 개발로 시장선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는 웰빙트랜드가 여전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갈대로 개발된 제품을 출시할 경우 수익성 발생이 용이하다고 나왔으며 갈대 기능성과 향이 강화된 갈대와인을 출시하면 시장점유율 확대에 전망이 크다고 했습니다. 천연염료는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갈대기능이 강화되어 천연염소시장의 안정성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무한으로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수급 및 운반에 관한 비용감소로 생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단 재구성은 16명에서 19명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3명은 단장이 들어가고 술의 주요되는 분이 들어가고 YMCA에서 한 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번 순천만 갈대산업화의 사업설치 예정지 부지확보는 별량면 무풍에는 공장 및 부대시설 별량 학산에는 체험장 및 전시관 판매장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장 및 체험장, 판매장, 전시관에 따른 각종 인허가는 6월 3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갈대산업화시설 착공은 2009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추진 사항에서 국비와 도비가 전부 했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때 시의회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는 입장에서 시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세 가지가 완비되고 여러 가지 순천만의 특이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4,0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공급기능 가능식품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전에 파머스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무심코 봉지를 봤더니 파프리카가 있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상당히 고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심일섭 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지역에는 농촌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파프리카가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안 됩니까ㆍ 이제 오셔가지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ㆍ 다른분 답변 가능하십니까ㆍ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ㆍ 답변자가 없어서 질문하기가 곤란하군요. 그러면 소장님 그대로 계시고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원래 땅에서도 잘 되지만 양수경으로 재배를 합니다. 지금 화순에서 대량으로 수경재배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확률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파프리카 4-5개를 놓고 5,000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프리카에 영양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이 파프리카가 왜 우리지방 생산이 없냐고 물어보고 서로 웃고만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보성에서 가져다 쓰는 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 하우스나 특용작물 이 특작재배로 사실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일정 장소에 다소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납품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토양질도 알아보니까 PH산도 6.5정도되면 아주 양성으로 된다고 합니다. 수경재배를 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편하게 농토가 좋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고 농민들과 함께 거듭나지 않는가 생각드는데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ㆍ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지원계획은 청소년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기여한다는 뜻인데 작년 12월쯤인가 순천농협에서 고춧가루를 학교급식재료로 공급과정에서 업자가 고흥쪽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를 같이 섞어서 공급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고춧가루를 순천농협에서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농협에서 고춧가루 자체는 우리 관내에는 고추를 가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이 없어서 고흥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에서 순천농협으로 가져와서 순천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그중 일부가 중국산 고춧가루가 섞여져서 농산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일부 전체적인 량에 대해서는 극소수입니다만 그때 당시 공급했던 량이 약12%정도가 혼합이 되어 검찰에 적발이 되어 검찰에 고발시키고 검찰에서 그 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했던 바 있고 우리는 순천농협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순천농협에 패널티를 적용했고 공급차액 7,980만원 약8천만원을 회수시키고자 지금 고지서를 발행해서 그 돈만큼은 다시 순천시로 회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정적이라든지 검찰에 고발되었던 형사벌은 형사벌대로 순천농협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ㆍ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순천시에서 물론 고춧가루를 농협에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이 없어서 농협에서는 개인업자에게 가공된 고춧가루를 납품받는 상황이죠ㆍ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순천시와 농협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고춧가루라든지 가공시설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ㆍ

ㆍ품목이 약96개가 있습니다. 그중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이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있는데 고춧가루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고추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만 맡겼던 것인데

ㆍ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고춧가루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고추를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고흥에 있는 가공업자에게 준 것입니까ㆍ

ㆍ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루 이틀 한 번만 납품한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했었는데 그동안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한차례했던 것이 조금전 말씀드린 12% 금액으로는 약8천여만원어치 됩니다만 그것이 적발되어서 패널티를 적용했던 것인데 우리관내에 고춧가루를 가공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ㆍ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흥업자에게 위탁을 했다는 것이네요ㆍ

ㆍ예.

ㆍ검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받은 것이고 농협에서는 8천만원정도를 우리가 회수한다는 것이죠ㆍ

ㆍ예. 그렇습니다.

ㆍ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명성도 그렇고 좋질 않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서울시까지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또 양천구에 학교급식 재료가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긴장 아닌 긴장을했고 회수의 조치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단 1%도 없도록 지도점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 신경써서 지도감독 해 주시고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는 더 안전을기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있지 않느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이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72%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75%까지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ㆍ쌀을 빼면 38%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관내의 것을 많이 하고 친환경으로 하고 싶은 데 재배하고 요구하는 품목들이 다양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모든 제도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이나 국회에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시범적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파프리카를 말씀하셨는데 재배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를 많이 하도록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것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갈대산업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개년에 걸쳐서 30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갈대차 가공시설이 7억3,000만원, 갈대와인 가공시설이 6억원, 갈대차 가공시설을 어느 식으로 해서 그정도 7억3,000만원짜리가 만들어 지는가, 녹차같으면 차를 덖어서 기계화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대차를 어떻게 해서 7억3,000만원짜리 가공시설을 구상하고 있고 갈대와인 가공시설 갈대로 술을 만드는 가공시설을 6억의 규모로 만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3개년의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공모사업했던 30억짜리 사업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15억, 도비 1억8,000만원, 시비가 7억2,000만원, 자담이 6억원인데 올해 당기년도 10억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 5억이 현재 도에 와 있고 도비도 5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순천시비 2억4,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집행을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부결정 및 송금이 도에서부터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완사항을 말씀하셔서 전문기관 타당성 분석결과를 내놔야 할 것 아니냐해서 순천대학교 바이오자원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인재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교수님 2분이 참여해 가지고 갈대산업화 전문기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조금전과 같은 분석이 나왔고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참여기업이 갈대차와 그 제조방법, 국내특허를 취득한 것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금전같은 7억5,000만원을 들여서 갈대차 시설에 대해서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그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지 제품을 할 때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부분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2억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준다면 2010년도에 7억3,000만원짜리 갈대차가공시설이 추진계획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ㆍ 2009년도에 7억, 2010년도에 3,000만원 들여가지고 이 계획대로 간다면 2010년도에 7억3,000만원짜리 갈대차가공시설이 완료가 되고 갈대와인은 2011년까지 해서 와인가공공장이 된다는 것이죠ㆍ

ㆍ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해서

ㆍ우리가 제품이 나왔을 때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 브랜드 디자인개발을 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하겠습니다만 홍보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이 완료되고 나서 뒤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것인데 마케팅이 2009년도부터 홍보마케팅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조금 짜맞추기식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은데 가다가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 승주군 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잘못되게 되면 경매진행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허제품을 개발해서 갈대차가 특허차, 갈대와인이 잘 되어서 이 시점에 문화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은 2010년도, 2011년도 년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조용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인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국도비가 전체 올해 사업비만 해도 도에 내려와있는데 우리시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착수를 못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또 공모했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지난번에 명설차를 운영했던 분이십니다. 그 명설차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보조했던 것이 회수되고 건물도 철거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합니다만 잘못하니까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 회수하고 건물철거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말 갈대차가공시설이 2010년도에 7억3,000만원짜리가 어떻게 되고 와인가공시설이 6억짜리가 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갈대산업화사업단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타당성 분석결과 인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한 자료를 꼭 주시기 랍니다.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ㆍ이 갈대산업화사업, 국내에서는 갈대로 차를 만든다든지 와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ㆍ 전무합니까ㆍ

ㆍ나름대로는 여러 군데에서 시험하고 연구한 곳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일부하고 목포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지금까지 제품을 출시 한 곳이 있습니까ㆍ

ㆍ제품을 제대로 출시한 곳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갈대따른 연구를 한곳은 있지만 제품을 만든 곳은 국내에는 없습니까ㆍ

ㆍ예.

ㆍ국내에서 갈대 빗자루는 있지만 와인과 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까ㆍ

ㆍ예.

ㆍ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ㆍ

ㆍ외국이나 국내까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ㆍ외국에서도 없다고요ㆍ

ㆍ단정을 못하지만 국내나 외국의 경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갈대음료나 차를 만드는 곳이

ㆍ제가 있으면 바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왜 여쭤보냐면 순천시에서 잘 해서 산업화가 된다면 세계적인 열풍이 되겠는데 잠깐 놔두고 기술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은 2분 교수님들이 분석한 결과입니까ㆍ

ㆍ예. 그렇습니다.

ㆍ일부자료를 내주신 것인데 10페이지를 보며 갈대산업화 사업단재구성 당초에는 16명 단장은 박수복으로 재구성을 해서 3명을 더 늘렸어요. 단장이 구신영관광 회장이시고 재구성 시기가 2009년 6월 12일 전문경영인의 재정능력 고려하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 단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ㆍ

ㆍ전 단장은 나가시고요.

ㆍ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ㆍ

ㆍ예.

ㆍ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가셨습니까ㆍ

ㆍ그때 당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업이 전국적인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두 개하는 것을 공모해 가지고 당초 명설차하는 그분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공모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ㆍ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는 그분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ㆍ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을 왜 못 믿게 할 수 밖에 없었냐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도 아직까지 확실히 되지 않고 해서 그런 사업비를 전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보다는 사업능력이 있고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땅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업단을 구성해야 원활히 이 사업이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업수완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달라, 다음 명설차 김동호 씨한테 국고보조로 우리 시비를 보조해서 지었던 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어서 그 돈도 현찰로 납부를 해 달라, 그 사업을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다시 그런 돈도 회수를 시켰구요.

ㆍ회수 시켰습니까ㆍ

ㆍ예. 돈 그때 현금으로 시켰고

ㆍ알겠습니다.

ㆍ제가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지도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까 싶어서 사전에 부지도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별량 무풍과 학산쪽에 2,748평방미터라는 이 부지도 사전에 확보해 가지고 등기까지 이전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허가도 나야 이 사업을 명확히 하겠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이 사람에게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해서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명설차 그 사장님은 이 사업단에 단원으로 있습니까ㆍ

ㆍ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원입니다.

ㆍ왜 여쭤보냐면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당초 16명 사업단 단장님이랑 본위원이 잘 아는 분들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ㆍ그래서 회수시키고 사업단장도 다시 만들고 땅도 등기이전을 한 다음에 하려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국도비는 전부 내려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사업을 착수되는데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만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ㆍ됐고요.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야 국도비니가 내시되고 교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ㆍ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본위원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갈대차에 대해서 한번도 질문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에서도 갈대차나 음료, 와인으로 산업화를 시킨 회사들도 없고 그런 자치단체도 없다고 했죠ㆍ 세계적으로도 아직 없고

ㆍ파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ㆍ잘 되면 괜찮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ㆍ 타당성 분석까지 전문가들이 하셨는데 이 사업단이라든지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ㆍ박문규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저희들이 쇼를 했겠습니까ㆍ

ㆍ알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 의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하게 된다면 정말 순천의 명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물로요. 그런데 준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부지확보, 등기이전관계, 건축허가관계, 조금전 말씀드린 세입세출 돈 회수시키는 관계 등 이런 절차를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ㆍ

ㆍ돈 회수했습니까ㆍ

ㆍ예.

ㆍ얼마 되었습니까ㆍ

ㆍ4,000만원 회수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얼마나 했겠습니까ㆍ 잘 도와주십시오.

ㆍ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만약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도비 시비 확보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우리 순천시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산확보 문제는 본위원이 말씀드릴 수 없고,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닙니다. 이전까지 다 시켰습니다. 갈대산업화사업장 설치 예정부지 확보사항은요ㆍ

ㆍ실질적으로는 전체 매매되었는데 농지자격취득을 하려고 하면 이 분들에게 안 되거든요ㆍ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용승낙허가를 받아가지고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못 사기 때문에

ㆍ내용적으로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농지전용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까지 나면 바로 이전이 되거든요ㆍ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12쪽 관내 귀농자 지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귀농인과 전원생활자들의 교육을 통한 안정적 자립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귀농자나 은퇴자, 전원생활희망자,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안내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빈집과 유휴경작지를 안내하고 귀농정착자금을 안내하고, 전원생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지원사업은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인턴제, 귀농인의집 운영, 귀농창업자금 지원, 농가주택구입자금 등 5개 사업이고 사업량과 사업비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귀농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6월까지 59명을 상담했고 빈집수리비 지원 3명, 귀농인 교육 2명, 전문지도사와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농파트너 8쌍을 맺어주었습니다. 13쪽입니다. 전원생활대학 1기 24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귀농안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원생활대학 2기와 3기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등 재경, 재부산 순천향우회에 참석해서 고향으로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인구 유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귀농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관내 귀농자 지원사업이 어찌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지역에서 귀농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전국적으로도 우리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이름이 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충청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귀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곳 못지 않게 우리 순천시가 귀농자라든지 은퇴자라든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기에 아주 여건이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ㆍ 마침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든든합니다. 여기 빈집수리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을 귀농인들이 그 재산을 매입했을 때를 말합니까ㆍ 그건 아니죠ㆍ

ㆍ일단은 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 지원합니다.

ㆍ이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500만원정도씩 입니까ㆍ

ㆍ예.

ㆍ그것은 수리비용일 것이고 외지 귀농인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살겠다고 했을 경우 융자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ㆍ

ㆍ농가 주택구입자금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창업자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ㆍ전부 융자죠ㆍ

ㆍ예. 귀농인턴제나 빈집수리비같은 것 귀농인턴제는 1인당 725만원씩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ㆍ실질적으로 보조형태의 지원금도 있습니까ㆍ 1인당 얼마식으로요ㆍ

ㆍ지금 귀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순천으로 귀농을 하면 정착자금이나 보조금을 얼마나 주나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순천시비로는 1원도 없고 귀농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타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준 곳이 있습니까ㆍ

ㆍ있습니다.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도록 있습니다만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귀농하신 분이 있습니까ㆍ

ㆍ있습니다.

ㆍ몇 분입니까ㆍ

ㆍ59명이 상담을 했는데 자료제공은 42명에게 했고 읍면으로 공문으로 귀농자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미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협의하고 귀농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자기들이 이사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사를 한 것도 귀농으로 봅니까ㆍ

ㆍ예.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와 미리 상의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이사를 와가지고 집까지 사 가지고 수리하면서 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ㆍ원래 자기 가정상황에 따라서 고향이라든지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온것도 우리시에서는 귀농으로 본다고요ㆍ

ㆍ예, 그렇습니다.

ㆍ몇 집이나 됩니까ㆍ

ㆍ지금 수치파악을 위해서 공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빈집수리대상자가 승주 2명, 월등 1명으로 나와 있네요ㆍ 이 사람들을 귀농으로 보는 것입니까ㆍ

ㆍ예, 그렇습니다. 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순천에 17개 빈집수리비가 도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ㆍ그러니까 2009년도 상반기 동안에 우리 순천시에 귀농한 가구 수는 3가구로보면 됩니까ㆍ

ㆍ아닙니다. 더 많은데 빈집수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3명입니다.

ㆍ정착자금이나 보조금 일체는 없습니까ㆍ

ㆍ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같은 경우 있는데 시비로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ㆍ귀농자들이 우리 순천시에 오면 정착자금, 보조금을 얼마나 주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는 것입니까ㆍ

ㆍ예.

ㆍ돈이 제일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꾀 고무적인데 귀농안내지원센터에서 59명을 6월말까지 상담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귀농해 올 가능성이 있네요ㆍ

ㆍ예. 있습니다.

ㆍ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주시고 한 가구라도 더 귀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못 봤습니다.

ㆍ못 봤습니다. 낙안에 귀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페이지 14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5월 18일 건물이 준공되어서 8월 25일 준공계획으로 2층 슬라브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 8대가 이미 기종이 선정되어서 제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상순에 준공을 해서 보조사료업 및 비료판매업 등록을 9월중순경까지 마쳐서 유상으로 공급은 9월하순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쪽 시설과채류 넝쿨 자동유인 시스템 보급입니다. 오이재배를 보면 경영비가 1,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그중에서 552만원정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노동력이 75%절감이 되고 또 수량성 증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률을 80%정도로 높여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비사업으로는 농기계같은 경우 대부분50%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보급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시설과채류 넝쿨 자동유인시스템, 어떤 농가들을 상대로 해 보니까 80%를 해달라고 하던가요ㆍ

ㆍ오이농가입니다.

ㆍ오이가 대체적으로 낙안, 도사, 해룡, 별량에 제일 많죠ㆍ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떤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ㆍ

ㆍ우선 도사쪽과 낙안쪽을 했습니다.

ㆍ80% 해 달라고 해요ㆍ

ㆍ예.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선정은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쪽으로 한 두 군데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ㆍ

ㆍ국비 시범사업은 80%짜리, 100%짜리도 있습니다만 시비사업은 80%이상이 넘으면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시범농가는 한두 농가가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보니까 작업자가 40대 여성이라고 했는데 작업자가 40대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67세에서 75세까지 80세 할머니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6명씩 돌아다니면서 한집에서 하고 나면 그다음 집을 합니다.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설과채소류가 기술적인 작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월이면 유용미생물 배양실이 완공이 되죠ㆍ

ㆍ예.

ㆍ광합성외 3가지 균이 무엇입니까ㆍ

ㆍ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입니다.

ㆍ9월에 준공될 시스템으로는 이 네 종류외에는 생산을 못합니까ㆍ

ㆍ저희가 지금 1종을 더 플러스해서 국균까지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더 가능합니다.

ㆍ이 시스템으로도 균의 종류는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ㆍ

ㆍ예, 그러나 이 다섯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균입니다.

ㆍ동천도 하고 이사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15페이지 시설과채류 넝쿨 자동유인 시스템 보급이 있는데 오이는 도사와 낙안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죠ㆍ

ㆍ예, 황전, 월등 등

ㆍ도사와 낙안중 어디가 더 많습니까ㆍ

ㆍ낙안이 더 많습니다.

ㆍ오이재배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ㆍ 최초로 오이재배를 시작한지 말입니다.

ㆍ몇 년도부터 입니까ㆍ

ㆍ아니 순천관내 낙안에서요.

ㆍ저의 기억으로는 50년대 매곡동 부근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낙안에서 시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ㆍ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왜 여쭤보냐면 이 앞전에 낙안의 오이들이 전부 매말라가지고 상품성이 떨이지고 고사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그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이 모자이크 녹반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예방위주로 해야 되는데 감염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자에서 원인제공이 될 수 있고 다음 토양에서 전염이 될 수 있고, 다음 접촉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발생이 되면 이것은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약6농가가 발생이 되었는데 한 농가는 갈아엎고 5농가는 오이금이 좋아서 끝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했지만

ㆍ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오이를 언제부터 재배를 시작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자나 토양 접촉에 의해서 오이모자이크 녹반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오이농사를 짓다보면 토양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ㆍ

ㆍ예.

ㆍ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입니까ㆍ

ㆍ낙안 바이러스에 걸린 농가들의 얘기가 종자에서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단키트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걸로 간이검정을 하면 바로 그것은 나옵니다. 전농가 조사는 어렵고 낙안오이협회와 연계해서 조사키트 사용방법과 200매정도 낙안쪽 중심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이묘에서 온 것은 바로 그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ㆍ그런데 아직까지 분명이 안 되었습니까ㆍ

ㆍ낙안의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진흥청 박사들도 다 오셨습니다만 원인을 역학적으로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ㆍ그러면 토양에서 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까ㆍ 종자에서 왔다고

ㆍ세 가지 요인인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찍어서 말할 수 없고 그곳에 전문박사님들 와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ㆍ앞으로도 결론이 안 나겠네요ㆍ 토양에서 왔는지, 종자에서 왔는지, 어떤 접촉에서 왔는가, 접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토양이 아니면 종자 두 가지 일 것 같은데 추측을 해 보면 앞으로는 오이모자이크 녹반바이러스병이 계속해서 온다면 실패인데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텐데 정말 문제입니다. 전문가들 박사님들도 그것을 규명을 못한다면

ㆍ어린묘 종자에서 온 것은 바로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이 되었고요.

ㆍ그러니까 순천 낙안의 오이모자이크 녹반바이러스는 종자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네요ㆍ 역으로ㆍ

ㆍ그것은 아닙니다. 역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 걸렸던 분들의 것은 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전에 검사만 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덩쿨 유인시스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하시는 분들이 3-5명정도 그룹으로 다닙니다. 그분들이 한농가 감고 유인하고 또 다른 농가에 갑니다. 이렇게 되면 접촉전염이 가장 잘 되는데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인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접촉이라면 인부들이 이 농가에서 하다가 저 농가에서 하고 저 농가로 또 가고 그쪽 일에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이댁 저댁을 다니신다는 얘기시죠ㆍ

ㆍ예.

ㆍ소득이 144억8,300만원정도 됩니까ㆍ

ㆍ예.

ㆍ엄청난 소득입니다. 순천 오이작목반이라든지 오이농가들이 녹반바이러스병에 걸려가지고 소득이 저하된다면 큰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종자에서 왔는 가, 토양에서 왔는가, 접촉에서 왔는지를 잘 분석하시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물은 8월25일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층 슬라브가 다 올라가고 있고 ,

ㆍ기계는 8대를 구입했는데 이미 기종이 선정되어서 거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준공과 동시에 바로 그 안에 넣을 수 있으면 넣을 것입니다. 아마 9월 상순에는 완전 배양실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료업 등록 및 비료판매업 등록을 마치면 유상으로 9월하순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오이가 심어지면서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생각을 안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ㆍ예.

ㆍ예.

ㆍ문제는 일반적으로 시비로 투입해서 농기계 보조금을 줄 때는 50%를 줍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도사와 낙안주민 몇 명을 만나봤는데 80%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 로 한다면 할 농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방금 김봉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두 농가라도 시범농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비를 좀 높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류승진입니다. 보고서 17쪽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1년 3월 19일 설립 되어서 이사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1명이고 이사장은 현재 노관규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순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사업입니다.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1억2,500만원인데 현재 6월 15일 재산은 33억8,8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동안 기본재산 증자현황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장학금은 순수한 이자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난해 9월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2명으로 늘었고 금년도는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현재 자산은 33억8,800만원이고 기본재산은 32억7,900만원, 보통재산이 1억900만원입니다. 이 보통예산은 보통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고 기본재산은 정기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9쪽에는 기금예치 내역이 조성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변동이 좀 되어 있는 것은 예치 당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난 6월말에 72명에게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7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다른 점은 학력신장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새로 마련해서 직전학기 대비 성적이 30%이상자에 대하여 저희들이 찾아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시비출연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5억, 금년에 5억을 해서 현재 12억을 조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금년 정리추경 때쯤해서 5억정도를 더 해서 금년에 10억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목표액을 당초 100억으로 했습니다만 시비를 다소 많이 보태서 목표액을 20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년도별 조성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액은 전체적으로 35억원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족 후원회 현황입니다. 장학회만 가지고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회장으로 하고 회원조직으로 회비를 걷는 후원회를 별도로 지난 2008년 9월 10일에 조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후원회 조직을 위해서 약1년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그동안 노력해서 조직한 바 있습니다. 임원 51명, 고문 53명으로 104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후원회장은 박관수 변호사님께서 후원회 부회장은 김기태 시의원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은 현재 별관동 6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수모금액은 14억1,600만원이고 CMS 6,412명에 3억9,900만원, 일시기탁이 4,647명에 10억1,700만원입니다. 기타 희망돼지저금통 5,000개 배부운동이라든지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기증한 내용입니다만 꾸준하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임원명단과 26쪽 후원회 고문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석현동 35번지 구95년대 이전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입니다. 대지면적은 26,160평방미터, 시설규모는 연면적 16,670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평생학습관, 도서관, 보건소, 공연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지난 6월 30일 저희들이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주차장은 법정주차로 92대인데 현재 단지내 98대를 조성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설주차장 46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약200대정도 추가 주차가능하게 되겠고 현재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2011년 6월 15일경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 515억중에서 현재 국비가 447억, 도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465억이 소요되겠고 2010년까지는 234억원이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ㆍ현재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ㆍ그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ㆍ정관 있습니다.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ㆍ임대료를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기들이 의결을 거쳐서 그 내부에서 운영비를 편성해 가지고 정식으로 회계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예.

ㆍ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자율적으로 많이 낸 분도 있고 다소 적게 낸 분도 있습니다.

ㆍ거의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 경우같으면 자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MS로 하고 있습니다. 5,000원부터 1만원, 2만원 등

ㆍ저희들이

ㆍ알겠습니다.

ㆍ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설립당시 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ㆍ앞에는 장학회 임원명단이고 뒤에는 조성 당시 작년 9월달에, 죄송합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9월 11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때그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ㆍ목표는 설령 달성이 어렵더라도 목표액을 높게 잡으면 아무래도 실적이 같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봐서 다소 높게 잡았습니다만 모금도 그에 수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001년 3월 19일에 설립허가가 났어요. 그렇죠ㆍ 17페이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라남도 교육청이 아니고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겠지요ㆍ

ㆍ전라남도 교육청입니다.

ㆍ순천교육청 전라남도도 교육청이라고 합니까ㆍ

ㆍ당시에는 교육청입니다.

ㆍ당시에는 교육위원회인데 지금은 교육청으로 바꿔졌습니다.

ㆍ그렇습니까ㆍ 예전에는 위원회인데요. 원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이 1억2,500만원인데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농협에서 1억2,500만원을 낸 이유는 우리 시금고 선정 댓가입니까ㆍ 뭡니까ㆍ

ㆍ정확한 자료를 못봐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시금고와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ㆍ18페이지를 보면 꼭 받아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2003년 3월 19일 농협출연금 1억2,500만원, 200년도에도 1억2,500만원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해년마다 1억2,500만원씩 출연합니까ㆍ

ㆍ예.

ㆍ2005년, 2004년은 없고, 2006년, 2007년은 없고, 2008년, 2009년인데 2007년은 왜 없습니까ㆍ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ㆍ

ㆍ없는 사유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ㆍ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금고를 농협에서 갖고 있는 한 1억2,500만원씩 출연을 하기로 무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ㆍ

ㆍ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ㆍ우리시가 출연금액은 몇%라고 하셨습니까ㆍ 얼마라고 하셨습니까ㆍ

ㆍ%는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 현재 5억 출연되어 있고 5억을 정리추경 때 더 확보할 계획이고 전년도에는 2억을 했습니다.

ㆍ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회 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 2월 27일 현재인데 여수의 경우 112억원이다는 것입니까ㆍ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까지 모금된 장학회 금액이요ㆍ

ㆍ저희들이 2월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당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ㆍ광양이 87억, 곡성이 50억, 보성이 34억, 순천이 31억인데 동부육군을 보면 곡성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곡성이나 보성보다 적습니다.

ㆍ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ㆍ본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성 5만정도, 곡성 5만정도 되는데 27만 인구를 가진 순천시에서 31억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은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ㆍ

ㆍ그동안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ㆍ

ㆍ예.

ㆍ적다는 것은 아니고 조그만 군단위보다 더 적은가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아 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왜 이렇게 장학기금이 적은가, 또 이 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한지가 늦어서인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ㆍ

ㆍ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유지분들이 각성을 해서 흔쾌히 후원회 활동에 성원을 보내 주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해서 비교해 나가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전폭적인 우리 시민의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강제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최초에 설계공모같은 그 이전의 단계인데 위원회에서 순천교육문화공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보건소가 그곳으로 가지 않는 형태로 임시적으로 불러왔는데 중간에 설계를 검토하는 결과 또 여러 가지 보건소측의 의견도 수렴하다보니까 건강이나 보건, 이와 같은 뉴앙스가 풍기는 어휘가 안 들어가있어서 그때 바로 사실 수정해야 맞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명칭을 바꾸기 보다는 기공식할 때 차라리 문화는 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은 문화로 어휘를 흡수하기로 하고 보건소는 별도로 문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만 건강이라는 말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교육문화공간 갑시다 그러면 기사님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차라리 문화건강센터 갑시다 하면 알아먹기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렇게 바뀌는 것이 타당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ㆍ예. 봤습니다.

ㆍ기공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하는 프랭카드같은 경우 저희가 하고 순수하게 그 부지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700만원정도 됩니다.

ㆍ대형현수막도 있고

ㆍ예.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ㆍ저희들이 주라고 하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ㆍ내부적으로 자기들 장비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환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라고 해 볼랍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문학관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김승옥 작가측에서 문학관 규모가 협소해서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사항하고 영상실 및 집필지도를 위한 방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과 정채봉 작가측에서도 문학관 규모가 협소하므로 2010년도 신축예정인 전시실 1동에 대해서 건립 확약 및 생가복원을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학인측에 2009년 6월 8일날 2010년도 신축예정인 작가별 전시실 각 1동과 휴게동동을 2009년도에 신축하는 방안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 6월 11일날 양 작가측에서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6월 29일까지 양 작가측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서 현재 복합문학관 건립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 규모는 당초 전체면적 6동에 270.76평방미터였습니다만 2009년도에 3동 170.53평방미터를 확대하여 441.29평방미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채봉 문학관은 금년에 72.27평방미터를 139.22평방미터, 김승옥 문학관은 70.92평방미터에서 124.92평방미터 그리고 공동세미나실 및 관리동은 그대로 현행대로 합니다. 그리고 휴게동이 없었던것을 휴게동을 49.58평방미터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5억이 추가 소요되어서 이번 정례회 정리추경에 도시과에서 5억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이 완료되면 복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내년 3월경에는 개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기반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사업비 부분은 의회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그쪽에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ㆍ순천만 생태보전 지역입니다만 그곳이 도시계획으로 이미 문화시설지구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원회에서 다른 이견을 낸다고 해도 그에 대한 수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예.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7월중에 3개소가 추가로 개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45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서는 1개관당 평균 3,476권으로 총12만5,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일평균 41여명으로 년간 35만1,9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만의 책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상황은 도서관운영자에게 월 40-50만원의 실비보상과 분기에 100만원의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운영비 30만원을 작은도서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주일에 5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4월부터 금주 목요일까지 해서 총 15관의 작은도서관학교를 도서관운영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일부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흡한 곳이 있으며 냉난방비 등 자체지원이 부족하여 운영에 애로를 격고 있는 실정에 있어 위원회별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정시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과 특히 운영자의 인맥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을 그룹별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 보급과 강사풀제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