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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2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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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번 회의 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지난 의견청취 시간에 있었던 각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 결과 공공기여 확충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날 제안자와 건축과 관련 부서, 그다음 문화공보과와 같이 합동 회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관련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1항에 사업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원불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대해서 각종 근거 및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용도지역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이 3,043㎡에서 1,731㎡가 감된 1,312㎡의 자연녹지지역을 갖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대상수량이 1,731㎡입니다. 그 1,731㎡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나 아니면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관련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일단 주민제안서를 접수 검토하되 그 이상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겁니다. 적용기준을 검토해 볼 때 검토 제1안을 보면 서울시 지구단위수립기준상에 저희들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은 제일 위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1종으로 변경되느냐, 아니면 2종, 3종 준주거로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이 수치상으로 일단 기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 2종으로 만약에 용도지역이 상향된다면 대상면적 즉 1,731㎡에 대한 30% 정도를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기준상으로 보면 30% 수준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신도시계획운영체계를 적용해서 저희가 약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데 저희는 7,155㎡지만 이 기준을 적용해서 45%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일단 주민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협의할 때도 45% 정도 기부채납을 하는 안이 적정하다 해서 작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을 때 이런 내용으로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1,745㎡의 45%인 기부채납 토지를 결정했고요, 45% 이상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는 아니지만 대체시설로 공공기여방안을 더 받기 위해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으로 볼 때 2,255㎡인데 이것을 토지로 환산하면 301㎡ 정도의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660㎡와 301㎡를 합하면 약 900㎡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지난 구의회청취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공공기여방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관련부서, 제안자를 불러서 같이 검토한 내용이 4번 항부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안 즉 흑석체육센터를 철거하고 그 지역에 흑석체육센터를 새로 짓는 안, 또는 증축안, 리모델링안 여러 가지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4쪽에 건축물설치방안을 보시면 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일자가 1998년 7월 10일에 사용승인 받게 됨에 따라서 지금 약 14년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연한이 이것대로 반드시 지켜지는 부분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을 보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상 노후건축물의 판단기준으로 할 때 공동주택 외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약 4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재건축에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2급 이상 노후건물로 판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의 경우에는 물론 40년을 꼭 지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14년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재건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센터 증축안을 검토했는데 체육센터 증축안 중에서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수직증축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슬라브가 없는, 즉 통구조로서 중간에 슬라브가 없어서 그 위에 다시 한 층을 올린다는 것은 건축규모상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증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수평적 증축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가 연면적으로는 2,225㎡인데 5층 규모의 수평적 증축을 시행하고 기존 흑석체육센터와 같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노후건물과 신축건물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일 선상의 건물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도 필요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관적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흑석체육센터 내부도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1층은 수영장이고 2층부터 3층까지 통구조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라커룸이나 샤워실 아니면 피트니스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협소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화복지시설로 새로 짓게 되면 지하 1층과 2-3층, 5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수영장이 지하 1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층에 건물을 짓게 되면 라커룸이나 이런 위치조정을 통해서 안의 내부 용도를 넓게 쓸 수 있도록 전반적인 리도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을 가 본 결과. 그래서 내부동선이나 이용동선이 변경되면 반드시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내부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그냥 검토에 그치지 않고 문서로 받아서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공원조성계획변경과 건축허가를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건축설계를 할 때 아마 설계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설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성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주로서 원불교라는 것이 종교차원을 떠나서 우리 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많은 구제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일상적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준치는 오버되었지만 너무 무리한 부담을 요구하기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검토를 했고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부분이 어쨌든 동작구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향후 20-30년 갔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종변경함으로써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기부채납 비율이 물론 서울시 기준이나 우리 구의 기준,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져서 하는 거는 규정상이겠죠. 어찌되었든 이 시설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 비율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직적 증축이냐 수평적 증축이냐 하지만 수직적 증축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수평적 증축이라는 것은 명칭만 변경되었지 실제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단순하게 표현해서 기존의 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옆에 2,255㎡의 공간을 새로 만드는 거죠.

박필영위원

그것은 문화복지시설로 1,731㎡인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문화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설명을 잡은 거죠,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장을 가봤더니 1층 수영장은 라커룸이 상당히 좁아서 그런 시설을 더 수평적으로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하는 설계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체육센터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에서 원불교와 협상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그쪽 원불교 측에서도 기부채납 비율이 많으면 우리 못 하겠다라든지, 우리로서는 주민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흑석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5층 규모든 뭐든 연계된 시설을 갖자라는 거죠. 그래서 연계되어서 흑석체육센터도 하나의 구의 명물이 될 것이고 원불교는 원불교 나름대로 그분들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것이고 그런 공간의 테두리를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흑석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연계가 잘 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질의보다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욕심을 한번 내보자는 뜻에서 그런 쪽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설계할 때 그 공간을 체육센터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 4동 의원 최정춘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기부채납을 법적으로 몇 %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이 자연녹지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변경하느냐 준주거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변경해 주는 면적의 20%에서 45%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규정입니다.

최정춘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도동에 지덕사 땅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 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국회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국회까지 갈 업무가 아닌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국회에 가서 용도지역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45%를 따지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봤고요, 자세히 안 부분은 아닙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도 좀 더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현 흑석체육관 옆으로 수직은 안 되고 수평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배치도가 없어요. 그러면 흑석체육관을 원점으로 할 때 과연 상하좌우 어디로 둘 것인가 문화복지센터의 배치도가 전혀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지난 의회 자료에는

최정춘위원

그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안 된다는 거죠? 흑석체육센터 앞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체육관을 전혀 가려버리고 전혀 체육관의 상징성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문화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5층 규모 정도가 되는데 흑석체육센터는 여기서 보면 1층인데 여기서 보면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하층을 파 내려가면 이 공간과 이 공간을 통틀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2층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정춘위원

같이 연결시킨다 이겁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럼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정춘위원

지난번에 준 안은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보완을 더 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건축물을 지금은 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같이 연계시킨다는 거죠.

최정춘위원

같이 연계해서 수평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층까지는 그렇게 되고 3층부터는 별도의 공간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체육관은 층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센터를 그렇게 해서 5층 올리면 엄청난 높이가 될 텐데 그 높이 제한이 없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5층이면 층고간을 3m로 따지면 한 15m 되는데

최정춘위원

3m가 더 될 것 같은데 체육관이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체육관은 구조를 보시면 2층까지만 되어 있고요, 2층부터 돔형식의 슬라브까지는 통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구조도 없어서 아마 2층까지는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되 3층부터는 연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같이 연계를 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설계과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본 위원 욕심으로는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과연 체육관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가지 질의하는데, 지난번에 원불교 측에서 공공기여도가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에 회의가 다시 열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체육센터의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추가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체육센터의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건 설계가 나와야 비용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원불교 측과 과연 어느 정도 들 거냐 하고 계산을 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생각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원불교 쪽에서 내놓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어필하기 위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제출 안 하는 게 낫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만 드리는 자료지.
명기

김명기위원

일반 조그마한 데서 하는 거지 이게 큰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원불교가 영리추구하는 영리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어필하기 위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도 다 압니다. 원불교하면 대한민국사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밖에 안 했어? 이렇게 되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간에 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협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여금액 환산할 때 37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문화복지시설만

김채원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협상이라고 할까요, 공공기여부담금 기준이 97억으로 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서류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97억이라는 돈을 원불교로부터 잠정적으로 기여도에 확보된 사항으로 명시를 한 겁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계획안은 97억이라는 것은 꼭 돈으로 따지는 정확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굳이 토지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따져서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문화복지시설을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약 97억 정도의 기부채납 계획이 이미 제출된 계획이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확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제안자를 불러서 추가로 확보한 것은 97억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춘위원

리모델링비가 20-30억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설계과정에서 금액이 나오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외관과 내부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20-30억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설계안을 냈을 때 원불교에서 동작구에 인정하는 규모의 금액이 37억으로 애초에 잡혔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문화복지시설만

김채원위원

시설을 제공해 주는 기여부분이 37억을 추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작구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더라면 37억 기준에서 기여를 받았을 건데 재 반론해서 추가협상을 한 사항에서는 97억이라는 돈이 산출기준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을 원불교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서로도 받을 겁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원불교 세계본부에 대한 토지 정형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필요하고 자기들도 필요해서 정형화해 주는 데 대해서는 많은 특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충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과정에서 추가계획 수립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부채납 기준이 45%로 충당했네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부채납하면서 물론 출입구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이 정형화되어서 세계본부가 들어섰잖아요, 이게 기부채납하면 우리 땅이 되는데 땅 모양이 안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었는데 여기를 좀 더 기부채납 받아서 더 완전한 정형화가 되면 우리 땅도 더 좋아지겠다, 그런데 아까 구두로 설명하기는 진입통로가 9호선 출입구 때문에 그런다는데 출입구는 뒤에 많이 있는데 최대한 검토해서, 동선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정형화하면 아주 좋지만 어느 정도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까 37억은 우리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이고 거기에서 산출한 60억원은 토지 금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시설 37억은 우리가 문화복지시설 5층으로 한다는 안이 제출되기 전이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 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 비용이 37억이면 충분하네요, 아까 20-30억이라고 했는데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신축비용이고

유태철위원

뒤에 건물? 앞에 건물은 추가로 신축한다. 거기가 지금 주차장 건물인데 그러면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게 설계가 됩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로티형식으로 맞춘다든지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유태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30억을 봤을 때 120억 이쪽저쪽인데 거기에 절충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세계본부 내에도 층수가 많으니까 저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동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 달라, 그런 시설로 하게 해 달라.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정형화도 조금이라도 후측만 잡아도 땅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자기들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전 정형화를 해 주었는데 우리도 한번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도 정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충 부분에서 양쪽 부분이 다 만족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물론 그 사람들 비용이 너무 많다 힘겹다고 할 거고,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이 상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과정에 노력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원불교 세계문화역사관을 지으면 그 주위환경이 깔끔하지 않으면 저걸 지어도 원불교 입장에서도 시너지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흑석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구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근린공원을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협상과정에서 근린공원을 저대로 놔두기보다는 원불교에서 새로 지으면서 같이 조경까지 조성을 깔끔하게 해서 우리 땅이 되게 가져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경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박필영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 주민의 편의에 맞게 조경계획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대한 조경이 아닌 흑석체육센터에 오신 주민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욕심 부리려면 한이 없는데...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사실 원불교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 랜드마크가 생기는데 서로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에 엄청난 이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박수는 못 치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쳐드리면 안 될까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마는 동작구 원불교 지역봉사공헌 활동을 보면 사실상 별거 없어요. 원불교라는 큰 종교단체에서 봉사했다고 한 것을 보시면 이런 걸 원불교 세계본부를 짓는다고 동작구에서 이렇게 활동했다고 하면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입구 쪽 그 부분이 상당이 이슈화될 것 같아요. 현재 출입구 쪽에 체육센터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원불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매끄럽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동선을 좀 더 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55㎡를 5층으로 짓는 겁니까?
바닥 면적이 400㎡ 되니까 층수로는 약 5층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 몇 층으로 하실 거지요?◇도시계획과장 남궁용 현재는 지하1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지하1층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넓히려면 지하1층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하고 수영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지하1층에 주차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지하1층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를 다 체육센터로 쓸 것이냐, 아니면 지하1층에 차를 대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큼만 지하1층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면적만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하면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건축설계 및 공원조성 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주차장으로 써라, 어떤 공간으로 쓰라고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몇 ㎡ 정도 하라고 해서 2,255㎡나 나온 것이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문화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부지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봉정근린공원 안의 용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래서 용봉정근린공원 안에 부대시설이 점유해야 될 %가 있습니다. 전체 공원면적 중에 화장실, 매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면적이 20% 정도의 점유면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점유면적에 그런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장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주차장 부지로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다 공원부지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불교 쪽에서 사실상 주민한테 봉사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불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빌려 쓰면서 행사비 다 주지요. 주차비 다 받습니다.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일부러 기록을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따져 보셔서 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라커룸이나 화장실 문제, 또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벽 같은 데도 전부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 내지 30억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확보하셔서 문화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체육관까지 같이 해서 외관상 같은 건물로 보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시설을 지하1층에 한다고 하는데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수영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라커룸도 부족하고 협소하니까 지하에 1층을 더 파서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1층 전체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지하1층으로 들어가나 지하2층으로 들어가나 어차피 지상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출입 시설 같은 경사도를 따져야 되거든요. 기존 부지가 워낙 협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들어 갈 수 있는지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럴지라도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만 빼면 지하1층을 다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유태철위원

건축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을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유태철위원

지하에 1층을 더 파서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1층은 수영장과 연계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법정주차 대수나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듣기로 400㎡라고 하는데 13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지하에 주차시설을 파서 별로 주차를 못 해요. 그것 때문에 공원시설 공사하면서 얼마나 논쟁이 됐습니까? 램프로 하면 지하에 몇 대 못 해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황동혁위원장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문화복합시설 지을 자리에 지하를 파도 주차를 몇 대 못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설계과정에서 동작구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동작구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복지건설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옥외주차장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하철 9호선하고 원불교 세계본부하고 지하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하로 연결되는 부분을 문화센터까지 연결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현재 문화복지센터 쪽에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0m 정도 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흑석역 1차 역세권 및 흑석뉴타운 Town-Core와 연접한 흑석지구중심으로 단일지역 내 혼재된 용도지역 조정과 역세권 및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노후된 원불교 서울회관을 철거하고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흑석동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일대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복지시설 신축 시 노후화된 흑석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기여도 증대방안 강구 및 진출입로의 정형화가 필요하며 방수설비는 향후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구거규모의 확대가 요구됨. 용봉정근린공원 부지 내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함. 현재 6층인 원불교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흑석뉴타운 Town-Core 지역은 12층 규모의 세계본부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한강 조망권이 없어지는데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 이의없으시지요?

박필영위원

잠깐만요. 근린공원 내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하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설계 시에

박필영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거네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