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는「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은 전라남도 고시 127호로 금년 3월 24일자로 고시한 바가 있고 금번 실시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입니다. 부지 전체 면적은 75만㎡이고 소요사업비는 5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6일부터 현황 측량과 자료 수집을 시작해서 6월 23일 환경성보고서 초안과 환경협의회를 추진하였고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환경, 경관, 방재계획 등 협의서를 작성, 관련 실과소 협의와 지난 8월 4일 주민 공청회를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토지 매수가 17필지에 2,490㎡이고 건물은 철거 10동입니다. 총사업비는 64만 7,0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6억 6,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필지, 2,287㎡와 가옥 10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미 협의된 10필지에 대해서는 9월까지 마무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율촌 산업단지에서 국도 17호선과의 도로를 연결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안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너비 8m에 길이 3. 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8일자로 계약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서면협의와 사전재해, 환경, 교통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해룡일반산단 2단계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해 대우와 덕흥건설, 콘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부지는 62만 2,400㎡이고 총 사업비는 약 1,0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건 조사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상계획 공고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보상이 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 실시 등을 통해서 10월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연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해룡산업단지 오폐수연계처리 관거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율촌 제1산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위한 관로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200㎜ 관로매설이 1,736m이고 중계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86%입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르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작품세계를 같이 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은 부지면적 22,534㎡에 총사업비 30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문학관 관련건물 7동, 상하수시설, 조경, 전기지중화, 빨랫배 설치, 장미원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했으며 공사는 10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장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대공원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20,784㎡이며 소요사업비는 173억원입니다. 현재 A지구는 모든 지상물이 철거되어 토목공사 중에 있고 B지구는 건물 1동이 미 협의 되어서 중앙토지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A지구는 10월 말까지 B지구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도심권의 특색 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페이지의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57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1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올해도 8개 공원을 계획해서 4개소는 기 준공을 하였고 1회 추경에 확보된 4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나머지 32개 공원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기일 내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매산 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매산공원 조성공사 1차분은 지난 7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차분 조경수 식재 등은 9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사내옹을 보면 부지 면적인 15,146㎡이고 공사내용은 전망데크, 사각정자, 다목적운동장, 파고라,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10억 3,700만원입니다. 다만 지난 수해 때 하천 옹벽 일부가 무너진 관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봉화산 자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봉화산 정상에 위치한 건물을 정비하고 화장실과 나무를 식재해서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 되겠고 또 하나는 죽도봉에 비어있는 팔각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보상비를 제외한 1억원이고 공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쓰임새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공원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관리 자료로 활용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승인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전라남도로 이관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 바로 상정해서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고 모든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방금 2개의 자료를 저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날에라도 제출해주시면 서로 존경한다는 의미로 좋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하루 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재난 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서에 미처 싣지 못한 사항을 우선 7월 7일과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과장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누가 위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업무보고 끝난 뒤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7월 7일～16일의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차후에 보고받도록 하고 또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 기본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추진사항을 보고 한 다음에 두 가지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명 동천변 저류지 및 제방보강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저류지 조성 15만㎡, 제방보강 2㎞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된 200억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15만㎡만 가지고는 최대 홍수량과 홍수를 조절하는데 미약하다 해서 홍수량이 저감되고 주변 지역에 내수 침수 방지까지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겠는가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36만㎡가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36만㎡를 가지고는 총액 사업비 변경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택지 사업으로 부담을 하고 24만 5000㎡를 더 넓혀서 조성을 해야만 초당 약 56톤의 홍수저감이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동천재해예방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현재 총액 사업비 변경 승인신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 등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총액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를 걸쳐서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하고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 및 철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38본의 전주를 철거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54본의 전주를 철거해서 순천만 생태관광 전시관 앞에는 일부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9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토지사용승락서까지 징구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동천 생태습지 물길 복원사업은 여기 본 사업계획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의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지금까지 수질정화시설물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고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25억원의 국비지원이 추가로 되어있어서 내년도에 44억 4,600만원만 투자만 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현천 하천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사계절산장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1차 년도에 사업비지원이 되어서 석현 저수지 퇴적토 준설 사업을 위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면 2012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0페이지의 덕암지구 우수저류시설(유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 시범사업으로 금년 2월에 선정되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 때 국비가 18억이 내려와서 총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토지 19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약 2,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조기 발주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400만원 가지고는 추가 A/S나 노임단가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했더니 10억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내년 말까지는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창 양수장에서 사도보간 송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추진기간이 당초에 5월부터 9월 3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송수관로 1,740m 중 1,000m를 완료했습니다. 740m 잔여구간 즉 동천에서 해룡천으로 연결되는 수문연결구간은 농업 영농기간 동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그 구간과 일부 구간을 영농기 이후에 해주십사하는 농어촌공사의 협의 결과가 나와서 10월 30일까지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서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초록보와 석가보 개량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머지 공사가 자전거 횡단 목교와 자전거 도로 경계석 포장공사가 남았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6～7월경에 우기가 잦아서 불가피하게 9월 30일까지 최근 연기해준 바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영향조사는 금년 대상 38공 중에서 28공을 완료를 하고 10공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관정개발 후에 5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금년 사업 분량은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금년 사업계획은 완료했습니다. 345페이지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하천정비사업은 외서 송곡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서면 비월천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개 하천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룡천, 거무길천 하천정비사업도 공사 완료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 지적해주신 결함 문제는 주변에 선형을 개량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346페이지의 재해 위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가옥 4동을 철거하고 현재 지장물까지 철거 완료했습니다. 부지활용계획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에 우기 전에 제진기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퇴적토 준설만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부지매입 사업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시에 국비예산 확보와 장소 선정 등에 대해서 일부 보류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부지매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 구산리에 있는 기상관측소 기상대를 승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총 23필지 중에서 6필지만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 8월 28일 금요일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확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금년연말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재산 교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의 고객중심의 민방위교육실시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정기교육을 했고 1350명에 대한 하반기 교육이 10월 6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사무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지역의 27개소의 민방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사동 한경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적합시설 1개소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덕월동 우성아파트 공원 내에 설치를 해서 수질검사까지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시행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전라남도 시행 3개 하천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사천과 쌍암천, 별량지구라고 되어있는데 별량 죽산리에 있는 동룡천입니다. 현재 상사천은 당초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투자액이 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한 결과 약 2개년 정도는 연장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쌍암천 개수사업은 1년 정도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별량지구 동룡천 정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병회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의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재해예방사업이 당초보다 95,000㎡정도가 증해서 사업비도 약 49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확보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했을 때 90억입니다.

ㆍ아니, 2009년분까지 국비가 확정되어서 편성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ㆍ6억 6,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ㆍ그럼 지금 중앙정부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ㆍ이 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 국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럼 전라남도가 이미 확보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이 예산이 광특입니까? 균특입니까?

ㆍ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향됐지만 일정금액이 전라남도에 배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ㆍ그럼 2010년도에 전라남도에 배정된 국비와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ㆍ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총액은 잘 알 수 없습니다.

ㆍ그럼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ㆍ단일사업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15억 원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액 변경된 490억 원 중에 국비가 몇 % 되십니까?

ㆍ지금 재해예방은 6：4입니다.

ㆍ국비가 60%이면 294억입니다. 294억의 국비를 반영 받아야 하는데 올해 6억, 2010년도에 15억. 어느 세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20년 돼도 이 사업이 완료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국비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ㆍ총액사업비 변경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별도 절충을 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저류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339페이지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먼저 해룡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부지와 접한 해룡천구간이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이 구간에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ㆍ박람회와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완전 제외하고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박람회 부지와 접한 구간은 박람회 사업과 연계해서 정화사업내지는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다음은 석현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현천의 사업량은 동천합류지점에서부터 약 2. 4㎞ 상부에 위치한 사계절산장까지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계절 산장은 호수 밑입니까? 호수 위입니까?

ㆍ상부에 있습니다.

ㆍ호수를 타고 올라가서 있잖아요?

ㆍ예.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호수산장 상단부는 거의 산장이나 음식점들이 무분별하게 점유하고 있고 난개발을 해서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원칙에 의한 행정이 먼저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분별하게 점용하고 있고 또 그 점용에 의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1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석현 저수지가 1945년도에 축조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준설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퇴적토 준설 작업을 해서 정원박람회 부지로 토사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끝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점유부분, 저희들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부분들은 경계를 확인해서.

ㆍ아니, 제가 봐서 이 석현천 정화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무분별한 점유부터 해결되어야지 공사가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십수 년 내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점유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을 점유해서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정화 사업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원칙 있는 행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호수산장 위쪽은 어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호수산장 위쪽은 자연형 하천 그대로.

ㆍ특별히 시설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ㆍ자연 그대로의 하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점용, 훼손, 난개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류지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류지 실시설계 용역이 올 10월 19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박람회 공모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일부 중단되거나 아니면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불가피 하게 연장이 되어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마스터플랜에 반하지 않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이 5～6개월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폐기해야지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ㆍ연장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ㆍ모든 일정이 정원박람회 때까지 차질은 없겠습니까?

ㆍ네. 저희들이 실시설계 마무리만 안하는 것이지, 그 안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할지 나머지 행위는 그 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ㆍ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하천 공사나 다른 공사를 할 때 공사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보통 남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연장을 조금만 더 해주라는 경우에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ㆍ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발견을 못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복명을 해서 결제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의 과에서 설계 변경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ㆍ저희들이 400만원 이상까지는 부시장님까지 결제를 맡고 있습니다.

ㆍ400만원을 부시장님까지 결제 맡는다고요?

ㆍ예.

ㆍ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들은 400만원도 결제를 못할 위치에 서 계십니까?

ㆍ말이 잘못 와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설계내용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ㆍ과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설계번경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분명히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하신 과장님들이 하시는 결제금액이 그게 말이 됩니까? 5,000만원 정도까지는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돈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부시장님까지 보고해서 설계변경해야한다면 감독들이 보고 올리겠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마치 업자들을 봐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설계당시에 발견 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해주어야 할 경우에 해주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설계변경을 하면 복잡하니까 업자들이 부득이하게 감독 공무원의 지시 하에서 부당하게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계단가가 너무 낮아서 시공사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그것마저도 100만원, 200만원으로 거저 시켜버릴 경우 부실공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법적으로 이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그 이윤이 안 나다 보니 하도급 업체도 마이너스가 나고 원도급사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건의드려서 부당하게 업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일정금액까지는 실과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판단해서 사후 보고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사전에 400만원, 500만원 보고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은 빨리 해주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그 부분은 더 이상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과 과장님, 발언하신 의도는 잘 아시겠죠? 운영의 묘를 분명히 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에도 감독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가 잘되고 민원도 잘 해결되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그 정도 권한행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경직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ㆍ네, 잘 알겠습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유혜숙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 그대로 하천을 정화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석현천을 보면 위치가 석현동 동천합류지점에서 사계절산장까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계절산장까지 안 오고 그 밑 지점까지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도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ㆍ차질 없이 그대로 사계절산장 구간으로 하는 것이죠?

ㆍ예.

ㆍ그런데 아까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이 하천을 정화시키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산장이며 영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영업자들이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안 갖춘 곳이 있어요. 그것은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자체적으로 그곳에 모이신 분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영업장은 정화시설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정화사업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해놓아도 정화시설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면 헛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정화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산장들에 정화조가 제대로 설치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수해복구사업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회 위원님이 하천재해예방 저류지사업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향후 공사 기간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3년인데 3년 동안 490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해서 3년 동안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7～8일, 16일 두 번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353건에 피해금액이 82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7월 7일～8일 호우피해 1차 조사할 때는 12억 3,1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나와서 복구지침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한 결과 24억 2,100만원의 복구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3억 2,100만원, 시비가 11억원이었습니다. 7월 16일 2차 때 호우피해는 피해액이 70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건수는 258건, 복구금액을 산정한 결과 141억 4,600만원입니다. 참고로 피해금액이 저희들이 80억 이상이 되어야만 재난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액 조사이후에 7월 28일 경 소방방재청에서 합동 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이 끝난 다음 바로 저희들이 합동집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 합동집무를 해서 자체설계 299건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해서 1차 사업 7월 7～8일 복구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난 8월 13일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6일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은 국도비 결정이 되면 예산 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 성립 전 집행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서 시비 예산확보는 2010년도에 확보하기로 하고 예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복구 대상사업 61건, 9억 9,300만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우선 집행코자하는 사안입니다. 미반영 복구사업비는 89건에 19억 6,6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시설물을 보시면 주로 하천이나 도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자력복구 대상사업은 금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년 우기 전에 불가피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호우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금년 7월 16일 호우피해 조사대상에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ㆍ저희들이 7월 16일 호우 피해로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된 것이 81억 7,500만원을 받습니다.

ㆍ언제 지원을 받습니까?

ㆍ내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확정 됩니까?

ㆍ네,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9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 호우가 131억이 되겠습니다.

ㆍ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ㆍ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첫 장에 7월 16일 밑 부분에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7월 7～8일 호우피해에는 도비가 13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7월 16일 호우피해 2차 때는 국비와 도비가 81억 7,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수해지역이 일어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낙안지역을 시장님께서 순회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경지가 보상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이 되는 곳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농경지를 이용하는 보가 사실상 농경지와 이용가치에 수지선이 맞는가,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이 맞지 않다면 보 높이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시공이 되어야지, 예전에 보물을 대었던 보들이 지금은 농업용 지하수개발을 해서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가 사실상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것을 조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보 수문이 있는데 수문이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수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문에 쓰레기, 잡초 이런 것이 다 걸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문도 우리가 다른 지역을 보면 에어로 해서 수문높이를 조절하는 에어수문이 있던데 과거에 핸들 돌려서 수문을 만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촌실정에 맞는 수해복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네,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득 위원님 말씀과 동질한데요, 과장님, 상사?운곡지구 피해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그곳이 2년 전에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복구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지금 전체가 그 이상으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단을 못했다, 행정이. 그 말씀은 항구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살을 넣어서 하천넓이를 키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박광득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항구적인 복구가 되지, 도저히 지난 번 경계선을 찾아서 복구해봤자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량을 잘 산출해서 하천을 넓혀서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ㆍ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구는 언제쯤 마칠 계획입니까?

ㆍ?수해복구사업은 1차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9억 9,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안에 마치도록 하고 금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ㆍ아까도 보고 하셨던 34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비월천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하류지에 하지 않고 상류지역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류지역이 이번 수해 때도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공사를 하류지역에 할 계획은 없는지.

ㆍ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쯤 반영 되겠습니까?

ㆍ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ㆍ당초에 계획을 하류지역부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류지역부터 해야 하는데 모든 시공 자체를 상류지역부터 하다보면 하류지역은 물이 모아지기 때문에 쏟아지게 됩니다.

ㆍ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ㆍ하류 지역부터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상류지역부터 하니까 밑에는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비월천 하류지역도 반드시 내년이라도 시행을 해야 합니다.

ㆍ소하천에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간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ㆍ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똑같죠.

ㆍ마을진입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ㆍ마을진입도로와 하천정비사업은 분리가 되어야지, 마을진입도로를 하천정비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비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질의 없으시면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기 전에 왜 뱃길복원사업으로 물길복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뱃길복원사업으로 작년에 보고했고 예산승인을 내준 것 같은데 뱃길은 어디가고 물길이 됐습니까? 그것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편성 할 때부터 용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처음 검토 당시에만 그렇게 용어가 표현이 됐고, 예산요구 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ㆍ배가 선착장에서부터 아랫장까지 온다는 기대를 하고 저희가 괄목할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물길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배 들어온 것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곤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괄목할 만한 사업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위원회가 임기 동안에 승인해주면 시민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듣겠다고 해서 했는데 뱃길이 물길로 바뀌고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는 배가 어떻게 아랫장까지 들어오느냐, 왜 이렇게 쉽게 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좋은 뜻을 믿고 해줬단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물길이 어떻게 해서 배가 들어오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누어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과업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는 맑은물센터부터 동천교까지입니다. 과업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과업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동천교라는 것은 국도 우회도로 교량을 동천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습지센터 옆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센터는 이사천과 동천 합류지점입니다. 4페이지의 현황조사입니다. 지금 동천 하도 현황은 저수로 폭이 30～120m 정도 되고 수심이 1.0～2.5m입니다. 고수부지 폭은 20～100m 범위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차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보 하류에서 신보라 함은 도축장 위에 있는 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조 하천구간으로써 간조 시에는 수심이 약 1m이하로 낮아집니다. 구조물 현황은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산교와 동천교 상류와 하류 두 군데 있는데 신산교는 잠수교량입니다. 다음 하도의 지형적 특징은 동천교에서 신보까지는 약 2. 2㎞정도 되고 수로 폭은 80～120m입니다. 대신 여기는 고수부지가 20～30m정도 됩니다. 신보에서부터 맑은물관리센터까지는 수로 폭은 30～50m지만 고수부지를 폭이 60～100m까지 나오는 구간입니다. 구간 내 취수보는 2개 구간이 있는데 신보하고 사도보가 있습니다. 동천 수질 관계는 양식장 적지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초과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타당성이나 실시설계에 의해서 조위를 관측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맑은물센터와 홍내 배수장, 동천교 세 군데에 의해서 관측했고 신보 하류지역에 대한 조위관측입니다. 1일 만조 시에는 수심이 약 2m정도 확보가 되어서 탐방선 같은 것이 운행이 가능한 수심이 되지만 그 시간이 3. 5～ 5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회이기 때문에 1일 7～11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만조 시 조위상승 시간이 매일 변화함에 따라서 탐방선을 운행할 때에는 일정한 수위량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변 관련계획 검토사업인데요, 제일 왼쪽이 동천저류지 사업부지이고 그 다음 국제습지센터, 하천 건너편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정부지, 맑은물관리센터, 복합문학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구간조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교에서 맑은물센터까지 약 3. 9㎞ 구간에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신보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류로 구분하여서 조사했습니다. 1단계로 동천교에서 신보구간 2. 2㎞를 조사해보니까 문제점으로는 퇴직토로 인해서 뱃길수심 2m 확보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신보 및 사도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운항에 장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수심부족건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수심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탐방선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신보와 사도보 구간을 네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배수갑문이나 컨베이어벨트 설치, 수륙양용 경사로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 그것은 다음에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보에서 맑은물센터까지 1.7㎞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수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수로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농경지로 이용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공수로를 약 30～40m를 만들어서 수심은 약 2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사천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맑은물센터 상단에 보면 저수로 폭이 일부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폭이 좁습니다. 고수부지 폭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지금 현재 유로폭 쪽으로 약 200m 정도를 유로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로는 나대지 부분을 통과하고 갈대서식지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생태계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했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동천물길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수로 폭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약 150,000㎥정도의 홍수소통에 대한 단면을 확대하는 방법이 검토됐습니다. 수로 내에는 정화식물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수질정화효과를 기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해본 결과 대략 사업비가 약 85억,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가 이 금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단면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현재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 단면은 동천저수로가 76～113m정도 되는데 하천 폭은 유수가 흐르는 부분이 124～160m까지 나옵니다. 신보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보 하류지역에 고수부지를 수로를 만드는 경우에는 밑에 참고로 단면이 있습니다. 단면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보에서부터 맑은물관리센터까지 1. 7㎞구간입니다. 이것은 동천 현지에 있는 저수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수로를 이용했을 때에는 800m정도의 수로정비가 필요하고 저수호안을 설치해야만 가능하겠다, 수로 폭 30m 이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하고 이사천 용수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가동보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가 113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동천저수로를 이용하면서 동천 하단부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 단점 특징은 참고해주시고 총 사업비가 약 94억 정도 됩니다. 당초 저희들의 기 초안보다 9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사업비가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물길이동방식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컨베이어벨트방식인데 이것은 소형 선박 같은 것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갑문방식은 상당히 대형 사업비가 소요되고 수륙양용 이동선박은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해운대와 광안리 구간을 도로와 해안을 이용하는 수륙양용선박을 제작하고 있는 것을 저희 담당자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륙양용 이동선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모노레일 방식은 하천물이 흐르는 곳에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완결한 상태에서 나와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물길복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예산서에 보면 물길복원사업이 맞네요. 지금 2009년 예산서를 보면 5억 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안의 방법을 보면 14억부터 80억까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5억을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ㆍ공사비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겁니까?

ㆍ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절충을 했었습니다.

ㆍ국비는 몇% 확보할 수 있습니까?

ㆍ하천사업은 환경부에서 받으면 7:3까지 받을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전체 하천정비사업은 6:4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40%로입니다. 저희들이 옥천과 해룡천, 석현천의 지원을 환경부에서 2개 사업장, 국토해양부에서 2개 사업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하나라도 마무리되면 다시 또 추가검토를 하자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ㆍ일단 국비확보가 되어야겠네요.

ㆍ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국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야죠?

ㆍ그렇습니다. 물길복원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은 순천만을 전면차단을 시켰을 때 관광객의 이동수단이나 도심권과 연계수단 이런 방법 때문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ㆍ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질의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다 동의를 해주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쏜 것은 상당히 성공률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쏜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인공위성을 쏘는 듯한 불안한 모습입니다. 과연 투자에 대한 효율이 있을 것인가, 건설재난관리과가 정말 농촌 읍면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은 뒤로 한 채 신규 사업을 어떤 것은 100억, 어떤 것을 택했을 때는 130억, 그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효율이 있냐는 말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원님들의 심정은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충분히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 잘 하시고 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 페이지의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지역 마을 정자정비나 농어촌 주택 계량, 농어촌 한옥지원 사업등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을정자 18동, 빈집정비 36동을 완료하였고 주택 개량사업은 현재 45동을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지원 사업은 대대, 안풍 등 7개 마을 107동의 한옥이 현재 행복마을로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동이 착공이 되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으로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의 품격 있는 건축물로 도시경관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건축물과 주요 간선도로변 및 동천변 경관이 중요시되는 장소 등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품격 있는 건축물 중심의 도시경관을 창출하기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 약 30건의 디자인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통해서 디자인 심의제도를 정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의 노후 아파트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7개 단지에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사항은 대상 단지 37개중 30개 단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만족도 및 자체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2단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신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의 정주기반 확충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로써 도농간 격차를 해소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총 사업비는 본사업비 35억 5,000만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순천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포함한 45억 5,000만원을 가지고 본 예산사업 14건과 상사업에 의한 추가 사업 5건 등 전체 1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가로 발주한 상사업비 사업 5개소와 본예산사업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나 9월 중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 등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계획단계부터 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8페이지의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입니다. 가로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사항은 주인 없는 간판 280개소를 철거했고 불법광고물 약 35만 건을 연 인원 236명을 동원해서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는 시내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통합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의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프리머스 앞에서 성남교까지 시민로변 전표에 대해서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여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지금까지 추진한 일반적인 사업추진과 달리 주민 자체에서 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디자인을 위한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판 디자인의 결정과 설계내역을 확정했고 시공자 등을 자체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간판이 설치, 완료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협약 등을 통하여서 간판시범거리로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건축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우리 시에 임대주택으로 있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온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주 1, 2, 3차, 그리고 서해 골드빌 같은 경우에는 분양전환시점에 와 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ㆍ정상적인 분양전환은 5년 이상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 사업자가 분양 전에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 회사가 퇴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건이 불안해진 가운데 대주 2차는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분양전환신청을 했지만 주민 상호간 상당히 의견 대립이 있어서 분양 전환을 못했고 대주 3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양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거기는 5년이 되지 않았지만 퇴출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관련법에 의하면 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넘으면 주민들에 원에 의해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약 90%정도 찬성을 해서 했는데 이후에 주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제는 분양전환을 잠시 유보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원칙적으로는 법규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상호 원만하게 해결되면 법을 약간 유동성 있게 적용하겠지만 대주 1차나 대주 3차처럼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런 원칙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ㆍ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 양분이 되어서 이웃간 벽을 긋고 사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 간의 문제점들을 조속히 소화해나가지 않으면 주민 간에 아니면 우리 시와 사업자 간의 완전한 불신 때문에 아주 보기 흉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봤는데 그곳을 가려고 간 것이 아니고 조문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10시가 다 되어서 갔는데 주민들이 30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어제는 찬성쪽에 그제는 반대쪽에 어제 한 300명, 그제 한 400명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양분되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중재하지 않으면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무조건 개입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시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없으시면 우선 지난 번 건축과가 어떤 업무를 잘 추진해서 상사업비 10억을 받으셨습니까?

ㆍ오지 정주권 사업으로 저희 시가 인센티브로 10억을 받았습니다.

ㆍ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참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10억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정말로 우리 면 단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큰 상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1번과 363페이지 그동안 반복해서 들은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360, 361, 363, 365, 368, 371, 372, 373, 375, 376페이지 이 부분만 보고를 받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의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2월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성한 시점이 8월 초순에 작성되어서 공정율이 조금 안 맞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8일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8%입니다. 본 공사는 경전선과 전라선의 철도이설 예정일이 2011년 4월입니다. 그래서 약 1㎞를 제외한 2. 7㎞는 금년 12월 30일까지 부분 준공을 하여 연향 2지구에서 국도 17호선인 해룡 소재지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 7개 노선의 추진공정이 52%입니다. 1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6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현재 추진공정이 34%입니다. 주로 토지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재결신청 등을 하여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으로 14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40%이지만 실 공정율은 98%입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의 자전거 Data-Base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Data-Base 구축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자료 활용을 위해서 자전거 Data-Base 구축사업을 금년 7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통계상 95,852세대입니다. 그래서 4. 1%인 3,930세대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희망근로자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11월 30일까지 입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의 연향 2지구에서 율산공원간 보도조성사업입니다. 총 380m에서 폭 2m로 현재 조성 중이며 현재 실공정은 60%입니다.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의 순천만에서 동천간 탐방열차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준비 중에 있으며 PRT 민자유치 및 노선확정 후 탐방열차노선을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의 선평삼거리 경관폭포 설치 사업입니다. 7월 2일 디자인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토공 사면보강작업을 시행하여 현재 공정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조형물 설치나 저수조를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의 산악자전거 도로 및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총 7. 5㎞에서 이번에 4. 9㎞를 개설하여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삼～월전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ㆍ416억입니다.

ㆍ국비가 완료가 됐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당초에 중앙에서 2008년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서 국비가 약 200여 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 관급자재의 인상분이 약 11억으로 아스콘이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로등 시설을 해서 25억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다가도 두 차례 올라가서 지원요청을 하고 또 도에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사전에 작년 국비가 됐을 때 예산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모든 것이 자재유가상승이 된다면 예산을 더 지원받을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2억 5,000만원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충당하겠지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ㆍ당시 예측을 했어야하는데 인상관계가 예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이왕 도로가 40m로 설계가 됐었는데 부지는 40m 확보하면서 도로는 4차선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그때 설계를 할 당시가 10년 전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8～9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도로로 할 때에는 그때 당시 조사를 했었던 것하고 향후 교통량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조사를 안 해보셨죠?

ㆍ당초에 설계 당시에는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ㆍ그때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여수간 우회도로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m 광로 설계를 한후 확장하겠다는 계획 하에 하고 있는데.

ㆍ저희들이 편도 이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이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ㆍ일부 들어간 곳만 40m이지, 좀 더 가서는 30m로 확정되어있습니다.

ㆍ부지는 40m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ㆍ그렇게 안 됩니다. 앞부분만 40m입니다.

ㆍ부지는 40m 다 확보가 됐죠?

ㆍ예

ㆍ부지는 많이 확보해놓으면 좋지요.

ㆍ그래서 제 말은 40m로 되어있지만 과에서 한번쯤은 4차선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검토해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40m가 필요 없으면 현재 4차선 확보해놓은 것으로 종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만일의 경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막대하게 들 상황인데 국비확보에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업무보고 외의 내용입니다만, 정책사업에 보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이 잡혀있는 내용들이 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한 가지 보면 낙안-금산 간 정비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평삼거리 경관폭포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관폭포에 필요한 용수가 102톤으로 사업량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분당 102톤인가요, 하루 102톤인가요?

ㆍ1일 102톤입니다.

ㆍ용수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ㆍ용수운용계획은 구례 쪽으로 가면 80㎜ 관으로 된 옹기막이 있습니다. 거기 수로를 이용하고 일부 비상 급수로 상수도관을 ２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서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용수 확보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ㆍ그것이 1차이고 비상급수로 상수도관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2차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하루에 용수 102톤을 확보해서 순화시킬 겁니까? 순환형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 10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ㆍ예, 가능합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방 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사항 보고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자료는 회의 하루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교통과장으로서 준비된 자세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위원님들 교통과 화물자동차 차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 외 보고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자료 내용 중 2번과 4번 그것만 보고 해주시고 이것도 같이 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2009년 시내버스 운행개통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이용에 따른 불편과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한정된 시내버스 공급력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자 지난 8월 14일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승주, 황전, 월등면지역에는 지역순환 2개 노선을 신설했고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점이나 경유 등을 변경해봤습니다. 운행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개선?보안해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능형교통체계라는 것은 기존 교통체계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연구 용역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본 용역의 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이며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2조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용역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22일 사단법인 ITS 코리아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 70%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 기본 계획을 제출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는 마치고 다음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예산에 따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면 압곡리 632번지 외 45필지에 44,446㎡의 주차대수 400대를 목표로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2007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ㆍ추진사항은 생략하시고 2페이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동안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건립해서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우리 지역 화물업주와 운전자들, 지역발전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동안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노하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영차고지에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화물공영차고지 조성부지에서 인근 100m 지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기용이라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그동안 화물 차고지 40%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고지 조성건립에 따른 부지를 순천시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 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영차고지에 복합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유소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주유소를 자기들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니 1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본인 소유의 주유소를 시에서 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2안은 이것이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때 도로변에 설치하지 말고 차고지 안쪽으로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3안은 1안과 2안이 모두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1, 2안이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민간위탁 예정업체와 민원인 최기용과 여러 차례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양자 간의 금액이 일치되지 않아서 매입, 매도가 결렬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유소를 차고지 내부에 안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SK측에서도 당초에는 도로변 쪽에 설치를 못하게 되고 안쪽으로 하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었고 민원인 최기용 입장에서도 도로변에 안하고 안에만 들어간다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위탁코자 하는 업체와 최기용과 시가 같이 자리를 해서 1안은 안됐고 최종적으로 2안으로 안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만히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지난 8월 28일에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안을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민간투자 사업자 모집 공고안을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인터넷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이 되면 주요시설로는 우리 시에서만 했을 때에는 순수한 화물차고지로서의 기능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복합시설로 했을 때 화물 차고지와 화물정보알선시설, 복합시설을 모두 갖춰서 명실공이 순천의 화물 랜드마크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을 보면 업무관리시설은 관리사무소와 화물 알선사 사무실, 화물정보센터 그리고 차량관리시설로는 주차장, 주유소, 차량정비소, 세차장, 자동차검사장 그리고 계량대. 운전자 편의시설은 식당, 편의점, 빨래방, 수면방, 피씨방, 샤워장,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하고 기타 부대시설로는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직영인 경우에는 단순히 화뭍차고지 기능만 가능하나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이 있는 전문민간업체를 참여시켜서 화물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전자에게는 화물정보알선과 복지 및 휴게기능까지 겸비해서 안정적 관리기능과 함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서 순천의 화물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모집한 공고안을 첨부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질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보고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보고사항 4～6번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입니다. 체육관리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지하층 누수복구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균열보강과 배수로 정비, 지하층 식당 벽면의 누수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3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일반인은 물론 특히 경로자와 어린이의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3대의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의 전자 매표 시스템구축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관리와 티켓발행의 전자매표시스템으로 수익결산의 투명화와 매표처리의 단축으로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켓발매기에 잦은 고장이 있는데 2010년에는 티켓발매기를 한대 더 구입을 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대 더 구입코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대비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달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시설에서 양궁, 탁구, 테니스 등 3개의 종목이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내 체육관의 지붕 보수, 휠체어 출입구로 설치, 방풍망 교체로 장애인 체육대회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과장님, 그것은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ㆍ네, 죄송합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순천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하는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70,000㎡로 수면면적은 58,000㎡입니다. 물깊이는 평균 2～2. 5m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물 양은 약 11만 4,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현재 공정율은 75%입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12월까지입니다만,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앞당겨서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세대수는 306세대에 인구수는 약 1,000명 정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현재 공정율은 약 65%정도 됩니다. 공정율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신대지구에서 흙을 가지고 오기로 한 계8획관계로 다소 공정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위해서 현장소장, 그리고 사업주 사장과 협의를 해서 10월 말까지 조례저수지공원과 운곡택지개발을 똑같이 끝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지처분하고 준공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대진입도로 (금당～동순천IC간)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당에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까지 연결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 광양, 전주 간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1. 3㎞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00% 다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보상은 86%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주로 공사하는데 국비를 추가로 20억이 연말에 오게 되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해서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까지입니다만,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의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곳은 남정동, 풍덕동, 오천동 일원으로 항상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면적은 약 17만평 정도 되는데 인구는 10,000명 정도 해서 3,700세대 정도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용역을 하고 기일에 맞춰서 현재에는 사업 지구지정을 결정하는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토부에서 다녀갔는데 여기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공사는 2013년 12월까지이며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만, 어차피 시민들이 살아야 할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5,300억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보상업무는 99%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큰 문제가 없고 공정율도 26%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양만권 지역에 사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지구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셔서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398페이지의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2월 13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셨죠?

ㆍ예

ㆍ고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확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ㆍ어제도 확인을 했었는데 사업구역이 정확하게 제한지역 고시된 곳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ㆍ사업계획 지역 내에 보상과 관련해서 해당 토지주나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변경 한다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용하지도 않을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할지 그 쪽이 식재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는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공재산만 손해 보게 하지 말고.

ㆍ그것은 동사무소, 도시과, 허가민원과에서 합동으로 전부 홍보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대 배후단지 지금 택지나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ㆍ현재는 분양이 43%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ㆍ어려움은 없다고 보십니까?

ㆍ지금도 방송에서 잘 되고 있고 분양률도 높다고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ㆍ무엇이 주로 분양이 많이 됐나요?

ㆍ주로 상업용지가 많이 됐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과장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2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수에서부터 정수에 이르기까지 원수는 15개 항목, 정수는 13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36개가 각지에 산재되어 고장 시 저희들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느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관리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으로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승주 사제지구 등 총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0%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은 59. 7%, 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약 62%의 보급률을 보이겠습니다. 12건에 대해서 6건은 이미 완료했고 왕조 운곡지구 등 5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림실버빌이나 법원 주변의 운곡지구 주변 상수도 시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된 세부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읍?면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뭄지역으로 인해서 국비 10억 7,900만원과 도비, 시비 21억 5,700만원을 들여서 기 53공에 대해서 관정개발을 마쳤고 당초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광 덕동 등 6개 지구 30개 마을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마련한 현재 승주 백현 등 8개 지구 38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중으로 9월 초쯤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부식방지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갱생 15㎞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부식방지시설을 4개소에 추진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가곡, 삼산, 매곡, 동외, 풍덕, 남제, 왕조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부식 방지시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목표는 당초 2009년 목표 73. 5%에서 7월 말 현재까지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천취수장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이사천취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 물의 약 80%를 이사천취수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2억 300만원을 들여서 당초에 내구연한이 다 되었던 500Hp 취수펌프를 300Hp으로 교체를 했고 갈수기를 대비해서 수중펌프 30Hp 짜리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펌프가 4대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 고장률을 Zero화해서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과장 구제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의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강화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99억을 투자해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반응조 4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비동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적체 철근가공 및 조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반응조 기계배관과 설비동 지하 1층 토목구조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기존 생물반응조 8지 시설개량과 전기 등 각종 계측기기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668억원을 투자해서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말까지 전체 289㎞ 계획 중 약 150㎞를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156억을 투자해서 57㎞를 기 완료했고 현재 24㎞를 10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147억원을 투자해서 잔여랑 58㎞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됨에 따라 하수 슬러지를 숯이나 열 보강제 등 대체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슬러지는 처리시설용량은 1일 약 60톤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파일공사를 마치고 현재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지하구조물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건조기, 7탄화기 등 제방 기계설치를 마치고 약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전체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7페이지의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공사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소화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에너지 일부를 충당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전기 용량 375㎾짜리 2대 설치 등 금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기동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소화조 준설 및 슬러지 전처리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열병합발전시설이 가동될 경우 연간 약 1억 3,000만원이 동력비가 절약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 연간 동력비는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6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