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원론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어떤 압력이라든가 외압이 있어서 매각 과정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헐값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는 법률 용어로 보면 보통 통정 내지는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 물론 계약의 성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법부에서 무효나 취소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효라고 했을 경우에, 취소 요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계약은 유효하나 통정에 의한 손배 청구가 이어지면, 손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KH그룹이 갖고 있는,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요즘 항간에, KH그룹이 갖고 있는 알펜시아 골프장이 2개잖아요? 하나는 알펜시아 700GC이고 하나는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그렇죠? 2개잖아요.

그중에 어떤 것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된 바가 있나요? 하여튼 시중에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내지는 알펜시아 700GC 둘 중 하나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KH그룹에서 골프장을 인수하고 갑자기 골프장 이용료를 거의 2배 이상 올렸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용객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아까 둘 중에 하나를 매각한다는 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인수 이후에 골프장 이용료를 갑자기 한 2배 이상 올려서 이용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추가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 개만 더 질의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최초 2020년 10월 30일, 즉 다시 얘기하면 202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차 공개경쟁이 2021년 5월 3일, 즉 4월 30일까지 공개경쟁이 됐다고 보면 약 6개월 4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30%씩 저감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매각을 추진했고, 1ㆍ2ㆍ3ㆍ4차 공개 매각을 하다가 안 돼서 1ㆍ2차 수의계약을 했고 또 요건이 안 돼서 다시 5차에서 공개 매각을, 5차에 걸쳐서 30%씩 저감하면서까지 굳이 했어야 했던 이유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사장님으로서 생각을 한번 밝혀주세요.

잠깐만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2020년 10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라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4일 걸렸어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최종 매각까지가 1년 6개월 걸린 거고요,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걸렸어요.

결론적으로 6개월 걸려서 최초 금액보다 30%를 저감해서 입찰가를 정한 거죠. 이자를 감당 못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느라 6개월 만에 30% 저감해서 매각했다는 말씀이시죠?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매각가의 지금 가치와 우리가 그동안 이자를 물어줬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고 보세요? 부동산 경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를 계속 가지고 갔을 때의 현존하는 가치와 그때 매각한 것 플러스 이자, 금융비용 합쳤을 때, 그중에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장님도 쉽게 설명을, 확실하게 그때 매각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했고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 말고. 좋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무효나 취소라든가 손해배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