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숙 의원 발언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근 자치행정담당, 장경심 시민참여담당, 정계완 정겨운마을담당, 하길호 생활민원담당입니다.

ㆍ보고서 6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의 역량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70페이지,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책은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혀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매월초에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과소 및 읍면동에 시달하고 그 자료에 의하여 다양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책을 올바르게 이해시킴으로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데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 강화와 생산적인 공익사업을 창출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조금 정기분 22개 사업에 2억740만원, 수시분 7개 사업 319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8월27일 2010년도 보조금 신청권고를 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지원하고자 합니다. 72쪽, 3040시정 서포트즈 운영 상황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8주간에 걸쳐 제2기 생태학교 및 스토리텔링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수료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실사단 환영 행사와 매월실시하고 있는 포크패스티벌 등 시정주요 행사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정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홍보활동참여는 물론이고 지난 8월31일부터는 국토해양부부터 인정한 갯벌습지생태안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갈대축제때 전원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글작문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일기장만들기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3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으로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사업입니다.현재 각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연말에 평가를 거쳐 2010년 사업비 지원 등에 참고하겠습니다. 74쪽, 지역지도자 리더십교육입니다. 지난 4월중에 신규로 임명된 이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치위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75쪽, 사랑과 나눔 자원봉사 활동전개, 76쪽,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실시, 77쪽,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 리더십교육 3개 과정에 5회, 마을만들기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 주체담당공무원 등 주체별 자치역량 교육을 3기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별량면 계령마을과 월등면 향매실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자치역량 교육을 실시했고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특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6월중에 마치고 자치위원회 월례회의시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공모를 통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완공된 사업중에서 낙안면 금산마을 사업을 전라남도 컨테스트에 출품해서 전라남도대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심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11월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위한 지역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역공동체 활력사업을 공모하여 20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으로 한건을 선정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점검 및 평가를 거쳐 2010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입니다. 지난해 축제결과 음식축제에 음식이 없다라는 관광객의 불만사항과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22개 시군 대표음식 판매부스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남도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축제기간중인 10월31일에는 10월의 마지막 밤 특별공연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축제홍보를 위해 TV와 각종 전광판홍보용 스팟방송영상물을 제작중입니다. 이번 주중에 납품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에 축제이미지 홍보협의를 마쳐서 9월중순부터는 시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해서 축제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로 자리메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진행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현재는 축제의 취소나 축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경보 단계발령 추이 등을 고려하고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축제장 입구에 발열장비 설치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생활민원전담처리기동반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3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단위 읍면동 단위 포함 253건을 추진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클로징10사업에 의거 10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올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ㆍ아까 보고에서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각 시군별 대표음식이 작년에 없어서 가장 큰불만사항으로 지적되어서 각 시군별 대표음식 판매부스를 운영해서 다른 관광객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 야간행사로 공연하고 음식기네스를 작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추줄달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인절미 만들기를 세계기네스에 도전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700미터 기록이 있는데 낙안읍성 동문에서 서문까지 약500여미터되는데 왕복으로 했을 때는 1키로 정도되는데 그런 이벤트 행사와 대표 음식으로 해서 매년 앞으로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장수를 상징한다는 국수테마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국수 비빔국수 메밀국수등 테마관을 운영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파시의 음식맛을 볼 수 있도록 영파시 요리사를 초청해서 음식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부스도 운영하고 낙안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곳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ㆍ난전 1, 2, 3호는 축제와 별개로 현재 진행된대로 할 것입니다.

ㆍ그때 바가지나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을 채크해야 합니다. 지금도 낙안에 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에 대해서 호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난전이 중심이 될것인데 그분들의 음식의 질 그런 부분을 채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음식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행사기간중에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ㆍ순천시가 주관인 만큼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현재 읍면동장들이 1일 행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ㆍ새뜸이라고 합니다.

ㆍ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ㆍ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동향, 지역주민들의 시책에 관한 여론 동향, 직원들의 복무 실태 내용들입니다.

ㆍ동향이 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ㆍ동향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ㆍ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새뜸보고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쓸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읍면동장들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걸어다니시면서 날마다 현장에 다니고 자리에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면지역도 면지역입니다만 도시동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공사를 몇 개나 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칫 동향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씩 시장님을 만나면 동네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기무사가 사찰한다고 하더니 사찰 당하는가 싶어서

ㆍ각종 행사에 의원님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ㆍ일상 행동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ㆍ일상행동은 제가 잘 모릅니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어떤 의원님이 관내 행사에 오셨다 어떤 인사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런 정도는 동장님들이 보고하십니다.

ㆍ시장님이 내가 동네 어디서 놀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ㆍ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새뜸보고가 효율성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읍면동장들이 막연히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민원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직접 해결하는 것은 일선 하위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려가면 특히 이해관계가 겹쳐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욕만 얻어먹고 옵니다. 그런데 직접 동장이 현장이 다니니까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본청직원들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시간마다 다 적죠?

ㆍ시간대별로 일기장 형태로는 적지 않습니다.

ㆍ그런 것 같아서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취지는 반상회가 예전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반상회 회의자료를 붙여놓는 정도인데 시책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보셨습니까?

ㆍ사람을 모아놓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계속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시골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구체적으로 정원박람회 53만평 이런 것을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안부 물어보고 요즘 농사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에서는 농사일을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시책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ㆍ그러면 좋습니다.

ㆍ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는 도시동이라서 직접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데 아파트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아니면 전부 장사하러 갑니다. 낮에 아파트에 오신 분들은 기껏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거기에 통장 부녀회장들 그분들은 원래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반상회라든지 직능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분 빼놓으면 자치회장 관리소장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반상회 자료수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성의가 있으면 야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정말 필요할 때 여기보니까 일반단체 모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전에 방범대모임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몇군데 다녀보니까 거기에서도 부담입니다. 이 예산 안나갑니다. 그러면 동장님이랑 오신다는데 빈손으로 못내놓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게 하려면 과자나 떡이라도 두어야 합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더 실태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방향을 그런 식보다는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하라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낮에 주민들을 모은다는 것은 억지로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모임이 채크되면 또 그쪽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이야기하고 또 싫다고 하는데 굳이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해서 현장에 맞도록 시책설명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ㆍ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순기능은 참 좋습니다. 역기능이 문제입니다. 어떨때 보면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떨때는 지방정치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순기능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전투구의 양상이 되어 있는 일종의 정치꾼들의 대리전 장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주민자치위원들중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연말안에 다 그만두어야하죠?

ㆍ임기가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뜻을 두신 분들은 내년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못합니다.

ㆍ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당적은 가질 수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다만 활동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은 배제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ㆍ지금도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ㆍ읍면동 자치위원회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잘 하는 곳은 잘하고 있고 사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하는 곳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읍면동별로 수준차이가 많이 있어서 똑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합니다만 정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ㆍ해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좀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ㆍ해촉 요건에

ㆍ해촉요건에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해촉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굳이 지방선거에 당해연도 말고 평상시에도 말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요즘에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이사람들은 누구편 이런 식으로 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선거가 지방선거의 대리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후유증이 심각하고 거기서 위원장이라도 하면 의원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동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은 이 사람들에게 기가 꺾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나가는 동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마치 통장다루듯 주민자치위원을 다루어버리는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ㆍ원론적으로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기능입니다만 역기능이 곳곳에 나타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강화하자는 것은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ㆍ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동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시의원될 것 같으면 시의원을 200명으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동장님들부터 가 주민자치위원들만 교육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읍면동장님들도 관련된 계장님들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공무원이 먼저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공무원 교육부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 문제가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부 경로당 도배까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인터넷 유선비나 광고비 잡수입이 1년이면 천만원이 생깁니다. 왜 그돈으로는 경로당 리모델링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돈들은 다 어디가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자치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부터 주민자치역량으로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왜 전부 시에 돈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좋은 동네만들기사업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역의 리더들 리더십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모르겠지만 지역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인식이 시에서 돈 잘 뽑아온 사람이 훌륭한 지역의 리더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공무원과 잘 통하는 사람이 지역리더입니다. 자치역량을 높이는 사람이 지역리더가 아니라 이런 인식을 바꾸어야합니다.

ㆍ맞습니다. 시민역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단절하고 자치역량을 높힐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준 것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정치적 색깔이 없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보셔서 못한 곳은 돈주지 마십시오. 우리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ㆍ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필요로 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했는데 사업성격상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일반주민숙원사업은 배제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배정된 예산이 남은 예산으로 2차로 공모해서 4건을 추가 로 선정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ㆍ보통 천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됩니다.

ㆍ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커뮤니티성격이 가미된 공동체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꽃길 만들기나 소공원 이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다만 특이한 부분들은 도깨비공원을 만들기등이 있는데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선정할 때부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에서 합니다. 9월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ㆍ매곡동과 중앙동 왕조1동이 1차 심사통과되어서 본선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ㆍ예

ㆍ위원님께서도 잘아실 것입니다만 전통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상을 안타본 해가 없었습니다. 주간 부서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동이 되어서 어느 한군데만 지원할 수 없어서 3군데다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장영석, 서비스연계담당 김미자, 사회복지담당 임신경, 통합조사담당 최낙연, 재활복지담당 명형문입니다.

ㆍ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주민복지시설 신축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복지회관 경로당 목욕탕 등 신축이 6동으로 사업비는 총13억9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해룡면 삼동경로당이 완공했고 나머지 5동중 3동이 공사중에 있고 3동이 설계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5쪽,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도서관 건립입니다. 해룡면 월전리에 연면적 1275평방미터에 지상2층 사업비는 25억6천만원입니다. 지난 6월29일 착공했으나 신재생에너지 지열설비 재설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6쪽, 야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우리시 장사시설민원해소를 위해서 야흥에서 상사 오곡까지 1.7키로 도로개설 사업으로 1차구간 520미터중 320미터는 공사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200미터구간은 소요사업비가 3억정도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저희시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야흥동 연하원은 81년도 7월16일 개소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노후화와 주차장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및 시설확충이 필요하므로 타당성 용역과 투ㆍ융자심사 국비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방문을 했고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당초 예정건립지 서면에서 올림픽기념관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난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앞으로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의 지역 능력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135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820명을 피아노, 국악, 기악 등을 교육했으며 앞으로 초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음악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0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245가구 2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유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지역사회 주민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전반기에 82명했고 9월중에 3기생 4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더불어 잘사는 사랑나눔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실천사업으로 지금까지 희망저금통 제작배부, 장한 청소년 대학 학비 지원, 사회복지모금회 지원사업 등 3520명에 대해 5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저금통 모금액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사회복지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전통명절위문 사랑의집 고치기 등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희망저금통 모금쌓기가 90% 수집되었는데 1300만원정도 모금되었습니다. 94쪽, 제3회 복지대축제 확대 내실화입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신종인프라 관계로 복지대축제는 취소하고 9월4일 오후 3시에 시청별관에서 기념식과 신종인프라 대응교육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자리가 빛나겠습니다. 95쪽, 저소득층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을 기해 저희들이 복지시설 17개소 복지 관련단체 14개소 교도소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사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수혜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바우처서비스 수요자가 월170명이었고 방문도우미는 원래 32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방문도우미 참여와 서비스수혜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관리 방안입니다.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진료비 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과다이용자 360명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고 외과성 질환자 찜질팩 배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약5420명에게 2억4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급여일수 과다이용자에 대한 수혜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및 수급관리방안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또 교육급여의 장제비 해산급여를 월 지급하고 있고 11186명에게 272억1800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에게 적기 지원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자활사업 적극 개발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의 근로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추진 또 집수리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자활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복지대상자 통합기반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시 복지수요 발생시 조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행정신뢰도를 확보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638가구 1285명을 조사해서 525가구 1092명을 적합 판정했습니다. 82.2% 이고 여기에서도 부적합자는 한시생계보호나 긴급지원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장애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부모에게 두차례에 걸쳐 희망계절학교를 운영했고 장애인가족캠프사업은 현재 공모를 마치고 9월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 장애인 즐거운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4월23일 행사가 끝났습니다. 금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76명 사업비는 3억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주차계도,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등 60여명이 참여했고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16명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복지행정 등을 보조하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경과 인력 지원 및 프로그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장애인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대상자는 1급 등록장애인으로부터 17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재활치료 대상자는 18세미만 6종 장애아동으로 12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41명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디딤체육으로 장애인 청소년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체육을 통한 장애자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목은 탁구, 좌식배구, 수영, 스케이트 등을 선택해서 사업비는 770만원입니다. 디딤체육 수행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이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 장애인수당외 5개 사업으로 총예산은 31억3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대상자 7836명에게 16억300만원을 지급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생활지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신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 한시생계 보호사업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목표가 3215가구에 총사업비는 34억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전문요원 4명을 구성해서 민생안정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희망복지119를 운영해서 현재 4384명에게 6억9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대상 발굴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에 다수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촌에 보면 장애인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식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있다거나 어떤 직에 있다거나 이런 부모나 형제들은 사실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한 장애인들은 뒤에서 뒷받침이 못되면 장애인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둘러주면 장애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시에서 그런 분들의 대상자를 파악해서 장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장애인 아닌 분들이 6급, 7급을 받고 있고 해야 할 사람들이 안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저희시에 장애인이 14850명정도됩니다. 그중에서 1급부터 3급까지는 5800명이 전체인구로 보면 5.5%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누락된 분들이 없도록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야흥동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ㆍ보건복지부를 제가 방문해서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국비가 매년 300억정도 장사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600억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3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 반영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것이 전체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장과 편의시설입니다. 인근에 토지 7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인근에 토지 7필지를 조사했는데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성립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보건복지부와 계속 절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인애원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시가 인애원 문제를 최대한 행정적으로 취할 것은 취한 것 같습니다. 설득도 하고 공문지시도 하고 어제도 직접 원장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희망하우스 정상화를 하도록 이야기했고 행정처분을 해서 1차, 2차 통보했습니다. 이행을 11일까지 하도록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체 여러 가지 문제도 시와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인애원도 많은 공백기간을 가지고 해직자들과 이야기해 왔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회측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일이 빨리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은 순천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예.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ㆍ예. 거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1년에 한번 합니다. 제가 와서는 못해 봤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 유희성, 아동보육담당 김청수, 노인복지 안석순, 드림스타트 임현희, 노인복지담당 양영심, 그리고 오늘 서숙자 계장님과 정선숙계장님은 도청 안전관리교육차 출장가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형성입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겨운가족 한마당행사 제3회 복지축제와 통합해서 9월4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복지대축제가 취소되고 9월4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10쪽과111쪽은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분담시스템입니다. 먼저 여기는 허강숙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언어사용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학습도우미 14명을 선발해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52명에게 기초학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톡톡선생님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한 결과는 41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7월 현재 582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결혼이민자 터전마련 프로그램으로서 이주여성 주부 5명이 운전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센터 1개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 간담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2009년 10월에는 다문화가정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시고 한마당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2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정책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 등에 가족기능 유지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했는데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워크샵을 11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13쪽과11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직업 훈련 강화와 취업확대를 위해서 여성훈련이나 맞벌이가정 틈새 가사돌보미를 위해서 정겨운 에듀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추진계획은 여성기업 취업창업박람회 2009년 10월중에 전라남도와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여성위원회 참여비율은 42% 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및 지역 농특산품 판로촉진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안전하고 건강한 영유아 보육대책입니다. 국도비나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9월부터 보육료가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아동의보호자가 직접 해당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9월중에는 중앙강천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전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신축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공정율은 99% 이며 신도심복지회관에도 보육시설이 12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16쪽, 총명하고 똑똑한 아동양육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장난감도서관등 상반기에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저소득아동 지원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동인지능력 향상에 모집을 현재 1100명정도했습니다. 8월부터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7쪽,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노인 23천명이 됩니다. 앞으로 변동사항같은 것을 정리해서 이상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2만131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37개소에 150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파견형 시장형을 더 확대해서 지속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독거노인의 생활주거 생활안정관리를 위해서 792명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 생활지도사 파견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에 식사배달을 현재 465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노인여가 문화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현재 노인장수 복지대학 운영을 경로당 운영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하고 있고 실버공동체 육성 노인회 지원을 해서 현재 96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순천지회 설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수렴결과에 따라서 읍면은 원거리 이동이 어려워서 자체행사로 추진하기로 노인회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동은 시통합으로 기념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통해서 설문을 했는데 동에도 자체에서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노인회에서 그래도 노인의 날인데 기념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에는 통합으로 해서 이번에 개최를 했으면 하는 주무과 의견입니다. 120쪽,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 기반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낙안 효자요양시설과 성신원 법인 인재재가복지센터 신축을 2개소했습니다. 그 외에 기능보강이 3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의료기자재같은 것 집기가 들어가는 시설로 계속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21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4개 과목에서 120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조금 더 반을 늘려서 회원수도 조금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외에도 노인복지회관에는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나 주방, 보호실, 경로식당, 헬스장 등 이용인원이 현재 5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보수를 해서 시설보강한다면 노인들을 증해서 더 받을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22쪽,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대상지역은 원도심 5개동 향동,매곡,저전,장천,중앙동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3개 분야에 50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23쪽, 마지막 신도심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 이고 10월달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 11월달에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감독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12월달에는 개원해서 모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관계를 점검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곳은 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너무나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런 운영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보육시설 개보수 관계 아이들이 노는 곳을 가보면 시설 자체가 연약해서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정리나 이런 것도 점검해 주셔야하고 제가 하나 제안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착안인데 노인들과 며느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좌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1개면에 몇가정을 추천받아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하루 모시고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팔마체육관에서 좋은 게임을 한다거나 해서 하루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봤으면 합니다.

ㆍ시책사업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ㆍ그래서 화해무드를 만들 수 있는 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해서 내년사업이라도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1개면에 30개 가정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국립보육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몇 개입니까?

ㆍ8개입니다.

ㆍ전체 보육시설 대비 몇%나 됩니까?

ㆍ전체 217개 어린이집인데 5%정도입니다.

ㆍ이후에 강천과 조례가 생기면 10개 됩니까?

ㆍ예

ㆍ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은 30%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계속 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ㆍ예. 2009년에는 두개 더 해서 10개가 되고 2010년에는 가곡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ㆍ그러니까 확대계획은 있는 것이죠?

ㆍ아마 1년에 1개소씩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옛날에 민간보육시설 신설 제한했는데 지금 풀었죠?

ㆍ예

ㆍ풀고난 이후에 또 생겼습니까?

ㆍ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기존 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겠네요.

ㆍ그런 것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ㆍ지역을 판단하실 때 공공성이 강화되는 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입학순위가 있는데 수요가 많은 곳에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민간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수요자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대상지역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한개를 없애면서 생기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지만 본인들도 손해를 보지않으려면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ㆍ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장애아동 통합교육 4개소에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시설입니까? 공립시설입니까?

ㆍ민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ㆍ공립보육시설은 왜 통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ㆍ앞으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인원이 더 추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원장들이 꺼려하는데 앞으로는 신축한다거나 할 때 그 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같이 통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시설에는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우석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집만 가지고는 장애아동들을 다 교육시키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희망의 계절학교에 다녀왔는데 통합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시설 이런 보육시설에서는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에서도 하지 않는 통합교육을 민간이 쉽게 받아드리겠습니까? 먼저 공립에서 해야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신규로 만들어지는 공립보육시설에는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통합교육을 하게 되면 특수교육선생님도 필요하고 직원 인건비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에서 먼저 그런 티오를 내면 민간보육시설보다 낳을 것입니다.

ㆍ현재 민간시설들이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해 보니까 자기들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석같은 곳은 국립인데 아주 잘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파되어서 다른 3곳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는 다해야겠다는 여론입니다. 민간보육시설도 앞으로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인건비나 저녁 늦게 까지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백만원씩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시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육시설, 방과후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관련된 점차적으로 통합교육을 하면 어렸을때부터 통합하면 비장애인도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들도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연장 야간보육시설은 몇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까?

ㆍ현재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2시까지 운영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시간도 좋습니다만 특히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맞벌이부부들도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임제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저녁야간에 식당 마트 대형할인매장등 종사하시는 분들중 파트타임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하네요.

ㆍ그렇습니다.

ㆍ이런 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1년단위로 평가해서 정확하게 성과로 분석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요즘에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신도심 종합복지관 위탁할 것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ㆍ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원도심쪽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ㆍ원도심은 현재 직영하고 있으니까 일단 바로 위탁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잘되는 것을 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ㆍ총무과 인사운영계획을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직영하겠구나라고 가늠했습니다. 하다가 몇 년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직영하다가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심을 직영으로 돌리면 저기는 위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ㆍ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ㆍ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신도심은 직영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맞습니다.

ㆍ그때 모집을 했는데 접수하신 분들 두쌍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둘러 주고 가족들이 해줄려는 의지가 있는 곳은 되는데 가족들이 후원해 주지 않는 곳은 본인이 꼭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으로 도중에 하지 않는 다고 하셨습니다.

ㆍ다 충족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ㆍ인력파견형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분들이 가서 감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40명정도 모집되어 있습니다. 시험있다거나 할 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파견됩니다.

ㆍ그분들은 교사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그분들이 나가시면 세시간정도 나가서 하면 시간당 만원씩되니까 재미있어 하십니다.

ㆍ그것과는 연관이 없고 시장형으로 해서 정겨운순천맛 음식단으로 해서 현재 성신원 인재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로 해서 10명이 구성되어서 밑반찬을 해서 요구하는 곳에 판매하고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이 나면 인건비로 해서 가지고 가고 운영비로도 쓰고 그런 사업인데 인기가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앞으로 더 발굴해서 이런 사업단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공개경쟁을 해서 인터넷도 올리고 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로 해서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개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은 안됩니다.

ㆍ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의자같은 것이 달라서 식당안을 조금 분리했습니다. 거기에 150석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런 부분들을 인력모집 법에 의해서 인사계에서 모집을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차용옥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환 민원봉사담당, 양순화 가족관계등록담당, 윤태상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조준익 건축허가담당, 이경엽 위생민원담당, 배철순 건축신고담당, 문병태 이동담당은 법원에 민원이 폭주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14종 증명을 발급하는 창구로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민원발급 3만통 이상된 민원실 12개소에 2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성있는 민원처리로 민원만족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125쪽, 인감증명 발급시스템 전산화사업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해서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총 시와 전 읍면동에 42대이고 2009년도에 11개소에 22대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전 읍면동에 설치하겠습니다. 126쪽,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기한 민원처리를 단축하겠습니다. 단축목표는 처리기간의 45%로 잡았습니다만 7월말 현재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연장운영해서 285건의 민원처리를 했고 주민등록 예약처리제 운영 184건 학교방문해서 주민등록 발급서비스를 추진해서 11개 학교에 404명에 대해서 발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단축과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발급을 추진하고 종합민원실 연장운영 주민등록민원처리 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을 연찬해서 공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444건인데 2009년 7월말에는 644건으로 45%가 증가하는 실적입니다. 129쪽, 가족관계등록부 누락가족 직권 연계추진입니다. 2009년도 목표는 2천건인데 현재까지 1175건을 직권정리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부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생태수도에 걸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겠습니다. 생태수도 순천과 연계한 쾌적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대상지를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40회 운영하고 난개발이 예상되는 개발행위 7건을 불허가 처리했고 현장 확인의 날 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131쪽, 건축허가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주민참여건축심의위원회와 디자인심의위원회 2개를 운영해서 심의대상은 연향3지구 순천만 동천주변 6층이상 2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각종 건축공사장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서 그래픽을 설치하고 생태수도 순천을 홍보하는데 극대화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주요 도로변 공동청사 5층이상 연면적 천평방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수도 순천과 순천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의 그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생태수도 도시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주택 권장모델을 선정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지역이 백평방미터 읍면지역은 2백평방미터해서 10개정도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시스템 전산화 작업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인감증명을 없앤다고 발표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ㆍ국가계획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ㆍ이다음에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면 쓸모없는 기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ㆍ전국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에 안행수, 지적담당에 나경윤, 지리정보담당에 최낙철, 새주소담당에 윤보현, 지리정보담당에 배순동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토지 거래허가 구역지정 업무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박람회 부지 포함 3.76제곱키로미터에 대하여 2009년7월8일부터 2011년 7월7일까지 2년간 토지 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효력발생은 2009년7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은 우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135쪽,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11개 읍면 지역주민 민원처리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승주읍외 5개 면을 방문한 결과 101건의 194필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 상사면외 4개면에 대하여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와 부동산특조법 관련 서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6월말로 사업이 완료되어 업무에 활용중에 있습니다. 137쪽, 200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 즉각 검증을 마치고 지난 5월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이중 228필지가 은신처에 접수되어 처리했고 앞으로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조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새주소사업 추진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지역 새주소시설물 일제조사결과 망실 훼손 누락분 129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지역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와 법개정으로 광역도로명 17개 노선 1036개의 시설물을 제작하고 정비하겠습니다. 139쪽,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난 5월7일 사업이 발주되어 문제점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0쪽,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입니다. 운곡택지개발지구 26필에 대해서 6월24일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비보조금 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시지역 신설누락분 약 40키로미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ㆍ2009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ㆍ지금까지 추진한 곳이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은 언제 까지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몇월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ㆍ상반기때는 6개지역을 하고 하반기에는 서면 황전 해룡 서면 월등을 할 계획입니다.

ㆍ하고 있습니까?

ㆍ예. 이 앞달에 상사를 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정영숙, 진료검진담당 심기섭,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의료복지담당 김숙희입니다.

ㆍ2009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인구와 복지수혜의 다양화에 대비하고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2007년9월3일부터 시행한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은 지금까지 총762회 11만7천여명에게 보건과 복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형차량 진입이 곤란한 것은 소형승합차량을 이용해서 3,4개의 오ㆍ벽지마을을 통합서비스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다양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사람의 수혜자도 소외됨이 없도록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률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자녀이상 세대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3자녀에게 150만원, 4자녀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으로 차등지원해서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갖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BCG외 705백여명에게 접종해서 올바른 예방접종의 정보제공과 시기별 접종으로 전염병발생을 감소시키고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10월부터 시작되는 독감예방접종은 65세이상과 복지시설수용자등 취약계층을 우선 접종할 계획으로 총4만여명을 접종해서 인플루엔자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사업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 여건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도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인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비만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민걷기실천한마당, 건강생활실천학교, 시민걷기동아리운영, 비만교실, 금연클리닉실 운영, 건강한 직장만들기, 청소년대상으로 직장단위로 사업수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강검진을 통한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노인건강검진, 외국인 여성이민자, 선천성 대사이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를 대상으로 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차 검진 이상 발생시에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연결하여 의료비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조기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내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조기발견하고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로 정상적인 생활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건강한 직장, 치매 조기검진, 시민정신 건강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양ㆍ한방진료와 건강진단 접종검사 등 하루평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500여명으로 월평균 만2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리치료와 사상체질 한방장비 등 의료장비를 확대구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 지원금이 3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ㆍ3자녀이상은 360명이고 농어촌은 630명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출생아가 순천시에 얼마나 됩니까?

ㆍ2200명정도됩니다.

ㆍ인원이 많네요. 출산아가 적으면 순천시에서 보건소장이나 시장이 조그만 꽃이라도 하나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했는데 2천명이 넘는다고 하면 어렵겠네요.

ㆍ그것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노인분들 153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죠?

ㆍ건강검진 말입니까?

ㆍ심각한 질병이나 의료비 지원 말입니다.

ㆍ차상위계층까지 되는 것도 많습니다.

ㆍ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만 된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는데 돌연변이성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사전 예방책이 없습니까?

ㆍ신종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보면 독감의 변종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월중에 정부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될것입니다. 의료요원과 방역요원 65세이상 노인과 임산부인 고위험군이 먼저 접종되고 2월중에 일반인 대상으로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요즘에 나오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또다른 변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없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예방접종 의약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ㆍ저희시는 충분히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ㆍ유아들의 무료 접종이 수두외 13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되도록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원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유희자 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 담당입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첫째 전염병 관리체계구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구성운영과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보균검사 등 예방체계 구축 등 환자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전염병 예측조사 콜레라 보초 의료기관운영, 일본뇌염 경보에 따른 방역소독 강화등 전염병 발생예측 및 감시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 건강보호입니다. 저희시가 전국적으로 항생제 처방율에 있어서 전국대비 3.2% 낮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항생제 저감홍보에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항생제 처방율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정기점검과 병행실시해서 항생제 처방율 저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항생제 처방사업 우수 참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게임문화가 불법불량 게임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해서 공중위생단체 협의회와 유통관련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 유해행위지도를 16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보고서에서는 22회 107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제출기일이 있어서 23회에 1204대를 압류 파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게임기의 지속적인 확인과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시에서 건전한 게임문화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클린음식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주방용 공개 CCTV를 설치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고 업소에서도 만족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스톱푸드 캠페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서길 시범사업 거리조성과 삼무삼천운동을 전개하고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을 중점으로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를 식약청과 공동으로 실시해서 우리시에서는 건전한 음식문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확대 시행입니다.어린이식생활안정관리특별법이 시행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1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 시행하고 학교별 전담관리원 및 식품안전지킴이 위촉운영과 식생활안전관리단 손씻기 아동극 체험 및 행사를 실시해서 어린이안전먹거리 기본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하반기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와 어린이 유해식품 등 기호식품 수거 검사강화 등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도 및 참여유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전지구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난 4월26일 멕스코 베라크루즈주 돼지농장에서 최초 발생해서 당초에는 돼지인플루엔자로 명명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계축산협회 등 반발에 의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A로 명명이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2일 외국을 다녀온 수녀님이 경기도에서 최초 발견했고 최초 사망자는 지난 8월15일 거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현재 국내사망자는 3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최초 발생된 4월26일 이후로 4월28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 자체 확보하는 것이 4981캡슐 질병본부에서 지원받은 것이 20790캡슐해서 총25771캡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77명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당 10캡슐씩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최초 사망자 발생이후 한국병원과 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신도심에 메디팜플라자약국과 순천역에 서울 약국을 거점약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외입국자와 의심환자를 1473명을 상담하고 검진했는데 다행히 우리시는 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대책본부관계관회의를 지난 8월28일해서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으로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인플루엔자 경보기준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관심, 2단계는 주의, 3단계는 경계, 4단계가 심각인데 현재 경보수준이 3단계인 경계단계입니다. 현재 앞으로 환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경우 4단계인 심각수준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하는데 심각수준으로 발령되면 정부질병관리 재난관리차원에서 범국가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단계 상향 조정시에는 보건소에 필요한 진료팀을 제외하고 있는 전직원을 전담팀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종합대책을 기 수립해서 현재 대비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스티커 2만부를 자체제작해서 공공건물이나 대형빌딩 아파트 공중화장실등 읍면동공공시설까지 전부 부착되도록 하고 예방수칙 전단 10만매를 배부해서 각 가정과 행사 참가자 귀성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배너 50개를 제작해서 시청사 읍면동 보건지소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8월26일에는 예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시 주관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자들에게 예방활동을 위해서 개인건강수칙이 잘 지켜져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도 손소독제와 홍보물을 배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폐렴환자와 학교에서는 학생발열 1일 현행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방송되었습니다만 대도시지역에는 의심환자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거점병원이나 약국이 부족하다해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지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최대한 지금과 같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만 중앙재난관리본부 운영방침에 따라서 실정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순천지역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습니까?

ㆍ저희 순천시에는 없습니다.

ㆍ부탁 하나드리겠는데 어린이집같은 곳에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ㆍ집단급식소나 특히 학교가 개학해서 총비상이 걸려있는데 어린이집도 다 했습니다.

ㆍ그렇다면 어린이집이 몇곳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는 손소독제를 무료로 지급했으면 합니다.

ㆍ기관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중에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다행히 저희관내 파루라는 업체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까지 납품하는 업체로 신속하게 확보해서 어린이집이나 일반학교 공공기관에 기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손소독제를 배부할 계획이고 받고 있습니다.

ㆍ계획은 좋습니다만 계획 세우다보면 늦으니까 빨리 해서

ㆍ현재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손소독제가 납품되면 즉시하겠습니다.

ㆍ어린이집부터 빨리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이 의료원과 한국병원인데 거점병원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의심환자가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의심하면 담당의사가 검진판단해서 투약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같은 경우는 간호전문대학구간에 별도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의심환자가 있어서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두개 병동을 별도로 격리병동을 만들 어서 의료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병원은 일반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그대로 저희들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ㆍ대개 확증은 전대병원으로 보내서 합니까? 아니면 거점병원에서 확증이 됩니까?

ㆍ확증은 지금은 확증검사가 아니라 일반의사가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반 처방을 하지 확증까지 한 것은 병원에서 일단 처방해서 투약한 다음 검사해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투약이 예를 들어 의료원이나 한국병원에서 두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ㆍ거점병원은 자체에서 처방과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거점약국에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처방을 하면 두개 지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주어서 그쪽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일반의원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문제가 타미플루 보급이 일반의원에서는 환자를 꺼리는 현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ㆍ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점검하지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그것은 의사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거점병원 지정할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 병원이 꺼려했다가 여론에 밀려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은 순천의료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비상시에는 공공기관의 성격인 병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는 순천의료원이 있어서 다행이고 일반병의원은 의료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성가롤로가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ㆍ성가롤로가 빠진 이유는 두개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추가 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타미플루는 각 거점병원에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ㆍ거점병원과 약국은 저희 보건소에서 매주 월요일날 50명 기준으로 사용잔량을 추가로 해서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타미플루는 무료로 처방되고 진료나 처방료만 병원에서 받고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ㆍ치료량은 상승곡선입니까?

ㆍ어제까지 했는데 현재 의사 처방된 것이 4군데 10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미합니다.

ㆍ그러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물론 예방도 하고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과잉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은 WHO 공식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일본은 대유행으로 선포되어 있는데 어제 방송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같은 경우 다른 곳에 비해서 현재는 적고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으로 해서 의사 소견으로 처방을 하고 보니까 매일 200명에서 300명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어제 같은 경우는 59명정도로 둔화되는 현상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까도 건강증진과장께서 예방백신이 11월중순경에나 보급되고 이것은 일반독감예방이 끝난 다음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녹십자등에서 확보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종플루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순천시같은 경우 다행히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행사장이나 그런 곳에 와서 소독제를 나누어주는 등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고 하여 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11월이나 12월에 보급될 것인데 그전에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씻기나 비말감염이니까 제채기 마스크 착용 거점병원에 대한 관리 약국에 대한 관리 타미플루를 무조건 투약해서는 안됩니다. 내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순천에서는 이런 재앙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수가 1일 평균 200명정도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여수에서도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ㆍ여수는 학교에서도 있고 공단에서도 집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어제 부로 초등학교까지 개학되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지난 주 금요일 전라남도에서 시군보건소장과 함께 유관기관 31사단까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학교예방대책에 대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해서 매일 학교 이상 유무 등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아마 손소독제 이런 부분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ㆍ여수가 40여명 가까이 되죠

ㆍ집단에서 36명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광양은 어떻습니까?

ㆍ광양에서는 방송에서 두명이후로 보고된 바 없습니다.

ㆍ인근지역에서도 어찌되었든 대상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제아이들도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손소독제 이런 것을 보급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손소독제 만이 아니라 비누로 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이 간이적으로 하는 것이 손소독제입니다.

ㆍ사놓고 안씁니다. 집에서는 손을 씻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등교시간도 학년별로 나눕니다. 발열을 채크하려고 반별로 등교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승을 부릴텐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스티커 만들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많이 붙었는데 공중시설에는 더 붙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슈퍼나 이런 곳에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너무 겁줄 필요도 없고 예방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ㆍ타미플루는 치료제입니다. 예방제가 아니라 그런데 머리만 아프고 열만 나도 타미플루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한 것도 정확하게 홍보활동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ㆍ저희들 방역부서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알아듣게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하고 조금 만 잘못하면 불친절하다고 하고 예방담당이 24시간 풀가동해서 약간 정신나간 상태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입장으로는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없는데 이후에 한명이나 10명이 갑자기 집단시설에서 발생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망자들을 보면 합병증이나 노안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며칠 쉬고 나면 낳는 것인데 이것이 워낙 전세계적인 재앙수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활동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상 관심이 많은 것이 청소년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게임장이나 청소년 단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쪽의 이재왕 계장님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공원이나 음침한 곳에서 놀았습니다. 경찰이나 방범활동을 통해서 예전에는 주로 공원이나 학교에서 야간에 놀았는데 요즘에는 모텔, 찜질방 이런 곳에 있습니다. 최근에 관내에서도 남자학생 5명이 여학생 한명을 납치해서 모텔에 감금시킨 일이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모텔주인이 학생들에게 방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찜질방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텔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눈을 감아버렸는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범죄도 아주 생활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장에 대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 제가 알기로는 게임장 이런 곳은 청소년들이 10시이후로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곳은 없는데 그런 곳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을 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여학생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 학생은 중학교때 인생을 망쳐버린것입니다. 그 인생을 망치게 방관한 것이 모텔주인인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