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경제통상과정 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 사안의 경우에 관계없이 동일 안건에 대해서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무위원회 회의방법 개선사항으로서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해서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6월2일부터 6월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조제2항 현행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실무위원 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6조 실무위원회 제1항을 신설하되 위원장은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로 하고 1항내지 3항을 2항내지 4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항까지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하는 내용으로 중요 안건에 대해서만 사전에 실무위원회을 거치도록 향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본 개정안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내용중 중요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소집토록 하고 있는 바 중요안건의 범위와 내용을 별도 규칙에 세부 명시하여 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28쪽 의안번호 제1347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정비해서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페기물 등의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부서에 심의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2조 생활폐기물의 정의입니다. 2의2로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6조의 2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의 처리와 또 그 아래 다음 장 중산부분까지 입니다만 제6조의 4항 3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제11조 다음쪽도 중간까지입니다만 기존 조례와 내용 변경은 없고 다만 조례의 형식에 맞게 개조식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39쪽 제15조입니다.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의료구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과목해당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개정을 하였고 다음장 쓰레기봉투 감면 공급량기준에 대해 개정코자 한 것인데 이 내용은 현행으로 할 경우에 소수의 수요대상자에게 필요에 관계없이 많은 량의 쓰레기봉투가 공급되게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공급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쪽 하단부 제24조2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과 그뒤 41쪽 제24조의 3에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 것 그리고 그밑 하단부 별표9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한 것 까지가 지난 6월에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지만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파파라치 신고 행위로 인한 행정적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42쪽입니다. 별표10으로 건설폐기물 신고 업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관련법에 따라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쪽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식을 2가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계 페기물 등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종량제봉투 무료사용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수혜를 폭을 넓히고 불법투기신고업 포상금 지급에 있어 모든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던 것을 순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지급한도액을 월10만원으로 제한토록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안대로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폐기물의 구분을 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 사업장 폐기물속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ㆍ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39페이지 제15조 수수료의 감면에서 현행은 의료구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과목 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구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더 확대한 것입니까?

ㆍ의료구호법에는 제1종, 2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 사항은 1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면 절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ㆍ예.

ㆍ똑같은 기초수급자중에서 절반만 혜택을 받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 보호 및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 2조에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장애인 체육진흥 측모와 위탁사업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체육동호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항 및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지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면 2008년 12월 기준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4,449명에 달한다는 점과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그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규칙 등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부분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서 동호회 상시 구성회원수를 10명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15명정도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분야의 동호인들과의 형편성 문제라든지 또 앞전에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그전에 발의가 한번 되었습니다만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부분도 실질적인 다른 단체나 동호인과 형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문운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임영모입니다. 기업통상담당 양정길입니다. 노사행정담당 류시흥입니다. 에너지담당 서찬원 계장은 가사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용효과가 높고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금까지 해룡 국민임대산단에 포스코 등 17개 업체를 율촌 제1단산에는 SPP에너지 등 46개를 개별입지 및 기존산단에는 AIG콜센터 등 16개소를 포함하여 총79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투자유치 활동전개와 투자유치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마그네슘 등 신소재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기업과 대체에너지 생산기기 생산업체 유치 및 다기능 숙박업소를 적극 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현장애로 건의사항 해결과 제품의 판로개척과 마케팅활동 전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지역혁신센터 운영 사업지원,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였고 맨투맨 도우미제 운영과 수도권 지하철역 벽면광고, 기업사랑 노사한마당 행사추진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과 기살리기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알선을 96개 업체에 79억4천3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판촉활동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신대배후단지내 외국 교육, 의료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유, 초, 중, 고 및 신소재산업 전문연구대학 등 특화대학과 국내외 의료관광산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유치를 위하여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제안서 7개소를 검토하였고 또 외국인 현장안내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은 의료재단 늘푸른재단과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늘푸른의료재단과 본 협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의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기술혁신 및 산업기술 고도화사업입니다. 신소재 및 정밀화학 분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대학에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6건에 85억6천100만원입니다. 그중 우리 시비지원이 9억이 되겠습니다. 185쪽 지금까지 지역혁신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여 인쇄 RFID센서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형연료 전지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정밀생산 가공장비 구축과 기계부품 등 특성화학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IT연구센터 운영사업비 3,000만원과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마그네슘관련 신상품개발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고강도 경량소재 자전거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고강도 경략소재 마그네슘 자전거생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여 자전거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전거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상호협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그네슘 자전거 생산단지를 해룡산업단지 2단계 부지내에 조성하고 경량자전거 생산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재는 고강도 마그네슘 빌렛으로 하여 부품은 고강도 프레인과 하이퍼 크랭크, 휠, 핸들, 포크를 기술은 고강도 합금과 압출, 표면처리 등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유치입니다. 2012년까지 3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활성화와 MOU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확보를 위해서 브랜드화 마케팅에도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유치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맑은물관리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60킬로와트를 5억1천5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금년도 추경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신청한 결과 우리시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관은 노인복지회관에, 태양열은 향림실버실에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3회 추경에 본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18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와 경영혁신 마인드 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입니다. 중앙시장에 소방시설과 건물을 리모델링하였고 전기관련 시설물을 7억 예산을 들여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역전시장내에 주차장 10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19억6천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재매입과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는 10월까지 지장물 철거와 함께 주차장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운영주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혁신 프로그램인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4건에 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아카데미를 1회 더 운영하고 POS시스템을 운영해서 데이터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계획 인원은 총212명이었습니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 실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1, 2, 3단계 사업으로 224명을 투입 추진하였고 1회 추경때 69명분 1억8천500만원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서 281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단계로 57명의 공공근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사업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705명에 대해서 총48억300만원의 예산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사업 34개 사업을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27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상품권 취급가맹점을 763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나 컴퓨터응용, 산업설비 등 현장 수요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발해서 위탁훈련 28명을 실시하고 있고 10월부터 28명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입니다. 본 사업은 15세에서 29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기회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름방학 한달을 이용하여 19명에게 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하였고 겨울방학 동안에는 30명에 대하여 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는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대졸이상 29세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9명을 22개 부서에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인증 지원입니다.지원대상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예비 사회적기업 희망단체로 지원방법은 인증신청에 필요한 상담 등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8개 단체에 115명을 창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출과 함께 사회적기업 인증을 노동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의 정착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30일과 5월1일에 조은프라자 앞에서 근로자, 기업체대표, 시민단체, 시민 등 2,500명이 모인 가운데 제119주년 근로자의날 기념식과 체육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국비 6,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00만원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성립전으로 지금 추진 계획중이며 시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고강도 경량소재 자전거산업 육성에서 지금까지 187쪽을 보면 자전거 관련 기업을 2009년 지금까지 7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얘기입니까? 할 계획이다는 얘기입니까?

ㆍ금년에 할 계획입니다.지금 섭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7개 기업을요?

ㆍ예.

ㆍ그리고 2012년까지는 3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자전거고강도 경량소재 자전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관련 업체들을 유치한다는 얘기죠?

ㆍ저희가 신소재센터에서 만들어 낸 것은 마그네슘을 이용한 프레임과 크랭크, 포크 이런 것을

ㆍ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곳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2009년까지 7개 기업을 유치하고 2012년까지 30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품의 분야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분야의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그네슘을 이용한 부품은 이런 것이 되겠고 기술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합금이나 압출, 용접, 단종, 표면처리 등의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20억 예산 확보한 걸 가지고 반자동 조립시설을 갖추면 각 기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 소재를 보고서 조립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3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 부품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고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부품들이 하나의 부품에 2-3개를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1개를 유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ㆍ기업이 각각 생산하게 됩니다. 소재는 이런 소재가 있다는 것을 제공하고 요.

ㆍ각 기업마다 자전거 완성품을 각각 생산한다는 말씀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품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하나의 메이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자기회사 자전거 완성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일당이 틀립니까?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일 하시는 분들의 일당이 동일입니까? 틀립니까?

ㆍ일당 같습니다. 3만3천원입니다.

ㆍ하루요?

ㆍ예.

ㆍ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ㆍ기준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만 운영하는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하절기에는 9시부터는 한여름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당겨서도 하고 있습니다.

ㆍ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중점 추진사업이 하천, 소공원정비, 지역생태환경 조성 사업 등 이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중점 추진사업이 없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까?

ㆍ주로 과거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부분이 도로변의 풀이나

ㆍ알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실업이 증가해기 때문에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을 정부 시책이니까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어촌의 노동력이 없어져 버려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ㆍ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ㆍ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ㆍ예.

ㆍ농번기 때 또 농사를 짓는데 풀을 매려고 해도 인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 일처럼 공공근로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이나 공원의 풀 뽑기를 하더라도 좀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게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공공근로 차라리 현금을 줘 버리고 또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비단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 쪽에서 앞전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전면 폐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자치단체별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ㆍ국비를 반납하고,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100리길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설계해서 거기에 기계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 올래길 형태와 마찬가지고 순수 수작업으로 작업한 결과 도에까지 소문이 나서 지사님께서 현장까지 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2단계 사업을 투입함에 있어는 전체적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칭찬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부분 각 읍면동 마다 있죠?

ㆍ예.

ㆍ그런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차라리 돈을 줘 버리고 그 분들이 다시 일하는 곳으로 각 가정이라든지, 농사짓는 집이라든지, 화훼하는 곳 등으로 다시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 최병준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분양을 조금했죠?

ㆍ1차에 대해서 258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중 43%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ㆍ258필지면 프로테이지로 얼마죠?

ㆍ43%정도입니다.

ㆍ그러면 그 업체별로는

ㆍ개인분양된 것이기 때문에

ㆍ그러면 공동주택도 분양되었습니까?

ㆍ공동주택이 9개중 이번에 2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공정이 공사가 된 물건을 분양에 붙였습니까?

ㆍ아닙니다. 전체 분양면수를 놔두고 1차적으로 258필지에 대해서만 분양을 실시했고 2차 분양까지 가서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말씀을 들어보면 그정도 분양율은 높은 것도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ㆍ지금 3섹터 방식으로 당초 중흥, 송촌 또 어디였죠?

ㆍ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 지분이 있고 지금은 송촌은 빠지고 중흥만 들어 있습니다.

ㆍ지금은 중흥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송촌이 워크아웃 되었잖아요. 처음에 송촌도 되었는데 송촌이 부적격 업체로 부도처리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됐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ㆍ예. 그 지분을

ㆍ그러면 에코밸리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1% 지분인 돈3억만 들여서 대 주고는 거의 감독업무외에는 에코밸리라고 하는 회사에 신대지구공사에 관한 것을 전체 위임을 했던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것이 공정에 따라서는 공기가 몇 년간입니까?

ㆍ공사부분은 저희가

ㆍ공사관계는 저희과 주관이 아니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가 관장합니까?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 분양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도 아니고 저조한 실적도 아니고 중간 모양새를 갖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기가 마무리 되면 그 회사에서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마무리 됨과 동시에는 그 사람들도 회사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소위 미분양필지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정산을 하려고 할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시고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과정들이 돌출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내세울만한 성과는 없잖아요.

ㆍ예, 이것이라고 보여드릴 건 아직 없습니다.

ㆍ근본취지에 걸맞는 말하자면 외국사람들이 와야 신대지구가 되는데 국내 내수용외에는 43%가 분양된 것도 내수외에 외국자본이나 기업이 온 것은 없는다 말이죠?

ㆍ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그러니까 43%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100% 분양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어쩌면 미분양이 적은 프로테이지를 안고 분양이 완료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관련 사업소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경제통상과에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물론 도시개발소장을 오시라고 하면 임석은 하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에 만전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ㆍ예,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ㆍ필지개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ㆍ전체로 본다면 아파트 부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두 군데 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학생들에게 직장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달씩을 합니다. 보수는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한달에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노동부에서 80%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ㆍ예, 안 들어 있습니다.

ㆍ약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ㆍ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황호연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심순섭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윤한음입니다. 자연보전담당 한영입니다. 그리고 7월 2일자로 새로 신설된 기후보호담당 최홍석입니다.

ㆍ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범 지구적으로 최우선 부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우리시 전략목표와도 융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4일 환경부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5일 환경의날에는 현대하이스코 등 5개소 업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금년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2개소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27기, 중소사업장 저녹스 버너교체지원 등 6대를 추진하는 등 저탄소 사회구조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1일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연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물다양성 종증대 등을 안정적으로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조성해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결과 지금 현재 총약607개 개체를 구조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로 금년도에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추진은 협의회 구성과 금년에 3개 면동 390헥타르에 대한 생물다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차적으로 도시생태현황도작성 용역사업도 2011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우리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과 학생 등 환경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그린순천21과 기후학교, 기후해설가라는 협조로 에코스쿨 환경프로그램에 따라 북초등학교외 3개교 1.200명과 28개교 유관기관 2,633명에 대해서 기후학교 운영과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계자 690명에도 맞춤형 환경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밖에 지난 6월5일 환경의날에서 온실가스 조직위 MOU 체결과 동천에 토종물고기를 방류행사, 기후변화 정책포럼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범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실정에 정부의 녹색성장 기반에 맞추어서 우리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목표에 부응한 신규 시책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약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생태습지복원, 도시순환림 조성, 각종 팬션과 민박촌 유치 등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코이티 시범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부사업명이라든가 세부사업비 산출 등을 전문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환경부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중에는 에코시티 조성사업 시범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기본계획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년차적 추진사업으로 시내버스와 대형버스, 청소차량 등 총194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천연가스 자동차 15대를 보급해서 총153대를 현재 보급완료했습니다. 대기오염유발 원인자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도 강화해서 현재 4,760여대의 차량을 지도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배출가스 합동점검과 차고지에 무료점검 등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년차적인 사업입니다만 총111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치대상 조사 홍보 후 상반기에 27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목표 32기중 10월까지 5기를 설치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유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결과에 따라서 주유소 대표자들을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로 고객과 주유소 임직원들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댐주변 6개 읍면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약2억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까지 사업배분, 사업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승인 신청 실시설계 등을 완료해서 승주 농로포장공사 등 6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송광면 봉산리 공원정비사업 등 금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댐주변 소득증대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5천4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 배분확정, 세부사업 계획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끝낸 후 승주 일제방송 시스템 설치사업 등 34건중 현재 22건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송광면사 편찬사업등 12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주암댐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영상강유역환경청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491건중 33억7천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금년 3월까지 사업비배분, 사업계획 추진계획 수립과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비 총 22억3천2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66%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금년 10월말까지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댐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없이 승주에 기름도난 유출사고가 있었죠? 지금까지 쭉 추진했던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는 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요즘 농촌에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시죠?

ㆍ예.

ㆍ생태계가 변화되어 가지고 위쪽에 멧돼지가 먹을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포식종이 없습니다. 멧돼지가 우리 남한쪽에서는 제일 상위포식종이라고 하는데 위쪽에 먹이가 없으니까 밑에 내려와서 요즘 옥수수, 고구마 등을 막 해치고 다닌 모양입니다. 지금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1억5천100만원으로 20개 설치하셨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ㆍ그것은 피해 농가들의 신고 따라서 읍면을 경유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사업이 있습니다.

ㆍ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피해가 있는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ㆍ예.

ㆍ1억5천100만원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ㆍ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이 좀 있었는데 그것까지 해서 총2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ㆍ실효가 있습니까?

ㆍ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도 실효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순천시의 수렵허가는 몇 년도에 났습니까?

ㆍ수렵허가는 그때그때 매년 내주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간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만

ㆍ지금 현재도 야생동물피해를 떠나서 수렵허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는 수시로 피해지역에 경찰과 가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또 총기는 경찰에서 허가를 해 줘야하니까요.

ㆍ수시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신고를 하면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시죠?

ㆍ예.

ㆍ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사업 전기철선 이런 것 보다는 포획 해 버리는 게 더 좋겠다는 얘기들을 농촌에서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획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죠?

ㆍ사전에 현장확인하고 나서 포획자들을 그쪽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고 피해가 많다는 것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 202, 203페이지 주암댐주변 정비사업, 국토해방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 주암댐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 영상강유역환경청 이거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 해년마다 반복되는

ㆍ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댐주변 업무로서

ㆍ이 세가지 사업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영상강유역환경청 6개 읍면의 사업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201페이지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겠는데 이게 당초 5개년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2003년에서 5년을 세면 2007년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국비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결국 6억1천100만원이 우리 순천시로 보면 미수금이 남아 있죠?

ㆍ예.

ㆍ이 6억1,000만원에 대한 것이 앞으로 불투명합니까? 앞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ㆍ위원님께서도 이 사업비 분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 예산은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5개년 사업인데 쭉 지연이 된 것은 처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ㆍ다음 6억1천1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받아들이면 지금 지원이 6개 읍면중 이미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어디 지역의 사업비가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ㆍ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정부계획대로 했다면 댐주면 175억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5년동안 한다고 했으면 차질없이 집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지금 벌써 5년이 더 걸려 버렸습니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기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금년 신춘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셨는데 그동안 과장으로 일하셨던 분들의 책임이 누적된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남은 잔금을 조기에 집행해서 미개발지역인 6개 읍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조금전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금년도에 1억5천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기울타리, 철선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나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ㆍ금년도는 승주, 송광, 외서, 낙안

ㆍ승주 어디입니까?

ㆍ승주 신전마을입니다.

ㆍ송광은 어디요?

ㆍ장안, 이읍 등이 있습니다.

ㆍ여기에서 포획을 했거나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ㆍ위원님 이것은 포획이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ㆍ최근 강원도에서 철선을 쳐놨는데 고추따러 가서 부부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가서 여자가 감전돼서 죽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전국방송 메스컴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놀러를 가서 고추밭이 있으니까 여자가 밭에 고추를 따러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전기장치 해 놓은 철선에 감전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는 내용이 메스컴에서 나왔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멧돼지가 참 희안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세웠는지 전기울타리나 철선울타리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인적피해가 났을 경우 어떤 대안을 세울지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은 부분에 시골분들이 조금 있으면 밤도 따러 다니고 산에 등산도 가시고 많이 다니십니다. 3곳에 설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낮에는 전기가 안 흐르게 하는 장치를 해 놨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해 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ㆍ제가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부분 철제울타리를 많이 합니다만

ㆍ대부분합니다만 이라는 적당한 말이라나 행정적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가 와서 강원도같은 경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사이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심심하면 산을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마도 해 놨을 것이다라는 적당주의는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피해가 한번 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금성뒤 지금 정원박람회한다는 곳 옆에 몇 개월전에 3마리가 나타나가지고 2마리를 포획했다고 하는데 그것 환경과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ㆍ그것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ㆍ잘 모르고 있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허위보고네요? 그러면 순천에 포획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ㆍ10명입니다. 수렵허가 난 사람이

ㆍ그러면 지역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ㆍ지역별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ㆍ그러면 과장님께서 금성 피해는 잘 모르시네요? 본위원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3마리가 나타나서 잡아서 2마리는 가져가고 1마리는 동네에 줘가지고 동네잔치를 했다고 본위원 보고 아냐고 해서 쉬쉬하고 하는건 데 어떻게 알겠냐고 했는데 포획하는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다면 환경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본위원이 질책하고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포획자를 일정하게 두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3마리를 잡았는데 그지역에 몇 마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옥수수, 고구마 피해가 있어서 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파악하고 검토해서 인적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본계획 수립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ㆍ5억을 받아서 기본설계를 해 볼 계획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태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재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서규원 순천만운영담당입니다. 송길종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또 한명의 담당이 있는데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예.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관광전망과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태관광 정책방향은 생태관광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 시정차원의 대책을 추진하되 자랑스러운 시민에게는 행복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도시브랜드 마킹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보면 순천관광산업은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순천만을 중심으로 생태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먼저 추진체계는 순천만 중심에서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 연계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순천만 주변에서 순천만, 오천동 도심권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며 콘텐츠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태관광도시 순천 브랜드화를 위해서 먼저 순천만 생태관광 글로벌화 부문에는 국제습지연대 가입 추진 등 4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생태관광 인프라 부문에서는 국제습지센터 건립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창의적인 순천관광 브랜드 마케팅 부문에는 한국관광공사와 MOU체결 등 해외마케팅 등 6건을 추진하고 습지인식 증진 및 생태자원 콘텐츠화 부문에서는 갈대축제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순천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생태관광모델 순천만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실행을 위해서 순천만의 생태관광 글로벌화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3월30일에 체결했고 국제습지연대 가입을 6월10일에 신청했습니다. 또한 한?일 갯벌 국제공동 심포지엄 및 순천만 갯벌조사와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국제습지연대는 9월말 가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등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유산등록은 10월중에 문화재청에 잠정 목록등재를 신청하고 내년 2월에 유네스코에 목록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글로벌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 쉼터 등 13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안에 생태관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용산테마공원, 사토장 습지복원, 절강환경관찰공원 등 3건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444억원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은 습지센터건립과 생태관광 정원 조성, 자연정화습지 조성 등 크게 약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6월에 기본계획과 입찰방법, 시행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월까지 형상공모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1년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만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친환경동선 도입계획입니다. 먼저의 사업의 필요성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와 순천만을 연결도록 하고 2011년 완공될 국제습지센터 건립으로 순천만에 접근할 새로운 이동동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생태탐조 투어버스, 갈대열차, 또한 생태체험선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신동선 도입으로 관광객 채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순천만 100리길 복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는 1코스, 2코스, 3코스, 3가지로 나눠서 약4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와 KBSCD, 포스코, 순천시가 MOU를 10월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회장님을 만나서 진행중에 있는데 조금 진행상황이 밝혀지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만과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장산갤벌체험장 생태탐방로 조성이 되지 되며 9월중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러한 신동선을 앞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유비쿼터스 생태관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 4월부터 내년말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약70억원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해양조사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가 55억, 시비 15억정도 되겠습니다만 이 시비는 따로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순천시에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내용은 순천만에 대한 수질, 수온, 기상, 조류 등 모든 사항을 어디에서나 실시간 볼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보존계획을 추진하는 시스템인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따 시간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세계 남사르총회, 여수엑스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을 통해 매력있는 생태관광도시 순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천브랜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생태관광 코스개발 및 생태관광활성화, 생태관광 시장군수협의회, 순천관광 종합개발용역 이것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입소문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만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관광 3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가족을 순천으로 초청해서 1박2일간 3회에 걸쳐 순천관광 체험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홍보 마케팅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습지인식 증진 및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계 흑두루미날 기념행사와 순천만 두루미워크숍을 3월중에 추진하였고 두루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지 282번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만 자연생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순천만 탐조계획 및 철새탐조대회를 10월중에 추진하고 갈대축제는 10월17일부터 8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자원의 4계절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 모델 프로그램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자원의 콘텐츠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순천만데크 주변에 갈대밭 대지ART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엽갈대를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베는 것이 아니고 ART형식으로 베면서 주민들 소득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순천만 경관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천만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갈대소리 포크 페스티벌을 매월 2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추가열 가수가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22일에는 부분일식 공개 및 관측행사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득사업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순천만 갈대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10월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입니다. 작년에는 9일간 했는데 올해는 축제기간이 좀 길고 평생학습축제 폐막일과 겹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하루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4월중에 수립했고 6월중에 제2기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통합축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생태환경축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종인플루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습지보호 구역 생태환경 보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대포구에서 운항중인 유람선 5척에 대한 폐업 보상입니다. 지금 까지 2009년 1월 23일날 협약서 공증을 했고 6월17일 철새호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면 순천만 1,2,3호와 흑두루미호가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철새호 이것은 모터보트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액이 좀 적다는 이유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기간중에 아까 그 철새호를 제외한 나머지 4대도 어항점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흑두미호 등 4척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철새호는 조속히 보상협의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20쪽 유람선 5척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5억정도가 들어 갑니까? 배가 그렇게 비쌉니까?

ㆍ배는 그렇게 안 비싼데, 어업보상이

ㆍ그런데 어업보상이라면 해기사면허가 불법으로 취득이라기보다는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천만의 갈대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순천시에서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명이 되면

ㆍ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초창기 순천만이 활성화되기전 이 분들이 기여한 공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소송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당시 해기사면허라고 있는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 경력을 허위로 냈다고 해서

ㆍ그것은 생태선하고 영업보상까지 합한 금액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됐습니다. 모터보트를 우리가 얼마를 책정했는데 얼마를

ㆍ1억7천이 책정되었는데

ㆍ1억7천만원을 본인이 아직 안 받았습니까?

ㆍ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ㆍ1억7천을 받았다고 그 주위에 소문이 나있습니다.

ㆍ아직 안 받았습니다.

ㆍ그런데 얼마 달라는 것입니까?

ㆍ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것보다도 연장을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ㆍ원래 허가는 해경청에서 나오죠?

ㆍ점사용허가는 시에서 합니다.

ㆍ이 모터모트가 원래 점사용허가가 났었습니까?

ㆍ그 당시에는 났었습니다.

ㆍ순천만이 그렇게 될줄 모르고 났겠죠.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람선 5척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ㆍ알고 있습니다.

ㆍ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지금 정채봉 문학관에 본위원 매일 자전거타고 내려 가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주위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수해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이 죽어있습니다. 죽은 나무 보기 싫으니까 얼른 처리해 버리고 안 보이게 해야 합니다. 나무가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가지를 다 쳐야합니다. 그냥 놔두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뻘속에 나무를 묻어놨다고들 합니다. 지난번에 정원박람회를 할 때 이나무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염분향량이 얼마나 되냐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등이 대두가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고

ㆍ최근에 현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ㆍ정채봉 문학관 건너편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위원장과 상의해서 현장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순천만에 외에도 낙안읍성이나 선암사, 송광사 등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관광정책이 순천만으로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ㆍ예, 이번에 량이 많아서 다 못 넣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9월중에 결과가 나오면

ㆍ예, 알겠습니다.

ㆍ작년에 262만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65%정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ㆍ제 생각에는 같은 내용이면 한번 이상 안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순천만은 계절별로 있기 때문에 4번정도 최소한 오지 않는가 볼 수 있겠습니다.

ㆍ예, 지속적인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자원순환시설담당 이정수입니다. 재활용담당 조영익입니다. 매립장담당 김용찬입니다.

ㆍ저희 생활자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폐기물 불법투기 없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으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 실시와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그리고 시가지 매일청소 등이 앞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칩체 확대 시행입니다. 단속주택에 칩제를 실시한 결과 높은 감량효과 때문에 공동주택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절실해서 금년도 그동안 시범운영과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21개의 공동주택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공동주택에 대한 칩제가 조기정착이 되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감량우수 공동주택 연말시상, 그리고 부녀를 통한 켐페인 등 실천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 음식물페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토록 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등 제도화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숨은 자원모으기와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숨은자원 및 영농폐기물 수거경진대회는 새마을지회, 그리고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은 그린순천21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나눔장터는 지난 3월28일 15개 기관단체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나눔문화와 재활용의식 확산에 기여한 바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네 번째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지난 6월22일 공사착공 해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친환경적인 클린매립장 관리는 안전관리 그리고 악취절감 등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여섯 번째 녹색환경에 부합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25톤 증설 설치사업은 계약심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시설변경 승인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착공시설이 잘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금년 1월부터 지역주민협의체 운영체제로 전환후에는 더욱 애착을 갖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300여평의 시설입구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앞에 있는 재방과 함께 차폐조경을 실시하는 등 순천만 인근에 있는 시설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쪽과 228쪽입니다. 녹색성장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7월3일 보고시 민간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법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7월 13일에는 주암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입지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금까지의 갈등과 아픔이 최대한 치유되도록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그러한 제반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또 소요예산도 확보해서 친환경적이며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김봉환 위원입입니다. 221쪽을 보면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6대가 있습니다. 지역도 어디인지 위원회에서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니까 쓰레기만 늘어납니다. 자체처리는 전부 외면하고 공간만 있으연 아무곳이나 버리는 습관들이 상시화 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6대가 있는데 1대당 얼마씩입니까?

ㆍ1천200만원입니다.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작년에 5대, 금년에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5기를 설치하려다가 1대를 더 설치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 개월 운영을 한 결과 보건소앞과 북부시장은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절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줘서 그 인근에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없어지는 실적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122건 적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19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설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인가를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이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이 계획을 세운 이후에 몇 대를 더 해 달라고 신청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몇 곳이나 들어 왔습니까?

ㆍ시정보고 시에서 3대인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외 동장으로부터 1곳이 공문으로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ㆍ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속칭 쓰파라치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ㆍ쓰파라치 파파라치 관계는 사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번에도 1회용품 관계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점는 전국적으로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여기 보니까 85건에 8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인력을 더 늘리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단속이 1개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파라치도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1천200만원이면 신고만 꼭 받아서가 아니고 3명에 대한 1개 조가 순천시 전역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엄청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돌아다녀 보면 깨끗해야 할 지역에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쓰레기차 안 오냐고 물어보면 쓰레기차 며칠 만에 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하면 온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쓰레기가 문제지만 냉장고, 가구, 등 몽땅 갖다 버려놔서 정말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고생하는 기대효과가 못 미칩니다. 정말 깨끗한 거리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활자원과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근절이 되었다면 불법카메라를 많이 좀 설치해서 순천시는 그야말로 쓰레기없는 깨끗한 시다, 깨끗한 거리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인도에 놓은 경우에는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ㆍ침출수는 1일 평균 240입방입니다.

ㆍ따로 나옵니다. 우수관로와 침출관로는 따로인 것으로, 별도입니다.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예. 따로입니다.

ㆍ우수는 위에서부터 별도로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ㆍ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침출수는 발생되는데 관로는 별로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ㆍ구산마을앞 지금 보성천 있지 않습니까?

ㆍ1.5킬로정도입니다.

ㆍ그 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환경부정책이 에너지화 자원순환 이런 계통으로 나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자원순환 시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 관련시책이기 때문에

ㆍ예.

ㆍ농업정책과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조해남입니다. 유통담당 안본기입니다. 양곡관리담당 박주봉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정우입니다. 도매시장 김록재 계장님은 지금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예. 농산물 소포장 저장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의 향상시키고 농산물 소비적량과 급변하는 유통구조 대응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산물소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 복숭아, 참다래, 밤, 오이, 미나리 5개 품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41개소에서 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농산물소포장 지원사업은 33개소에서 24개소를 완료했고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장창고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추가 지원사업 31동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 확보 및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사업단을 통한 수도권 등의 다양한 장소에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맞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운영 4개소, 농협시지부앞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순천매실입점 판매를 추진했고 울산 친환경박람회에 참여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8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서울 재래시장 8개소에 직거래납품 가능품목를 업체별 협의 추진하고 축제 및 주요 관광지 농산물 전시 및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순천쌀 대도시 판촉확대 추진입니다. 대도시 순천쌀 판촉강화를 위해서 물류비, 택배비, 직거리 시스템 구축, 포장재 지원 등으로 순천쌀 대도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순천쌀 판촉을 적극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순천쌀 대도시 판촉 및 평생고객 확보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순천대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1월에서 2010년 12월 3년간이며 사업위치는 서면 지본리 515호 순천대 부속농장 안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강의실, 실험실습시설, 유리온실,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첨단정보기술이 접목되는 농업의 연구개발 및 특성화된 농업인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7월 29일 계약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는 8월3일부터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8월부터 11월, 사업발주 및 시행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 3간이며 사업량은 갈대차, 와인, 가공시설 등 8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갈대조성, 갈대차, 와인, 가공시설, 갈대염색 상품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장설립 승인은 6월30일에 승인을 맡았고 체험장, 판매장, 전시장 설치 건축허가완료는 7월29일부터 허가완료되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공장 및 체험 전시장, 판매장 시설착공은 9월부터 계속 추진 해 나갈 것이며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은 8월에서 12월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월에서 2009년 12월이며 사업량은 3종,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수출농산물 물류비, 품질향상비 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수출실적이 362.5톤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월별 집행을 8월부터 12월에 하겠으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는 단감, 배, 수출농가 교육 및 대미 수출단감 재배지 검사를 2,3차례 실시하고 출하약정 체결 및 수출에 따른 사업비집행을 9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을 전담가시다가 농업정책과에 가서 이제 업무가 제대로 익숙해졌습니까?

ㆍ많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ㆍ233페이지를 보면 쌀에 대한 대도시 판촉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연계된 것이 236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쌀 수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검토나 연구를 해 보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ㆍ쌀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개인들 업체들이 중국이라든지 홍콩 등 쌀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사실은 수입쌀이 좀더 싸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지금 많은 대학교라든지 또 저희과 농촌지도직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며 심포지엄을 했는데 아직 수출에 대해서는 전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전반적 의견입니다.

ㆍ어려움이 어디까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든가요?

ㆍ수출을 해도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ㆍ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자료를 보면 20킬로그램에 1,620원을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정록 소장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쌀값이 싸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가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농민이 거듭나게 되려면 이 쌀이 해 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서 쌀 때문에 걱정이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쌀 비축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우리 비축재고량은 1,220인데 우리나라 것은 아직

ㆍ지금 83만톤이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연간 생산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산량이 81만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생산하는 량보다 덜 비축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크게 울쌍입니다. 그런데 쌀이 싸다고 했는데 사실상 비쌉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자료 속기록을 꼭 보세요. 지금 군산이나 충남을 보면 1천톤, 800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혼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하루 이틀, 하신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군산같은 경우 시내에 별도로 기술센터와 별개로 유통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관장과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쪽 바이어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농민이 살 수 있냐고 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군산 철새도래지라고 그래가지고 철새 그려진 쌀1호 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자료 드렸잖아요. 수출을 800톤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전부 100% 계약재배를 해서 다 수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지역의 토질이 어떻게 됐는지 담당자 말에 의하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PH산도가 얼마냐면 5.6에서 6.5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량, 해룡, 도사 뻘땅에 전질함량이 100%인 이 뻘땅에서 생산하는 쌀을 우리가 수출길을 열 수 있다면 농민들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줄어지고 또 그게 바로 순천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계획이 단감이나 배를 가지고 수출을 하시겠다, 물론 다른 것도 범위가 넓으니까 잘 하시고 고생하신지 압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는 쌀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걸리 만들고 과자 만들고 다 해도 이게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서 업적을 남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31쪽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를 금년에 41개를 한다고 했는데 20개는 완료를 했고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이 사실은 아주 선호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인기가 하락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ㆍ규제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농촌에 살고 있어서 저희집에도 해 보려고 했더니 무허가라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완화를 해 줘야 농민들이 살아가는 데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고 농산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ㆍ잘 파악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건축법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절차상 법규를 다 지키고 나면 사실상 보조가 그쪽으로 다 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농가가 사실은 선호를 하면서도 그 비용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기피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캐치를 하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건축법에 적용을 해 버리니까 3평이하짜리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람들이 과거 몇 년전에만 해도 건축법 적용대상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문제가 되어서 촌에 가면 민원이 들끓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얘기들을 하십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는데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완화해서 최소한의 농가본위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대부분이 10일정도 있으면 전부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9월10일에서 15일까지는 완료됩니다.

ㆍ예.

ㆍ지금도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 날마다 가서 준공검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ㆍ예.

ㆍ예, 농가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비용 예산은 약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ㆍ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예, 유통단들이 와 가지고 대회에 나가면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숫자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농가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도매상 보다는 약20%에서 30%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지금 갈대산업화사업은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부지 확보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힘듭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31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건축법이 어렵고 까다로워서 포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설건축물로 적용토록 건축법 개정요구를 도에 했다는 것이죠?

ㆍ예.

ㆍ그런데 이걸 도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까?

ㆍ자기들이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서로

ㆍ그런데 도에서 서로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할 건데 이 건축법 자체가 도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ㆍ그런 사항은 아닌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도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또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ㆍ계속 농민들 전화가 많이 오니까

ㆍ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말이죠?

ㆍ예.

ㆍ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건축법인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어려움 아시고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ㆍ저도 민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주택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고

ㆍ도에 건의하고 또 건의해서 농민들이 소형저장고 설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토록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허은수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 특작담당 김동수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저희 소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1,278.4헥타르와 유기농 전문단지 37헥타르를 조성하여 참여농가에 대한 인증지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인증결과에 따라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16억3,900만원을 헥타르당 지원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영농자재 및 친환경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자부담 12억1,800만원을 포함해서 57억6,100만원을 들여 관내 농어민에게 영농자재 및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및 비료 , 토양개량제 등을 기 공급 완료하였고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동계작물 파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시기가 도래하면 공급하도록 하고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도 하반기중에 시기가 도래하면 공급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직접지불제 운영입니다. 직접지불제는 3종이 있습니다만 쌀소득보전직물제 사업등록신청은 원래 8월10일까지입니다만 31일까지 연장해서 9월2일 현재 10,767농가에 801헥타르를 신청접수 완료했습니다. 전년대비 약91% 실적입니다. 다음 조건불리직불제는 승주 두월리외 52개리에 2,165농가를 신청 접수받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관계는 2,473농가에 1,805헥타르를 접수 신청받았습니다. 향후 10월까지는 신청내용 확인절차를 거쳐서 오는 12월중에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직불금을 전액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쟁력있는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자담 9억5천700만원을 포함한 23억6천500만원을 들인 특품육성사업은 생산시설 개선 친환경자재 및 기자재 공급 등을 하는 사업으로 외서 딸기를 비롯한 8개 읍면동은 지원 완료하였고 단감 등 5개 품종은 일부 지원액과 시기 도래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010년에 잘된 사업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입니다. 자담 8억9천400만원을 포함한 18억9천100만원이 소요되는 원예작물 농가에 지원되는 비가림 하우스시설, 노동력 절감시설, 에너지절감, 친환경자재 등의 지원사업은 현재 98%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사업 보온덮개나 보온커튼에 대해서 시기도래하면 즉시 지원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딸기원묘 증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원묘 증식시설은 현재 자동비닐하우스 및 베드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공정은 50%입니다. 년말까지 완공이 되면 본 증식시설사업에서는 딸기원묘가 165만주가 더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딸기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27억원이 소요되는 거점 APC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예산이 계상되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27일 착공하고 현재 지하 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HDM 철골조를 세워서 지금 판넬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현재 5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년 긴 장마로 인해서 공기가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제반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당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과수종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4억의 기금이 지원되어 각종 과수농가에 필요한 관수, 작업로 정비, 기타 덕개량이나 지주시설 이런 부분을 농자재 지원사업을 충분히 지원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한?칠레FTA 과수사업 농가 내년도 농가신청과 현장 확인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토록하고 지역특과 대표품목은 순천미인단감도 향후 발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대표과일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친환경 과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자재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7천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6월말까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완료하였고 미지원된 관정 3공과 포획기 5대는 10월까지 지원되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외 4종입니다만 12억1천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 조사료 생산작업기 예취, 곤포, 포장 등 일체 작업기 10대를 공급하였고 볏짚수거기, 절단기, 집게, 소형작업기 등 20대를 지원하여서 조사료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농촌 고령화로 겨울철 유휴지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수확기에 조사료 생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요구가 집중되어 생산기계 미구입 농가가 많아서 앞으로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관련 생산기계 및 자재, 작업비 지속적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계 경관보전사업과 연계해서 조사료를 860헥타르 더 확대하고 생볏짚 암모니아 처리 등을 볏짚을 이용해서 15,000톤의 조사료를 더 추가 생산토록 하여 축산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가축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사업장비 지원사업으로 자담 4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을 위해서 축사시설과 전기화재예측, 축사환기, 초음파진단기, 친환경소독시설 등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지원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총1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가축분뇨처리사업에 3종 사업은 현재 지원을 완료하였고 일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액비화시설 2기와 퇴비사 2동은 곧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억제를 위해서 액비살포 면적을 111헥타르를 확보해서 가급적 친환경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총사업비 7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사업은 저희과에서는 전국 일제소독의날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의날을 운영해서 51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현재 16회 방제활동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13종에 1,233두 90%를 완료했으며 소브부셀라병 일제검사를 120,485두를 해서 75%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주변 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가축 등을 이동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항시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농장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예찰을 강화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라엔자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정화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화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소브루셀라별, 돼지열병 등이 발생되면 즉시 살처분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241쪽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계시다 가셨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파악되셨습니까?

ㆍ예.

ㆍ친환경 오이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순천에 8곳이라고 있고 낙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기를 설치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첫째 무인방제기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농촌 노동력이 없고 그리고 고령자 위주로 영농을 하고 오이재배 비닐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무인방제기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효과도 증대하고 노동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자동개폐기는 얼마 만큼이나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ㆍ자동개폐기도 인력으로 개폐를 하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했을 때는 노동력이나 특히 고령농가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ㆍ5대 의회가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4-5월에 자동개폐기 문제로 해 가지고 제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우스속에 굴러다니면서 농가들에 대한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서 본위원이 어디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모처에 진정을 내가지고 전전소장께서 사진을 다 찍어다가 보충을 해서 유야무야 한번 정리를 했던 기억을 혹시 과장님 하십니까?

ㆍ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잘 모르시지요? 여기에서 가장 오래계신 박채수 계장 알고 계십니까? 앉아서 말씀만 하세요.

박채수 ㆍ예.

ㆍ그 뒤로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채수 ㆍ열제습기 기종이었는데

ㆍ앉아계십시오. 발언권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전 점심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정말로 기술을 연마하고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한푼도 깍지 말고 더 올리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농업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 문경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쓸데 없이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이곳저곳 굴러 다녀가지고 수사당국까지 고발이 되어서 그것을 뒤늦에 덮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본위원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라고 우리의회에서는 하니까 현지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소장님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짚어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들이 앞으로 올라온다면 보온덮개니 뭐니 전부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검토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미나리를 보면 아래쪽에 도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미나리는 도사가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에 대해서 사후관리에서 시설물 사후관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 간락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도사 친환경미나리는 약20.7헥타르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6,375만원정도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반대라든지 결속기 및 친환경 우렁이 방제시설 이런 부분이 내년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농가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ㆍ그게 사후관리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성녹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녹차가 무엇 때문에 브랜드화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고 시장성이 높다는 걸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ㆍ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보성녹차는 다량생산돼서 저가, 중저가 수준이고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차는 최소한 중간이상의 품질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광에서 1특품사업으로 녹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녹차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ㆍ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알권리를 충족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거듭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광녹차 해 가지고 송광녹차가 브랜드화 된 것이 있습니까?

ㆍ지금은 없습니다.

ㆍ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농촌 출신이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미나리를 왜 비교를 하냐면 12월에서 2월까지 약 3개월은 그야말로 그쪽 인안동에서 20억이상을 올리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녹차 하나 가지고 전국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데 전부 보성녹차로 되어 있습니다. 녹차캔, 국수. 과자, 사탕 등 엄청납니다. 방금 생각하신 송광녹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농약으로 얻어맞고 메스컴에 타도 계속 보성녹차입니다. 특품을 연구하겠다고 해 놨으니까 이 미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나리는 특별합니다. 경기도 어느 한쪽에서 미나리를 생산해 가지고 녹차즙 나온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 도사 미나리를 중간상인들이 다 사갑니다. 가져가서 그곳에서 마크를 경남 양산이라고 붙여 가지고 저 위쪽 가락시장이나 서울시장에 전부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놓고 내가 사먹으면서 모르는 것입니다. 아, 양산에서 오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쌀 수출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로 기술센터에 걸맞게 예전에는 지도소였는데 지도는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기술을 연마해서 기술을 보급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쪽 경기도에서 벌써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나리도 본위원이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면 미나리의 주원료가 프로해파름골드라고 하잖아요. 혈압에 특효, 간에 특효 등 엄청 좋잖아요. 직접 의사들이 이것은 권장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에서 2월까지는 미나리가 제철을 만나서 하니까 그대로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뻐셔서 여름에 잘 안 먹으니까 지금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리국민에 대한 미나리가 그만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쪽이든 주생산단지를 연구해서 미나리캔, 미나리과자, 등 녹차가 다양화 된 것처럼 미나리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생산 우리 순천시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계속해서 국수라든지 사탕, 과자, 캔 등 또 즙을 내서 한동안 알로애등 생즙을 낼 때 미나리 생즙을 내서 많이 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얼만나 좋은지, 친환경쌀 등도 계속 거듭나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다른 국비, 도비, 시비 논하지 말고 이러한 공장을 설립해서 계속해서 미나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미나리작목반들이 거듭날 수 있는 질 좋은 검토를 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네, 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간략히 여쭈겠습니다. 공정이 55%라고 하셨는데 장마로 인해서 공기가 약간 지연되어 적어도 10월말정도면 시운전 및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ㆍ현재 계획공정상 당초는 10월말까지인데 장마로 인한 일기관계로 그 이상으로 늘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ㆍ원래 장마가 없었고 공기를 계획대로 했다면 10월말정도 준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원래 10월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올해 2009년도 과일들을 연합법인에서 사들입니까? 아니면 공사만 완료하고 과일들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어떤 겁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공기가 6개월이었는데 사실상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0월말까지 되었는가 그 관계를 분석해 봤는데 미인단감 약정을 현재 순천조합법인 공동사업법인에서 약정을 244톤을 기했습니다. 그에 맞추다보니까 공기를 좀 당겨가지고 절대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장마관계 때문에 좀 지연될 소지가 있지 않냐 판단되고 문제는 그 단감 244톤 약정은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장님과 협의해서 법인체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과일을 출하을 못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해서 244톤 약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법인체에서 저온저장고도 별도로 마련하고 선별기도 별도로 임차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약정농가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ㆍ원래 계획이 올해도 과일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244톤을 연합법인에서 약정을 했다는 것이죠?

ㆍ예, 처리도 금년에 차질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ㆍ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고 공기도 절대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에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완료된 것입니까?

ㆍ토목은 정리는 아직 안전히 안 되었고 논쪽 둘레 벽면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옹벽하고 보강토를 검토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4,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두가지를 분석한 결과 보강토가 친환경적이다, 옹벽으로 쌓는 것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보강토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보강토로 해도 춧대가 무너지거나 하는 그럴 예는 없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보강토로 조치키로 했습니다. 당초설계는 아예 설계상에 예산자체는 부족해서 설계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나무만 적당히 심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너졌을 때 농가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불가피 예산을 투입해서

ㆍ과장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주변농가 민원인과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때 마침 과장님도 출장중이시라 안 계시고 계장님도 출장중이었는데 그뒤 과정님, 계장님과 전화를 해 주셔서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아시는 바와 같이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딴 지역에 비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비가 해년마다 쏟아지려는지 모르지만 농가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APC건립으로 인해서 주변농가들이 많은 비가 오면 자기 농토가 유실될까 봐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설계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미비하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로 설계변경해서 보강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지역 민원인과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보강토로 해도 이상이 없겠느냐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안한 것은 농민들이니까 그분들과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ㆍ직접 논쪽 주민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밑에 있는 하단부 농가주민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논만 무너지지 않으면 관계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ㆍ그렇죠. 조금전에 친환경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친환경적으로 해도 좋은 데 보니까 당산나무 있는 쪽으로 또 위쪽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쪽이 더 위험했습니다. 상당히 높이가 2-3미터 절개지가 있던데 거기를 보강토로 흙으로 매꿔서 나무를 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강토라는게

ㆍ보강토는 푹 파져 가지고 그 안에 때까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ㆍ알겠습니다. 주변농가가 불안해 하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 농가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 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그 농가들을 설득을 시켜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친환경적이고 절대 논두렁이 무너질 이유가 없으니까 안심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그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만약 APC건립으로 인해서 그 주변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농가들을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년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딸기 원묘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반 부지가 3.25헥타르라고 하셨죠?

ㆍ예.

ㆍ그런데 사업조성 면적이 2헥타르에서 1.6헥타르로 조정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ㆍ하우스 시설면적인데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자재대가 인상되고 해서 면적이 0.4헥타르가 적어졌습니다. 자재대 인상부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인상분에 관한 것이니까 감액조정이 되었습니까?

ㆍ인상분이라고 봐야

ㆍ전체사업비는

ㆍ2헥타르분입니다.

ㆍ그러면 현재 아름다운영농조합법인에서 1군에 이렇게 전체적인 시설을 했습니까?

ㆍ2개소에 했습니다.

ㆍ1개소는 그러면 어디에 했습니까?

ㆍ외서 도신리쪽에 했습니다.

ㆍ사업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ㆍ도신리쪽은 0.2헥타르고 송곡 골짜기에 0.8헥타르 위치해 있습니다.

ㆍ공정이 50%정도 절반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연말내에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ㆍ저도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 다른 때 같으면 딸기묘를 많이 왔을 텐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더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서 딸기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ㆍ문제가 장마가 올해 3-4일 길었는데 장마가 길었으면 다른 지역의 딸기묘가 장마에서 견디지 못 해 가지고 외서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저조하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가지고 딸기원묘를 생산하는 가정에 농외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황갑성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성동현입니다. 녹지담당 김무열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최낙환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ㆍ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태환경조림입니다. 금년 춘기 편백외 17종 86만5천본을 406헥타르에 조기착수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 활착율이 91.5%로 매우 양호합니다. 252쪽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2,360헥타르를 비롯한 4,544헥타르 숲가꾸기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78헥타르, 큰나무가꾸기사업 상반기 1,656헥타르, 풀베기사업 1,628헥타르, 덩굴제거사업 278헥타르를 모두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큰나무조림가꾸기 704헥타르를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사회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자 130명을 비롯한 185명이 26억6,600만원 사업비로 공공숲가꾸기사업 117헥타르, 칡넝굴제거사업 71헥타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01헥타르 사업을 완료하고 산물개각으로 158톤을 매각해서 369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칡넝굴제거에 집중하겠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은 계속 산물수집해서 매각하거나 의류칩을 만들어서 우리 동원이라든지 우리시 행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 임도사업은 신설임도가 산불예방 임도시설이 1킬로미터, 구조량사업이 2개 노선에 3.14킬로미터, 보수사업이 30개 노선 41킬로미터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7월7일, 8일, 15일, 16일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해서 13개 노선 1.15킬로미터가 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구사업비 2억1.6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중에 복구 완료하도록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255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방제 20헥타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42헥타르, 리기다 가지마름병 피해목 제거 55헥타르, 밤나무해충항공방제 1.800멕타르를 완료했고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 고사목 정비를 11개 지역에 2,000본정도, 병해충의심 시료진단을 26회 103본을 했고 보호수 추가 지정 3주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뭄이나 돌발해충 피해목 제거에 중점하겠고 보호수 해충방제를 2회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1번 더 실시해서 마무리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는 12월중에 15헥타르 실시할 계획입니다. 256쪽 도시림 조성 관리 용역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4월8일 순천시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순천대학교와 체결해서 5월 21일 용역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 8월29일 용역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2차 용역 중간보고회는 11월중에 하고 12월중에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관문 가로변 녹지 개선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에서 서면 선평삼거리까지 공간주변에 사면 녹화사업은 초하루 등 나무식재를 포함해서 7.616주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4월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고 2010년에는 관문 가로변 녹지개선사업 대상지와 녹지개선 선진사례를 파악해서 2010년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향림사 일원에 조성했던 2헥타르의 도시숲은 지난 5월30일 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지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도시숲 대상지와 선진지 사례도 역시 계속 지속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상반기 가로수 식재사업은 순천로, 금당지구와, 백강로, 환선로, 중앙로 등 8,5킬로미터에 대해서 이팝나무외 2,702주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계획은 선암사길 감나무 가로수 보식과 민속마을길, 학동이길, 조례원님길 등 왕벚나무 등 468주의 나무를 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낙엽이후에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에 조성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사업은 진입로 650미터 개설과 건축부지 조성과 수목이식 소나무이식 26주와 계곡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휴양림 조성사업 숲속의 집 5동 기초공사와 관리동 1동 이설계획과 물놀이장과 소규모 운동장등 조경, 편익시설 등을 추진해서 금년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순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청소년수련소 들어가면 왼쪽에 조성되고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1,2단계 사업은 마무리를 정상적으로 했고 3단계 사업이 9월25일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목식재가 22,000본, 야생화 식재가 19,000본의 조경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 조성지 보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야생화 식재라든지 습지생태관찰원이라든지 수목표찰달기, 방향표시 등의 사업들을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산림소득사업은 15억2,200만원 지원사업비와 자부담사업비를 포함해서 393명을 소득사업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고품질의 밤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70명을 실시했고 기업조경수 기업화 설명회 3회에 걸쳐서 230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지금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16종에 대해서는 5종은 완료하고 나머지 11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에 임산물 재배기술교육 그중 조경수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겠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장박골 교량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계산 탐방로 추가 정비로 장박골 정상에서 급경사지 64미터에서 합성목재 지주에 노프를 설치해서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JC돌계단 정비와 운수암 방향표시판, 봉화산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권 등산로 풀베기작업은 69개 노선에 60킬로미터와 시외권 59개 노선 135킬로미터에 대해서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는 봉화산 조례주공9차 아파트뒤 급경사지 80미터 등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9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풀베기사업도 전체 구간 9월중에 준공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먼저 주요 등산로 풀베기사업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봉화산, 남산을 가끔 잘 갑니다. 남산에는 전 시민이 상사면에서 올라오고 청암대쪽, 저전, 장천 등에서 다 갑니다. 그곳이 우리 시민의 공간입니다. 본위원이 그곳을 한번 가다 보니까 풀을 베어 놨더라구요. 남산에 보통 아침 7시40분에서 8시반 사이에 가면 보통 50명이상을 만납니다. 몇 군데를 가 봤는데 풀을 다 베어놔서 참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베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정동 정수장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3분들이 올라오셔서 풀 베어놨냐고 물어보니까 잘 베어놨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산림과에서 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쉬운점이 있다면 풀이 많은 곳은 풀을 베어가지고 길을 정리를 해 줘야 할텐데 막 베어놔 가지고 길이 미끄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사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생태숲 조성 3단계사업이 있는데 3단계 사업이 어디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ㆍ지금 3단계 사업은 금년 2월부터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8월말쯤 완료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되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실 2단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단계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리고 장마도 있어서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대략 1달정도 연기해서 일하고 있는데 수목식재 수목은 지구내의 일입니다만 자귀나무같은 자연휴양림을 들어가가 보면 옹벽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히어리같은 것도 심고 그 위에 생태학습장에 올라가면 습지원이 있는데 그곳에 야생화 등을 심고 조경시설물들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면서 탐방객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ㆍ여기 보면 사업비가 2010년 이후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조금전 본위원이 남산을 말씀드렸는데 남산에서 많은 분들이 원래 남산에 300만그루 나무심기라는 식으로 나무를 좀 심고자고 했는데 그 곳를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소유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의 실무자도 한번 올라가서 보고 본위원,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곳에 벚꽃나무나 홍단풍을 깨끗이 심어서 더 좋은 그야말로 남산이 동산이 되었으면 좋지 않냐고 주위사람들이 아쉬움을 엄청나게 피력합니다.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개인소유지가 되어 가지고 힘들다,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10년이후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벌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좀 수목이 차면 시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이 되지않을 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주변 90헥타르중 6헥타르를 생태숲 조성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공원주변 등산로 주변에 나무도 심고 관리도 해서 등산로가 좀더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유지를 일하기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유림에 대해서는 나무가 죽어있다고 그것을 시민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합니다. 등산로 주변에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베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주를 찾아서 베려고 하면 산주가 못 베게 합니다. 왜 남의 나무를 베어야, 손대지 말아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유림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베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이해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는 낙엽수보다는 상록수 계통으로 해서 그늘이 낙엽수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56페이지도 연관이 됩니다.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공직자로서 손대기가 힘들다, 그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들을 찾아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단다기 보다는 소유지에 오히려 좋은 나무 심어놓으면 땅값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깊숙이 연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가로수 식재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가로수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다 그럽습니다. 우리시 가로수중에서 열매가 맺은 가로수 종류는 몇 개나 됩니까?

ㆍ감나무 살구나무, 은행까지 하면 3종류입니다.

ㆍ살구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ㆍ낙안읍성 주변에

ㆍ읍성내에 몇 본이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ㆍ식재당시 제가 십이삼년전에 심었습니다만 그때는 약200여본정도 식었는데 지금은 상존가로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ㆍ낙안읍성쪽 살구나무, 선암사길 감나무,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로 열매를 맺는 가로수는 3가지 종류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관리를 일반적인 꽃이 피는 가로수라든지 다른 가로수들은 몇 년만에 한번 씩이라도 시비를 합니까? 안 하죠?

ㆍ하고 있습니다.

ㆍ꽃만 피는 가로수도 시비를 한다고요?

ㆍ벚나무만 안 하고 배롱나무,은행나무 등은 안 합니다.

ㆍ아니요, 열매가 맺지 않는 꽃만 피우는 벚나무, 배롱나무 등 이 대표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배롱나무는 하고 벚나무는 시비를 안 하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배롱나무를 시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그것은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수거를 많이 키워 올려야 하고 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롱나무는 시비를 하고 있다고요?

ㆍ예.

ㆍ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과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전 말씀하신 배롱나무가 제일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하고 벚꽃나무는 좀 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시비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ㆍ예.

ㆍ그러면 은행나무, 살구나무는요?

ㆍ은행나무, 살구나무도 일반적인 해충작업만 하지 시비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선암사길의 감나무는요?

ㆍ감나무는 수세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ㆍ어느 정도요. 1년에 한번씩 했습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ㆍ수세가 안 좋은 나무는 매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주마을까지는 수세가 좋아서 시비를 안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선암사까지는 매년 1회씩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 승주군 당시에 식재한 감나무가 문제입니다. 선암사길을 가는데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수형도 안 좋고 또 선암사 바로 밑쪽은 보조도로를 내면서 이식을 해 가지고 지금 활착이 잘 안되어 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금전 왜 시비를 하는 나무가 무슨무슨 가로수이고 시비를 한 가로수가 무엇무엇이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아무래도 꽃만 피우는 가로수는 배롱나무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나무는 해년마다 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활착이 잘되어서 큰 나무도, 왜냐면 열매가 맺어가지고 가을 늦게까지 맺혀있어서 빨갛게 예쁘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나무자체가 활착이 잘 되어있다고 해도 시비를 안 하면 금방 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약도 해야 됩니다. 농약을 안 하면 아무리 시비를 잘하고 활착이 잘 되고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도 농약 안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감나무는 감 떨어져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빨간 감을 보기 위해서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던 것인데 올해 우리 선암사길 감나무에 농약은 몇 번 했습니까?

ㆍ2번했습니다.

ㆍ2번 하면 충분합니까? 그 떨감나무가 낙과되지 않도록

ㆍ지금 낙과방지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우선은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안 생기도록 수세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ㆍ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로수는 살구나무, 감나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와 살구나무는 통상적으로 시비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감나무는 감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가을철이기 때문에 시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큰나무든 어린나무든 시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농약도 낙과방지까지 겹쳐서 시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가로수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선암사에 가을철에 단풍이 있으니까 많이 오는데 감이 떨어져 버리면 보기 험상 궂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암사쪽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이 감나무를 전부 베어내버리고 봄에 활짝피는 벚꽃을 심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산림과에도 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시에서 관리가 잘 안되니까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정말 보기 좋게 선암사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불만이 많다는 거죠. 가로수가 감나무인데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떨어져 버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관광객들이 떨어진 곳에서는 따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열매가 맺은 과일은 시비도 하고 특히 감나무같은 경우 낙과가 많이 되니까 농약 안 하면 낙과 됩니다. 낙과방지용 농약도 같이 섞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앞으로는 금년 추계에도 하겠습니다만 결주에 대한 보식과 추비 이런 것에 신경써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상가주민들한테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지 자기들에게 이익인데 그 가로수 하나라도 멋있게 보기 좋게 가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벚나무로 대체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감나무도 여는둥마는둥 떨어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정도 얘기가 나온 것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 보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을철에 활착이 잘 됩니까? 봄에 활착이 잘 됩니까? 보식을 가을철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ㆍ봄에 보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로수 재원이 감나무가 없습니다. 보식을 하려면 사는 즉시 해야 되는데 사실 사는 즉시는 좀 어렵고

ㆍ보식을 하지만 되면 떨감나무는 몇 년생을 보식합니까?

ㆍ경급이 10센치미터짜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흉고 10센치미터입니까?

ㆍ근원경입니다.

ㆍ땅에서요?

ㆍ예.

ㆍ일반 열매를 맺는 가로수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로수를 구분해서 시비라든지 관리 농약 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더 활착이 잘 됩니까? 가을에 하는 것이 더 잘 됩니까?

ㆍ원래 나무는 봄 일찍 움이 트기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년초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ㆍ하여튼 선암사길 떨감나무 보식은 묘목이 없어서 가을에 한다, 이렇게

ㆍ예, 봄에 하려다가 10주밖에 못하고 나머지 78주는 가을에 보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활착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네요?

ㆍ낙엽진 뒤에 하기 때문에 촬착에는 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탄소흡수를 위한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순천시내 산림전반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ㆍ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박상호 담당입니다. 농촌관광 장성주 담당입니다. 생활경영 김광현 담당입니다. 농기계 백성근 담당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스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승주읍 신광수 씨와 월등면 김선일 씨 2명에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보조금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은 자재구입과 인프라 구축에 사업내용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다소 부족합니다. 2010년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11월6일 도농어울림행사와 연계해서 사업평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일에 있을 현장에 오시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수요자 중심의 과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농기술교육과 여성농업인교육 등 146회 5,585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추진상 문제점과 극복대책은 교육생 모집 홍보와 수료자 관리에 따른 문제입니다. 순천시와 센터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이메일,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하고 에듀아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료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교육생의 수준격차가 커서 작목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개 과정에 걸쳐서 45회 2,66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67 쪽 귀농인 고향화사업입니다. 귀농자나 은퇴자, 전원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5,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용가능한 농가빈집 조사와 귀농상담, 전원생활을 운영했고 빈집수리외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착금이나 귀농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부서 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소득작목 안내와 기술지원 요구는 영농교육과 전문가 맨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원생활대학을 운영하고 귀농안내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귀농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귀농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산촌체험 마을 7개소와 교육농장 4개소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우리시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을 창출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추진실적은 전통테마마을 지원, 단체보험료 지원, 사무장 채용, 체험마을 축제, 농촌관광인증제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도농교류를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규모 행사지원과 농촌관광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농어울림 한마당, 자매열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4천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억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와 전라도음식 상품화시범사업,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연밥상 연구용역 보고회와 전시회를 2회 개최하고 홍보와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고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0쪽 농업경영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6건에 사업비는 9천5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5개소와 전산교육장 장비교체 농업인 전산교육 9개 과정에 797명을 교육시켰고 경영진단 서비스와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개소와 포토샵 과정등 농업인정보화 교육 3개 과정 6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과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농업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외 5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58대의 농기계보급에 따른 4억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남부와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해서 564농가에 608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습니다.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신설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96%의 임대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사업장은 시설보완을 완료했고 농기계순회수리를 132개 마을을 대상으로 58회에 걸쳐서 1,128대의 수리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내실있게 현재하고 2010년에 도입할 계획인 농기계배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수립과 조례개정 예산과 근무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임대농기계의 신청이 방문과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9월중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기대효과을 보면 순천시 농업을 대표해서 스타농업인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승주읍 신광수, 월등면 김성일 두 분에게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죠?

ㆍ예.

ㆍ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또 그 앞전 회기때 계속해서 스타농업인을 연구를 해 보겠다, 좀 새로운 사업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는 사람을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신광수 씨나 김선일 씨는 기 녹차나 매실로 해서 순천에 한마디로 이름이 떨쳐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스타농업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ㆍ그런정도의 사람을 스타농업인으로 홍보를 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띄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기는

ㆍ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희에게 보고를 안 하셔야죠.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우수사례 발굴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때 당시에는 뭔가가 시대에 걸맞는 순천에 걸맞는 농업을 대표하는 스타를 발굴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린 내용중에 함평나비축제를 갔을 때 호박이라든가 희귀 꽃 등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발굴해 볼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겨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다 공개돼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스타농업인 육성은 아니죠. 본위원이 한글을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타농업인 육성하고 육성자체라는 것은 새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굴하는 이런 사람들을 스타로 인정하는 것이지 기스타로 다 뜨고 한마디로 명인으로 공개가 된 사람들을 스타농업이라고 하면 잘못됐지 않는가,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71쪽 농업기계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계 보조금사업을 펼쳤죠?

ㆍ예.

ㆍ각 읍면의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물론 심사을 통해서 공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디 마실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본위원 보기를 원해서 가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입원을 하는 통에 농기계 공급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하니까 농기계를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명단에 올라가기도 않고 28대인가를 송광면에 공급을 했는데 말자리나 하는 놈들이 다 갈라먹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역시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림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문민의 정부 김영삼 정부 때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먹어 버렸습니다. 28대인가 송광에 공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면장보고 우선순위를 누가 정했냐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장 누구누구 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확인해 보니까 도장만 뭐 한다고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실제 심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서 보니까 비판을 받을 만한 게 한 개 법정리에 11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 공급이 끝나버린 사업을 가지고 비토를 토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한데 말은 물어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 심사를 제대로 공정하게 해서 했더라면 그 어르신이 나는 평생에 보조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나 줄까했더니 그것도 안 주더라 그 말씀이 정말로 뼈에 실감나게 와 닿았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나 평생 10원어치도 보조를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급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또 펼쳐진다면 정말로 심사를 주민자치위원장 도장 찍고 뭐하는 형식적인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올바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 주이고 그런 점을 아시고 감지를 하라는 뜻에서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심의회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순서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비일비재 합니다. 농업기술세대 주무과에서 읍면동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심사지침 시달 안 합니까?

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ㆍ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읍면에

ㆍ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농촌지원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달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 버린 곳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아니 안 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안 하면 접수자체를 안 받아버리니까요. 심지어 어느정도냐면 관리기가 있으면 예전에는 관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가서 관리기 면세유 활용한 대장을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와서 관리기가 있는 사람은 아예 주지 않습니다.

ㆍ그런 지침이 시달된다 그 말씀이시죠?

ㆍ예.

ㆍ과장님 지침만 시달해 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심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여기저기에서 그런 원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정부지원을 전부 다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을 시달했으면 각 읍면에서 그 지침대로 시달을 하는 지 잘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ㆍ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곳이 있고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고 두 군데죠?

ㆍ예.

ㆍ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260대입니까?

ㆍ양쪽 합쳐서 총162입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260대라고 하셨는데 더 농기계를 보유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임대사업을 말합니다.

ㆍ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는 농기계가 총 몇대냐는 말입니다.

ㆍ162대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260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ㆍ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ㆍ확보가 아닙니다.

ㆍ그러면요?

ㆍ임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농기계가 있어야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그러면 이렇게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260대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보유는 162대를 보유하고 있고

ㆍ임대를 하겠다는 목표수치입니다.

ㆍ162대는 기계대수입니다.

ㆍ예.

ㆍ예, 하반기 동안에 앞으로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ㆍ예.

ㆍ위원장께서 지적를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에 보면 2009년 10월 10일 현재 이용농가가 564농가이고 작업일수가 85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260회를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ㆍ9월, 10월, 11월, 12월인데 11월, 12월은 앞으로 거의 농기계임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ㆍ그러니까 지금까지 임대했던 것은 놔두고 앞으로 8월10일이후에 앞으로 260대를 임대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ㆍ자료가 그렇게 나와야죠. 보유대수는 162대라고,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중 제일 비싼 농기계는 기계값이 얼마나 됩니까? 구입가격이 얼마짜리가 최고 비싼 농기계입니까? 임대해준 농기계중에서

ㆍ논용트렉터 60마력짜리가 제일 비싼 것입니다.

ㆍ대강 얼마정도입니까?

ㆍ4,200만원정도입니다.

ㆍ꽤 비싼 고가죠?

ㆍ예.

ㆍ일반농가에서 쉽게 구입해서 자가로 사용하기 힘든 농기계입니다. 그 농기계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ㆍ임대료는 기계구입 가격의 0.4%인 13만7천원입니다.

ㆍ1일요?

ㆍ예.

ㆍ그정도면 꽤 비싸네요? 기계값의 0.4%이니까 비싼농기계는 임대료가 비싸고 싼 것은 싸고 이렇습니까?

ㆍ예.

ㆍ다행히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배달서비스 도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고 인터넷 신청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구축도 9월중에 하신다가 했습니다. 또 조례도 개정하고 2010년도에는 예산 및 근무인원도 확보를 한다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농번기 때는 아침에 막 일어나서 동이 틈과 동시에 일을 하러 갑니다. 또 오후에는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농시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고 농기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여러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아침에 농업기술센터나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가면 농번기 때 몇 시에 출근합니까?

ㆍ농번기 때는 6시30분정도면 저희들이 나가 있습니다.

ㆍ그렇게 얘기들을 안 하시던데요?

ㆍ제가 농기계담당을 했었습니다.

ㆍ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ㆍ직접받지는 않고 농협에 납부를 합니다.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농협은 몇 시에 문을 엽니까?

ㆍ먼저 가지고 가고 나중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농협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ㆍ농협 보통 8시 넘어서 9시정도부터나 금융거래 시작합니까?

ㆍ예.

ㆍ아침에 일찍 동트면 일 나가고 또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농기계 임대하러 임대장소에 들렀다가 또 서류를 작성해서 농협에 가서 임대료 납부하고 영수증 가지고 와서 가져와서 하려고 하다보면 한나절이 다 지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 전날 17시이후에 내일 쓸 기계를 미래 내주기도 합니다. 또 부지런한 농민들은 미리 와서 하고 또 예약을 하면 저희들이 6시에 나가서도 내주기도 합니다.

ㆍ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원확보도 하시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고 또 배달까지 하신다는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농촌지원과에서 최선를 다해서 농기계임대사업 대농민 서비스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쩔 때는 평상시 1년 365일은 할 수 없지만 농번기 때라도 일찍 문을 열어서 일찍 임대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를 사용하면 세척을 해 가지고 가져다 줘야 돼잖아요. 사용한 그대로는 못 가져다주죠?

ㆍ예.

ㆍ그러다보면 하루 임대다면 한나절밖에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ㆍ그것을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남부임대사업장에서 세차장 시설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대강만 씻어오면 그곳에서 자세한 세차는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영농철이나 농번기 때는 농부들은 아침 동트면 나가서 일하고 또 해질 때까지 일 하는데 농기계 빌리려고 와서 농협에서 가서 임대료 납부하고 영수증 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한나절이 걸려버리고 오후에 가서 세차해서 가져다 주게 되면 하루 임대해 가지고 한나절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좀 수고스럽겠지만 농번기 때만이라도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빨리 임대를 해 주시고 좀 늦게라도 반납받을 수 있도록 직원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부지런한 농민들은 그 앞날도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몰라서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비싼 농기계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관리, 제도 개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이용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ㆍ예.

ㆍ일반농업인 교육은 교육효과 평가는 합니다만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단 친환경농업대학같은 경우는 유기농기능사반이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업반 교육 등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합격률이 5%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13%정도 합격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농업인 교육기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심대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운 경제작물담당은 회계실무 1주일 교육이 있어서 박종운 과수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입니다. 순천미인단감은 전국 최초로 수매하게 되었으며 현재 수매량은 244톤으로 결정되었고 그 수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동안 지도관리를 잘해서 순천미인단감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탑프루트 복숭아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품종은 장호원 황도와 천중도백도를 재배하는 농가로 최고의 탑프루트 복숭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등을 이미 보급하였고 앞으로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해서 장호원 황도를 출하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10일 서울 이마트에서 판촉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2킬로그램짜리 200개를 싣고 가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4쪽 FTA 대응 틈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야콘을 비롯해서 5기업 14헥타르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시범포 역할를 다 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산지원예체험장은 현재 매실홍보관과 매실유전자원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공모사업으로 매실홍보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매실유전자원 보전포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실홍보관은 9월 하순에 준공을 해서 매실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실유전자원보전포는 유전자원보전 관리기관을 지정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6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지난 4월에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5월에 착공해서 9월19일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비료 및 보조사료업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해서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6,500평 목표로 분석, 시비처방, 데이터베이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8쪽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저희가 구 학구역부지에 4.25헥타르인데 평생학습과에서 2헥타르, 저희가 2.25헥타르를 관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정리는 다 완료가 되었고 법면에 2,300제곱미터에 철쭉이 식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쭉유전자원보전포 200종 4,000주를 식재하고 나머지 16,000제곱미터에는 숙근성 초화류 30종 30,000본을 식재해서 정원박람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9쪽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육묘량은 50만본이고 교량 7개소 1,5킬로미터, 대형화분 9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도시 순천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미인단감 244톤을 수매하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과 채소 넝굴자동넘김 시스템 보급 추진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ㆍ예.

ㆍ경북 구미가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 75%, 경북 칠곡이 60%, 경북 상주가 100% 자담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60%를 부담하였다, 그런 면에서 순천을 보면 아직도 고생은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자신들에서 못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지는 그저 울면 젖 줄 것이다, 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가 몇%나 되죠? 하우스농가가 68호입니까? 오이가요.

ㆍ녹비내에는 61호입니다. 28헥타르에

ㆍ순천 전체가요?

ㆍ예. 전체적으로는 오이농가가 126.7헥타르고

ㆍ헥타르가 아니고 농가 호수요.

ㆍ441농가입니다.

ㆍ그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가고 홍보되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좀 더 주느냐,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피해가 오리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경북 구미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순천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높질 못하다고 여겨지죠?

ㆍ예.

ㆍ좀 퍼주기식 아니면 어떤 부분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치우치는 부분,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막기 위해서는 좀더 검토를 더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도 오해가 없도록 내년에 꼭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농민들이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라도 거듭나는 기술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ㆍ계획은 2007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ㆍ2007년 9월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ㆍ구 학구역 부지가 4.25헥타르가 있어서 그것을 사서 철쭉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ㆍ철쭉 묘목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철쭉을 보여줄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시켜서 한곳에 철쭉동산이나 정원을 만들 놓으면 순천에 오면 아, 철쭉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철쭉동산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ㆍ생산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하고 당초에는 철쭉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ㆍ정원내지는 동산개념으로

ㆍ그렇죠. 철쭉을 아름답게 한 곳에 모아서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ㆍ그부분도 있고 농가 유전자원포를 보전해서 새로운 품종은 농가에 보급하고 다음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분화생산시설을 해서 또 농가에서 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철쭉상품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4.25헥타르를 당초에 저희가 다 썼으면 철쭉원을 조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가 반을 쓸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철쭉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기본 유전자원보전포는 조성하고 철쭉원은 지금 박람회 부지에 1만평정도 정원박람회팀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때 당시에는 정원박람회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