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숨 가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주민대피와 구호, 피해 현황 파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일련의 사항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피해 상황 파악과 이재민 구호상황 점검 등을 위한 안전건설위원회의 현장 활동 계획에 소홀히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67억 8,9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50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755억 1,6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 및 한파 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3,000만 원과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국비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국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6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원되는 2023년도 방사능 방재훈련지원금 6,300만 원과 2022년도 기술인력 민방위 동원훈련 보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463억 6,5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31억 7,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 2,000만 원, 재난대응 안전 교육지원 1,000만 원과 450쪽입니다. AI기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1,200억 9,2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4,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7억 1,500만 원 감액된 반면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추가분 1,685만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750만 원,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 13억 3,871만 원, 재난대응 도ㆍ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 5,000만 원, 452쪽입니다. ’22년도 자연재난 사전대비 우수시군 지원 5,000만 원, ’23년도 1차 대설대책비 6억 2,000만 원, 2차 대설대책비 1억 1,000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6,500만 원, 453쪽입니다. ’21년도 재난구호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6,297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6,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에 6,300만 원,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에 2,800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7,162만 원, 455쪽입니다. 2022년 기술인력 민방위 동원자원 훈련보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일상이 안전한 특별자치도 강원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릉산불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액도 엄청난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8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가 있습니다. 춘천지구 전투는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6.25한국전쟁 3대 대첩의 하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소양강 일대에서 민관군이 힘을 합해 북한군의 남하를 3일간 저지한 전투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방부는 매년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개최 연도가 언제쯤일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2003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꼭 춘천지구 전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후에 국가에서 6.25 전투 및 전승행사 지침으로 해서 6.25 3대 전승, 전투로 지정이 됐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또 이태원 이런 것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요, 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행사비가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행사 목적이나 지원 근거를 보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나요?

예산안 454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에 도비가 30%, 시군비 70% 하면 한 9,400만 원인데요, 국방부하고 보훈처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1억 5,900만 원, 그다음에 서부보훈지청에서도 4,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치면 한 3억 정도 되는 행사고 2박 3일 동안 개최합니다.

맞아요, 2박 3일 동안.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 보고 도비 30% 돼 있어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커다란 행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또 2군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 또 행사하실 때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고, 행사를 주관하는 춘천시와 2군단과 협의해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민관군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당부드리는 말씀이지 질의는 아닙니다. 878쪽 봐주세요, 제대군인 정착지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취업ㆍ창업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기 보면 임차료나 전기요금 등은 인상분 같고 민간위탁금이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한 2억 8,7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열린군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내용 자체는 좋지만 불특정 다수의 군인들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취업을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를 또 맞춰주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사무실은 국가보훈처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6월 말까지 쓰고 이전을 한다 그래서, 임차료가 월 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6개월분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한 4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통신비나 이런 것 하면 기본 한 480만 원이 돼야 되는데 80만 원 부족분하고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여기서 50%를 계속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6개월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합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6개월분하고 좀 부족한 부분 80만 원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센터를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현행을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힘들고요. 홍보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새롭게 하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보통 저희가 당초에도 한 2억 2,5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을 하려면 보통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한 65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교육비만?

예, 민간위탁 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폴리텍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취업 교육을 여섯 기수 해 가지고 150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수요가 있어서 인원을 한 30명 더 늘리고요. 특히 전문 전기기능사도 작년에 한 열다섯 명 했는데 금년도에 한 열다섯 명을 더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교육경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신경 많이 쓰시고 제대군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87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51페이지고요.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지원 관련 사업이에요. 사업 지역이 춘천ㆍ속초ㆍ삼척ㆍ홍천ㆍ고성 5개 시군입니다. 실장님, 5개 시군이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작년 겨울에 자연재난 대비 태세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우수로 선정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은 데서 5,000만 원은 저희가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로 좀 쓰려고 하고요. 나머지 5개 시군에는 각각 1,000만 원씩 하는데, 여기도 우리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시군이라서 자체적으로 재난대비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 5개 시군은 재난안전실에서 자체 평가를 한 거예요?

예.

그럼 다른 13개 시군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평가지표가 44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인명보호대책이라든가 재난을 좀 줄일 수 있는 저감대책, 그다음에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한 인력이나 장비, 동원태세, 예방 홍보, 또 취약한 사업장 점검 등 이런 분야로 해서 한 44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개로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6개도 할 수 있고 7개 시군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누면 한 200만 원~300만 원씩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우수한 데로 다섯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워크숍도 사업설명자료에는 상하반기에 2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같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선진지 견학이 있다 그러면 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진지에 가서 자연재난 대책추진에 관한 공부를 하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내내 재난에 대응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은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우수한 데 있으면 한번 선별해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순서를 뒤로 미루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풍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그런 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들도 연구해서 발표하고 우수 시군도 발표할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재난 예방과 관련한 시스템도 좀 점검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워낙 1년 내내 재난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마 5월 하순 이때가 가장 재난 발생이 없는 그런 시기라서 이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 제목에 맞게, 생각할 때는 우수 시군을 한두 개 더 늘려서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을 늘리고 워크숍에 대한 부분의 비용을 좀 줄여서, 앞으로 이것을 매년 시행할 텐데 더 많은 시군이 지원 혜택을 받고 계속 자연재난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정말 최소 6개 시군은, 3분의 1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연재난이 특별히 많고요. 이 부분을 실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 너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73페이지, 예산안 452페이지, 대설대책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바로 뒤에 874페이지, 대설한파대책비 이게 똑같이 1차ㆍ2차 들어가는데 2차는 한파 대책까지 같이 들어갔고요. 역시 여기도 보면 1차에 6개 시군, 2차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눈이 한 번 오면 많이 오는데 가장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평창군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수요조사가 와서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 시군만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평창군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창군이 대설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제를 다른 데보다 많이 비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 신청을 안 한 것을 보면, 그런 게 충분히 비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안 한 6개 시군이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홍천ㆍ화천입니다. 화천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오고, 특히 평창은 눈이 많이 오는데, 대설대책비를 보면 주로 제설자재 구입비용이에요. 사실 이 제설자재 비용은 18개 시군 모두가 다 부족한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한번만 체크 좀 해 주세요. 제설제가 많아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만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문서를 보내고 독촉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76페이지,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사업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출기초에 보면 충무시설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실 구축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실은 재난상황 시에 사용하는 기존 삼척시의 회의실과 어떤 점이 달라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도 충무시설 내에 별도로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사능 같은 경우, 일반 재난은 사무실에 할 수 있지만 방사능은 그래도 방사능에 안전한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도 그런 시설 내에다가 구축하라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 충무시설 지하 벙커 안에다가 시설 설치…….

지금 사용하는 회의실로는 대책이 안 돼서…….

방사능 부분은 별도 공간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라고, 화상회의실을,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78페이지, 예산안 45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세 번째에 홈페이지 개편 구축으로 2,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어떤 정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2,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홈페이지나 전산 부분은 매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11년째인데, 정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처음 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 환경도 안 맞고 홍보 내용도 다르고, 또 보안에도 취약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사실 관리자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게시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회 수도 거의 없고. 이 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정도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SNS나, 요즘 제대군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홍보 판로를 열어두신 다음에, 아니면 그 계획까지 포함하는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유용한 홈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홈페이지를 2,200만 원 주고 고친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예산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만드는 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것과 연계한 홈페이지 개편을 체계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8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요, 이 사업이 2023년 당초예산에 3억 6,92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확정액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억 8,740만 원으로 확정하고 8,162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때 왜 이것을 삭감했다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가 금액에 비해 효과가 너무 미비하고 대상인원이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또 집행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도 없었고, 마치 이것은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할 정도로 그냥 무대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8,162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제외하고 다시 7,162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도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삭감할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다시 예산을 올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신청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정착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전문 자격증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대에도 취업 전문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취업이 부사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 부대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강원도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홍보가 되니까…….

그러면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이 사업의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하신 군인이 몇 명이었죠? 2022년도에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2022년도에 신청한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교육인원은 31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신청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올해는 3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한 게 작년도에 4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명이 교육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이 인원보다도 적은데 다시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의아했고…….

400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310명입니다.

310명입니까?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아까 본예산 때 저희가 그냥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올려달라고,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께도 찾아뵙고 여기 위원님들께도 찾아뵙고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결정이 돼서…….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업무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제가 왜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회의가 끝난 뒤에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을 설득했어야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타당하다고 하셨으면 이 석상에서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야죠. 여기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여기서는 넘어가고 뒤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예, 저희가…….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별 변화가 없는데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고, 두 번째, 마치 경쟁 내지는 해 보자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이만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삭감을 했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1회 추경에 그냥 밀어붙이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장님, 작년도에 2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죠?

폴리텍대학하고요.

경동대학교하고 한국능률협회.

원주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또 횡성의 한국소방안전원.

아니, 작년도에 한국능률협회하고 그다음에 경동대학교 두 군데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한 것은 자체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는 강원대 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래농업교육원하고 하고 그다음에 전기기능사는 폴리텍대학, 조경기능사는 강원조경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는 전문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

이제 다 세분화를 시켰네요, 그렇죠?

예.

작년도에 두 군데에 위탁을 하셨었는데 만에 하나 이 예산이 된다면, 그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지적만 하고 후속 조치는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올해부터는 세부적으로 잘해라’ 이렇게만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 역시 여러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셨으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어쨌든 당해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예산 회계법상도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설명자료 865쪽부터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설명자료 865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강릉ㆍ화천 2개 군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에는 재난대응 안전교육, 춘천시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옆 장에 867쪽에도 보면, 존경하는 최재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 전체 사업비가 12억인데 2개 시군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삼척하고 정선, 그렇죠?

예.

쭉 넘어가면서 보면 대개 그런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875쪽,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정선군이죠, 그렇죠?

예.

정선버스터미널?

예.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 내용 식으로 똑같은 맥락인데, 우선 이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매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옥상녹화를 했나요?

예, ’2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다?

예.

그러면 공모 사업을 신청 안 하는 시군은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했어요. 8개 군만 하고 10개 시군이 안 했거든요, 이 사업을 전혀. 그리고 또 8개 시군 중에서 어떤 시군은 2개~3개씩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러면 그쪽 시군은 꾸준하게 계속 공모 계획서를 잘 만들고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된 건지, 다른 10개 시군은 아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 페이지별로 다 2개 군, 1개 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시군은 관심이 없는 건가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공모를 대부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옥상이 일반 슬래브로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 터미널에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느라 들어가 계세요. 저희들이 가끔가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로 더운 데 계시나 하고 들어가 보면 엄청 덥거든요.

열섬 현상 때문에…….

이 녹화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시군에서 이런 데 관심이 없지요?

그게 이제…….

더군다나 군비 매칭도 없는, 군비 매칭 있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35%밖에 없는데.

시군의 관심이 좀 그렇고요. 또 관심이 많은 데는 많이 신청하는…….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어차피 공모가 결정됐으니 내년 사업부터요. 제가 봤을 때 시군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시군에 확인해 보면 답변하신 국장님이나 실장님들 말씀이 맞아요.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시군에 따져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시군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 지시 좀 한번 내려주세요. 특별 지시를 내려주셔 가지고 앞으로 각종 공모 사업이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라, 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공모 사업이 올라가면 한두 개라도 더 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벌써 한 3건~4건을 발견을 해 가지고 시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줬는데 이런 사업도, 지금 정선은 이미 벌써 2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를 했는데도 이번에 또 들어가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모 사업이 있을 때 좀 특별하게 강조해서 시군에 얘기를 하겠고요.

시군 관리ㆍ감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74쪽,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설ㆍ한파 대비 제설제 관계인데요, 평창군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니까 미리 많은 양을 비축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지난겨울 마을에 가면 제설제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요. “제설제 좀 달라”, “시군에 얘기하면 줍니다.” 이러면 시군에 다 떨어졌대요, 군청 갔더니. 그러니까 군에서도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럼 이 사업 또한 역시 시군에서 관심이 없었든가 아니면 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야, 너네 인마 그만큼 나갔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마.” 이렇게 해서 묵살됐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시군에서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월 하순쯤,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워크숍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시군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원모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산불 때문에, 불의의 재난에 대응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추경에 3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일부 삭감이 있긴 합니다만. 설명서 867쪽,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AI기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홍천에서 사업을 반납해서 삼척하고 정선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홍천군에서 당초에 9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홍천군의 대마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재배를 안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돼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선이 선정됐습니다.

재배치해서 이렇게 됐다,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은 대마 주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대마지는 보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절도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관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전 부분도 있으니까 경찰에서 요청해서…….

알겠어요, 홍천의 대마 면적이 줄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삼척하고 정선은 대마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척ㆍ정선, 그 인접한 곳에서 예전에 대마 재배를 많이 했었어요. 아시는 대로 대마가 삼베 원료작물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잎을 절도, 가져가서 대마초를 만드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저는 삼척하고 정선도 거의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대마를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말리고 다시 손질하는 이런 게 전부 수작업이거든요. 이것을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동에서 한때 기계화도 시도하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삼베산업은 중국산에 밀려서 경쟁력이 없어요. 담당 부서에서 대마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장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시군에서 요구하면 해 주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면적은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이라고 하면,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결국 대마 절도범, 절도범이 문제가 아니라 대마가 마약이니까 이게 확산돼서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데 지금 정선하고 삼척 26곳에 예산 12억 정도를 배정하는 게, 없는 예산에서 이게 맞는 예산 배정인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 보고, 범죄 플러스 재난도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12억을 했는데, 정선ㆍ삼척지역은 제가 잘 아는데 상류지역이어서 재난하고는, 또 토양이 딱 고착돼 있고 새로운 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고 봐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대마와 관련된 범죄 예방 차원인데 재배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명확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868쪽, 우수저류시설인데요,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삼척 남양 1지구입니다. 설계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됐는데 국비가 감액된 만큼 도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올해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 차 사업으로 했습니까?

3년 차,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얼마다,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정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액이 확정됐었는데요, 당초에는 총액이 125억이었는데 이번에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11억이 감액돼 가지고 114억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감액됐다면 처음에 잘못 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처음 사업계획상 그만큼 잡았고요, 기본설계를 해서 잡아놨는데 설계한 사항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따져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기본설계는 그렇다 해도 본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마지막 연도에 정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870쪽, 871쪽, 좀 의구심이 드는데, 예산은 많지 않아요. 871쪽에 보면 추경에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그런데 870쪽의 힌남노도 그렇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먼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는 국비에 따라서 올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국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복구계획 금액에 따라서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국비가 먼저 확정됐고 국비 확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매칭한다, 이런 뜻입니까?

국비가 빨리 내려온 부분은 벌써 다 나갔는데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 추경이 끝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하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매칭하는 것이고요. 국비분은 벌써 다 나갔습니다.

국비가 빨리 확보돼야 도비도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피해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것에 대해 빨리빨리 해 주는 게 맞는데 도비가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당초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데 절차상 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매칭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설명서 875쪽,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옥상녹화사업말이죠, 이번에 정선이네요.

예, 맞습니다.

옥상녹화를 하면 열섬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점도 있겠으나 잘못하면 누수로 건물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지금 하겠다는 정선터미널은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공모할 때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노후도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했겠죠?

위에 흙이라든가 나무데크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적정한 대상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도에는 안 올라옵니까?

저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정선 같은 경우, 이 정선터미널이 언제 지어진지 모르겠는데, 좋은 취지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드는데 만약에 노후된 건물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열다섯 군데를 했었는데요, ’21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후 건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다 한다, 그런 우려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돈 들이고 건물 망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다음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78페이지,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보면 정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하고 통신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추가 소요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어떤 부분에 추가 소요된다는 겁니까?

지금 정착지원센터 사무실을 보훈처에서, 보훈처 제대군인센터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처에서 임차료를 계속 내줬습니다. 그런데 6월 말로 끝나니까, 이전을 한다 그러니까, 한 달 임차료가 75만 원인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차료가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썼으니까, 보훈처 제대군인센터하고 같은 공간을 썼거든요. 그동안 보훈처에서 임차료를 내줬습니다.

지금은 같이 쓰면 안 되는…….

아니, 7월부터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니까 임차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월 75만 원 정도, 6개월 해서 한 45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312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참석자 중식 및 숙박 지원, 2박 3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정착지원프로그램의 행사실비지원금입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인데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 영동 쪽이나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육기간 동안, 보통 기본교육을 2박 3일 정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식대하고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인원이 총 40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한 30명 정도분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릉 산불요, 지금 강릉 산불로 인한 주택화재가 몇 동이죠?

정부합동조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합동조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정확한 집계가…….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주택 154동,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집계는 한 219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219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 전체, 사실상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강릉 산불,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불 개념보다는, 산림 피해보다는 도시형 화재로 봐야 되거든요, 강릉 산불 관계는. 지금 일반주택과 숙박동 화재, 이런 피해가 훨씬 더 크죠?

예, 그렇습니다.

훨씬 큰데 도민들한테 산불 개념으로 많이 각인되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동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 IMF 때도 국가가 일으킨 것보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국가를 살린 식으로, 지금 강릉 산불 같은 경우, 지난번에 주택 같은 경우 최고가 3,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는데, 결론은 성금으로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모금운동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모금을 했듯이 홍보비를 세우셔 가지고 강릉 돕기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 전국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강원도 새마을회로 성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에 모금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복구계획은 조사하고 나오는데, 주택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얼마 안 되고, 과거 사례를 보면 성금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성금 모금운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그다음에 재해구호협회라든가 적십자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재해구호협회 같은 경우 전국에 3,000여 개 주요 기업들,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성금을 많이 내달라, 아마 성금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와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 막 나서서 하는 것보다 언론사에 홍보비를 줘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G1강원민방도 있고 MBC도 있고 방송사들이 많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